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 퇴장… 버려지기 전에 떠나라… “


"우아한퇴장…버려지기전에떠나라…"

그대의자리는어디인가?

지금…그대는…어느곳에…누구를위하여서있는것인가?

다가오는…역사적국민적심판…그대는두렵지아니한가?

우매한눈을떠서…앞을멀리바라보라…

지금…그대의눈에는…무엇이보이고있는가?

.

.

.

자신의퇴장을…

영예롭게만드는…방법을알아야한다.

적당한때에…우아하게퇴장하는것은…그자체로승리이다.

때때로…태양은가장밝을때…

구름뒤에숨어서…우리를놀라게한다.

그리고…우리로하여금…다시해가나기를바라게만든다.

사람들이…그대에게등을돌리고…죽은사람취급하며…

매장시킬때까지…기다리지말아야한다.

앞을내다볼줄…아는사람은…

병든말을…마굿간으로…미리돌려보낸다.

달리다가…낙마하는…낭패를당하지않으려는것이다.

아름다운여인은…

현명하게도…늙기전에…미리거울을깨버린다.

나이가들어…자신의아름다움에대한…환상이깨지는순간…

참지못하고…거울을…내던져버리지않기위해서이다.

이는…현명한사람들의…교훈이다.

버.려.지.기.전.에…떠.나.라.

"네조상이세운밭울타리를함부로옮기지말라!

어리석은자의입술은!분쟁을일으키고!

그를파멸로이끌고!자기에게올무가된다!"

김무성.박원순.문재인아름다운퇴장…버려지기전에속히정계영구퇴출하라.

.

.

.

"우연이아니다!"

-변희재

http://www.ilbe.com/6566179757
2015.09.1307:23:56관측장교
(변희재의청춘투쟁!)@pyein221시간

21시간전

어찌하다보니,

현재의

무능,타락정치권의주요3인방인,

문재인,박원순,김무성등이

모두정치적큰위기를맞고있군요.

단지우연으로보이지않습니다.

검찰은신속하게박주신을소환하라!

.

.

.

김진태의원,서울중앙지검국감서박주신병역비리의혹집중질의

“박원순아들,검찰이소환하라”목청높인의원은?

檢소극적태도도마위올라,노철래“소환안하는이유라도있나”

최종편집:2015.10.0121:29:07-김현중,유경표

▲새누리당김진태의원.ⓒ뉴데일리DB

박원순시장아들박주신씨의병역비리의혹과

관련,검사출신인새누리당김진태의원이국회국정감사장에서

“검찰이직접박주신씨를소환조사해야한다”며,

검찰의역할론을강조하고나섰다.

‘박주신씨병역비리의혹’은이달초국회안행위의서울시국정감사와

국회국방위의병무청국정감사에서두차례주요쟁점으로다뤄졌으나,

검찰이의혹의당사자인박주신씨를직접소환해조사해야한다는

지적이국정감사장에서나온것은이번이처음이다.

특히김진태의원은서울지검부장검사와원주지청장을지낸

검찰중견간부출신이란점에서,김의원이자신의친정을향해

‘박주신씨직접소환조사’의필요성을역설한사실은,가볍게볼일이아니다.

김진태의원이박원순시장아들의병역비리의혹과관련돼,

검찰의‘선제적’대응을주문하고나서면서,

향후검찰이어떤모습을보일지가새로운변수로부상할전망이다.

그러나검찰은김진태의원의지적에,

“재판이진행중인사안”이란답변만을되풀이하면서소극적인태도를보여,

정국의주요현안으로급부상한박원순시장아들병역비리의혹을해소하는데있어,

검찰이준사법기관으로서의역할을사실상포기한것이나

다름이없다는비판이벌써부터나오고있다.

김진태의원은1일,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등에대한

국회법사위의국정검사에서박주신씨명의의엑스레이를통해확인할수있는

불량한치아상태,유령건강보험증의혹,박주신씨영국소재지확인을위한

법원의협조요청에모르쇠로일관하는

박원순시장의석연치않은태도등을언급하면서

관련의혹을집중제기했다.

김진태의원은서울서초동서울고검청사에서열린이날국감에서,

질의의초점을‘박주신씨병역비리의혹’에맞췄다.

▲박성재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김의원은박성재서울중앙지검장에게

"박원순시장아들사건,

두번째고발사건이어디에배당돼있느냐"고물으며,

박주신씨병역비리의혹과관련된질문을시작했다.

이어김진태의원은"박주신씨병역비리의혹관련재판에대해

많은얘기들이인터넷에서떠돌고있는데

지검장은이내용을제대로알고있느냐"고물었다.

김진태의원은그러면서"제가국감을준비하면서

(박주신씨의혹과관련돼)알기쉽게몇가지만정리했다.

일각에서정치공세라고주장하고있는데

제얘기듣고정치공세인지판단하라"며

국감장화면에관련내용을담은사진을띄웠다.

박주신씨명의의치아엑스레이미스터리…
치아14개는아말감치료,3개는빠진채방치


▲박주신씨명의의치아엑스레이사진(사진왼쪽위),박주신씨실물사진(사진위오른쪽),

박주신씨치아엑스레이를바탕으로만든치아모형(사진아래).ⓒ뉴데일리DB

김진태의원은"오른쪽사진이신검면제를받기위해

박주신씨가제출한사진인데,하단에하얗게나온게아말감이다.

아말감을씌운사진이무려14개"라고설명했다.

이어김의원은"우측사진엔

어금니두개가빠져있고좌측도빠져있다"며,

주신씨명의의치아엑스레이속피사체의

치아상태가매우불량하다는사실을강조했다.

[편집자주①]

양승오박사재판피고인들이
‘박주신씨명의치아엑스레이’를주목하는이유

‘박주신씨병역비리의혹’을제기하다가

공직선거법위반낙선목적허위사실유포)혐의로재판을받고있는‘

양승오박사재판’피고인들이,주장의근거로들고있는주요증거가운데하나가,

박주신씨명의의엑스레이속피사체의치아상태를볼수있는

구외엑스레이(이하치아엑스레이)다.

