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독립!
중앙은행은왜독립되어야하는가?
흔히중앙은행의목적은통화가치의안정에있다.
이목적의원활한달성을위해서중앙은행의독립이보장되어야한다.
관리통화제도하에서는더욱그러하다.
본위화폐제도하에서통화는어느정도자동조절기능에맡겨지므로…
관리통화제도에비하여통화가치의안정은어느정도보장된다.
그러나관리통화제도하에서는…
중앙은행의독립은중앙은행의외적조직의
이익으로부터보호하기위해필요하다.
이것은국민의기본권이보호되기위하여
삼권이분리,독립되어야하는것과동일한이치이다.
이같은이치로중앙은행의독립을제4부의독립이라고도부른다.
중앙은행의독립을국민의기본권과결부시켜이해한최초의국가는미국이다.
건국초기에재무장관알렉산더해밀턴은국가의화폐신용을관리하기위하여…
중앙은행의설립을옹호하였다.
그러나당시국무장관인토마스제퍼슨은…
헌법이그같은권한을의회에부여하지않는다는이유를들어반대하였다.
이에대하여해밀턴은의회가여러가지책임을수행할수있도록
‘필요하고도적절한’모든권한을부여했다는문구를들어반박하였다.
그후해밀턴의주장대로1791년미국제일은행의설립을보게된다.
여기서우리는중앙은행의설립이헌법에근거하고있음을명백히알수있다.
미국인들은전통적으로무엇이든지권력이집중되는것을두려워하였다.
독립초기에설립되었던제1은행과제2은행이중앙은행으로서…
그설립인가를연장할수없었던것은…
순전히금권이은행가에게집중되는것을두려워하였던미국인들의반대때문이었다.
그러나좀더자세히보면중앙은행의설립의반대는…
미국독립이후줄기차게이어져온보수와진보의싸움의한예에불과하다.
헌법이란본질적으로사유재산권이
정부에선행한다는개념을선언한경제적문서일뿐이고…
국가의목적이사유재산권의보호에있다고믿는보수주의자들은…
중앙은행의설립을적극옹호하였다.
이들에의하면,주의회의권한을제한하여…
부유층의이익을침해하는법률을제정할수없도록하여야한다.
가장중요한예가인플레이션을조장하는지폐발행의금지였는데…
그효과적인방법이중앙은행의설립에의한것이라는것이다.
이와대조적으로진보주의자들은…
국가의목적은전체국민을보호하는것이라고주장하고,
헌법은그목적을위한계약으로파악하였다.
제퍼슨과잭슨의정치적강령은소수의기득권자보다는…
전체국민을보호하는금융제도를창설하기위해중앙은행을해체하였다.
이사건은상반되는두개의정치철학,즉재산이국가를통치한다는…
철학과국가적특권과이익에종속한다는철학간의대립이절정을이룬예이다.
잭슨대통령에의해제2은행이문을닫은채수십년동안미국인은중앙은행을갖지못했다.
1913년월슨행정부때중앙은행의설립에대하여문제가대두되었을때…
진보와보수는소위대타협을하여,
중앙은행을설립하되하나가아니라열두개로구성하였다.
이것이현재의중앙은행제도인연방준비제도이다.
이것은미국인의기질을잘드러낸것이라할수있다.
금권을한곳에집중하는것을싫어하고,
더우기금권이분산되는것으로만족하지않고…
한걸음더나아가서연방제도를정부와의회로부터독립시켰다.
이독립은중앙은행을운영하는연방준비제도의이사들의구성과
임기뿐만아니라연직의위협으로부터보호도지켜질수있었다.
1913-35년에는재무장관이당연직이사였으나1935년이후재무장관은이사가아니다.
연방준비제도가그설립과정에서부터지금까지초지일관해온것은…
통화정책을수행하는데있어서정부나금융가까지포함하여…
모든이익단체로부터압력을배제하는것이었다.
이렇게볼때연방준비제도는일반국민의이익을위하여일하고있다고할수있다.
일반국민은삼권의분리,독립만으로그자유가보장될수없음을잘알고있다.
우리는도처에서금권이국민의권리를침해하는것을본다.
만약경제력이정치력과결합된다면더할나위없는권력집중이될것이나
경제력이정치력과독립적으로유지된다면…
경제력은정치력의집중을견제하고대항할수있을것이다.
이것이정치적자유를성취하는데있어서경제제도의기본이다.
그런데경제력분권화의핵심은역사적으로볼때화폐제도에서연유한다.
화폐는노동의전문화에서생겼고,거꾸로노동의전문화를심화시켰다.
화폐가없는상태에서노동의전문화는…
한개인의경제생활을다른개인에게의존하도록만들었다.
고대에각개인이특별한기술에숙달되면서자신이필요한물건보다는…
자신의전문화된물건을만들기시작하였다.
그러나자신의모든시간을하나의기술에바치면서개인은독립성과자유를잃었다.
화폐의사용은노동의전문화를심화시키면서
개인의독립성과자유를복구시켜주었다.
개인은여전히다른사람에게전보다더의존해야하지만…
그의존은화폐로인하여평등한것이되어자유를잃지않아도되었다.
오히려많은경우에화폐는개인의자유를신장시켰다.
모든정치적,경제적,사회적제도는장점이있으면서단점도있다.
화폐제도라고예외가아니다.
지금은화폐경제질서를당연한것으로생각한다.
