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평균월소득의24%뿐…현재20~50대도미래공적연금소득대체율27~35%그쳐
현재65세이상노인들은달마다국민연금에기초연금까지모두받아도
총연금액이젊은시절일할당시월평균소득의4분의1에불과하고,
법정최저생계비에도미치지못하는것으로분석됐다.
또10여년뒤부터차례로국민연금과기초연금을타게될
현재20~50대,이른바’미래노인’역시국민연금·기초연금으로많아야
은퇴전소득의3분의1정도만보장받을것으로예상됐다.
이런실정에도불구,국민의70%이상은국민연금보완수단으로도입된
기초연금을늘리기위해세금을더내는데는반대해
공적연금을통한노인빈곤문제해결이쉽지않은상황이다.
22일보건사회연구원의
‘기초연금도입과노후생활안정효과분석’보고서에따르면
2012년기준만63세이상(2014년만65세이상)국민연금가입자207만여명의
월평균국민연금(노령연금)수령액은25만4천230원으로집계됐다.
이에따라각가입자의생애평균소득대비연금액의비중을뜻하는
‘소득대체율’평균은11.88%에불과했다.
국민연금만받아서는은퇴전경제활동당시
월소득의10분의1정도만기대할수있다는얘기이다.
가입자의생애평균소득추정에는국민연금보험료산정시사용된
기준소득월액평균값(B값)이활용됐다.
기초연금도노후생활에큰도움이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소득하위70%(기초연금지급대상기준)만따지면
국민연금의소득대체율은전체평균(11.88%)보다다소높은13.9%인데,
국민연금가입기간등에따른이들의기초연금액을계산해서더해도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총액(약44만원)의소득대체율은24.1%에그쳤다.
기초연금이9%포인트(p)정도비율을끌어올려도
여전히절대수준은매우낮다는뜻이다.
이같은’현재노인’세대와비교해
‘미래노인’들의사정도크게좋아지기는어려울전망이다.
월급여통계와미래국민연금수령액추정값등을바탕으로분석한
2014년현재만18~59세(소득중간층기준)의
장래국민연금소득대체율은연령에따라
23.91%(1955년생)~32.73%(1969년생)의분포를보였다.
여기에기초연금이더해지면,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의소득대체율은26.85%(1994년생)~
35.44%(1969년생)로각연령에서불과평균3%p정도높아졌다.
젊은세대일수록국민연금을오래가입할확률이커지고,
이에따라기초연금수령액은그만큼줄기때문에
전체공적연금의소득대체율도조사대상가운데
가장어린1994년생이최저수준을기록했다.
이분석에서기초연금의최댓값(현재20만원)과
이최댓값을보장해주는국민연금수령액하한선(현재30만원)은
5년마다물가상승률에따라조정되는것으로가정됐다.
아울러이보고서는올해초성인남녀1천명을대상으로진행된
기초연금관련의식조사결과도소개했다.
이에따르면,"국민연금이조세(세금)으로충당되는사실을아느냐"는
질문에63.4%가"모른다"고답했다.
또모든노인에게기초연금20만원을다주기위해
세금을더낼의향이있는지묻자71.7%가부정적반응을보였다.
보건사회연구원은이보고서에서
"2012년기준만63세이상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자가
기초연금을받아도국민연금과기초연금의합은평균44만원,
소득대체율은평균20%수준으로여전히매우낮다"며
"기초연금에따른소득대체율상승효과가있지만,
공적연금의절대금액은2013년1인가구
최저생계비57만2천원에도미치지못하는셈"이라고설명했다.
연구원은이에따라정부가앞으로
국민연금과기초연금의절대가치와
두연금의노후소득안정효과가개선되도록
꾸준히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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