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이 힘들더라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삶이…힘들고…고통스러울지라도…

그대가…살아야하기때문에…

현실속의시간들이…비록많이…외롭고아프더라도…

‘내일’이라는…우리에게주어진생의선물을…기대함으로기다리며…

희망이란…보물상자를찾아…

묵묵히…끝이보이지않는…길을따라나서다보면…

오늘의현실속…당신의어려운상황에서…흘린눈물들은…

내일의빛나는축복…가득한…행복한기쁨으로배가되어…

그대에게…되돌아…올것입니다.

"만65세이상410만명에게오늘첫기초연금지급!"

기사입력:2014-07-2504:30최종수정:2014-07-2505:02-신호경

‘기초연금첫지급앞두고'(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기초노령연금을확대개편한

기초연금이오는25일처음지급되면서본격적으로시행될예정인가운데23일오후

서울국민연금공단종로중구지사에서한어르신이기초연금관련상담을받고있다.

시·군·구등에이의제기가능…신규신청자는심사후8월수령!

정부가25일노인빈곤해결차원에서기존기초노령연금보다

전반적으로연금액을늘린기초연금을

만65세이상노인410만명에게처음으로지급을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워낙지급대상인원이많기때문에

금융기관들이이미어제(24일)부터

개인통장에기초연금입금작업을진행하고있다"며

"오늘(25일)오전중410만명대부분이

기초연금을받게될것"이라고밝혔다.

이날기초연금을수령한노인들은지난달까지

기초노령연금을받던412만3천명가운데소득·재산조사결과

‘소득하위70%’등기초연금지급조건에도맞다고인정된410만명이다.

하지만2만3천명은비싼자녀집에동거하거나

고액회원권·승용차등을갖고있어기초연금대상에서제외됐다.

기초연금탈락자를배경에따라나눠보면

▲소득·재산증가에따른지급대상기준초과등2만2천183명

▲3천㏄또는4천만원이상자동차보유자1천621명

▲고액골프회원등보유자25명

▲자녀명의고가주택거주자196명등이다

기초연금대상자410만명중93.1%(382만명)는

기초연금전액(최댓값)을받는다.

기초연금최댓값은단독가구의경우20만원,

부부가구의경우32만원이다.

나머지6.9%(28만명)는이보다적은기초연금을받게되는데,

이중국민연금액이많아기초연금이깎인경우는약11만6천명(2.8%),

나머지는소득역전방지감액등에해당한다.

이번기초연금첫지급에는약7천350억원의예산이들었다.

복지부는이미지급된기초노령연금액과앞으로지급될

기초연금액을합쳐올해7조원정도가쓰일것으로예상하고있다.

앞서지방자지단체들이기초연금탈락자,

감액자등에개별적으로이유를설명했지만,

여전히본인의기초연금수령액산정근거등이궁금하다면

전국읍·면사무소나동주민센터에문의할수있다.

국민연금공단지사및상담센터,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1355)에서도상담이가능하다.

설명에도불구,기초연금관련처분을납득할수없다면

시·군·구,읍·면·동에정식으로이의를제기하고구제를신청할수있다.

이의수용여부는각시·군·구가운영하는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에서결정된다.

이달새로기초연금을신청한노인은소득·재산조사등을거쳐

지급대상으로인정되더라도다음달25일에나

7월·8월기초연금을함께받게된다.

심사에보통한달정도의시간이필요하기때문이다.

이달들어21일까지기초연금을

신청한사람은모두30만7천명에이른다.

지난달기초노령연금을신청한사람중일부역시

심사·판정지연때문에다음달부터기초연금을받는다.

"국민연금에기초연금더해도44만원…최저생계비안돼"

기사입력:2014-08-2205:49최종수정:2014-08-2206:18-신호경

생애평균월소득의24%뿐…현재20~50대도미래공적연금소득대체율27~35%그쳐

현재65세이상노인들은달마다국민연금에기초연금까지모두받아도

총연금액이젊은시절일할당시월평균소득의4분의1에불과하고,

법정최저생계비에도미치지못하는것으로분석됐다.

또10여년뒤부터차례로국민연금과기초연금을타게될

현재20~50대,이른바’미래노인’역시국민연금·기초연금으로많아야

은퇴전소득의3분의1정도만보장받을것으로예상됐다.

이런실정에도불구,국민의70%이상은국민연금보완수단으로도입된

기초연금을늘리기위해세금을더내는데는반대해

공적연금을통한노인빈곤문제해결이쉽지않은상황이다.

22일보건사회연구원의

‘기초연금도입과노후생활안정효과분석’보고서에따르면

2012년기준만63세이상(2014년만65세이상)국민연금가입자207만여명의

월평균국민연금(노령연금)수령액은25만4천230원으로집계됐다.

이에따라각가입자의생애평균소득대비연금액의비중을뜻하는

‘소득대체율’평균은11.88%에불과했다.

국민연금만받아서는은퇴전경제활동당시

월소득의10분의1정도만기대할수있다는얘기이다.

가입자의생애평균소득추정에는국민연금보험료산정시사용된

기준소득월액평균값(B값)이활용됐다.

기초연금도노후생활에큰도움이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소득하위70%(기초연금지급대상기준)만따지면

국민연금의소득대체율은전체평균(11.88%)보다다소높은13.9%인데,

국민연금가입기간등에따른이들의기초연금액을계산해서더해도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총액(약44만원)의소득대체율은24.1%에그쳤다.