그러나화폐의역사를보면화폐제도는경쟁의원리로운영되지못했다.
최초의금화와은화의출현,최초의지폐의등장등은…
그것이정착될때까지오랫동안사람들에게서의혹의눈총을받았다.
새로운금융제도의실시는
새로운파탄과퇴보의씨가들어있지않을까염려스러웠다.
이모든의혹,염려,불안은불신이다.
이불신은개인의자유를보장하는화폐제도가
위협받을수있다는역사적경험에서나온다.
이불신은화폐제도가경쟁의원리하에서독립적으로운용되지못했기때문이다.
중세기에영주가화폐주조권을
특정인에게양도한역사적경험은오늘에도살아있다.
금융의특혜는독립적으로운용되는중앙은행의결정이라기보다…
정부의허가의원리로운용되는대표적인사례이다.
오늘날경제학자가우려하는것은소득이나부의분배가…
한계생산원리에의한다기보다는허가에의한금융특혜에의한다는것이다.
토마스제퍼슨은,미국형귀족주의는주식,공채,통화와같은…
금융제도의조작으로형성된것이기에
금융과두정치에의한착취를방지하기위해서는…
이러한계급의특권을정치적과정을통해파괴해야만한다고믿었다.
이같은이유로제퍼슨은중앙은행의설립조차반대하였다.
그는중앙은행의독립을바랬으나그것은불가능한이상처럼보였기때문이다.
그러나중앙은행의독립이보장된다면제퍼슨의이상은현실에서가능할것이다.
화폐는신뢰의상징이고,분권적경쟁원리의기본이다.
화폐제도가경쟁원리가아닌허가의원리로운용되는한…
화폐제도에대한신뢰는기대될수없다.
신뢰는더이상의정보가결핍되었을때뛰어넘어야할차원이다.
신뢰냐불신이냐하는것은개인,단체,정부의특성에대한개인의평가에따른다.
이평가는개인이얼마나자유스러우냐에달려있다.
신뢰의연약함은바로개인의자유의연약함에서유래된다.
20세기초유럽에서화폐제도가와해되었던경험은…
케인즈와동시대의영국인들에게는충격적인것이었다.
케인즈는화폐제도의제일목표가불신을제거하는것이라고믿었다.
이불신은화폐제도가분권적경쟁원리로운용될대제거될수있다.
그런데만일화폐제도의핵심인중앙은행이은행가의수중에있다면…
만일중앙은행이대기업가의수중에있다면…
또만일중앙은행이어느특정의이익단체의수중에있다면…
일반국민의자유와권리는서류상으로만보장받고실제로는보장받지못할것이다.
왜중앙은행을특정이익단체가탐내는가…
그것은그단체가자원을사용하지않고도자원에대한청구권을표시하는…
화폐를펜이나인쇄기로쉽게만들어낼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세상에는공짜점심이없기때문에…
어느단체가공짜로얻는자원의청구권에대해서는…
다른단체가지불해야하므로그만큼손해를보게된다.
이것이국민의기본권인재산권침해가아니고무엇이겠는가.
그런데여기에간단하지않은문제가있다.
정부는행정부에대한책임을의회에지고있다.
이이유를들어서정부는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의행정책임이자신에게있다고주장해왔다.
현재한국의통화정책은한국은행의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수행하고있는데…
그위원회의의장은재무부장관이며,그외8인의위원가운데
금융기관이추천하는2인의위원을제외한6인의위원은기획원장관,
농림수산부장관,상공부장관이추천하도록되어있다.
정부의영향력은직접적이다.
뿐만아니라재무부장관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의결사항에대하여재의를구할수있으며…
그요구가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재적위원3분의2이사의의결로서부결되었을때…
대통령이이를최종결정하는것을되어있다.
이것을보면한국의통화정책은
사실상금융통화운영위원회라는형식을빈행정부의소관이다.
따라서행정부가통화정책의책임을전적으로지고있는셈이다.
사실상한국은행이1950년에처음출발했을때…
중앙은행법은당시로서는너무파격적이어서위헌이라고말할정도였다.
그것은우리나라의법이대륙법을따른것인데…
중앙은행법은미국중앙은행법의영향을받았기때문이다.
그당시논란이되었던대목도통화정책의최종책임을어디에두고있는가였다.
이법을기초하였던미국중앙은행의브룸필드박사는…
중앙은행을독립적인존재로파악하였기때문에자연히통화정책의최종책임이…
정부에있어야한다는당시의대부분의전문가의견해와상충을빚을수밖에없었다.
또한일부의원들은금융통화위원회(당시)에그같은권한을독점적으로부여하는것이…
금융독재를초래할우려가있다는점에서강력히반대하기도하였다.
초대총재구용서씨는"한국은행은경제적민주주의와국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지향하는우리헌법의기본정신을창달하기위해
창설한민주기구"라고전제하고,
"국가기관이면서도어떠한정치적압력으로부터도초연할수있는
참된국민의기관으로써공개적,민주적,여론적궤도위에서운영한다"고말하였다.
또한통화신용정책의최종의결기관인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산업,경제의각계대표로구성되어
중의제하에자치권을부여받아금융통제기능을발휘함으로써…
최종적으로안정에공헌할것으로기대되었다.
그런데세월이지나면서애초의중앙은행법의독립정신은쇠퇴되고…
법개정을통하여정부의간섭이강화되어온것이사실이다.
