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반대세력들에의해서유포되고있는악성괴담에강력대응하겠다는

검찰의발표가끝나기도전에반대세력인야담뿐만아니라여당의일부

세력들까지도국민들의자유로운의사표현이니,시대착오적인발상이니하면서

노발대발하는모습에서진짜로시대착오적인의원들의속심에눈을흘기며보라봅니다.

유언비어성FTA악성괴담이국가의중요정책중하나인한미FTA국회비준의

발목을잡고있는데도그런괴담을옹호하는것같은국회의원들의처신에

한편으로는당혹스러우면서도또한편으로는어쩔수없는저능아적인

발상이란가여움이남는것은아마도동정심의발로가아니겠나싶습니다.

옛유행가의구절처럼스승을따르자니사랑이울고사랑을따르자니스승이운다듯이

나라의이익을위하는마음을지키려니유권자들의한표가겁이나고

입심무서운일부의반대론자들말을듯자니전체국민들의지탄받을것이두려운

저허약하고중심없는사람들이우리의미래를가름하겠다는데서불안을느끼게되나봅니다.

정리를해보면유언비어성괴담을유포하는것만으로는처벌할수없지만

그괴담으로해서누군가가명예를훼손당했을경우에는처벌할수있다는논리가

지금우리사회를뒤덮고있는유언비어성FTA의괴담을다스릴수있는유일한처방인것같은데

세상에어느나라가유언비어성악성괴담을오냐오냐하고넘기는지모르겠습니다.

이런주장을앞세우는배경이작년에헌법재판소가기존의전기통신기본법47조1항에대해

국민의자유로운의사표현을저해하는조항이라는위헌판결에서

문제가생겨난것이라는데그렇다면입법권을행사하는국회의원들이대체입법을

했어야하는것이아니냐는말들이뜻있는국민들의마음인것같습니다.

유언비어성괴담과국민들의자유로운의사표현권을동일시보는저무능한

의원님들을어찌하오리까?.하는소리가사방에서터저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