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입니다.의료민영화는재앙입니다!"
제가며칠전쓴이글이[아고라오늘의토론]에올랐네요.
글솜씨부족한글이지만,
민감할수도있는표현에도불구하고
이렇게[아고라오늘의토론]에까지오른것으로보아,
아직[다음아고라]운영진에희망이남아있구나,다행스럽게생각됩니다.
누구나알만한내용이지만,이렇게글을썼던이유는,
너무나당연한상식적인사안인데도,
사악한정권이국민을호구로알고
각종언론플레이와폭압으로밀어부치고있는가운데,
의료인개개인이자신의생각을
국민들에게더적극적으로표현해야할때,
거의그렇게하지못하고있거나방관하고있는데대해,
저라도아고라인이나국민에게,
누구나다아는사실이라도
굳이말로또해야할것같았기때문입니다.
며칠전썼던아래의원문은그대로둔상태로,
다시맨아래에,댓글등에서나온사안에대해
필요시제가추가로언급하겠습니다.
제가여기서말하고자하는것의핵심은,
치과의사로서나의료인으로서말하는게아니라,
상식인으로서말하는것입니다.
첫째,누구나수천만국민을상대로
거짓말하거나사기를치면안된다는것이고,
그것은도저히눈뜨고참을수없다는것입니다.
천안함사건,4대강사업,인천공항민영화,
철도민영화,의료민영화등이그렇습니다.
그리고둘째,지금보다발전하면발전했지
퇴보하는것도용납할수없다는것입니다.
그동안우리가이룩해온,비록외국으로부터
‘어설픈민주주의’라고조롱받게된민주주의지만,
더는퇴보하고독재시절이나심지어는
일제강점기같은시대로돌아가게하는시도를
국민으로서용납할수없다는겁니다.
의료는이런국민의행복추구권의기본이라할수있습니다.
지금[개표조작부정선거]당선코스프레하고있는
박그네와그정권이밀어부치고있는의료민영화.
저잡것들은의료민영화아니라고사기질하고있지만,
상식인이고지식인이면누구나그게의료민영화라는걸압니다.
지금도우리나라에는의료인답지못한의료인이넘쳐납니다.
부족한실력으로환자를막진료하고,과잉견적,과잉진료,과잉청구를일삼고
환자가의료사고로사망하거나심한우울증에걸려두문불출하거나
심지어는중국에서와서성형수술받고는그의료사고로인해
자신의고국으로돌아가지못하고’겨우’진료비만이라도돌려달라고하는
‘순박한’환자들에게도그병원과의사는최소한의부끄러움과양심도없이
발뺌하고있거나’재수술’해주겠다는황당한소리로
환자를두번죽이는일이허다합니다.
제가최근에도개원준비과정에서사기를두번당했는데,
그래서그것때문에1년새수억원을날려먹고
현재힘겨운시간을보내고있는데말입니다,
의료계에비의료인이개입하거나비의료인의자본이들어오면
그때그들은돈밖에관심이없습니다.
그리고심지어동업자처럼인식되던사람도자신의금전적이익1을위해
제게는100의금전적손해와정신적고충을안기기를
전혀주저하지않는인간들을최근에많이봐왔습니다.
끊임없는거짓말과시간끌기,무분별하고무책임함,
그런인간들과엮이지말아야하지만
인생살다보면그렇게당하기도하는가봅니다.
대놓고사기치겠다는인간에게는당해내기힘들죠.
지금막가파가짜정권도그렇게마음먹은겁니다.
대기업이나자본가들은
항상안정적이고이익좋은투자처를찾고있습니다.
그들에게의료시장은연예계시장과함께아주좋은투자처로인식되고있습니다.
돈있는자들은의료라면소위폼도나고이익도좋을것이라고여기기때문입니다.
그런데의료를돈을앞세운사람이개입하게되면환자는돈으로만취급됩니다.
지금도대학병원에서조차특진도아닌것을특진항목으로해수가를청구하거나
아예불필요한고가의영상(X-ray나MRI)이나
장치나처방으로환자에게바가지씌우는게허다하죠.
의료민영화는딴게아닙니다.
의료인외의자본이들어오면그게의료민영화죠.
그리고의료인중에서도충분한양심과실력과
책임감과사명감을갖고있는사람이많지않은현재에
아예의료적마인드자체를교육받은적도없고
오랜진료경험으로환자에게서느껴온
의사다운마인드가전무하고
극도로천민자본주의가발달하고
대기업의독과점이정권에의해심한
세계에서도드문참담한우리나라정치.사회현실에서
의료계마저돈으로물든다면
이것은곧미국의영화[식코]에서와같은
상황이머지않아우리의일이되고말것입니다.
그것은환자는물론이고의료인에게도재앙입니다.