헌법에한국은행의독립이보장되지않았기때문이다.
아마도이것은경제발전을주도해온정부의고의적인의지의흔적인지도모른다.
사실상한국은행법제3조를보면한국은행의주요목적에경제성장을강조하고있다.
그러나이것은변명이안된다.
2차대전후독일이경제발전의기적을이루는데정부의간섭없는…
중앙은행의독립으로도총분히해낸것을보면알수있다.
아마도독일만큼중앙은행의독립을헌법에강력하게보장하는국가도없을것이다.
독일연방법에는국가의모든행정활동이의회에대해…
책임을지는정부밑에두어야한다는
의회책임제의원칙이모든경우에예외없이…
타당한것은아니다라고밝히고있다.
또한연방이사회는연방최고기관의지위를가지며…
중앙은행이사회는수상의기본정책상의지시,
각장관의업무상,인사상의감독에는복종하지않는다.
풀이하면독일은연방중앙은행을…
입법부,사법부,행정부와동일한위치에두어완전한4권을분리,독립시키고있다.
이것은독일이겪은심한인플레이션경험의소산이라고할수있다.
모두그런것은아니지만,유럽국가에있어서…
중앙은행이정부의지시를받는국가는공교롭게도입헌군주국가이다.
영국,벨기에,덴마크,스웨덴이그렇다.
일본도예외가아니다.
이것은아마도정부활동이최종적으로국왕에대해책임을져온
역사적소산에서유래된지도모른다.
과거왕정시대에발권력이국왕에있었던전통이
형태를달리하여계승되어온유습이라볼수있을까…
이렇게볼때경제발전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
중앙은행을정부의밑에두어야한다는견해는설득력이없고,여건이비슷한…
일본이그러니까우리도그렇게참고한다는맹목적추종도설득력이없다.
또한미국도처음20년은연방준비제도이사에재무장관을당연직으로포함시켰으나…
그이후재무장관을제외시켰음을상기해보면…
한국은행설립50년이되는오늘날재무부장관이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의장의직책을…
여전히수행하는것은수긍하기어렵다.
중앙은행이정부로부터독립한다고해서정부와상충되는것은아니다.
정부와의관계는협력관계를유지하면된다.
이것은행정부와입법부의협력관계를상기하면된다.
물론협력은중앙은행이국민의이해를도모하기위하여…
각계각층과협력한다는의미이상의아무것도아니다.
미국연방준비제도의이사를지낸마이젤교수는연방준비제도가
정책결정을내릴때참고하는각계의의견비율을다음과같이나타내고있다.
행정부35퍼센트,의회25퍼센트,여론20퍼센트,금융계10퍼센트,
외국5퍼센트,기타5퍼센트이다.
이것을보면중앙은행이정부와협력하는것못지않게
여론과도협력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것이중앙은행과정부의관계의바람직한모습이다.
결과론이지만,중앙은행의독립성이비교적잘보장된국가일수록…
경제적으로성공을거두고있는나라들이라는것은명백하다.
그까닭은중앙은행의독립은정부의때때로중립적이지못한통화정책의요청에서벗어나…
국민의이해를위해일할때요청되는직업적정책가의독립된행동에있을지모른다.
아이젤교수는회고하기를…
한달에평균20일이상매일보통2-3시간의공식회의를가졌다고한다.
또한달에평균3번정도여러회합에서공식연설을하였다고한다.
그밖에연방준비제도의이사로서직무수행에바친시간은꼽을수없이많았다고한다.
이것은무엇을뜻하는가?
중앙은행이독립되면통화정책을담당하는기구의위원은…
겸직하기에는너무도벅찰정도로통화정책수립에온정력과시간을보내어야한다는것이다.
그러니중앙은행독립이그렇지않은경우에비하여통화정책에성공하지않을수있겠는가?
물론중앙은행이정부밑에있는경우에도…
통화정책에온정력과시간을바치는무리가있기는하다.
그러나이경우중앙은행이독립된경우에비하여중립적인통화정책을실시할수없고…
정부의이해를반영할위험이크다.
현재한국의경우금융통화운영위원들은겸직하고있으며…
위원회의모임도한주에한번이다.
이것이정부의지시를받는중앙은행의운영보습이다.
결국재무부의관리들이입안한정책을추인하는수동적인기능에머무르고있다고할수있다.
마이젤교수처럼교수직을떠나이사직에완전히시간과정력을바친다고할때…
통화정책수립에미치는연방준비제도내부기구의영향도의비율은다음과같았다고한다.
의장(재무장관이아니다)45퍼센트,공개시장위원25퍼센트,
이사20퍼센트,연방준비은행10퍼센트이다.
이들이자신의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이들을돕는산하기구도방대한규모이다.
결국이렇게볼때중앙은행의독립을반대하는주장들은설득력을잃게된다.
물론중앙은행의독립은정부에게는불편한점을가져다줄수있다.
그러나이불편은중앙은행이정부와의견대립이있을수있다는점을나타내고…
이경우중앙은행이국민의이해를따라행동한다면…
이것만으로도벌써중앙은행의독립이필요하다는것을말해주고있다.
국가의통화정책을몇사람으로구성된독립된기구에맡기기에는…
너무중대하다고주장하는견해도있다.
이견해는국가의사법정책을몇사람으로구성된독립된대법원에게맡기기에…
너무중대한문제라고주장하는것과같다.
