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권의 남용은 막아야 한다.

때만되면솔솔흘려내보내는대통령의특별사면권에대한여론이확산되고있다.

특히나국가원수의임기말에흘러나오는특별사면권행사에는많은구설수가

따라붇는것이지금까지의흐름이었는데이번에도대통령의측근들이그대상에서

오르내리는가운데국민들의여론은대체적으로부정적인것같다.

어느대통령은자신도특별사면과복권으로오늘의영화를얻을수있었다고

마치전과자의기록을지워준것이당연한것처럼말하기도하던데그것은국민들의

정서에맞지않는표현으로받아들여짐을생각지못한말처럼들린다.

지도자는국민들앞에과거나현재나미래에도부끄러움이없어야하겠기에말이다.

정권교체기에흘러나온특별사면권행사에대해서신임대통령인수위원회가정면으로

부당함을들고나온것도국민들의불편한심기를대변해주는것같아서한편으로는

든든하기도하지만이런폐습의고리를애초에잘라버리려는새로운정권의의지

같아서국민들이박수를보내는것인지도모르겠다.

돌이켜보면역대지도자들이자신들의가신이나친인척들을풀어주기위해서얼머나

많은전과자들을앞세웠는가는국민들이잘알고있듯이대통령의사면권이과하게

남용되었음을보아왔었는데사실사면권이란일년에한두건필요에따라서행하는

것이그정신이지무더기로몇천명씩풀어주는것은아니지않겠나싶은생각이다.

대통령에게주어진특별사면권이남용되면서사법부의고유권한을침해하는일이더

이상은생겨나지않았으면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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