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불사’ 정권을 심판하고 평화를 지켜 냅시다.” – 이정희 의원 “李대통령 천안함 사태 담화문 전문” 을…  

"’전쟁불사’정권을심판하고평화를지켜냅시다."-이정희의원

전쟁반대.평화실현10만네티즌선언을제안합니다.

유시민후보:6월2일에받아든…투표용지는…’종이로된총알’이라고…

우리에게남은권리…투표용지한장과…붓뚜껑뿐이지만…

그것으로도…전쟁을막아야합니다.

이정희의원:군대간우리의친구들…우리동생들…자식을위해…행동할때입니다.

안보에서실패하고…경제에서또실패하고있고…그것도모자라서…

이땅에…전쟁의…미친바람을끌어오려는…

‘전쟁불사’정권에게…분명히말해줍시다.

절대전쟁은안된다고…전쟁을하려면…당신들이나하라고말입니다.

제홈페이지에…간단한서명양식을…만들어두었습니다.

5월29일3시까지…딱10만명만…모여봅시다.

5월29일…야5당을포함하여…평화를염원하는…각계각층대표자들이준비한…

광화문…촛불대회가있는날입니다.

하나가열이…열이또백을만들어내면…10만인선언금방이루어낼수있습니다.

그10만명이…한몸한뜻이되면…100만의감동을만들어낼수있고…

기적을낳을수있습니다.-2010.5.17이정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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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간우리의친구들…우리동생들…자식을위해행동할때"라고말씀하셨는데…

이렇게말한…이사람들을지키기위해…대한민국을지키기위해…

이번에…이대통령께서…천안함사태담화문전문을발표한것아닙니까…???

"안보에서실패하고…경제에서또실패하고있고…그것도모자라서…

이땅에…전쟁의미친바람을끌어오려는…’전쟁불사’정권에게분명히말해줍시다.

절대전쟁은안된다고…전쟁을하려면…당신들이나하라고"말씀하셨는데…

이정희의원님께…

지금현정세에서…대한민국사람이면…누구나다아는기정사실을…

이정희의원님께서는…어찌그리모르시고계신것인가요…???

누가이렇게…어렵고힘든현시국에서…미친전쟁을불러오고있나요…???

현정권이라고요…?이의원님…제발눈을떠서…현실을직시하시기바랍니다.

누가먼저시작했습니까?

누가선공격을가하여…평화로운…대한민국을공격했습니까?

누가이렇게…대한민국을혼란에빠뜨리고…전쟁을선포하며평화를깨뜨렸나요…???

당신…대한민국국민을대변하는…일꾼맞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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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천안함사태담화문전문"을…

이의원께서는…다시한번…정독하시기바랍니다.

전쟁반대.평화실현10만네티즌선언제안…

광화문촛불대회…당신이말하는그평화…다좋습니다.

초를다투어…변해가고있는…급변하는국제정세와…

현시국을…정확히…읽으시기바랍니다.

올곧고…정의롭게…국민의손길로뽑아준그자리…

어디에서있어야하는것인지…당신의자리는어디인지…

올바른나라일에…합당한…정의로운쓰임을받으시기바랍니다.

"Allaman’swaysseeminnocenttohim,butmotivesareweighedbytheLord!

Sterndisciplineawaitshimwholeavesthepath,hewhohatescorrectionwilldie…"

단식농성돌입한이정희대표(서울=연합뉴스)하사헌기자=이정희통합진보당대표가

2일오후국회본관앞에서체포동의안처리중단촉구단식농성을시작하고있다.

2013.9.2toadboy@yna.co.kr

"헌재,통합진보당해산…이석기등5명의원직도박탈!"

기사입력:2014-12-1911:50최종수정:2014-12-1914:09-한지훈

헌법재판소통합진보당해산결정(서울=연합뉴스)임헌정기자=19일서울종로구재동

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통합진보당에대한정당해산심판청구선고에서

박한철헌재소장이헌법재판소해산결정의요지가담긴주문을읽고있다.

"통진당목적·활동헌법에위배…해산실효성위해의원직상실"
재판관9명중김이수재판관만해산반대

헌법재판소가19일법무부의청구를받아들여통합진보당에해산을명했다.

소속국회의원5명의의원직도모두박탈함에따라

통진당은창당3년만에사실상’공중분해’됐다.

우리나라헌정사상헌재결정으로정당이해산된첫사례다.

박한철헌재소장은이날오전10시

서울종로구재동헌재대심판정에서열린

통진당정당해산심판마지막재판에서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을해산한다"고주문을낭독했다.


통합진보당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박지호기자=헌법재판소가통합진보당에대해

해산을명령한19일오전서울종로구재동헌법재판소에서이정희통진당대표와

소속국회의원들이대심판정을나와기자회견을하고있다.

옛민주당이추천한김이수(61·사법연수원9기)재판관만해산에반대했다.

나머지재판관8명은모두해산과의원직상실에찬성했다.

이번심판의심판대상은통진당의목적이나활동이

민주적기본질서에위배되는지여부,해산결정을선고할것인지

여부,소속국회의원에대한의원직상실을선고할것인지여부등이었다.

통진당전신인민노당의목적과활동은

심판대상에포함하지않고판단자료로만활용됐다.

헌재는"통진당주도세력은우리사회가특권적지배계급이

주권을행사하는거꾸로된사회라는인식을가졌다"며

"그러면서폭력을행사해자유민주주의체제를전복하고

헌법제정에의한새로운진보적민주주의체제를구축해

집권한다는입장을가졌다"고판단했다.