문제는이같은저차원의기술적인문제가아니라
통화정책실체의중요성을이해하는일이다.
오히려화폐는너무중요하므로정부에맡길수없다.
이같이이해하면중앙은행의독립은갈브레이드교수의말대로신화만은아니다.
화폐공급량의팽창…
일정시점에서개별은행은그의예금액을초과하여대출할수없다.
또개별은행은중앙은행에예치한준비금을인출할수없다.
개별은행이대출을할때그돈이곧현금으로인출되어
다른은행으로이전된다고보아야한다.
그래서이돈이다시돌아올때까지
이개별은행은더이상의대출자원을마련할수없다.
그러나돈은경제내에서돌고돈다.
그리고정상적으로움직일때에는새로운예금이…
대출로나간자리를메워주어또대출을할수있게된다.
이런식으로중앙은행의입장에서보면전체은행제도로는예금이증가하게된다.
이같은과정은수학적으로그기능을발휘한다.
은행이예금의6분의1을준비금으로남기고,나머지6분의5를대출하면…
전체은행제도의총예금은준비금의6배로증가한다.
화폐공급량의감소…
사람들이돈을빌리고싶어하는한은행은허락되는한도내에서대출을최대로늘린다.
대출이자수입이은행의주요수입이되기때문이다.
이런식으로화폐량은커진다.
사람들이계속돈을빌리고싶어하는사실은돈이필요하다는증거이다.
그런데사람들이대출금을갚기시작하고
새로운대출을원하지않으면화폐량은감소한다.
대출금은요구불예금에서현금을인출하여상환한다.
요구불예금은감소한다.
이것이반복되고새대출이계속되지않으면…
화폐공급량은줄어들어은행에는유휴자금이쌓이게된다.
화폐공급량의조절…
은행의신용은늘리고줄여서화폐공급량을조절하는방법은…
확실히전에경화가치를절하시키는방법이나기타고대에서사용하였던방법보다훨씬실제적이다.
그러나한국가의화폐공급량의증가가상품의거래량과항상일치된다는보장은없다.
가령전시에생산되는대부분의상품은전쟁물자이다.
이경우상품의거래량은화폐량보다훨씬적을수있다.
중앙은행은이문제를다룰줄안다.
전쟁과같은긴급상황이돌발하면
중앙은행은상업은행이예치하는준비금을증가시킨다.
이조치는자동적으로화폐공급량을줄인다.
자금은감소되고,자금이귀하기때문에더비싸진다.
즉대출이자율이오른다.
기업가와개인들은웬만하면돈을빌리려하지않는다.
이래서화폐공곱량은증가하지않는다.
준비금의증감만이화폐량을조절하는방법이아니다.
그러나매우중요한방법이다.
전쟁에사용되는것은무엇이든지정부가지불해야만한다.
전비를세금으로충당한다면소비자가써야할화폐량이자동적으로줄어든다.
이것은전쟁물자의감소된소비재의거래량과대략일치하게된다.
소비자는원하는물건을살수는없지만물가는오르지않는다.
그러나정부가은행에서돈을빌리거나지폐를발행하여전비를조달하면…
화폐량은증가하고위험한인플레이션이뒤따르는것이거의확실하다.
인플레이션!
물가의상승은대개의경우화폐량의증가때문이다.
만일중앙은행이인플레이션을정지시키기위하여화폐량을감소하기로결정하면…
그들은물가동향을세심히관찰해야한다.
물가동향이중앙은행의처방이효과적인가를증거하기때문이다.
나라가작고조직도잘안되었던오래전에는정부의경비는전체경제에비하면매우적었다.
그러나현대의정부는재화와용역의수요자가운데단일수요자로써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
중앙은행을설립하는이유가운데하나는정부의엄청나고끝없는재정문제를돕기위해서이다.
그러므로중앙은행은정부의은행으로행동하고…
정부의은행으로써그의주임무는화폐공급량과상품의공급량사이의관계를
해치지않으면서정부를재정적으로도와주는것이다.
어떤나라의전쟁을수행하는데필요한물자가그나라에서생산된다고하자.
원료를공급하는모든기업체와고용된모든노동자들은지불되어야한다.
노동자들은평화시의일에서전시의일로이동되었을뿐…
그들의소득으로지불되는화폐량은변하지않는다.
그러나물자는모두전쟁터로나가기때문에
생활필수품과기타상품은자연히줄어들것이다.
그러므로화폐량은상품의거래량보다커졌다.
다른조치가위해지지않는한물가는급격하게오를것이다.
사실이같은현상은인류의역사를통하여수없이되풀이되었다.
최근의경험!
60년대후반에영국과미국은인플레이션으로고통을겪었다.
양국의인플레이션은매우복잡한것이므로…
단순히화폐량과상품량의불균형으로설명하기가어렵다.
특히미국은엄청난국방비를유지해야만하였다.
결과적으로상품의거래량은그렇지않은경우에비하여상대적으로줄어들었다.
노동자는임금의상승을요구하였고,관철되었다.
임금의상승과다른생산비의증가는가격을상승시켰다.
정부와중앙은행이조치를취하기전에…
미국의해외에서의수입상품량이급격히증가하였다.
이같은여러가지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
단순히화폐공급량을조절하는것만으로는안된다.
영국의내핍…
영국정부는수입상품량을줄이는조치를취하였다.
또일시적으로임금상승을억제하였고법인세를올렸다.
