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권에 바라는 세번째……
무참하게홰손된법치의정도를확립해주기바란다.
법은만인앞에평등하다고입버릇처럼늘어놓았던지난정권들에서법치의순수성이
회손된사태들이수없이발생했지만법치의정의를지켜야할사람들초차입을다물고
구경꾼들처럼방관해온것이지금과같은사회혼란을야기시켜놓은것이다.
법율학을공부하는젊은이들이그릇된어린시절의이념교육에영향을받아
공직에임용된이후에같은법율의조항을놓고이념따라각기다른판결을내림으로서
법치의정신을문란케한사례들도수없이있었음을국민들은기억하고있다.
이런잘못된법치의주범들은민주화인사들임을자처해온지도층들임도알고있다.
거리의시위주동전과자들이정권에입성하면서지난날의역사속에남아있는
불순세력들을구제한다는명목으로각종위원회라는것을만들어지난날범법자로
처벌받은자들의재심을청구하면서엄청난역사의법치반란을저질렀는데,몇십년전의
범죄자들을지금의국가유공자들이라며엄청난보상금까지지급했으니말이다.
어떻게나라의군대와경찰들에게총질을하면서전쟁을방불케한자들이
민주화국가유공자란말인가?.나라의법율로서심판한자들에게나라가잘못했다고
보상금에연금까지지불해주었다니.그렇다면제주4.3반란이나지리산공비토벌에,
광주폭동사태를진압했던군대와경찰들은어떤존재며그들은반민주화역도들이란말인가?.
지난좌경정권10년이남겨놓은나라의아픔이라기에는너무도법치의정의가
홰손되었음을느끼면서주적들과전선을마주하고대치중인나라에서의정의로운
법치를찾는길만이나라를지키고사회의질서를회복시키는길일것이다.
sunlim1102 (
journey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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