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한…유인물에는…

사노맹사건,혁노맹사건,남민전사건,구국전위사건…

간첩황인욱의…구학련관련사건,사민청사건,부산동의대방화사건등에대한…

민보상위의…결정문이…인용되어있습니다.

읽어보시면…그논리가…

얼마나…허접하고황당하며…억지주장인지알수있습니다.

민보상위에서…민주화운동공로자로결정되면…보상금이주어집니다.

민보상위는…‘민주화운동관련자’에대한…보상금지원으로…

무려957억원(보상금376억원+생활지원금581억원)을…지출하였습니다.

2005년에는…한해에만297억원을…보상금으로집행하였습니다.

민보상위는…보상금명목으로…매년예비비를사용해왔으므로…

2009년말까지…보상금액은…더욱늘어날전망입니다.

민보상위는…출범이후…2009년6월초까지…

총721명에게…376억원의…보상금을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이해할수없는것…중의하나는…

민보상위가…‘민주화운동관련자’에대해…

천문학적인…보상금을지출하였음에도…

개인정보보호를이유로…

수령당사자명단을…공개하고있지않고있다는점입니다.

보상금…수령자명단을…숨기는이유가…

그들이보상금을받는다는…사실이…정당하지않다는것을…

스스로…인정하는것이라고…봅니다.

민보상위의…보상금…지급사례를보면…

민보상위의결정이…더더욱…정당하지않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민보상위의보상내역은…과히…혁명적이라고할만합니다.

예를들어…민주적선거를통해…집권한노태우정권은…

물론…김영삼정권에대해…항거하다가죽거나다친경우까지…

억대의…보상을하였습니다.

심지어…“반미자주,조국통일,軍자주화를위해…투신자살한경우”는…

물론…김영삼정권에대한…소위항거중…

“갑자기쓰려져사망한경우”나…“도피중아파트에서추락사한경우”등…

도저히…민주화로…볼수없는경우까지…보상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위장취업중공작물에의거한…후두골절상으로사망한경우”나…

“수배중…서울발부산행열차부근에서사망한경우”,

“학생활동중…전립선암(癌)으로…사망한경우”까지…보상대상에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사례들을종합하여…판단하여보면…

민보상위는…반국가활동을한…

반역자들을…먹여살리기…위한수단으로…

민주화운동보상제도를…악용하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보상금을지급한…몇가지사례를보면…다음과같습니다.

△공안통치종식,노태우정권퇴진요구투신이정순(1억1천9만여원),

△반미자주,조국통일,군자주화투신자살양영진(1억4천684만여원),

△대구공전재학중,김영삼정권의학원탄압에항거해분신박동학(1억3천436만여원),

△89년6월전교조활동중89년8월해직,교육민주화운동김영삼정부권위주의항거,

93년9월26일강원도춘천시석삼동아파트에서투신길옥화(2억6천899만여원),

△김영삼권위주의항거중경찰과대치중갑자기쓰려져사망류재근(1억870여만원),

△광주대재학중,김영삼권위주의항거와관련,

도피중97년9월16일13층아파트에서추락사김준배(2억7천257만여원),

△노태우정권퇴진,광주학살원흉처단투신/후유증비관자살김병구(1억3천7백만여원),

△부산대재학,방위복무중민주화운동관련자료분실로88년3월27일자살(9천285만여원)

이상에서보듯이…민주화운동관련자에대한…보상금및생활지원금은…

민보상위법의취지대로…대한민국의…자유민주주의발전에헌신하다희생된…

인사나…유족들에게…주어진것이아니라…

대한민국의…자유민주주의체제를부정하고…이를파괴전복하려는…

사회주의혁명을…획책하다…실정법을위반하여…

대법원등…각급법원에서…확정판결을받은…

반국가단체사건관련자…대한민국을배반하고…친북이적활동을전개하거나…

국가변란을…선전선동한…이적단체사건관련자…불법폭력사건관련자…

전교조해직자등과…심지어는…간첩사건관련자등을…

민주화운동가로둔갑시켜…이들에게…거액의보상금을지불한것입니다.

심지어는…점거농성사건관련자…파업등…불법노동운동사건관련자…

이른바…학내민주화운동사건등과관련된…

유죄판결자,해직자,학사경고자,상이자,사망자등에게…

보상금과…생활지원금이…지급되었습니다.

민보상위는…귀한국민의혈세를…

이들…반역자들에게…957억원을지급하는…돈잔치를벌였습니다.

참으로한탄스럽고…경악할수밖에없는…불법행위입니다.

민보상위가…이렇게…반국가적범죄행위를저지르고있는…

이면을…이해하기위해서는…

민보상위원들의…개인적배경을…이해해야합니다.

민보상위법에…민보상위원의자격요건을…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습니다.

