요새선진외국에서는복지정책을거두어들이느라고야단법썩인데
한국에서는남들이쓰다가버리는복지정책을들고선심쓰기에한창인것같습니다.
무엇이좋은것이고무엇이쓸모없어버릴것인지분별력도없는사람들이
정치바람에표를구걸하는허구에찬복지정책으로국민들을기만하지말아야할것입니다.
유럽의영국,독일,프랑스를비롯한스칸디나비아반도의여러나라가정권에눈이멀어
복지론으로국민들을현혹시켜정권을유지해오더니국가의재정만악화시킨상황에서
이제는슬그버니사회복지라는늪에서발을빼내려고하지만사회복지의달콤한맛에취한
국민들이가볍게따라주지않는곤경의늪으로빠저들고있다고합니다.
유럽을떠나서미국의형편도사회복지에발목이잡히기는유럽이나다를바가없습니다.
미국에서가장부자자치주라고위세등등하던캘리포니아주정부가정치꾼들의정권야욕의
수단으로사회복지정책을한껏부풀렸놓았다가주정부의재정이파탄지경에이르고빚이
눈덩이처럼불어나면서그간의복지선심을거두려드는데만만치가않은실정입니다.
세계여러나라들의돈사냥꾼들은국가의복지재정을소위눈먼돈이라들한답니다.
누구든먼저찾아먹는자가임자라고사방에서뜯어먹고있으니남어나는재원이란것이정책
집행에턱도없이모자랄것은자명한일일것입니다.법율을만들어도어디엔가는나라의재
정이흘러나갈구멍이라도만들어놓고그출구를노려보고있는것처럼느껴지니말입니다.
국가로거는이런위험천만한정책을지금은후진국도아닌한국에서슬그머니끓어안으려는
의도를도무지이해할수가없습니다.아무리권력이좋고출세에눈이멀었다치더라도다른
앞서가는나라들이시행하다가잘못된길이라고빠저나오려는그길인데남들이실패한그
정책을끓어않는심사를이해할수가없습니다.
듣건데지금의한국사회복지현황만으로도국가재정으로는감당하기벅차고복지정책으로해
서나라의부채가엄청나게늘어나고있다고들하던데그위에다가복지국가론을더얹으려
한다면나라를밭치고있는지층이견뎌나기어려울것같아조심스럽기만합니다.허구성정책
으로국민들을현혹하여집권하려는꼼수라면벌려놓기전에접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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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국가복지론이아닌이시대에맞는새로운사회복지론에관한기조가연구되어야할줄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