이에부응하여중앙은행은대출량을긴축하고이자율을상승시켰다.
이같은일련의조치는화폐공급량이증가하는것을막았다.
국내소비지출도감소되었다.인플레이션은진정되었다.
수입은줄고,수출이증가되었다.1970년에가서야이들조치가완화되었다.
미국의긴축과세금…
미국에서는물가가1968년에급격히오르기시작하였다.
이추세는1969년에도계속되었다.
이인플레이션은미국의월남전쟁비조달방법에그원인이있었다.
미국은모든법인과개인의소득에10퍼센트추가세를부과하였다.
또감세계획을연기하였다.여러가지누세를막았다.
연방준비제도는화폐량을줄이지는앉았지만그증가는멈추게하였다.
이자율은몇년동안계속올라있었다.
이들조치는미국경제의성장을둔화시켰다.
생산량은1968년7월에감소하기시작하였고,
그해말에경제성장은사실상정지하였다.
미국의인플레이션억제노력이성공적이었는지아직은확실하지않다.
그러나가격안정의밑바닥은마련되었다고볼수있다.
경기부양…
인플레이션을억제하려는영국의노력은…
결과적으로수입을줄였고,수출을증가시켰고,어느정도성공을거두었다.
영국과미국이경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화폐공급량의규제를사용한것은이것이처음이아니다.
과거에도많은사람들이실업상태에있었고,
산업이활발하지못한때가많이있었다.
그당시의치료법은지출을증가시키는것이었다.
그러한시절에중앙은행은화폐공급량을늘리고대출이완화되도록
조치를취함으로써경기를부양시킬수있었다.
불황시에나인플레이션시에나문제를해결하는강력한도구로서…
화폐공급의관리에대한신념은정당화될수있다.
대논쟁…
그러면화폐공급의관리가…
경제적목표인인플레이션없는성장을달성하는데유일한방법인가.
긴화폐의역사를통하여우리를자주괴롭혔던문제들을해결할수있도록…
화폐량을조절하는방법을우리는알고있는가.
어떤경제학자들은그렇다고믿는다.
인간은마침내기본적인경제원리를이해했다고주장한다.
경제에대하여많은것을알고있으므로…
화폐공급량을조절하는일이야말로인플레이션을해결하고…
경제성장을촉진하는데가장강력한무기가된다고주장한다.
다른경제학자들은이에대하여미심쩍어해한다.
오늘날정부가아주중요하기때문에그의경비를조달하는방법이…
화폐공급을조절하려는시도와상충될수있다고이들은주장한다.
그러므로정부의균형재정이국가의경제적문제를해결하는열쇠라고말한다.
또다른경제학자들은정부재정을보전하는조세와화폐량조절의혼합방식이…
국가의경제적목표를달성하는데필요하다고주장한다.
이들은조세와중앙은행이함께그기능을수행했음을지적한다.
그리고아주좋은질문을던졌다.
우리는왜두가지방법에함께의존하지않는가?
모든경험,실수,논쟁에도불구하고이같은견해차이는…
아직좁혀지지않고있고,문제도해결되지않은채남아있다.
화폐를넘어서…
영국이10진법의화폐제도로바꾸는시도는혼란을빚고있다.
이같은혼란은곧사라질것이다.이것은단순한시간문제이다.
미국은얼마전에25전은화를만드는것을중단하였다.
지금의25전은구리를섞었다.
미국은이같은경화의가치절하를
고대로마가겪었던혼란에빠짐이없이잘수행하였다.
세계의현대국가에서화폐는여전히그기능의대부분을잘수행하고있다.
형태는달라도파운드,프랑,마르크,리라,달러등은편리한교환의매개체이다.
교환의매개역할은의심할나위없이화폐의주기능이다.
또이들도모두훌륭한가치의척도이다.
그러나가치의저장수단으로써화폐의자격은심각하게위협받고있다.
인플레이션이,정도는다르지만세계도처에서성행하고있다.
사람들은물가상승에익숙해졌기때문에
화폐를더이상가치의저장수단으로보지않는다.
대신그들은주식,보험,증권등에투자한다.
새로운화폐!
기술의발달로교환제도에변혁이일어나고있다.
화폐는교환에아주유용하지만도난의염려가있는데,
신용카드는이점을훌륭히해결해주었다.
온라인제도역시화폐의단점을해결해주었다.
온라인과신용카드제도의합성품인전자이체제도…
(EFTS:dldctronicfundtransfersystem)가눈앞에다가오고있다.
이제도하에서현재우리가사용하고있는신용카드와지폐는사라진다.
이제도의모든거래주체는은행과연결된컴퓨터를갖고있다.
거래가이루어지면자신의계좌에서상대방의계좌로이채된다.
이거래에돈이나신용카드가필요없다.
전자이체제도하에서화폐는형태가없고사람들은계좌번호만있으면된다.
전자이체제도하에서금융거래가실명제로될뿐만아니라…
보이지않지만현금도실명제가된다.
이것이화폐의최후의모습이될것이다.
전자이체제도가보편화되기전에화폐의모습은…
당분간현재의모습을그대로갖고있을것이다.
그러나미국은최근에새로운형태의화폐를구상하고있다.
우선화폐의재질은종이가아니고플라스틱이다.
화폐의수명을늘리게되는효과뿐만아니라위조화폐의위험을덜게된다.
화폐에인쇄되는초상화는할로겐사진을이용하여위조를막는다.
