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판결에…..
헌법재판소가간통죄의위헌판결을내렸다.
환영하는사람들도있고우려하는사람들도있는것같다.
세계적인흐름을따른판결이라고말하는사람들도있지만
반대로국민적도덕성이붕괴되는순간이라는사람들도적지않다.
그렇찬아도세계적으로성범죄가심한나라라고손가락질을받아온판국인데
앞으로의국가적위상이성문제로해서더추락되지않도록예방적조치가있어야겠다.
아무리성개방시대라고하지만선진국에서의성문화는우리네와는다르다.
선진민국국민정서는옳고그른것을확실하게판단할수있는수준에이른사람들이란말이다.
성교육이제대로이뤄지지않은상태에서간통죄의위헌판결은위험한판결이었던것같다
지금도성교육을실시하고있다고이의를제기하는사람들도있겠지만형식적이고
피교육자들에게와닿지않는성교육의현장은도리어성범죄를악화시킬뿐이다
어쩌면전국민을도덕불감증공간으로몰아넣는짓인지도모르겠다.
TV드리마가방탕하고폭력적이며비리적작태를묘사하는방법에국민들이열광하고
있다며시청율상승운운하는시대를살아가는우리가아니던가?
불륜으로인한혼외자식의출생을정당화시키고가정파탄을떡먹듯묘사하며,온갖
사회적비리를적나나하게들어내는TV드라마에빠저든사람들의판결이아니었으면한다.
간통죄가위헌이라고판결한헌법재판소는자신들의판결로인해성문란사회로빠져들지
않도록그대책과후속조치에도나서줘야할것이다.그러는것이판결에대한
책임있는법관의자세일테니말이다.
책임과권한은항상함께같은자리에서존재하는것이다.
sunlim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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