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배상에 눈이 먼 시위꾼들……
2008년쇠고기파동떼시위장으로통하는길을경찰이막았다고불법감금이라며
8명의시위꾼들이한사람당300만원씩배상하라고정부를상대로소송을제기했던
사람들에게대법원은정부가배상할책임이없다고최종판결하고하급심판법원으로
돌려보냈다는소식이다.
민주화인사라는사람들이만들어놓은정부의돈빼먹기에재미가들린시위꾼
들이수도없이이런구실저런구실로공권력을괴롭히는가운데얻어진귀한소식
인것같다.나라의공권력에총질을해댄자들도나라를상대로보상을받아내는
세상이되다보니망둥이꼴뚜기들이너도나도몰려드는현상인것같다.
간첩질을한사람도민주화인사라고정부에대해보상하라는잘못된판단도
있었고본다면아무래도우리는도둑놈들에게도도망칠통로를막았다며정부에
보상하라는일까지격게되지않을까조심스럽기만하다.
이런모든불안이공권력을우습게보는시위꾼들에의해서파생되는안타까움이다.
세상에어느나라치고자기나라의공권력을봉건시대자기집하인부리듯하는
나라가있단말인가.범죄자들에게공권력이얻어맞고사는나라가되었으니한심하기
짝이없는중에이번쇠고기파동시위꾼들에대한대법원의판결이한가닭희망으로
다가옴을다행스럽게받아들인다.
sunlim1102 (
journey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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