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금지법에 흔들리는 사람들….

전관예우금지법(개정변호사법)이국회에서통과되고시행을앞두고있는싯점에서일부판

사나검사들이이법의저촉을피하기위하여조기퇴직을생각했다가,대법원과법무부의개

정법율시행이전사표수리를불허하겠다는방침에변호사개업을생각하던현직법관들이

움찔했다는보도가국민들의입맛을씁쓸하게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판사나검사들이라면국내최고의두뇌들로서신선한지성으로분류되어있었던

것이사실인데그좋은두뇌와넉넉한경험을나라와주민들을위해서쓰려는마음보다는변호

사업으로전관예우를받으며명성과재물을탐하는길로접어들려는모습에서일부서민들입에

서는역시똑같은고위공직자들이지별수있겠느냐는비아냥도흘러나온다고합니다.

사실전관예우라고하면예전에나라일에헌신하던선비들이늙어퇴임을하고낙향하여고향의

등불처럼어려운서민들삶의길을밝혀준데서국민들이존경하고전관직에준하는예우를아끼

지않은데서이어저온미풍이었는데어느시대부터인가세상이황금만능시대로변하면서전관예

우란정신이자신들의영욕을더채우려는이기적인수단으로변질된것같습니다.

이러한전직관료들의소중한지식과지혜의자산이나라에보탬을남기기보다는자신들의주머

니나채우려는꼼수로악용이되는중에아마도전관예우금지법이만들어진것아닌가싶습니다.

어디법율을다루는사람들뿐이겠습니까?.금융기관의고위공직자들이나,감사기능을관장하던

사람들에서하다못해군대의고위장성에이르기까지모두가마찬가지길을걷고있는것같습니다.

물론고위공직자들전체가그런것은아니겠지만극히일부의사람들이그런길을걸어도마치전

체가다그런것처럼보이는것이하나를위한전체면전체를위한하나라고하는것인가봅니다.

허긴지금이시대국가의뚜렸한국시가무엇인지도아리송한정치환경이고보면고위공직에있는

사람들이라고자신을나라에바치면서까지충성스럽기를바란다는것은그저욕심뿐이겠지요.

이다음에후손손들에게나라를위해열정을다바치고퇴임후에도후진양성을위해헌신한사람

으로남는것과,나라일을열심히감당하시다가돈을더벌려고조기퇴임을하여전관예우를받으며

돈을삼태기로긁어모았다는후담중에어느길을택할것인지는당사자들의몫인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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