환자는어떤의료인을믿고어떤병원을가야할것이며,
얼마의진료비를미리모아놓고있어야할까요?
의료인도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소신껏양심껏진료할수있을까요?
아무리양심진료를하는최고로좋은의사도
상대적박탈감과상대적손해를입으면서
자의적으로나타의적으로조용히사라질수밖에없죠.
그폐해는고스란히전국민의몫입니다.
환자아닌,그리고의료인아닌사람은단한명도없습니다.
돈이별로없어도최소한의의료혜택을
큰경제적부담없이받을수있는게
복지의최소한이자기본이며,
그것은국가가해야하는것이지,
시장경제에맡길수는없는것입니다.
저는의료민영화를추진하는그모든잡것의주장과정책에분노합니다.
의료인으로서그것은도저히환자를위한길이아니란걸잘압니다.
18년차치과의사인저로서도,어린치과의사였을때는
우리나라의료보험수가가터무니없이낮아
어디선보러가서는마음에안드는상대와얘깃거리가없을때
항상의료보험문제를화제삼아
한시간버텼던기억이있습니다만,
환자로서우리나라처럼좋은의료보험제도는없습니다.
많은재외국민이의료혜택을위해서라도,
방학때라도,아니면장기간휴가를내서라도
일부러우리나라로들어와서진료를받는다는사실을잘알것입니다.
그게의료보험해당진료든아닌일반진료든상관없이말입니다.
의료민영화의조금의낌새라도있으면
의사들이먼저나서서막아야겠지만,
사명감강한의사가아니라면그런생각까지하지는않겠죠.
자신에게당장나쁠것없을것같기도하고,
의사입장이되니까그렇게생각될지도모릅니다.
저는의료인이기도하지만때로는환자가되기도합니다.
탈모,무좀,감기,중이염같은사소한질환이나불편에서부터
앞으로더심한질환이생길지도모르죠.
그럴때는환자가될수밖에없습니다.
저역시아무병원이나돈에크게신경쓰지않고
지금처럼병원에가고싶습니다.
더구나제가추후결혼을하고애들까지생긴다면
그문제는지금처럼가볍지않겠죠.
완전히다른상황일겁니다.
그러나그것보다,내가평생병원갈일이없어도,
내처자식이평생병원갈일이없는비현실적인경우라하더라도,
의사로서,환자가병원을쉽게오지못하는그런상황은절대반대입니다.
의사가하는일이무엇입니까?
환자를돕는일아니겠습니까?
환자가힘들어하는일이?의료민영화때문에발생한다면?
그것을무슨일이있어도막아야할게의사입니다.
우리나라의료제도가완벽하지는않을지몰라도
제생각에환자입장에서세계최고의제도일겁니다.
조금아쉬운것은약간개선하면되지만,
이제도에170도어긋나는제도는
재앙이될가능성이99%입니다.사실상100%인겁니다.
정권이국민을짓밟으려할때,
야당이,국회의원들이,의사들이그것을막을힘이없다면,
국민이,환자들이,미래의환자들이,
미래의환자자식들을둔부모들이막아야죠.
왜?우리생명,건강,수명,행복을갖고
너희잡것들마음대로우리를정면공격하냐고말입니다.
왜?우리를죽이려달려드냐고말입니다.정당방위말입니다.
[황당한주장]
의사들의밥그릇싸움이아니냐.
민영화되어더경쟁이치열해지면당신들의이익이줄어들것때문이아닌가?
->이말은박그네의부정선거얘기하면’종북’이라고몰아부치는것과비슷합니다.
그리고제진료자체와제진료품질자체가금전적으로보자면
의료민영화를반기면반길일이지반대할일이아닙니다.
그럼에도,의사들의밥그릇운운하는
무지하거나답답한인간들은댓글달자격도없고
그런댓글은자신의무지함을드러내거나
댓글알바라는의심을사는행위일수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7월,당시이명박이밀어부치던의료민영화에대해당시에썼던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736989
의료민영화는의사들의문제가아니라,
(의사들도피해자가될수있지만)근본적으로환자들의문제입니다.
의사들은이미의사들끼리,의료기관끼리,
의사와환자들사이에서,무한경쟁을벌이고있습니다.
저처럼사기당하는의사들도있고,
병.의원이생각처럼운영되지않아폐원하는경우도있고,
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각종불법을자행하고환자를우롱하면서,
심지어는환자의생명을앗아가면서돈을긁어모으는곳도있죠.
이는어느업종이나비슷하리라생각됩니다.
의료민영화는의사들간의경쟁이나
의사들과자본과의경쟁이아니라,
국민의건강과수명을담보로최대한의
금전적이익을추구하겠다는것이핵심입니다.
