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탈자 관리…..
한국의병역면탈자들을살펴보면대부분이
고위공직자들이나부유층자제들이런사실을알수있다.
순순히병역의무를이행하는사람들은대부분이서민층가정의
자녀들이고국가에대한의무감이강한가정의자녀들이다.
그렇다고본다면병역기피자들의발원지는바로규명이되는데
병역을이행할수없을정도의상태로면제를받은젊은이들이
얼마후에는공직에등용이되고또는해외유학이며기업에취업을하여
당당하게활동하는모습에서국민들을서글프게만들기일수였다.
이런점으로해서정부가병역면탈자관리에대해고민하고있는것
같은데옛날영국핸리4세가보여줬던사치금지법과같은특단의
법율로서병역의무기피를막아보면어떨까싶은생각이다
즉병역의무를필하지않은자는평생공직에취업및참여를금한다.
이런법율한줄만있어도아마면탈받아야할진짜대상자이외에는
한사람도병역의무를기피하는사람이난오지않으리라고본다.
종아하는국회의원이며,공공조직의감투도안된다는데정치지망자들이며
고위공직자자제들이기피할수가있냐는것이다.
평생병역을기피했다는부끄러움으로살아가야할텐데말이다.
sunlim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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