박주신씨의치과진료기록은풀리지않는미스터리로남아있다.

양승오박사등에대한검찰의수사가진행되던지난해,

이사건피고인들은박주신씨치아X-Ray를근거로,

박주신씨의신체를촬영했다는X-Ray속피사체가제3의인물일가능성을주장했다.

문제의액스레이는박주신씨가병역변경처분을받기위해

자생병원에서MRI를촬영하면서함께찍은것으로알려져있다.

피고인들이치아X-Ray를근거로,

‘피사체바꿔치기’의혹을강하게제기한이유는,

X-Ray에나타난치아의상태가,도저히20대중반청년의것이라고는

보기힘든특징을갖고있었기때문이다.

주신씨치아X-Ray사진을보면,

치아상태가매우불량하다는사실을알수있다.

치아3개는발치된채방치돼있고,

아말감으로때운치아가무려14개에달한다.

▲치과의사문씨가촬영한것으로알려진박주신씨명의의치아엑스레이자료.ⓒ차기환변호사


수은증기방출논란으로문제가되고있는아말감(Amalgam)치료는

여러가지단점을갖고있어사용빈도가크게줄고있다는것이

치과의료계의공통된평가다.

서울방배동에사는중산층청년이,

치과의사는물론환자들도기피하는

아말감을이용한치과치료를이처럼많이받았다는것은,

쉽게받아들이기어렵다는것이양승오박사재판피고인들의지적이다.

피고인들은주신씨명의의치아엑스레이를보면,

하악좌측1소구치(아래쪽좌측첫번째작은어금니)까지

아말감으로치료한사실을확인할수있다며,

이런경우는매우드물다고지적하고있다.

이사건피고인중한명인치과의사김우현씨는,

주신씨의영구치가맹출을시작했을것으로추정되는

1990년대중반이후,젊은사람이1소구치를포함한

구치부치아전체를아말감으로치료했다고

보기엔무리가있다고입장을밝혔다.

치의학박사C씨는뉴데일리와기자와의인터뷰에서

“주신씨의전체적인치료상태를보면,

소위말하는’야매’로했을가능성이높다”는의학적소견을내놓기도했다.

“(주신씨의것이라고알려진구외X-Ray사진을보면)

최근국내에서교육받은치과의사의치료라고생각할수없을정도.”

“(주신씨구외X-Ray사진상의)45번,46번

보철치료및치아상실문제도마찬가지다.

보철물로는상당히저렴한비귀금속합금을사용한것으로보인다.

37번치아는아예없는상태로방치돼있다.”

“박주신씨의가정환경을고려하면,이런치료를받았을가능성은

1%도안된다.서울방배동에거주했던

중산층이상의가정에서는흔치않은상황.”

주신씨의치아아말감치료와관련돼,

김우현씨는“혹자는아말감치료를10개이상한게무슨대수냐?

하면서무시하는경향이있지만,이는모든인과관계와

사실들을무시하려는것”이라고비판했다.

주신씨의치아X-Ray사진상에나타나는의문들은,

양승오박사등이주신씨의병역비리의혹을제기하게된핵심요인중하나였다.

여기서의외의변수가등장한다.

양승오박사등에대한검찰의수사가계속되던지난해,

여름무렵,박주신씨의치아를치료했다는치과의사문모씨가등장한것.

치과의사문씨의출현은,주신씨구외X-Ray와관련된시민들의

의혹제기에대한박시장측의답변인셈이다.

참여연대운영위부위원장을지낸치과의사문씨는

박원순시장의경기고1년선배다.문씨는검찰에출두해

2005년7월부터지난해3월까지주신씨의치아를자신이직접치료했다고진술했다.

검찰에서문씨는자신이주신씨의치아에아말감치료를했으며,

염증발생등의부작용으로치과의사들이사용을금기시하는

캔틸레버브릿지시술도본인이직접했다고진술했다.

그러면서문씨는2005년8월과2008년11,12월주신씨의치아를치료한뒤

건강보험공단에요양급여를청구한자료,심평원으로부터받은

요양급여지급내역등을검찰에증거로제출했다.

피고인들과차기환변호사는검찰수사기록을분석해,

치과의사문씨가박주신씨를치료한뒤건강보험공단에제출했다는

요양급여신청기록에나오는건강보험증번호가,

2009년3월1일박원순시장이’희망제작소’에근무하면서

취득한직장건강보험증번호라는사실을확인했다.

문제는,치과의사문씨가주신씨를치료했다는

2005년8월에는‘희망제작소’가존재하지않았다는사실이다.

‘희망제작소’는2006년3월27일설립됐다.

나아가문씨가박주신씨를추가치료했다고진술한2008년11월과12월은,

박원순시장이희망제작소건강보험자격을취득하기전이었다.

2009년3월에야발급된박원순시장의직장건강보험증번호가,

그이전인2005년과2008년각각사용됐다는사실은,

증거조작의혹을강하게시사한다는것이피고인들의주장이다.

차기환변호사는,주신씨가치과치료를받으면서사용한건강보험증번호와,

주신씨를치료했다고주장하고있는치과의사문씨가요양급여를청구하면서

입력한건강보험증번호,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평원)의

요양급여지급내역에기재된건강보험증번호가모두다르다는사실도확인했다.

피고인들은심평원내부에공모자가있을가능성을제기하고있다.

피고인들과차기환변호사는,심평원시스템상요양기관(병·의원)이

요양급여를청구할때사용한보험증번호가‘자동입력’된다는사실에주목했다.

즉,누군가의조작이없다면,요양급여를청구할때

기재한건강보험증번호가요양급여지급내역상의번호와불일치할수없다는것이다.

