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율이 보상금족들 탐욕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역사속의잘잘못은역사가판단하도록하는것이옳다고보는데
현대법관들의고집이무엇을챙기려는고집인지놓아주지를않는다
반세기를전후한옛날판결에대한시비를지금의당당자들사고로
요리하려고밥상에올리는자체가걱정스러워서하는말이다.
어떤이들은지금의시대를보상금타먹기시대라고도하던데
온갖지난날의법집행결과를재심이니위헌소송이니하면서,이것저것
다들고나와엄청난보상금을받아낸다는말에심지어는간첩질을한전과자들까지도
민주화투사로둔갑을하여보상금을타먹는다니역사가기절을할판이다.
그것도한번승소만하면몇천에서몇억원씩의뭉칫돈을받는횡재에
꼼수꾼들이몰려들어나라가지켜온법율의질서가붕개되는것아니냐는걱정들이다.
지금까지벌어진위헌이니무효니하는판결들이모두가하나같이국가의
안위를위태롭게했던시위와폭력에관한일들이란점에서국민들은더욱불안한것이다.
어떤이는그시대의법율이잘못되었다면그런법을제정한국회가책임을저야할것이며
법율의위헌적요소를덮고판결을한사건이라면그법관들이책임을저야할
것인데지금까지그시대관련자들이퇴임을해서모두가잘먹고잘살고있지
누구하나잘못에대한책임을통감하는이가없었지않느냐는말에일리가있다고본다.
잘못된법을잘못집행했다는사람들은멀정한데왜지금의정부에서보상금을물붇듯
퍼부어야하는지모르겠다.그런보상금의액수는나라를위해진정으로목숨을잃은
사람들은구경도못했는데재심을청구하는사람들은무엇을잘했다고저렇게우대해
주어야하는것인지참으로더럽게꼬이는세상이라는군소리가여기저기서들려오니말이다.
나라의빚은계속늘어만가고있다는데…..
길거리시위꾼들은정치판에서한믿천잡겠다고지금도길거리를점거한다.
sunlim1102 (
journey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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