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장의 취조실 분위기……
국정감사의현장을직접현장목격한것은아니지만TV로중계되는화면을통하여
보고느낀바로는호통치는국회의원들에주눅이든것같은행정부의고위직급자
들의모습에서마치수사기관에서펼처지는취조실의한장면같다는생각을
종종해왔었는데아마도국정감사란것이인권의사각지대가아닌가착각을해본다.
장관이나차관들에게호통을치는국회의원들의무서운칼날앞에당당하지못한
모습의공직자들의자세에도마음이쓰이지만,국정을감사한다는국회의원들이
조용하고품격있는언행으로는국정을살펴볼수없는수준이라면이는국회의원들의
품격이나능력에역부족이란말이아니겠나싶은생각도해본다.
행정부며전문인력들을국정감사에출두시켜종일대기시켜놓는일이며,대책없이
기다리다한마디내밷고돌아가는공무원들의동태에서국민들은울화통이터지고
국민들이피땀으로내놓은세금은줄줄이흐러나가고있는장면이니말이다.
국정감사라는제도자체를좀더합리적으로바꿀수는없는일일까?.
허기야과거에서부터국정감사는국정을감사하는자리로보다는당리당략을
챙기는자리로유지되어왔으며일부에서는부수입을올리며정치보험마저확실하게
담보해두는제도였다는말이공공연하게흘러다니지않았던가?.
때로는친북좌경세력정치꾼들이중요한국가의정보를확보하는자리도되었다던데….
아무튼우리의국정감사는정도를벗어난험곡을헤메는느낌에서하루속히벗어나지
않고서는나라의장래도국민들의소망도모두가담보하수없는수준이란점에서
이제는자체적인제어가불가능한국회에서가아닌강력한국민들의힘으로저들의
취조실분위기를바꾸어놓아주어야할때인것같다.
sunlim1102 (
journey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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