심평원이요양급여지급자료원본데이터를검찰에제출키로했다가

갑자기태도를바꿔원본자료의제출을거부한이유도석연치않다.

심평원증거조작의혹의실체규명을위해서는,

치과의사문씨에대한검찰의수사가반드시필요한상황이다.

앞서올해2월13일,이사건피고인들은치과의사문씨를증거조작혐의로검찰에고소했다.

문씨에대한고소사건은서울중앙지검공안2부(김신부장검사,담당이정배검사)가맡고있다.

치과의사문씨가검찰에제출한요양급여신청자료와관련돼,

문씨가이자료들을조작한것이사실이라면,양승오박사등에대한공판은

지금까지와전혀다른상황을맞이하게된다.

검찰이양박사등을기소하게된판단의근거가조작된것이라면,

기소자체의적법성이문제가될수있기때문이다.

재판결과박주신씨의치아를치료했다는문씨의진술이

사실이아닌것으로밝혀진경우에도,비슷한상황이벌어진다.

검찰에서한문씨의진술과자료제출이거짓으로드러날경우,문씨는처벌을피할수없다.

김진태의원은"박주신씨가신검면제를받기위해

아말감으로씌운치아가무려14개이고빠진이가3개나있는데

3년동안저렇게살았다는주장을믿으라는얘기다.

아말감하나에얼마인지아느냐"고물으며질의를이어갔다.

김의원은박성재지검장이답변을머뭇거리자"아말감하나에15,000원이다.

시장아들인20대청년이돈이없어아말감으로이를14개나도배하고살았다는

주장을상식적으로믿을수있느냐"고목소리를높였다.

2005년,2008년주신씨가사용한보증험번호,
만들어지지도않은‘유령번호’

김진태의원은두번째의혹으로

유령건강보험증번호문제를제기했다.

박주신씨를치료한치과의사문씨가심평원에요양급여를

‘청구’할때입력한건강보험증번호는,심평원이검찰에제출한요양급여

‘지급’내역상에나타나는건강보험증번호와다르다는점을지적한것이다.

김진태의원은"박주신씨를진료한치과의사가

주신씨의2005년당시보험증번호를제시했는데

그번호를추적해보면,2011년박원순시장이출마하면서

취득한번호로2005년에는존재하지도않은번호였다"고설명하면서,

검찰이의혹의해소를위해직접나서야한다는뜻을나타냈다.


[편집자주②]

다시등장한유령건강보험증과
캔틸레버브릿지

24일열린양승오박사재판6차공판에서는

주신씨의치아를치료했다고주장하고있는

치과의사문모씨가증인으로출석했다.

이날증인신문의쟁점은크게두가지였다.

첫번째는이른바

‘유령건강보험증’과관련된증인

문씨의해명에대한변호인측의반박이었으며,

두번째는치과의사문씨가치과의료계에서거의사용하지않는

캔틸레버브릿지시술을한사실이다.

이날증인신문에서양승오박사의변호인인차기환변호사는,

문씨가치과에서사용하는요양급여청구프로그램사용내역과,

심평원이검찰에제출한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통해

확인할수있는건강보험증번호의모순을집중추궁했다.

병·의원이심평원에요양급여심사를청구할때

사용하는프로그램은심평원의심사시스템과‘연동’돼있다.

즉,병의원이A라는환자를치료하고

심평원에요양급여를청구하기위해

프로그램에기입하는내용은,

심평원이운용하는심사시스템에도그대로입력된다.

▲일부치과병원에서사용되는보험급여청구프로그램’두번에’화면.ⓒ차기환변호사

따라서병의원의입력내용과심평원의심사시스템을통해

확인할수있는출력내용은일치해야만한다.

만약이둘이다르다면누군가임의로그내용을조작했다는논리가성립된다.

건강보험증번호역시예외가아니다.

병의원이특정한환자를치료한뒤요양급여를청구할때

입력한건강보험증번호는심사시스템에서도동일하게나타나야한다.

이런사실은지난공판에증인으로출석한

손명세심평원장의진술을통해이미확인된사항이다.

그러나치과의사문씨가박주신씨를치료하고

심평원에요양급여를‘청구’할때입력한건강보험증번호는,

심평원이검찰에제출한요양급여

‘지급’내역상에나타나는건강보험증번호와다르다.

요양급여청구프로그램과

심평원의시스템이연동된다는사실을고려할때,

청구내역과지급내역상나타나는보험증번호가다르다는사실은,

양승오박사재판피고인들이주장하는

‘증거조작의혹’을뒷받침한다고볼수있다.

이날공판에서양승오박사의변호인인차기환변호사는,

건강보험증번호불일치와관련돼,증거조작가능성을강하게제기하면서,

실제‘실험’을통해이를입증할수도있다고강조했다.

차기환변호사는,문씨와같은청구프로그램을사용하는

대구의치과의사인김우현피고인의협조를받아실험을한결과,

병의원이요양급여청구내역을조작할수있다는사실을확인했다고밝혔다.

“직접‘두번에’프로그램으로실험한결과,주민번호와환자정보를

(인위적으로)입력해보니,제가7년전대구에서치료를받은것으로나타났다.”

-차기환변호사

차변호사의지적에문씨는“모르겠다”는

답변을반복하면서증거조작의혹을부인했다.

‘캔틸레버브릿지’도이날증인신문에서주요쟁점사안으로다뤄졌다.

앞서문씨는검찰조사에서주신씨의45번치아에대해

‘캔틸레버브릿지’시술을했으며,

이방법은미국유학과정에서배워온선진기법이라고진술했다.

▲일반브릿지와캔틸레버브릿지의차이점.ⓒ뉴데일리DB

취재진이확인한결과‘캔틸레버브릿지’는

일반브릿지에비해치아에가해지는힘이불균형해,

보철물속치아에충치가발생할가능성이높고,

잇몸염증도동반될수있어최근에는잘시행되지않는시술이다.

