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뀔줄 모르는 인사청문회의 구태…..
우리국회에인사청문회란괴물이하나있어서국회의온갖망신을다보여주고있다.
누가저런제도를도입해들여왔는지는모르겠지만인사청문회라는소리만들어도
불신과가식의장면이떠오르는것은아마도인사청문회란것이국민들로부터
신뢰를잃어서가아니겠나싶은생각이든다.
진짜로민주화된나라에서야제대로된인사청문화란것을운영할수있겠지만
우리국회처럼국민들로부터신뢰를잃은공간에서는걷치레제도인지도모르겠다
행정부관료의임명절차에경과조치로시행되고있는인사청문회란것이당사자의자질이나
능력의평가보다는흠집을내서씻을수없는상처를주자는것같아서말이다.
인사청문회장이란곳을가끔TV를통하여지켜볼라치면그곳은청문회자리가아니고
마치검사가피고인을욱박지르며심문하는것같아서민망할때가한두번이아니었다.
좀더엄밀하게돌아본다면질문을던지는국회의원들이반대로청문을당하는
자리에안는다면어떨까싶은생각에가끔은쓴웃음도나온다.
지금까지언론보도를통해서느낀국회의인사청문회는혹평을한다면무식한검사가
유식하고지능적인피고를심문하는수준이라는점에서크게빗나가지않는것같다.
아마도국회의원들에대한청문회제도가행정부나입법부에주어저서그들에대한
인사청문회를실시한다면글쎄,몇이나살아남을까?머리가혼란스러워진다.
그래서국회의원의수를줄이고주어진특권을제한하자는것인지도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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