즉,민보상법은…제5조(위원회의구성)에서…

“①위원회는…위원장1인을포함한…9인의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은…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대통령이임명한다”고규정하고…

동법시행령은…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서…

“①법제4조의규정에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위원은…민주화운동에대한…경험이나학식이풍부한자중에서임명한다”고

규정한다고…되어있습니다.

민보상위에서…정의하는민주화운동이…

바로…반국가활동을의미한다면…

위자격요건의…“민주화운동에대한경험이나학식이풍부한자”라는뜻은…

곧…반국가활동에…깊숙이개입한사람…

다시말해…반국가단체의…수괴급인사들이…

민보상위의위원으로…임명되도록…법을만들었다는것입니다.

실제로…몇명의…민보상위위원들의…

개인프로필을보면…이점을…더욱명확하게알수있습니다.

민보상위위원중에는…

친북단체인전국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관련자가…7명에달합니다.

전국연합은…좌파연합체로기능해오다…

2008년2월…「한국진보연대」라는…

좌파연합체로…소위발전적으로…해소(解消)한단체입니다.

이단체는…2001년9월22일~23일간…

충북괴산군…청소년수련원에서가진…

「군자산의결의」이래…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협정체결-연방제통일을

공개적으로…주장해왔습니다.

예를들어…정동익,강민조위원은…

전국연합…해소직전까지…대의원이었으며…

송한영위원은…전국연합부문단체…

「유가협(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의이사입니다.

전국연합이참여해온…「계승연대(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의

간부인진상우(집행위원),조광철(사업국장),박희영(사무처장),

이은경(사무처장)씨등도…민보상위위원직을…맡고있습니다.

김선건위원은…충남출신으로…

서울대사회학과를졸업해…서울대대학원과…연세대대학원을거쳐…

충남대…사회학과교수를…맡고있는데…

그는…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회장(1992~1994)을거쳐…

전국연합…대전충남연합공동의장과…통일맞이대전충남겨레모임…

공동의장,참교육대전시민모임대표를…맡고있습니다.

결국…민보상위…위원의성향을보면…

바로…고양이에게…생선을맡긴꼴이라는…생각을하게됩니다.

한마디로…친북좌파를…민보상위위원으로…임명하였으니…

그들이…민보상위를…반국가활동을위한…

아지트로사용하는것은…당연한결과라고하겠습니다.

이상의내용을…종합해볼때…

국무총리실소속…「민보상위]는…

대한민국…헌법질서속에서…결코존재해서는안되는…

반헌법적,반국가적,반문명적,반민주적,반인륜적,

반역집단이라고…평가할수있습니다.

이상의평가와…판단에따라…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는…

「민보상위]의…반헌법적…반국가적활동에대해…

이를…대한민국의헌법과…국가정체성을훼손하는…

‘국가반역행위’로규정하고…아래와같이…대응하고자합니다.

1.먼저정부당국자들에게촉구합니다.

정부가…민보상위에대한…반헌법,반국가활동을…

방치하거나…지원하는것은…직무유기이며…

국가정체성의수호를…포기하는것입니다.

민보상위원의…반역행위를…엄정하게처벌할것을요구합니다.

첫째:정부는…헌법제97조와…감사원법제20조(임무)와…제24조(감찰사항)의규정에따라…

국무총리소속…「민보상위」직무활동에대한…전면적인감사를실시하여…

본위원회가…진상규명한…민보상위의…

반헌법적…반국가적…활동실상을…명명백백히밝혀야합니다.

둘째:정부는…전․현직민보상위원및…직원들에대한…직권남용협의…

국가보안법…위배협의등을수사하여…관계법에의해…

사법처리및…징계를하여야합니다.

셋째:정부는…민보상위에서…결정한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자’에대한…전면재조사를벌여…

잘못된결정을…무효로하고…잘못된보상을환수하여야합니다.

그리고…불법행위를저지른…민보상위원및직원들에대해…

구상권(求償權)을…행사하여야합니다.

넷째:정부는…국무총리소속…「민보상위」가발족이래…

현재까지10년간…초법적행위로…대한민국의국가정체성을…

모독,파괴하는…반국가적활동을자행하며…

국민의…세금을탕진하고있는데도…

이를방치한데대해…정부이름으로…국민들에게공식사과해야합니다.

다섯째:감독기관인…국무총리실과…감사기관인감사원및…사법당국이…

민보상위의…반국가활동에대해…단속하지못한것에…대해반성하고…

담당공무원들에게…그책임을…엄중히물어야합니다.

여섯째:정부는…대통령실소속으로…

‘국가정체성수호비서관제’(가칭)를…신설,운영할것을촉구합니다.

국가정체성비서관실(가칭)은…대한민국의…대한민국을부정하는…

역사왜곡행위…좌편향교과서…친북좌익세력들의…안보위해활동…

문화예술을악용한…체제부정적문화활동…반국가적언론활동…

안보시스템무력화활동및…「민보상위와같이…합법을가장한…

정부내…반국가행위자들을…단속하는…업무를담당해야합니다.