차기환변호사는미국의치의학교과서는특별한경우가아니면,

‘캔틸레버브릿지’시술을하지말도록권고하고있다며,

문씨증언의신뢰도에의문을나타냈다.

문씨는“교과서가항상옳은건아니라고생각한다”고반박하면서도,

치과의원을개업한지30년동안‘캔틸레버브릿지’시술은단한번,

주신씨를상대로만했다고진술했다.

왜세브란스신검직전MRI촬영을일산명지병원에서?

김진태의원은세번째의혹으로

"박주신은2012년신촌세브란스에서공개검증을받기로한당일새벽,

경기일산에위치한병원에가서별도의MRI를찍었다"며,

"이부분은당사자들도인정하는부분인데,도대체왜찍었는가.

공개검증하는날새벽에아무도모르게(병무청)신검에제출한것과맞는지

대리신검자를데려다가한번확인을해본것일수도있다"고말했다.

그러면서김의원은박원순시장이

‘세브란스병원MRI촬영’을계속공개신검이라고주장하는것과관련해

"공개신검또한기자들에게알리지도않은채

누가누군지식별이되지도않은상태에서했다"며,

2012년2월22일서울연세대세브란스병원에서진행된MRI촬영은

‘공개신검’으로볼수없다는입장을밝혔다.

나아가김진태의원은

"박원순시장은자기아들이어디있는지모른다고하는데

이정도라면중앙지검장은박주신씨를소환해야하는것아니냐"고물었다.

이에대해박성재지검장은"관련재판에서증인으로신청한것으로안다"고

원론적인답변만을내놓았다.그러자김의원은"검찰이소환조사를해야하고,

새로운증거가나온만큼해당치과의사를불러먼저조사하라"고촉구했다.

김진태의원의질의는박주신씨의치아를치료했다고

진술한치과의사문씨에대한고소사건과관련돼,

검찰의적극적인수사진행을당부한것으로풀이된다.

올해2월13일양승오박사와치과의사김우현씨등은

치과의사문씨를모해증거위조혐의로서울중앙지검에고소했다.

문씨가주신씨의치아를치료했다는검찰진술의진위여부와,

문씨가검찰에제출한증거자료의조작의혹은,

‘박주신씨병역비리의혹’을풀수있는열쇠로평가받고있다.

그러나서울중앙지검은문씨에대한고소사건을

공안2부에배당한지7개월이넘도록결론을내지않고있다.

문씨에대한고소사건수사가장기화되면서,

검찰이박원순시장의눈치를보면서

사건수사를미루고있는것아니냐는관측도나오고있다.

검찰이수동적인자세에서벗어나

‘박주신씨병역비리의혹’해소를위해

수사권을행사해야한다는주문은다른의원으로부터도나왔다.

새누리당노철래의원은박성재지검장에게

"김진태의원이지적한것처럼이렇게새로운사실에나타나고있는데

박주신수사계획은있는가"라고물으며,

검찰의소극적인대응태도를우회적으로비판했다.

▲새누리당노철래의원.ⓒ사진연합뉴스

이에박지검장은"지금재판이진행중이기때문에

검증결과를보고범죄혐의가있다고하면수사를하겠다"고답했다.

박성재지검장이양승오박사재판과정을지켜보겠다는입장을밝힌데대해,

노철래의원은"법정에서만다툴게아니라새로운문제가제기되면

수사를해야하는것아니냐"며검찰의전향적인태도변화를거듭주문했다.

나아가노철래의원은"(박주신씨를소환)안하는이유가있느냐"고따져물었다.

박성재지검장이원론적인답변을되풀이하자,

노철래의원은"수사태도에있어오해받지않게하라.

검찰불신에대한국민비판이끊이지않는데

그런일(소극적인태도)들이오해를만든다"고쓴소리를냈다.

양승오박사사건’재판부,서울시장공관으로소환장발송!

[단독]법원“박원순아들,11월20일출석하라!”

박주신씨배우자유학중인영국소재대학교로도증인소환장보내

최종편집:2015.10.0519:45:12-유경표

▲박원순서울시장.ⓒ뉴데일리정상윤기자

박원순서울시장의아들박주신씨병역비리의혹을핵심쟁점으로하는‘양승오박사사건’을심리중인재판부가,주신씨의부인맹모씨가유학중인영국대학교와서울시장공관으로,주신씨에대한증인소환장을발부한것으로확인됐다.

뉴데일리취재결과,양승오박사사건을심리중인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재판장심규홍부장판사)는2일,주신씨의부인맹모씨가유학중인영국런던소재대학교기숙사및서울시장공관을송달장소로해,주신씨에대한증인소환장을발송했다.재판부가요구한법정출석일자는11월20일이다.

이에따라,“이미6차례에걸쳐검증이끝난사안”이라며,

이사건증인출석은물론재판에협조할뜻이없음을

여러차례밝힌박원순시장측의고민이한층더깊어지게됐다.

앞서검찰과변호인측은박주신씨를증인으로신청했으며,

재판부도이를받아들였다.

그동안재판부는박원순시장측에

주신씨의증인소환을위한주소지확인협조를요청했으나,

박시장측이이를거부하면서다른소환방법을알아볼것을

검찰과변호인측에지시했다.

양승오박사의변론을맡고있는차기환변호사는,

주신씨에대한증인소환장발부와관련돼,

“기일을정해법정에나오라는통지로서,

나오지않을경우과태료가부과된다”고설명했다.

다만주신씨가현재국내에없고,

영국에체류하는것으로추정되는만큼,

강제구인장발부는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왼쪽부터)양승오박사와차기환변호사.ⓒ뉴데일리DB

영국수사기관등과의공조역시,한국과영국,

양국가가공통되는법조항에대해서만가능하기때문에,

병역법이존재하지않는

영국정부의협조를받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그러나유력한야권대선주자인박원순시장이

아들의병역비리의혹과관련된법원의증인소환요구에응하지않고,

이로인해과태료를납부해야하는상황이발생한다면,

정치적⋅도의적명분에서치명타를받을것이라는예상이적지않다.