무엇보다도새형태의화폐의하이라이트는
플라스틱에넣는미세한마이크로칩이다.
만불이상의고액권에넣는이마이크로칩은…
공공건물등에설치한간단한장치에의하여점검되도록되어있다.
불법거래를막을뿐만아니라탈세를포착하는데이용될수있다.
"세계은행과국제통화기금"
화폐의역사는이와같이진행되어왔다.
오래전에는단지순수금화만이유통되었다.
오늘날에는무엇으로만들어졌든지상관없다.
제2차대전시구리가부족하게되자미국의동전은모두아연으로만들어졌고…
그밖의곳에서는플라스틱경화가유통되었다.
오늘날화폐의가치는그재료와아무상관이없다.
화폐가그기능을수행할수있는것은단지정부가그의가치를보증하기때문이다.
1920년대에금은세계를지배하였다.
금은대부분의현대국가의지폐를보증하는데사용되었고,금화는이들국가에서유통되었다.
그러나1929년과1936년사이에59개국이금본위제도를떠났고…
그이후금은예전의위치를다시회복하지못했다.
특히한국의금의공급량은더이상화폐공급량의크기와상관이없다.
그러나금은국제금융에서는여전히중요하다.
국제통화!
그리스와로마제국의순수은화와금화는최초의국제통화의하나라고할수있다.
그리스와로마는지중해의무역을장악하였다.
국제상인들에게교환의매개수단이몹시필요하였고…
그리스와로마의금화가이필요를훌륭히만족시켜주었다.
처음에이들경화는순금과순은으로주조되었다.
고대에서는금속화폐의질만조사하기쉬우면무슨모양이새겨졌던지상관없었다.
트기가다른금화들이함께있을때에는수량보다는무게로평가되었다.
현대에도국제통화는무역의결과로생겨났다.
현재미국의달러와영국의파운드가주요국제통화이다.
국제거래의상당량이이두나라에의해서수행되고…
이두나라의재정적안정의명성때문에이두통화는국제통화가되었다.
물론영국의사업가는아르헨티나같은나라에서파운드를사용하지않는다.
그는아르헨티나은행에서파운드를아르헨티나통화로바꾼다.
이때두통화의교환비율인환율이그에게중요하다.
그는아르헨티나통화로쇠고기를사서영국으로보낸다.
아르헨티나은행은파운드를받아서보관한다.
이돈은아르헨티나사업가가영국이나스털링지역의국가,또는아르헨티나통화보다는…
영국의파운드를더좋아하는나라에서상품을사고자할때사용된다.
아르헨티나에상품을팔고자하는나라들이…
그대금으로아르헨티나통화보다는파운드로받고자하는것은이해할만하다.
아르헨티나는오랫동안인플레이션으로시달리고있었다.
아르헨티나통화의구매력은급격히떨어졌고,이미여러번평가절하를한바있다.
게다가정치적변혁이있었고,해외투자에대한아르헨티나의태도에도변화가있었다.
이런저런것때문에아르헨티나통화는국제무역에서환영받지못하고있다.
결국다른상품처럼어떤나라의통화도그것을많이수요하면할수록값이비싸지면…
반대로수요가적으면적을수록값은떨어진다.
영국의파운드가아르헨티나의통화보다상대적으로수요가많으면…
영국의돈이아르헨티나의돈보다상대적으로더비싼것은당연한이치이고…
이에따라서두통화사이의환율은영국의파운드가비싸게결정된다.
영국과미국의정치적안정과건전한경제운영이…
그들의통화를국제무역에적당한통화로만들었다.
많은나라의은행들은그들의외화의대부분을이두통화로보유하고있다.
파운드와달러는2천년전에…
그리스의드라크마와로마의데나리우스가그랬던것과똑같이국제무역에유통되고있다.
그러나달러와파운드는금이아니다.
어떤나라는아직도국제거래를영국돈이나미국돈보다도금으로결제하고…
그금을자국의은행에보관하기를원한다.
이렇게하여금은아직도화폐의세계에서한역할을하고있다.
예를들면한때프랑스는자신의금보유고를증가시켜왔다.
그러나프랑스의대량의금보유고도1969년에일어난심각한자국의금융문제를막지못하였다.
금이역할이도전받다?
세계의여러나라들이모여서유엔에국제통화기금(IMF)을설립하였다.
여러가지면에서이기구는세계의중앙은행이라할수있다.
이기구는회원국이예치한자국통화와금을준비금으로보유한다.
회원국에대출도한다.
그리고이기구는1968년에국제신용제도를발족시켰다.
이제도가완전히궤도에오르면사실상금의필요성은없어진다.
오랜역사후에금은…
마침내산업과예술에만쓰이는유용하고아름다운물체로국한되고말았다.
새로운국제신용의창조!
금이화폐로서의역할을마침내내놓은자리를달러가메우고있다.
이밖에여러나라들의돈도국제통화로널리쓰이고있다.
미국의달러는국제통화로쓰이지만국제무역의크기에맞추어조절하지않는다.
미국국내경제에우선하여조절한다.
그러면국제무역의규모가커져갈때…
미국국내의달러의양은변동함이없이세계의달러의양은이에대해어떻게부응하는가?
이에대한해결은참으로우연히발견되었다.
1950년대에미국과소련의관계가악화되었을때…
소련은미국내에예치된자국의달러예금을미국이적국의자산으로동결할수있다는…
판단하에이예금을미국내의미국은행으로부터인출하여…
유럽내의유럽은행에달러화로예치하게된다.
