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아무나 하나?.
국회에서는민주당이추천한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에대한청문회가한참입니다.
청문회가열릴때마다들어나는위장전입이라는단골메뉴가이번에도도마에올랐지만
위세도당당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란막강한엘리트집단의변호사고보니
더욱국민들의관심과시선이그분의청문회쪽으로쏠려드는것같습니다.
더구나그재판관후보자는어느국회의원의질문에천안함사태는정부의발표를
받아들이기는하지만자신이직접본것이아니어서확신은할수없다고
교묘한어법을써가면서사안을흐리게들어내고있는데이런어법은재판관답지않은
꼼수꾼들이나자주써먹는어법이란데서그분에대한국민들의신뢰는바닥인것같습니다.
만일에그런분이나라의최고재판기구인헌법재판소의재판관으로임명이될때는
그분이심판하실재판의모든분야에서내가직접본사안이아니므로
본사안에대해서는무죄를선고한다는허망한판결이나오지않으리라고
감히누군들장담을할수가있겠습니까?.
저런분이라면자신이직접못봤으니3.1운동은독립운동이아니라고도할수있을것이며,
6.25는자신이직접보지못했으니북침일수도있다고심판할위험천만한
사람이라는데서헌법재판관으로서는적임자가아니지않나싶은생각속에
민주당이라는데서는저런사람박에는추천할능력이없나싶어한숨이절로나옵니다.
정부의헌법재판관임명권부서에서도신중에신중을기해서직접보지봇해서
확신을말할수없다는수준의사람들은섞어내는데역량을기울여주었으면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