이에대해차기환변호사는

"박원순시장은공인으로서법원의결정에협조해야한다”고강조했다.

차기환변호사는“박원순시장이아들의재검요구에대해

‘6번이나검증한사안’이라며

양승오박사재판피고인들이요구하는재검증을거부하고있는데,

주신씨가과거검찰수사에서단한번이라도

출석요구에응한적이있느냐”고반문했다.

차기환변호사는그러면서

“검찰이양승오박사등을기소하게된

주요근거인치과의사문씨의증언이

지난6차공판을통해완전히신뢰도를잃었다”며,

“주신씨가‘황제아들’이아닌이상,

응당법정에출석해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

박원순서울시장은지난해5월지방선거를한달여앞두고,

영상의학전문의인양승오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암센터핵의학과주임과장)와

치과의사김우현씨등시민7명을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허위사실유포혐의로고소했다.

사건을배당받은검찰은2012년2월22일

서울신촌연세대세브란스병원에서진행된

박주신씨공개신검당시MRI판독에참여한의료진의진술을바탕으로,

양승오박사등을불구속기소했다.

박원순시장은자방선거직후,고소를취하할뜻을밝혔으나,

양박사등피고소인들은법정에서진실을가리겠다며,검찰에기소를요구했다.

양승오박사등은2012년2월세브란스병원공개신검직후부터

주신씨명의의허리MRI와자생병원엑스레이에대한

판독결과를근거로,대리신검혹은영상자료바꿔치기의혹을제기해왔다.

양승오박사등에대한공직선거법위반재판은

지난해12월제1회공판준비기일을시작으로,

지난달6차공판까지모두11차례열렸다.

다음7차공판은27일오전10시,

서울중앙지법311호법정에서열릴예정이다.

[편집자주①]

양승오박사재판피고인들이
‘박주신씨명의치아엑스레이’를주목하는이유!


▲박주신씨명의의자생병원엑스레이와주신씨의실물사진비교.ⓒ뉴데일리DB

‘박주신씨병역비리의혹’을제기하다가

공직선거법위반(낙선목적허위사실유포)혐의로재판을받고있는

‘양승오박사재판’피고인들이,주장의근거로들고있는주요증거가운데하나가,

박주신씨명의의엑스레이속피사체의치아상태를볼수있는

구외엑스레이(이하치아엑스레이)다.

박주신씨의치과진료기록은풀리지않는미스터리로남아있다.

양승오박사등에대한검찰의수사가진행되던지난해,이사건피고인들은박주신씨치아X-Ray를근거로,박주신씨의신체를촬영했다는X-Ray속피사체가제3의인물일가능성을주장했다.

문제의액스레이는박주신씨가병역변경처분을받기위해자생병원에서MRI를촬영하면서함께찍은것으로알려져있다.

피고인들이치아X-Ray를근거로,’피사체바꿔치기’의혹을강하게제기한이유는,X-Ray에나타난치아의상태가,도저히20대중반청년의것이라고는보기힘든특징을갖고있었기때문이다.

주신씨치아X-Ray사진을보면,치아상태가매우불량하다는사실을알수있다.치아3개는발치된채방치돼있고,아말감으로때운치아가무려14개에달한다.



아말감(Amalgam)치료는변색등여러가지단점을갖고있어사용빈도가크게줄고있다는것이치과의료계의공통된평가다.

서울방배동에사는중산층청년이,치과의사는물론환자들도기피하는아말감을이용한치과치료를이처럼많이받았다는것은,쉽게받아들이기어렵다는것이양승오박사재판피고인들의지적이다.

피고인들은주신씨명의의치아엑스레이를보면,하악좌측1소구치(아래쪽좌측첫번째작은어금니)까지아말감으로치료한사실을확인할수있다며,이런경우는매우드물다고지적하고있다.

이사건피고인중한명인치과의사김우현씨는,주신씨의영구치가맹출을시작했을것으로추정되는1990년대중반이후,젊은사람이1소구치를포함한구치부치아전체를아말감으로치료했다고보기엔무리가있다고입장을밝혔다.

치의학박사C씨는뉴데일리와기자와의인터뷰에서“주신씨의전체적인치료상태를보면,소위말하는’야매’로했을가능성이높다”는의학적소견을내놓기도했다.

“(주신씨의것이라고알려진구외X-Ray사진을보면)최근국내에서교육받은치과의사의치료라고생각할수없을정도.”

“(주신씨구외X-Ray사진상의)45번,46번보철치료및치아상실문제도마찬가지다.보철물로는상당히저렴한비귀금속합금을사용한것으로보인다.37번치아는아예없는상태로방치돼있다.”

“박주신씨의가정환경을고려하면,이런치료를받았을가능성은1%도안된다.서울방배동에거주했던중산층이상의가정에서는흔치않은상황.”

주신씨의치아아말감치료와관련돼,김우현씨는“혹자는아말감치료를10개이상한게무슨대수냐?하면서무시하는경향이있지만,이는모든인과관계와사실들을무시하려는것”이라고비판했다.

주신씨의치아X-Ray사진상에나타나는의문들은,양승오박사등이주신씨의병역비리의혹을제기하게된핵심요인중하나였다.

여기서의외의변수가등장한다.양승오박사등에대한검찰의수사가계속되던지난해,여름무렵,박주신씨의치아를치료했다는치과의사문모씨가등장한것.

치과의사문씨의출현은,주신씨구외X-Ray와관련된시민들의의혹제기에대한박시장측의답변인셈이다.

