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과 국민 조세부담……
선거때마다생기는일이지만우선당선되고보자는욕심에찜찜한공약까지도
마구퍼담고보니공약이공약을잡아먹어야하는처지에이르는것을선거
후유증이라고들말하는데막상당선이되고나서는건전한국가운영관리보다는
그공약이라는짐으로당사자들은더괴로운것처럼보이는것이사실이다.
언론이따라다니며마이크를들이대고카메라의앵글이쏠리는중에터저나오는
선거유세중의청탁이고보니거절도모른체도할수없는처지에서좋다고받아놓은
공약들을뫃아보면기겁을하리만큼엄청나다고들하는데이런국민들과의약속이
맨손으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보면재정의부담은당연히국민들몫으로돌아온다.
이러고보니어느대통령은국가재정혈편을생각지도않고늘어놓았던정책공약을
어떤분야에서는손도대보지못하고임기를마치는경우도발생하곤하지않던가?.
공약을지키자니필요한재원을국민들의조세부담으로메꿔야하는데도국민들은
공약의완성에관심을기울일뿐자신들이과외로부담해야하는증세에는무딘편이다
이런선거풍토가매번선거때마다지속된다면앞으로는공약에치어국정이
혼란해질수도있겠으며,남발된공약으로애매한국민들의부담만늘어갈것이게에
공약제시에대한혁신적방안이강구되어야할것이라는여론도외면할수없는지경이다.
지금의선거판공약방싱이대로도좋은지한번쯤고민해봐야할사람들이바로국민들인것이다.
그렇다고이름만번지르르한무상복지선거공약을이행하기위해서후보자들그누구도
자신의재산을내놓았다는말은들어보지못했기에말이다.
sunlim1102 (
journeyman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