기초연금이9%포인트(p)정도비율을끌어올려도

여전히절대수준은매우낮다는뜻이다.

이같은’현재노인’세대와비교해

‘미래노인’들의사정도크게좋아지기는어려울전망이다.

월급여통계와미래국민연금수령액추정값등을바탕으로분석한

2014년현재만18~59세(소득중간층기준)의

장래국민연금소득대체율은연령에따라

23.91%(1955년생)~32.73%(1969년생)의분포를보였다.

여기에기초연금이더해지면,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의소득대체율은26.85%(1994년생)~

35.44%(1969년생)로각연령에서불과평균3%p정도높아졌다.

젊은세대일수록국민연금을오래가입할확률이커지고,

이에따라기초연금수령액은그만큼줄기때문에

전체공적연금의소득대체율도조사대상가운데

가장어린1994년생이최저수준을기록했다.

이분석에서기초연금의최댓값(현재20만원)과

이최댓값을보장해주는국민연금수령액하한선(현재30만원)은

5년마다물가상승률에따라조정되는것으로가정됐다.

아울러이보고서는올해초성인남녀1천명을대상으로진행된

기초연금관련의식조사결과도소개했다.

이에따르면,"국민연금이조세(세금)으로충당되는사실을아느냐"는

질문에63.4%가"모른다"고답했다.

또모든노인에게기초연금20만원을다주기위해

세금을더낼의향이있는지묻자71.7%가부정적반응을보였다.

보건사회연구원은이보고서에서

"2012년기준만63세이상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자가

기초연금을받아도국민연금과기초연금의합은평균44만원,

소득대체율은평균20%수준으로여전히매우낮다"며

"기초연금에따른소득대체율상승효과가있지만,

공적연금의절대금액은2013년1인가구

최저생계비57만2천원에도미치지못하는셈"이라고설명했다.

연구원은이에따라정부가앞으로

국민연금과기초연금의절대가치와

두연금의노후소득안정효과가개선되도록

꾸준히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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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효자’…노인용돈국가가자식보다2배더준다!

기사입력:2015-05-1406:00최종수정:2015-05-1406:23-서한기


노인가구공적이전소득월34만3천원>사적이전소득18만4천원

부양의식약화속에각종복지제도시행…국가가노인책임지는시대

경제불황속에서가족이해체하고 부양의식마저약해지면서

노인이자녀등으로부터받는용돈은줄지만

국가에서받는소득은증가하고있다.

국민연금과기초연금등

공적연금제도가무르익으면서

부모봉양에서자식보다

나라가더책임을많이지는시대로접어드는것이다.



14일한국경제통상학회의경제연구(제3권제2호)에실린

‘공적이전소득의사적이전소득구축효과'(전승훈·박승준)란연구논문을보면

사적이전소득은감소추세지만공적이전소득은증가추세다.

공적이전소득은주로국가에서제공하는

공적연금,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급여등을말한다.

사적이전소득은비공식적으로개인간이전되는소득으로

자녀가부모에게주는생활비등이대표적이다.

연구진은1990년부터2010년까지20년의장기간에걸쳐

연간및월간통계청가계동향조사자료를기초로2인이상

도시가구를노인가구(가구주65세이상)와비노인가구로나눠

공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의연도별월평균금액을측정했다.

분석결과,노인가구의사적이전소득은

1990년월11만4천원에서일정수준등락을거듭하면서

2000년대중반까지꾸준히늘었다.

그러나2006년월26만7천원으로정점을찍은뒤

감소추세로돌아서2010년현재노인가구의

사적이전소득은월평균18만4천원에그쳤다.



이에반해노인가구의공적이전소득은1990년대까지만해도

월평균2만~7만원에머물며사적이전소득과비교할수없을만큼적었다.

그러나외환위기이후2000년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미국발세계금융위기이후인2008년에는기초노령연금이시행되고

1988년도입된국민연금제도이후20년이상가입자가

국민연금을타기시작하면서노인가구의공적이전소득은빠른속도로증가했다.

2000년11만1천원이었던

노인가구의월평균공적이전소득은

2008년29만3천원으로껑충뛰었고2010년에는34만3천원으로

사적이전소득18만4천원보다2배가까이많아졌다.

사적이전소득이줄어드는것과더불어

사적이전소득을받는노인가구의비중도

1990년71.4%에서2000년대중반까지늘다

2005년88.1%를기록하고서감소추세를보이다가

2010년에는55.1%로뚝떨어졌다.

이처럼사적이전소득을받는노인가구가줄어든데는

경제악화로전반적인소득수준이하락하면서

가구간소득이전자체가감소한상황에서

노부모에대한부양의식이약화한게한몫했다는분석이나왔다.



통계청의사회조사결과를보면,노부모부양책임이가족에있다는응답은

1998년89.9%에달했으나2008년40.7%로떨어진데

이어2010년에는36.0%로급락했다.

반면가족과정부사회가함께노부모를부양해야한다는대답은

1998년2.0%에서2008년43.6%,2010년47.4%로뛰어올랐다.

정부와사회가전적으로노부모를부양해야한다는응답도

2008년3.8%,2010년3.9%로증가했다.



점점줄어드는사적이전소득을고려해서

사적이전소득에대한의존도가특히높은저소득층등

취약계층에게최우선으로공적이전소득을

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고연구진은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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