참여연대운영위부위원장을지낸치과의사문씨는박원순시장의경기고1년선배다.문씨는검찰에출두해2005년7월부터지난해3월까지주신씨의치아를자신이직접치료했다고진술했다.

검찰에서문씨는자신이주신씨의치아에아말감치료를했으며,염증발생등의부작용으로치과의사들이사용을금기시하는캔틸레버브릿지시술도본인이직접했다고진술했다.

그러면서문씨는2005년8월과2008년11,12월주신씨의치아를치료한뒤건강보험공단에요양급여를청구한자료,심평원으로부터받은요양급여지급내역등을검찰에증거로제출했다.

피고인들과차기환변호사는검찰수사기록을분석해,치과의사문씨가박주신씨를치료한뒤건강보험공단에제출했다는요양급여신청기록에나오는건강보험증번호가,2009년3월1일박원순시장이’희망제작소’에근무하면서취득한직장건강보험증번호라는사실을확인했다.

문제는,치과의사문씨가주신씨를치료했다는2005년8월에는‘희망제작소’가존재하지않았다는사실이다.‘희망제작소’는2006년3월27일설립됐다.

나아가문씨가박주신씨를추가치료했다고진술한2008년11월과12월은,박원순시장이희망제작소건강보험자격을취득하기전이었다.

2009년3월에야발급된박원순시장의직장건강보험증번호가,그이전인2005년과2008년각각사용됐다는사실은,증거조작의혹을강하게시사한다는것이피고인들의주장이다.

차기환변호사는,주신씨가치과치료를받으면서사용한건강보험증번호와,주신씨를치료했다고주장하고있는치과의사문씨가요양급여를청구하면서입력한건강보험증번호,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평원)의요양급여지급내역에기재된건강보험증번호가모두다르다는사실도확인했다.

피고인들은심평원내부에공모자가있을가능성을제기하고있다.

피고인들과차기환변호사는,심평원시스템상요양기관(병·의원)이요양급여를청구할때사용한보험증번호가‘자동입력’된다는사실에주목했다.즉,누군가의조작이없다면,요양급여를청구할때기재한건강보험증번호가요양급여지급내역상의번호와불일치할수없다는것이다.

심평원이요양급여지급자료원본데이터를검찰에제출키로했다가갑자기태도를바꿔원본자료의제출을거부한이유도석연치않다.

심평원증거조작의혹의실체규명을위해서는,치과의사문씨에대한검찰의수사가반드시필요한상황이다.

앞서올해2월13일,이사건피고인들은치과의사문씨를증거조작혐의로검찰에고소했다.

문씨에대한고소사건은서울중앙지검공안2부(김신부장검사,담당이정배검사)가맡고있다.

치과의사문씨가검찰에제출한요양급여신청자료와관련돼,문씨가이자료들을조작한것이사실이라면,양승오박사등에대한공판은지금까지와전혀다른상황을맞이하게된다.

검찰이양박사등을기소하게된판단의근거가조작된것이라면,기소자체의적법성이문제가될수있기때문이다.

재판결과박주신씨의치아를치료했다는문씨의진술이사실이아닌것으로밝혀진경우에도,비슷한상황이벌어진다.

검찰에서한문씨의진술과자료제출이거짓으로드러날경우,문씨는처벌을피할수없다.

☞관련기사<박원순아들치아,‘7대미스터리’총정리>

[편집자주②]

박주신씨병역비리의혹의핵심증거,
의문의엑스레이속피사체는누구?

2011년박주신씨에대한병역비리의혹이처음불거진뒤

지금까지박주신씨의신체를촬영한것으로알려진엑스레이는모두3개가있다.

이가운데언론을통해널리알려진자생병원엑스레이(촬영일자2011년12월9일)는,

박주신씨본인이아닌제3자의신체를촬영한,

이른바‘대리신검자엑스레이’라는의심을받고있다.


반면지난해12월부터시작된양승오박사등시민7명에대한

공직선거법위한공판을통해새롭게밝혀진,

박주신씨의‘공군훈련소입소당시엑스레이’(촬영일자2011년8월30일,

이하공군엑스레이)와,주신씨가‘비자발급을위해촬영한

세브란스병원엑스레이’(촬영일자2014년7월31일,

이하비자발급용엑스레이)는각각박주신씨

본인의신체를촬영한것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이들세개의엑스레이는모두박주신씨의신체를촬영한것으로알려져있기때문에,

이들엑스레이에대한판독결과피사체를동일인으로볼수없는유의미한차이점이발견된다면,

이는박주신씨의대리신검혹은영상자료바꿔치기의혹을뒷받침하는결정적단서가된다.

세계적권위를인정받은영상의학전문의인양승오박사

(동남권원자력의학원암센터핵의학과주임과장)와

치과의사김우현씨등박주신씨병역비리의혹을주장해온시민들은,

위에서언급한세개의엑스레이에대한비교판독결과,

이들엑스레이를같은사람의것으로볼수없는차이점을발견하고

이를재판부에증거자료로제출했다.

‘석회화’와‘극상돌기’

‘석회화’란나이가들어뼈에발생하는퇴행성증상의하나로질병이라고볼수는없지만한번생기면없어지지않으며,X-Ray를통해확인할수있는것으로알려졌다.


박주신씨의자생병원X-Ray를보면,오른쪽제1늑골부위에‘석회화’현상이나타난다.그러나주신씨가공군입대당시찍은X-Ray에는이런모습이전혀보이지않는다.

이런차이에대해양승오박사의변호인인차기환변호사등은"각각의X-Ray를찍은사람이동일인이아니라는것을입증한다"고설명했다.

‘극상돌기’의경우에도차이점은명확히드러난다.

변호인측은“공군에서찍은엑스레이와비자발급을위해찍은엑스레이에서는피사체의제1흉추극상돌기가오른쪽으로휘어있지만,자생병원에서찍은영상에서는정방향으로나온다”며,“박주신씨가공군에입대해찍은엑스레이와세브란스공개신검에서나타난피사체의의학적차이가명확해동일인이라고인정할수없다”고지적했다.

