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을 향한 법율 발의를 보면서…..
국회의기능이제대로발휘되고있는지국민들도알권리가있다는
법율안을발의하는국회의원이있었으면좋겠다.
그래서국회의원들의싸움박질까지도국민들이정확하게알아서판단할수만
있다면다음부터는질적인수준의국회의원들을고를수있겠기에말이다.
어느국회의원은전두환전대통령이미납한추징금에식상해선지
전두환전대통령의사후예우와현재의예우에관한법율개정안을만들어
발의함으로서특정인을향한감정적법율을만들려는것같은국민들의
오해를사고있음을보며좀더생각해서발의했더라면하는아쉬움을갖는다.
하나는"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율개정안"이라는데주요골자는
추징금을미납한사람은국립묘지에안장시키지말자는내용이라며
또하나는"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율개정안"으로역시추징금을미납한
전직대통령에대한예우제한이중요내용이라고한다.
이두개의법율개정안은누가봐도전두환전대통령을겨냥한법율개정안인것
같은데국가의법율이특정인을향해만들어지는것은좀아쉬움이있지않나싶다.
다른나라의예를보아도축소법과확대법을구분해서발의하는기준이엄격하게
지켜지고있다는데우리의경우는시도때도없이무한법율이양산되는것같아말이다.
남들이법율안을발의하니까나도실적을남기기위해법율을발의해야겠다는생각이
아니라면법율을발의할때는적어도국민들을한번바라보고국민들이납득할수있는
법안인가한두번쯤은생각해보고발의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을까싶다.
국회가국회다워야한다는말이있듯이,법율안도법율다워야한다는말이생각난다.
예우에관한법율이야기가나왔으니말인데지난양대선거때우박쏟아지듯얻어맞은
국회의원예우에관한법율중에서주어진특권을내려놓겠다던법율개정안부터만들어
발의했더라면국민들로부터더큰환영을받았을것같은데먼훗날까지바라보지
못하는것같아서안타까운마음이남는다.
sunlim1102 (
journey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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