2.국회의원들에게촉구합니다.

국회는…친북좌파세력이…

국회에서…제정된법률을…반국가활동의…수단으로사용하지못하도록…

법률제정에…주의를기울여야하며…기존의…법률이악용되고있을때는…

즉각…그잘못을시정할수있도록…법률을개정…또는무효화하여야합니다.

첫째: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는…헌법제16조에따라…

국무총리소속…「민보상위」에대한…국정조사를실시하여야합니다.

이를통해…「민보상위」의…초헌법적초국가적만행을…

명백히규명하여…조사결과를공표하고…

국회의…직무유기행위에대해…국민에게…공식사과여야합니다.

둘째:민보상법을…전면개정또는폐지하고…‘신민보상법’(가칭)을제정하여…

진정으로…대한민국의…자유민주주의를…수호하고지키다가…희생당한…

‘자유민주화운동관련자’에대해…국가가보상하고…예우를해주어야합니다.

셋째:전여옥의원이마련한…민보상위법개정안이…하루빨리통과되어…

민보상위의…반국가활동을…국회에서…종식시킬것을촉구합니다.

아울러…기존의법을악용한…민보상위원들을처벌할수있는…

특별법을…제정할것을…촉구합니다.

3.특히사법부당국자들에촉구합니다.

국무총리소속…「민보상위]가…자행한반헌법적/반국가적활동에대해…

사법부가…헌법수호의…의지를가지고…엄정히판단하여…

불법행위에대한…처벌을통해…사법정의를실현할것을요구합니다.

우리는…이것이…사법부의…기본임무라고믿습니다.

사법부는…특히민보상위원들의…불법행위를…

국보법위반으로…엄정하게…처벌할것을…강력히촉구합니다.

4.언론인들에게당부합니다.

언론은…국가의제4부라고할만큼…민주주의를지키는데…중요한역할을합니다.

「민보상위]의…반헌법적/반국가적행위를…국민에게널리알려…

다시는…이러한…국가정체성파괴행위가…반복되지않도록…역할을다하여야합니다.

5.우리국가정상화추진위원에서는…

관련정부당국자들의…향후조치를…지켜보면서…

「민보상위]의…반헌법적/반국가적행위를고발하고…

바로잡기위한…사업을…다음과같이전개할것입니다.

첫째:우리는…「민보상위]의…반국가활동에대해…

계속…추적조사하여…그들의실체를…국민들에게알릴것입니다.

둘째:우리는…「민보상위]의…반헌법적/반국가적활동에대한…

사법적처리를위해…가용한…법적조치를취할것입니다.

민보상위위원들을…직권남용및…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고발하고…

「민보상위]에대한…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할것입니다.

지난9월16일…「대한민국사랑국민운동연합」(약칭:국민운동연합)등…

보수애국단체가…전현직「민보상위」위원8명을…

직권남용혐의로…서울중앙지검에고발하였는데…

우리도…이들단체와…연대하여활동하고…이들을지원할것입니다.

셋째:우리는…우리의요구가…제대로처리되는지…여부를감시하고…

「민보상위」에대한…전면적감사원감사,국회의국정조사,

관련위원에대한…사법처리…

불법적으로지급된…보상금의환수및…관련위원에대한…구상권청구…

민보상위법폐기와…민보상위의해체및…이를대체할…

새로운…민보상법제정운동을…적극전개해나갈것입니다.

넷째:아울러우리는…대한민국의…자유민주체제를수호하기위해…

헌신한군,국정원,보안경찰,검찰공안등…

안보수사기관요원의…공로를선양하고…

사기를…진작시킬수있는…일을추진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언급하고싶은것은…

바로…민주화운동에대한…인식입니다.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입니다.

따라서…자유민주체제가…국가의정체성의핵심입니다.

이말의의미는…국가정체성을지키는것이…바로민주화운동이라는것입니다.

이런의미에서…민주화운동을…

별도의…애국운동으로인정하는것은…헌법정신에맞지않습니다.

민주화운동에기여한사람은…당연히…국가유공자로대우하여야합니다.

국가유공자로…대우할수없는사람은…

당연히…민주화운동공로자로서도…자격이없습니다.

이점을…우리가…명심하여야할것입니다.

이상간단히…민보상위에대한…진상규명발표를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인자유통일포럼대표:http://unifykorea.net/]

여호와께서…집을세우지아니하시면…세우는자의수고가헛되며!

여호와께서…성을지키니아니하시면…파숫군의경성함이허사로다!

군대가…나를대적하여진칠지라도…내마음이두렵지아니하며!

전쟁이일어나…나를치려할지라도…내가오히려안연하리로다!

오직…여호와를앙망하는자는…새힘을얻으리니!

독수리의날개치며…올라감같을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곤비치아니하겠고…걸어가도피곤치아니하리로다!

보라!내가…새하늘과…새땅을창조하나니!

이전것은…기억되거나…마음에생각나지아니할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