우리가흔히등을만지면,가운데뾰족하게솟아난부분이바로‘극상돌기’다.

흉추를비롯해모든척추에존재하며,흉추에외상이나수술,질병등이없었던근접한기간동안촬영된엑스레이에서극상돌기의형태가명확하게다를경우,

다른개체라고판단할의학적근거가된다.

"박주신병역비리의혹,전문의학적소견발표하는남동기!"

최종편집:2015.10.2517:01:06-정상윤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정성균·최대집,이하의혁투)가 25일오후서울뉴국제호텔16층 세미나장에서기자회견을열고,

[박원순서울시장아들,박주신씨의병역비리의혹에 대한전문의학적소견]을발표했다.

의학소견발표는남동기내과전문의 (전아주대학교의과대학교수)가맡았다.

앞서최대집공동대표를비롯한

현직의대교수와각분야전문의들은지난23일

문화일보의견광고를통해,주신씨명의의

자생병원엑스레이(2011년12월9일)와

공군훈련소엑스레이(2011년8월30일),

주신씨가영국출국에앞서비자발급을위해

세브란스병원에서촬영한엑스레이(2014년7월31일)에대한

분석결과를공개한바있다.

박주신의병역면탈의혹에대한

전문의학적소견서공동제작에는

최대집의료혁신투쟁위원회공동대표를비롯해,

남동기내과전문의,조영국영상의학전문의,

김기형가정의학전문의가참여했다.

이들은이날발표한전문의학적소견서를통해

박주신씨의공군신검,세브란스비자발급당시흉부X-선,

자생병원의전척추영상을비교분석해

[자생병원전척추영상의피사체는진짜박주신이아님],

[자생병원의요추부MRI영상은대리인의것]이며,

[2012년2월22일세브란스병원요추부MRI영상도대리인의것]

이라고결론을냈다.

"역사는학자들과국민의몫!"…11년전박대통령,사뭇다른발언!

SBS|입력2015.10.28.17:13

Yourbrowserdoesnotsupportiframes.

온나라가’역사교과서국정화’를두고시끄럽습니다.

이른바’역사전쟁’이라는말까지나오면서

야당은장외투쟁에나서며

역사교과서국정화반대여론전에주력하고있고,

여당은길거리정치그만하라고비판하고있습니다.

27일에는박근혜대통령이국회시정연설자리에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에대한강력한의지를거듭밝혔습니다.

그런데SBS비디오머그가11년전인지난2004년에있었던

박근혜당시한나라당대표의발언을찾아보았더니

지금과는사뭇다른발언이나왔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당시노태우전대통령을만난자리에서

"역사는정말역사학자들과국민의몫이라고생각한다"면서

"정치인들이역사를재단하려고하면

다정치적인의도와목적을가지고하기때문에

제대로될리도없고,나중에항상문제가될것"이라고말했습니다.

11년이라는시간동안어떤일이생긴걸까요.

SBS비디오머그에서지난2004년

박근혜당시한나라당대표의발언을공개합니다.

기획:김도균,편집:김준희
(SBS비디오머그)

"거짓역사로헬조선되는이나라누가책임지나요?"

이승용(seungyong****)
15.10.2809:56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5291368

일단이승만,개놈은우리민족을개작살내고

미국에의해서만들어진간첩이라서,

논할필요도없는놈이고.

그럼가장책임이많은놈은1등박정희.

나이로보아어느정도우리역사를가장많이알던대통령놈인데,

민족역사왜곡에가장많이앞장서고

오랜장기집권으로거짓말역사를고착시킨장본인.

그리고조선왕가도움으로독일에가서

나름엄청난정치적입장을확보하고도,

조선왕가를내팽계친희대의의리없는종자.

하기야쿠데타로성공한놈이

개인의이익을위해서살지,민족을위해서살겠습니까?

구데타에성공하고는조선왕가팔아서

독일자금지원으로잘해쳐먹고,

나중에는배신해서다시미국에붙어서

월남전참전시켜서,젊은이피로해처먹고,

결국은나라를망침.

박정희시절육영수가광복절날총맞아죽음,,

왜냐8.15일은민족이핵폭탄맞고,

죽고멸망한날을,광복절로사기질하다가총맞아부인이죽음.

그딸박근혜,박정희가만주국장교출신이라는사실이널리공개되자,

이젠광복절을건국절로이름을바꾸고,

뉴라이트로활동,일본이조선을근대화했다고,

희대의역사사기질을시작하고,관철시킬려고,역사국정화여론몰이함.

결국은우리가코리아난민에서탈출할수있는기회를망친집안임.

2.김영삼

민족을아이엠프만들고,국민들에게양극화되게만들고,

민족의독립군기지인,조선총독부건물을열도쪽바리역사로

역사를장난질해서폭파시키면서,민족정신을말살한희대의사기꾼.

그나이면역사의진실을알것인데…

이들이주축이되어있는정당새누리당.

중국한반도는자기땅이다선언했죠,노무현시절벌써.

일본북한땅은대한민국영토가아니다,라는선언은

결국대한민국법을인정안한다,

즉남한영토는일본땅이라는소리을주장하는것이죠.

유엔미국의해보고서한반도땅은

중국러시아일본미국땅으로등재되고,

우리는코리아난민으로등재되어있습니다.

3.민주당

거짓말역사와싸우지아니하고…친일파이야기로만싸움.

조선1945년에핵폭탄맞고멸망하는데…역사의진실을가리는데공조함.

조선땅을찾아서이주할기회를놓친…이나라ㅡ운명은어찌될것인가…

1.남한을열도일본식민지로만들고,북한을중국식민지로만들어살게한다.

그리고싫은사람들은이민을떠난다.

이것으로역사작업조작을할확률이제일높고.