헌재는이어이석기의원의’RO회합’을언급하며

"북한의주체사상을추종하고당시정세를전쟁국면으로인식한채

전쟁발발시북한에동조해폭력수단을실행하고자했다"고지적했다.

헌재는이를통해통진당목적과활동이

모두민주적기본질서에위배된다고판단했다.

8대1의결정내린헌법재판관들(서울=연합뉴스)임헌정기자=19일서울종로구재동

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통합진보당에대한정당해산심판청구선고에서헌법재판관

8인이찬성의견을1인이반대의견을냈다.이결정에따라통합진보당은해산이결정됐으며

소속의원5명도의원직을박탈당하게됐다.사진은이날선고에서찬성의견을낸(왼쪽부터)

안창호,서기석,이정미,이진성,박한철,조용호,김창종,강일원재판관과

유일하게반대의견을낸김이수재판관(오른쪽끝).

헌재는"통진당의진정한목적과활동은

1차적으로폭력에의해진보적민주주의를실현하고

최종적으로북한식사회주의를실현하기위한것"이라며

"민주적기본질서에실질적해악을끼칠수있는

구체적위험성을초래했다"고설명했다.

헌재는"정당해산결정으로

민주적기본질서를수호함으로써얻을수있는법익은

통진당정당활동자유의근본적제약이나민주주의의일부제한이라는

불이익에비해월등히크다"고덧붙였다.

헌재는통진당을해산하면서김미애,오병윤,이상규(지역구3명),

김재연,이석기(비례대표2명)등소속의원들의의원직상실도선고했다.

헌재는"통진당의원들이의원직을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는통진당이계속존속하는것과마찬가지의결과를가져온다"며

"정당해산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의원직상실을선고했다"고밝혔다.

반면김이수재판관은홀로낸반대의견에서

"통진당강령등에나타난진보적민주주의등

목적은민주적기본질서에위배되지않는다"며

"일부당원의활동은통진당책임으로귀속시킬수없다"고지적했다.

김재판관은"강제적정당해산은민주주의체제의가장중요한요소인

정당의자유및정치적결사의자유에대한중대한제약을초래한다"며

"해산결정은사상의다양성을훼손하고

소수자들의정치적자유를위축시킬수있다"고강조했다.


법무부는작년11월5일

통진당의목적과활동이헌법에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가처분과함께정당해산심판을청구했다.

법무부와통진당은지난달25일까지18차례에걸친

공개변론을거치며치열한법리공방을벌여왔다.

그동안법무부는2천907건,통진당은908건의서면증거를각각제출했다.

이사건의각종기록은A4용지로17만5천여쪽에달했다.

헌재는!통진당지역구지방의원에대해서도의원직을박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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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통진당비례지방의원6명의원직상실결정!

기사입력:2014-12-2215:00-김연정

개회선언하는이인복위원장(과천=연합뉴스)박지호기자=22일오전경기도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열린제18차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체위원회의에서

이인복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개회선언을하고있다.

지역구기초의원31명은’법무부청구없어’의원직유지
與일각"지역기초의원도박탈해야"…지방의회제명또는법무부재청구주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22일헌법재판소가정당해산결정을내린

통합진보당소속비례대표지방의원6명에대해의원직상실을결정했다.

선관위는이날오전과천중앙선관위회의실에서전체위원회의를열어

통진당소속이었던비례대표광역의원3명과비례대표기초의원3명등

총6명의지방의원에대해’퇴직’결정을내렸다고밝혔다.

선관위는보도자료를내고"헌재의위헌정당해산결정에따라

해산된정당소속비례대표지방의원의퇴직을결정했다"며

"헌재의위헌정당해산결정에따라해산된정당소속비례대표지방의원은

헌재의위헌정당해산결정이선고된때부터공직선거법에따라

그직에서퇴직된다고결정했다"고설명했다.

공직선거법제192조4항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소속정당의합당·해산

또는제명외의사유로당적을이탈·변경하는때에는

지방자치법제78조(의원의퇴직)의규정에도불구하고퇴직된다’고규정하고있다.

선관위는여기서해산이자진해산을의미한다고설명했다.

이날의원직상실결정이내려진비례광역의원3명은

각각광주시의회,전북도의회,전남도의회소속이며,

비례기초의원3명은각각전남순천시의회,여수시의회,해남군의회소속이다.

최근해산된통진당에는광역의원3명(비례대표),

기초의원34명(지역구31명,비례대표3명)등지방의원37명이속해있었다.

그러나선관위는통진당소속으로선출된

지역구기초의원31명에대해서는

법무부의청구가없어헌재가따로판단을내리지않은데다

공직선거법과정당법에도관련규정이없어

선관위에서판단할사항이아니라는입장이다.

이에따라이들은일단무소속으로

의원직을유지하게될것으로보이는가운데

이런상황에대해여권을중심으로논란이일고있다.

새누리당내부에서는

"통진당소속국회의원뿐아니라

지역구지방의원들이의원직을유지해도

정당이존속되는것과마찬가지"라며

지역구지방의원에대해서도

의원직을박탈해야한다는주장을펴고있다.

여당에서는통진당소속지역구지방의원31명에대해

지방의회에서자체적으로제명절차를밟아야한다는주장과함께,

울산등일부지역구의회처럼통진당의원수가3분의1을초과해

자체제명이불가능한사례가있으므로

법무부에서헌재에지역구지방의원자격상실청구를추가로해서

헌재에서일괄조치를내려야한다는의견도나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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