이것이유러은행과유러달라의시작이다.
이같은은행을통칭하여유러은행이라고부르고…
유러은행에예치된달러를’유러달러’라고부르기때문이다.
유러은행의출현의결과어떤일이일어났는가?
사람들은소련이미국내의달러를유출하므로미국내의달러의양이감소하고…
이보다더중요한일은…
이같은일로볼때미국의중앙은행인연방준비은행이독자적으로…
미국내의달러의양을조절할수없음을뜻한다고우려하였다.
그러나결과는이와반대였다.
미국내의달러의양은변동함이없이새로운국제신용이창조되었다.
이같은현상은앞장에서설명한…
국내의제1금융권과제2금융권의관계와똑같은원리로설명된다.
국내의제1금융권과제2금융권의관계는주어진통화량하에더많은유동성을창조시킨다.
이와동일한이치이다.
미국내의은행을제1금융권이라고생각하고…
유러은행을제2금융권이라고생각하면미국내의달러의통화량에는변화없이…
유럽에달러의유동성,즉유러달러가창조된것이다.
같은원리로유러은행에이어서아시안은행이등장하였고…
아시안달러가창조되어국가간의결제에커다란공헌을하게되었다.
이렇게볼때’신용창조’의원리의발견이야말로…
인류의위대한발견이라하지않을수없다.
국제통화사이의그레샴법칙…
40년의국제통화기금(IMF)의역사는…
한마디로그레샴의법칙이잘적용된보기드문화폐적변화라할수있다.
그레샴의법칙은하나의경제사회에여러종류의통화가존재하고…
이들통화사이의교환비율이명목적으로일정하게묶여있을때…
통화사이의실제가치가변하면악화가양화를구축하게된다는현상을말한다.
세계를하나의경제로볼때많은통화가존재한다.
또한하나의국가는하나의경제단위로다른국가와자발적인교역을필요로하게된다.
이때각국의명목통화가치가상대적인희소성을제대로반영한다면…
모든통화는지불수단으로사용될수있다.
이때각국통화는보완재가된다.
그러나하나의통화가다른통화에비하여…
그상대적인희소성(실제가치)이명목가치보다낮으면사람들사이로부터배척을받게된다.
이때통화와통화사이는경쟁(대체)관계가된다.
‘브레튼우즈체제’로의출범…
1947년IMF가브레튼우즈체제로처음출범하였을때그기본원칙은…
첫째…금을각국의통화가치의기준으로삼는금본위제도,
둘째…각국통화의교환성을인정하는금환본위제도,
셋째…각국통화의교환비(환율)를고정시킨고정환율제도,
넷째…국제수지적자국이IMF기금에서차입할수있는국제수지조정제도였다.
둘째원칙은모든가맹국의통화를국가간의교역에지불수단으로인정하고있으므로
하나의경제에여러종류의통화가존재하게되었다.
게다가첫째원칙에의해금이라는통화가추가적으로존재하게되었다.
셋째원칙에의해서그레샴의법칙이적용될소지가있으나…
이것은넷째원칙이봉쇄해주도록되어있다.
즉넷째원칙이제대로지켜지면셋째원칙에의하여통화가치사이의고정교환비는…
항상실제교환비와일치할수있으므로하나의통화가다른통화를구축하는현상이발생함이없이
금을포함한모든통화가자유롭게결제수단으로사용되어
첫째원칙과둘째원칙도지켜질수있도록되어있었다.
그러므로브레튼우즈체제가성공적으로유지될수있느냐하는것은…
이상의네원칙가운데마지막원칙이제대로운용될수있느냐에달려있었다할수있다.
그런데이마지막원칙은…
소위국제유동성의모든문제와연결되어처음부터제대로지켜질수없었다.
그러므로이후의IMF역사는1950년대말부터이문제가노정되고…
그로말미암아발생하는그레샴의현상을막아보려는여러미봉책으로점철되어있다.
마침내이같은미봉책으로는더이상초기IMF체제가지켜질수없게되자…
그레샴현상의원천적인셋째원칙(고정화율제도)을폐기하고
변동환율제도를채택하는킹스턴체제를성립하게되어오늘에이르고있다.
새로운국제통화인SDR의창출!
브레튼우즈체제의최초의미봉책은…
1964-65년에걸쳐미국정부가실시한이자평형세제이다.
원래IMF의이상은모든통화사이의교환성이었으나…
실질적으로미국의달러를기축통화로하는…
금-달러본위체제로달러의통용범위를국제적으로확대시킨것과다름이없었다.
그런데미국의계속적인국제수지적자로달러가유출되고…
더우기유러달러를중심으로한장단기국제금융시장의발달로달러의유출이…
더욱심해지자금과달러의실제교환비가명목교환비와괴리되기시작하였다.
이때그러샴의법칙으로달러보다는금을선호하게되는것은…
지극히당연한결과이면,따라서미국정부는이것을막기위하여…
이자평형세제와민간기업및금융기관의대외투융규제를실시하여달러불안을해소하려하였다.
이정책으로어느정도효과를보긴하였으나근본적인치료는되지못하였는데…
그것은미국의계속적인국제수지적자의누적때문이다.
1960년대중반에는이미금과달러의실제교환비는명목교환비와크게괴리되어…
이괴리를없애기위해1961년에실시하였던금풀(pool)협정은…
1968년금의이중가격제로대체하기에이르렀다.
