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Justice has long arms!”

"UnitedNationsSecurityCouncil…Justice…haslongarms…"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國際聯合安全保障理事會]

국제연합헌장제24조에의거…국제평화와안전유지에…
제1차적…책임을지는…국제연합주요기관이다.
5개의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과…10개의비상임이사국으로구성된다.
상임이사국중에서…중국을대표하는것은…원래중화민국(타이완)이었으나…
1971년10월의…제26차총회에서…중화인민공화국(중국)을대표로인정한다는…
결의가성립됨으로써…중국이…상임이사국이되었다.

비상임이사국은…총회에서선출되며…

국제평화와안전유지및…국제연합의기타목적에대한…공헌도와형평성,지리적안배…
(아시아·아프리카5석,동.유럽1석,중남미2석,서유럽및기타2석)등이고려된다. 임기는2년이고…임기만료직후에는…재선될수없으며,매년1/2을개선한다.

안건의표결에있어서…각이사국은…1개의투표권을갖는다. 그러나…상임이사국…전원일치제를원칙으로하는…거부권제도가있으므로… 절차사항에관한결정은…9개이사국의찬성으로…결의가성립되나… 그밖의…본질적사항에있어서는… 5개상임이사국…모두를포함하는…9개국이상의동의가있어야한다.

상임이사국과…상임이사국의거부권은… 국제연합헌장에…규정되어있으므로… 헌장을개정하지않는한…그것을제한할수는없는데… 헌장개정에있어서도…상임이사국의…거부권이적용된다. 상임이사국에게…인정된거부권은… 상임이사국들의…의견이…일치하지않는한… 어떠한…문제의해결도…불가능하다는점에서… 국제연합의활동에…역기능적작용을할…우려가지적된다.

국제연합헌장에의거…안전보장이사회는…다음과같은권한을갖는다. 국제평화를위협하는…분쟁을심사·중개·조정함에있어… 분쟁당사국들이…평화적방법으로…해결하도록권고할수있으며… 그권고가…효력이없을때에는… 간섭또는…강제적이고…적극적인개입을할수있다. 또한…평화에대한…위협파괴등의위험상태에빠져있을때에… 평화유지와…회복을위해…잠정적조치… 또는…군사력사용을포함한…강제조치의결정을할수있다.

안전보장이사회의…권고아닌강제조치의결정은…법적구속력을지닌다. 강제조치에는…비군사적조치와…군사적조치가있는데… 전자에는…경제관계의전부…또는일부의중단과… 철도·항해·항공··무선통신및…운수통신수단의전부…또는일부의중단… 그리고…외교관계의…단절이포함되며… 후자에는…육군·해군·공군에의한…시위·봉쇄및그밖의활동이포함된다. 또한국제적…군비규제제도를제안할수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사용가능한…병력을가지고있지않으므로… 각가맹국과…특별협정을체결하여…이에대비할수있다. 그러나아직까지…특별협정은…한번도체결되지않았다. 그밖에도…국제연합사무총장및…국제사법재판소판사를선출하며… 국제연합에…회원국의가입을…건의할수있고… 회원국을축출하거나…일정한권리를박탈하는데있어…발의권을갖는다.

1948년:팔레스타인휴전위원회설치,1964년국제연합키프로스평화유지군파견 1973년:중동지방에발발한전쟁에국제연합시나이반도긴급군파견 1974년:골란고원에국제연합병력격리감시군파견 1978년:레바논에국제연합레바논잠정군파견등을들수있다. 1992년:보스니아에서외국인의철수를돕기위한국제연합보호군파견 1993년:소말리아국제연합평화유지군파견등 세계평화의유지를위해서…국제적분쟁지역에…국제연합평화유지군을파견했다.

보조기관에는…국제연합가입희망국에대한…심사를하는… 가입심사위원회(CommitteeonAdmissionNewMembers), 안전보장이사회가…사용할수있는…병력확보를위해… 개별국가와…특별협정을체결하는…권한을가진… 군사참모위원회(MilitaryStaffCommittee)가있으며… 기타기관으로는…세계7개지역에파견된…주둔군이있다. 본부는…미국뉴욕에있다.

"정의는긴팔을가지고있다!"

국제연합에…가입하지않은나라에는…어떤사정이있을까…

국제연합은…세계의여러나라들이…

평화와경제…사회의발전을위해모인…국제기관이다.

1945년10월24일에…정식으로발족하였는데…

최초의…가맹국은…51개국이었다.

현재는…거의전세계의나라들이…국제연합에가입되어있는데…

몇몇나라는…나름대로의사정으로…가입하지못했다.

유명한곳으로는…스위스가있다.

스위스는…영세중립국으로서의…입장을지키기위해…

국제연합에는…가입하지않았다.

그러나…2002년3월3일…국제연합참가의시비를묻는…

국민투표가행해져…찬성파가웃돌았다는…결과를봐서…

가입은…시간문제로보고있다.

타이완의경우는…

원래는…상임이사국이었는데…

1972년…중국이국제연합에가입하면서…그대신에추방당하게되었다.

안전보장이사회의…상임이사국인중국이…

타이완을…국가로서…인정하지않는한…

국제연합복귀는…어려울것이다.

바티칸의경우는…

종교적인…이유로인해…가입하지않았다.

세계가톨릭의…총본산으로서…

정치적으로…중립의입장을…고수하기있기때문에…

안전보장의이름하에서…군사행동도일으키는…

국제연합가입은…생각하지않고있다.

산마리노와모나코는…

극히작은나라여서…정식참가는…인정하지않는다.

인구3만이하의…작은나라가…

대국과동등한…발언권과…투표권을갖는다는것에…

일부나라가…불만을…표시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런데…국제연합에가입하는것은…무료가아니다.

가맹국들은…그나라의…GNP를기준으로…

산출한비율로…분단금을내지못해…

국제연합가입을…이루지못하기도한다.

최근가입한…투발루라는나라는…IT덕분에…

국제연합가입의…꿈을이룰수있었다고한다.

폴리네시아의…작은나라투발루의국명을…

나타내는도메인은…’tv’인데…

이것을…미국의벤처기업에게…비싼값으로매각한것이다.

‘tv’는…’텔레비전’의약어여서…

세계곳곳의…텔레비전회사들이…상용하고싶어하기때문에…

이도메인이…비싼가격이붙은것이다.

그매각이익으로…국제연합가입을실현하여…

이오나타나수상은…

오랜숙원을…이루게되었다고하면서…기뻐했다고한다…

"세계평화의유지를위해…특별협정체결!

어려울때의…친구가…참된친구!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정의는…긴팔을가지고있다!"

Leave a Reply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