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책임제 내각의 운용을 환영하며….
우리정치사에씻을수없었던오점중에하나가바로국가위원회라는
국가관리의외곽조직이었는데그로인해서실질적인국가관리의주체였던
행정부는마치정부조직구조에서외곽조직처럼인식되어왔었는대
세로운대통령당선자의장관책임제내각구성이신선하게받아들여진다.
선거때마다논공행상으로주어지는자리가바로국가위원회위원장들이고
공기업체의사장자리였음은그동안징그럽게들려오던낙하산인사라는말로
국민들의마음을상하게한것이사실이었고본다면이제서야국가관리의
바른길로들어서는것같은기대가뫃아진다.
지금까지우리의정치권에서부정과비리의온상으로꼽혀온곳이바로
국회와국가위원회와그리고공기업이었고본다면이번기회에불편한
온상으로자라온싻을싺둑잘라내버렸으면좋겠다는국민들의반응이
벌써부터사방에서드려오는것을느낀다.
정권이바뀔때마다행정부의조직구도가바뀌고그명칭까지바뀌다보니
국민들의혼란도문제였지만그런장관의자리가임기중쉴새없이바뀌는
웃지못할국가의인사행정에국가관리부처들이허수아비신세였음을국민들은기억한다.
이제부터라도국가의관리부처가제대로책임행정을이끌고갈수있도록
모든책임과권한이주무장관들에게주어진다니퍽반가운소식이다.
이참에아예국회의원들에게주어진특권도대폭조정하면서인원수도대선중에
제기되었던대로크게축소하고,따라서어떤전과기록자들도국회의원뿐아니라
공직등용이엄격하게제한되는제도가마련되어야국가의질서도회복될것이기에
정권초기에바로잡아주기를바라는마음이다.
sunlim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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