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정상화는 아직도 진행중………
개성공단이북한의돌출적인출입차단조치로가동이중단된상태에서정상화를바라는입주기업들이나한국정부의노력이지속되어온가운데
8월14일남북간의개성공단정상화에관한부분적인합의가이루어
젔다는보도는어둠속에서희미하나마작은별빛하나를발견한기분이다.
그동안한국정부의끈질긴원칙에입각한개성공단정상화노력의결실
임에는틀림없지만그5가지의엉성한합의문만으로는불안이가시지않는다.
어떤이들이말하듯이언제는문서상의합의문이엉성해서발생했던사태냐는데서
이번에합의되었다는5개항도언제고북한은휴지화할수있다는것이다.
진정으로개성공단의정상화를바란다면어설픈몇가지의합의문서가아닌
남북한어느편에서도일방적으로불안을조성할수없을그런합의가필요한것이다.
예를든다면개성동단을연결하는도로와개성공단부지를북한군의관리하에두지
않고유엔이나아니면국제기구화해서관리토록하는방식으로말이다.
그래서개성공단으로통하는길목과개성공단은남북어느쪽에서도일방적으로
그들만의조치를취할수없도록되었을때비로서개성공단에투자한기업들의
재산권도보장이될수있을것이며지난번과같은공단의중단사태같은것도막을수
있을것이다.그렇지않고서는다람쥐체박퀴돌리는격이되고말것이다.
북한과의약속이어디지금까지단한건이라도지켜진사실이있는가?,한번쯤
돌아보면서저들로하여금신뢰를회복할수있는제도적장치또한마련해
주어야할것이다.그렇지않고서는백년저들과협상테불에마주앉아합의문서를
아무리써놓고서명을해본들`바람한번불면날라가는검불에지니지않을것이다.
이번에합의되었다는5개항의합의문에는저들의꼼수가얼마나숨겨저있는지
조심스럽게한번더펼처보고개성공단의국제화에공을들여보기바란다.
sunlim1102 (
journey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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