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의 소재 파악이 안되는 사람들……
요새세상은크고작은사건-사고만터지면그저대통령탓으로책임을묻겠단다.
마치대통령이동네붘인것처럼생각하며이용하려는사람들이늘어간다는것이다.
왜그런생각들로세상을혼란스럽게만드는지대개는짐작이가는데,
사고-사건뒤에따라붇는보상금이라는재물때문이라는견해가지배적이다.
우리사회에는언제부터인가보상금이라는탐욕덩어리가굴러다니면서
사람들의인심이바뀌어젔다는것이다.용산참사라는것도그랬고심지어는이미
재판이오래전에끝나기억도못하는사건들까지도다정부의탓으로돌리고비민주적인
처리였다고만하면보상금이주루룩쏟아저나왔기때문이다.
모든책임을정부로돌려놓고대통령에게로덮어씨워야보상금처리가쉬워진다는
반도덕적이며반역사적인일들이어느누군가가물꼬를터놓은다음부터는
끊임없이이어지고있으니말이다.심지어는간접행위로받은처벌을인권침해라고
정권에책임을돌리니어마어마한보상금이나가지않았던가?
범죄사실이며사고의책임이분명하게들어나는일도실질적인책임은뭉개버리고
정부로돌려놓으려는꼼수들이활개치는데서이시대는이미썩어들었던것이다.
그래서진실을지원하는것이변호사가아니라꼼수로라도이기는것이실력있는
변호사라고하니세상이요모냥요꼴인지도모르겠다.
진정한책임의한계는분명사고당사자들안에서찾아내야하는것이고,필요하다면
정부의도움을청할수는있어도정부를모든사건의책임소재로옭아매려는것은
결코옳은처사가아니라는것이다.개인들이나또는영리집단의탐욕으로발생한사태는
그집단이나개인의선에서처리되어야한다는것이다.
국민들이피땀으로벌어들인금쪽같은재물로나라를위해납부한세금이탐욕자들의
욕심을채우는보상금으로탕진되는것을방지할수있는제도적인장치가마련되고,
국가를위해희생된일이외의어떤보상금이라도사고-사건의당사자들책임의테두리
안에서처리되도록했으면좋겠다.
sunlim1102 (
journey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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