그와중에더많은사람이죽든,질환에고생하든,
경제적나락으로떨어지든,
그들은그것에개의치않음은물론이고
어쩌면더반기거나더조장한다는것입니다.
[황당한주장]
의사들리베이트는?
->의사,또는병.의원과제약회사들간의리베이트는
의료민영화와무관하며,의료민영화가되든아니든
그문제는별개입니다.
리베이트가환자입장에서문제가되는것은,
의사가소신에맞는약을환자에게처방하는게아니라
제약회사나기타의자재회사의입맛에맞게
불필요하거나덜좋거나
더비싼약이라도환자에게처방한다는데있겠죠.
그러나그렇게까지연결되지않고
제약회사등과의사들사이의홍보와금전적문제라면,
환자에게금전적부담을덜지우는쪽에서
그들만의금전적관계일지도모르기때문에
당장환자로서는덜중요한문제일지도모릅니다.
그리고가끔뉴스로보도되듯이
현재정부에서적극단속하고있고처벌도강화되고있어
많이없어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는치과의사라그런지,처방을잘하지않는과이기도하고,
그처방조차도최소한으로해서인지,
지금껏단1원도리베이트를받은적이없습니다.
저뿐아니라제주변의치과의사들과
그병.의원에서도그런사례를아는바가없습니다.
의료민영화사안과관련해리베이트운운은물타기일뿐입니다.
[황당한주장]
치과는대부분이보험이안되는일반진료이지않나.그래서민영화하고별상관없지않나?
->몰라서그러는것인지,정말모르는것인지?
질환,통증,최소한의기능문제와관련된것은모두가의료보험이됩니다.
예를들어,흔히말하는신경치료(전문용어로근관치료라합니다)를봅시다.
어금니근관치료하나에지금여러분이치과에서는
처음부터끝까지수만원이면되겠지만,
미국에서는10여년전에도100만원전후였습니다.
물론이런우리나라수가는의료보험이있기에가능합니다.
무지저렴한수가죠.
아무리유능한치과의사라도
이치료만을한다면적자를면치못합니다.
제가모대학병원에서전임의시절,
근관치료만을하는과에서3개월정도보낸적이있었는데,
저와그과과장님,이렇게두명이서진료하는데도
한달진료매출이겨우천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은제가최근에개원준비하던곳의
한달임대료와관리비에도못미칩니다.
그러나환자는그게의료보험에서보장되기때문에
그런저렴한수가에기본적인진료를받을수있는것입니다.
저는이렇게통증,감염,질환,최소한의기능등에있어서는
최소한의의료가환자에게전해져야한다고생각하고
그것은국가가보장해야할일이라는겁니다.
사랑니수술발치도마찬가지고,각종치주질환도마찬가지입니다.
환자가고급의금니,앞니의심미치료,임플란트등의
고급또는고가술식을원치않을경우,
단순히통증이나최소한의기능해결면에서
건강하게살아가기위해서는
현재의우리나라치과의료보험상에서
충분히저렴한비용으로좋은진료를받을수있게됩니다.
저는환자는자신의경제적수준과
기능적심미적요구도와눈높이에맞는진료를
자신에맞게선택할수있어야하고,
그최소한의기본은국가가보장해야하며,
거기에최대한협조하는게의료인의양심과함께
‘최소한의’책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다수의의료인이같은생각일것이며,
현재제도적으로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라도
대부분의의료인이그렇게하고있을겁니다.
이렇게도생각해볼까요?
치과는기본적으로내과,이비인후과,비뇨기과같은
처방많은과에비하면의료보험제도에덜영향받을지도모릅니다.
저도하루에10~25명진료를하더라도
처방전하나도안나올때도있습니다.
거듭말하지만,감염,통증,최소한의기능장애,질환등에있어서는
빠짐없이치과에서보험적용되어저렴한진료비로진료가능합니다만,
비보험진료도많습니다.
그런데,이런치과마저의료민영화에대해
국민들을위하는마음으로반대한다면,
기본적으로환자일수밖에없는대부분의국민들은
다른일반의과에대해의료민영화를더심하게반대해야겠지요.
저는의료인으로서도민영화절대반대이며,
환자로서도민영화절대반대입니다.
의료인으로서민영화반대하는것은
제정의추구와사명감때문이며,
환자로서민영화반대하는것은
저자신과제주위사랑하는수많은사람들때문입니다.-옮긴글
의·정원격진료시범사업합의(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보건복지부와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등핵심쟁점에대한합의를도출했다.권덕철보건의료정책관(왼쪽)과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17일오전각각서울마포구국민건강보험공단과서울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의·정합의결과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
의·정원격진료시범사업합의(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권덕철보건의료정책관이17일
오전서울마포구독막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대한의사협회와의협의결과를발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