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금도 눈먼돈이라고…….
국가에서국민들의복지안위를위해베푸는예산중에복지예산을눈먼돈이라며
먼저찾아움켜쥐는놈이임자라고들설처대더니,이제는그늘속에숨어서빼먹던
각종사회단체에대한국고보조금이눈먼돈으로인식되면서온갖사회악이만들어
지고비리가난무하면서관련공직자들과수혜조직간에은밀한거래까지유행이란다.
사실국고보조금이야옛날부터도사회단체들이배정을받기위해서관련공직자들과
뒷거래로국고보조금수령액의몇%를거래조건으로성행해왔었던것이숨겨진사실
이었다는데1900년대말부터선거를의식한정치꾼들이사회단체를수없이만들어
놓고머리수에따라보조금을나눠주던때로부터비리가급격하게늘어났다고한다..
근자에들어조금은국고보조금에대한지급방식이개선되었다고는하지만실지로꼭
필요한분야에국고보조금이지급되고있는지는모르겠지만아직도절실한분야에
확실하게지급되고있다고는볼수없는것이현실인것같다.사회단체의행사비를지원
한다던가국제행사를유치하거나참가하는사람들을위해지원하는것등말이다.
사실보조금이라는명분은어느집단이필요한사업을계획하고준비하면서자신들의재정
규모로는부족한부분을정부가그사업의필요성을인정하고약간의도움을주는수준인데
지금의국고보조금이란무슨행사만한다면그행사비를대주는유형으로이루어지는데서
필요도없는사업내용의부풀리기가생겨나고있다지않는가?.
국고보조금이란말그대로보조하는기금으로서최소한어느사업을추진하면서자신들이
핵심이되는시업비는충당하고겯가지로부족한부분을메꾸어주는것이어야하는데마치
정부의국책사업처럼예산을배정하는데서엄청난비리와부정이그뒤를따르는것이아니
겠냐는것이뜻있는사람들의눈총인것같다.
이런제도를분석해보면사업계획서란것을그럴사하게진실과거짓을혼합하여작성하고
담당공직자와수혜집단이결탁만한다면얼마던지국고를뚫을수있다는데서문제의심각성이
남는것이다.그런점에서볼때국고보조금은수혜집단이70%이상의예산을확보하고부족액이
생겼을때30%미만의규모에서도와주는형식이라도만들어저야개선이될것같다는생각이다.
따라서자활의능력이없는집단은아예국고보조금지급대상에서제외시키는방안도마련
된다면불필요한조직도정비가될수있을것이며남의주머니나넘보는이상한집단도사라질것
아니겠나싶다.그래야만이국고보조금으로흥청망청놀아나는꼴이사라질것같아서하는말이다.
sunlim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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