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제도의 대 개혁이 필요 하다…….
국회청문회제도란것이도입되면서참신한관료들을찾기보다는도리어정쟁만이깊어
젔다는여론이우세한가운데이번에도총리지명자를비롯한신임장관후보자들이국정에
관한고민과구상에써야할시간보다는국회청문회란관문을넘을준비에더많은고민과
금쪽같은시간을소모하고있다고한다.
나라의막중한일을맏아서일할후보자가정말로그추천된해당직무에적합한사람이며
성실하고책임감있게임할수있는상대인지를검증하는과정이필요하다는것은모두가
공감을하지만지금과같은후진성정치에서헤여나지못하고정쟁이나일삼는우리네
국회의수준에는전연어울리지않는제도라는비판또한만만치않은실정이다.
국가의미래를향한앞길에는태산처럼헤처나가야할일들이산적해있는데후보자들의
옛날족적을훌트며이런시비저런시비로시간을끌고만있는오늘의정치를사람들은
검증되지않은불량품의원들을뽑아놓은국민들에게일차적인책임이있다는말로스스로를
질책하면서고개를숙이지만그렇다고언제까지고이런혼란에서허우적일수는없다는것이다.
차라리각료급이상의청문제도를위한특별기구를감사원이나대법원또는헌법재판소에
국회의원이상의수준으로무보수봉사자할무정당인사10여명쯤선출해서그분들께위임하는
것이더바람직하고효율적이아니겠냐는의견이확산되면서동조하는사람들이늘어간다니
정책입안자들이한번쯤검토해봤으면좋겠다.
지금의국회의원들이란국민들이선출한대의기관의구성원임은맞지만저들에대한진정한
검증은없었지않은가?.전과자들이득실대고재산축적을위해은밀하게검은돈을삼키다가
고발되어쫒겨나는의원들이얼마나많은가를생각해본다면저들은누구를검증할자격을
잃은사람들이라는것이다.어찌검증받지않은자들이타인을검증할수있단말인가?.
따라서무한대로확대되어있는국회의기능을최소화해서저들이선거때이미약속했던대로
인원수도왕창줄이고주어진특권이란것도완전히백지화하며보수도일반행정부의공직자
수준에서제공한다면아마도정신들차리고주어진입법활동에충실할것같은데,그렇게
된다면지금의의원들중에남을사람이몇이나있을는지모르겠다.
sunlim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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