금의이중가격제는…
IMF체제를지탱하고있던금환본위체제를위협하는중대한조치로평가된다.
사실상이때부터IMF는원래의IMF원칙을포기한것으로볼수있다.
1968년또한국제유동성논쟁의중요한해이기도한다.
미국의국제수지가계속적으로흑자인경우원래의IMF체제하에서는…
금-달러가사실상의국제통화이므로…
다른국가들에게는국제통화의부족한사태가발생하게된다.
반대로미국의국제수지가계속적으로적자인경우…
다른국가사이에서는국제통화가팽창되어인플레이션이일어나고…
이것은달러의실질가치를떨어뜨려금-달러의
실질가격과명목가격사이에괴리를일으키므로…
흑자국들사이에달러를금으로태환하려는요구가높아지게되었다.
이경우그레샴의법칙으로금이달러보다국제통화로더크게선호되는데…
금은그공급이제한되어있으므로…
이경우역시국제유동성의부족을경험하게될것이다.
이같은국제통화의모순문제를해결하지못하는한
달러등특정국가통화에의한…
국제통화의공급에는한계가있게마련이다.
이같은모순은사실상1960년대초부터
학계와금융계등에서활발히검토되어왔다.
결국1968년스톡홀름회의에서금을인조로만들어내기로합의하였다.
이것이인조금,또는종이금(papergold)이라고불리우는SDR이다.
스톡홀름회의는새로운국제통화인SDR의관계규정을마무리지었고,
1969년에발효되기에이르렀다.
SDR은IMF기금과달리각국의기금으로창출된것이아니고…
기금없이IMF가발행한국제통화이다.
‘킹스턴체제’로의이행을도운스미소니안체제!
1968년에특정국가의통화에바탕을두지않는
국제통화를창조하는데간신히성공하였지만…
새로운국제유동성이금-달러를완전히대체하기에는아직일렀고…
따라서IMF의기본체제도크게변하지않았다.
여전히금본위제도와고정환율제도를유지하고있었다.
그러나전60년대를통하여각국이경험한것은…
통화의실제가치를IMF의명목가치와일치시킬수없다는것이었다.
국내의재정금융정책의한계,각국사이의이해대립,미국의계속적인국제수지적자…
그리고특히국제금융시장의발달이그원인이었다.
최종적으로금과달러의교환비를고수하려던미국도…
1971년에와서그것이불가능함을깨달았다.
결국고정환율제도가그레샴의법칙앞에무릎을꿇었다할수있다.
1971년미국의닉슨대통령은금태환을정지시켰고,달러를평가절하하였다.
달러의교환성정지이후국제통화질서는한동안혼미상태였다.
더이상금본위제가아니었기때문이었다.
이에금을대신할본위제가시급히필요하게되었다.
각국의환율은심한기복을보였다.
따라서국제통화체제를다시안정시키기위한각국사이의협상이이루어졌는데…
이것이스미소니안협정이다.
이협정에서의환율체제는여전히고정환율체제이지만…
잠정적으로환율변동폭을전보다넓게하는와이더마진(widermargin)제를채택하였다.
스미소니안체제는원래의브레튼우즈체제를크게벗어나지못하고있으나…
금태환의정지로사실상달러본위제가된셈이다.
이러한점에서뒤에등장하는킹스턴체제로이행하는다리역할을하고있다.
스미소니안체제로일단국제통화의혼란은진정되었으나…
이체제는오래계속될수없었다.
왜냐하면혼란은진정되었으나이체제는오래계속될수없었다.
왜냐하면스미소니안체제는미봉책으로서…
국제통화제도의원래의문제인…
통화의명목가치와실질가치의괴리현상을해결하지못하였기때문이다.
따라서스미소니안협정이체결된지얼마안되어…
영국이제일먼저스미소니안체제를이탈하여변동환율체제로이행하였다.
이어서이탈리아가이중외환시장제를시도하였고…
스위스가변동환율제로바꾸었다.
유럽의외환시장이다시혼란으로들어갔고…
1973년미국은다시두번째로달러를평가절하하지않을수없었다.
달러의금교환정지는이에앞선금이중가격제실시등과함께…
금의공정가격과시장가격의괴리를한층심화시켰다.
금에대한그레샴의법칙의적용으로금은양화로그기능이사실상정지되었다.
금의공정가격폐지는사실상시간문제가되었다.
1974년EEC가먼저금의공정가격을폐지하였고…
1975년와싱턴에서열린IMF잠정위원회는금의공정가격을폐지하기로하였다.
이후금의매매는자유화되었다.
이것은IMF개혁작업에있어서큰진전을의미한다.
따라서이제남은문제는변동환율제를공식적으로채택하는일이었다.
이것은킹스턴회의에서합의되었다.
킹스턴체제는변동환율제와금공정가격의폐지이외에표준바스켓방식을채택하였다.
이로써약30년간브레튼우즈체제를지탱해온금환본위제와
고정환율제는붕괴되었고,금또한가치척도로서기능을상실하고대신…
인조금인SDR이가치척도의역할을맡게되었다.
수천년의역사가지난후에금은…
마침내산업과예술에나쓰이는유용하고아름다운물체로국한되고말았다.
킹스턴체제이후국제통화제도에…
그레샴의법칙은더이상적용되지않는다.-옮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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