2.영토분활시나리오을현실화해서그냥한반도민족을공붕분해해버린다.

3.한반도에제2의육이오을조작해서,공멸시켜서분활시킨다.

유엔미국의해에정해진영토각본대로.

4.조선영토를조선왕에게돌려주고한반도사람을이주시킨다.

이것은가장희박한내용이지만

우리가반드시이루어민족이함게살아서

공동체를만들어야할우리의목표입니다.

우리는무엇를어찌해아하는가?

일단거짓말역사을만들고홍보하는

정치세력들역사학자들을다때려잡아죽여야죠.

민족을팔아먹는희대의사기꾼들을.조선왕씀.

.

.

.

사람들이저의역사주장이

황당하고정신병자처럼들린다고말했지만,

제가진짜조선왕인데,민족역사우리땅을가장정확히알겠죠.

그리고제주장처럼

국제사회가한반도영토를분할한다는사실이

현실로나타난다는데예의주시해야합니다.

여러분들이역사를100프로소설로배워서

제진짜역사이야기가,소설로보일뿐입니다.

미국이군사작전권,공교육,언론을통제하는데,

당연히여러분들이알고있는지식은소설이죠.

실천교육학’석학마이클애플교수

“균형잡힌역사는공허한구호!국정화는군부독재은폐의도!”

기사입력:2015.10.26오후11:01 <글송현숙,사진김정근기자song@kyunghyang.com>

세계적인교육과정전문가이자‘실천교육학’의석학인

마이클애플미국위스콘신대석좌교수(73·사진)가

한국의역사교과서국정화에대해

“균형잡힌역사라는것은공허한슬로건”이라며

“이를빌미로국정화를추진하는것은

과거군부시절을은폐하려는시도”라고말했다.

애플교수는“민주주의에서중요한것은

민주주의를이루기까지의희생을기억하는것이고,

이런기억없이는민주주의는후퇴한다”며

“역사교과서문제는그래서매우중요한문제”라고덧붙였다.

5년간역사·수학교사로일한애플교수는

교육학자가된후에는꾸준히교육을정치적인맥락속에서

통합적으로해석하려는노력을해왔다.

그의책<교육과이데올로기(IdeologyandCurriculum)>는

지난100년동안교육학에지대한영향을미친

세계적인책20권에선정되기도했다.

1989년처음방한한그는당시전교조지지발언으로

안기부의감시와억류를당한후

한국을각별하게생각하고있다고했다.

한국인제자10명이

한국과미국에서교수로일하고있고,

지난해엔미국위스콘신주의세월호추모집회에서

손자와함께참석하기도했다.

심포지엄참석차세번째한국을찾은

애플교수를지난25일경향신문사에서만났다.

-한국의역사교과서국정화시도를어떻게생각하나.

“역사교과서국정화추진은잘못된일이다.

다원화·다문화사회에제대로대응하지못하고,창의력도꺾는정책이다.

역사학자와교사들도의문을표시하는상황에서현장에서도외면받을것이다.

대다수한국인들이‘노’라고답할것이다.”


-정부는중립적이고균형잡힌교과서를강조한다.

“교육과정에서중립이란말은신화일뿐이다.

때와상황에따라배제와선택이이뤄진다.

역사자체도균형적,중립적일수없다.

보수세력은중립과균형을강조하지만비난을회피하기위한것이고,

정치적수사일뿐이다.

군부독재시절일들을은폐하려는의도가깔려있다고본다.

미국에서극보수주의자들이많은텍사스주도비슷한상황이최근벌어졌다.

한흑인고등학생이인종차별문제를축소한표현이실린교과서를보여주자

화가난엄마가페이스북에올리고,신문에사연을기고하면서

많은교사들,학부모,학생들이교과서거부운동을벌였고,

결국출판사의사과와수정결의를끌어냈다.

한국에서도국정화역풍이불수있다.”

-바람직한교육은어떤것인가.

“교육현장에서학생들은세가지를배워야한다.

첫번째는사실이고,

두번째는도서관에서특정한책을찾는방법등과같이전문적으로터득한지식이다.

가장중요한것은가치다.특히학교에선민주적인가치를가르쳐야한다.”

-민주적인가치는무엇인가.

“민주주의라는것은

모든사람들이말할권리가있다는것을아는것이고,상호존중하는자세다.

학생스스로생각하는습관을기르는것이교육에선매우중요한데,

이는상호존중이바탕이되는민주적인환경에서길러진다.

이점에서교육과정도단순히윗선에서하달받은것이아니고,

학생들이여러가지의견을얘기하며

비판적민주주의를연습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다른사람을존중하며협력해서일하는비판적민주주의를기르지못하면

국가적으로도막대한경제손실로이어진다.”


-한국사회가국정화문제로시끄럽다.한국사회에얘기하고싶은것은.

“세월호참사는외국인인나에게도충격이었다.

정부는규제완화나페리의문제로치부하려했지만,

이사건으로정부가아이들을무시하는듯한태도가드러났다.

다른사람에대한존중의부재는국정교과서문제로도연결된다.

국정화를추진하며정부가지우고싶어하는부분들이있을것이다.

그러나민주주의의기본은기억이다.

얼마나많은사람들이

현재의민주주의를위해희생했는지를기억하는것이다.

국정화가추진되며군부독재시절로부터국민들을존중하는

사회를만들기까지많은희생이필요했다는사실을

한국인들이망각하게될까봐우려스럽다.

이런기억이없다면민주주의는후퇴하는것이다.”

"대한민국건국연도표기…사진발견!!!"

한반도(rhr***)15.10.3117:19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175447

‘대한민국’은언제건국되었나?

대한민국국호는언제부터사용되었나?

아래사진과연도를확인해보세요!!!

임시정부수립일기념사진(1948)

임시정부수립일기념사진(1948)에…

‘대한민국27년’연호사용…대한민국건국27년째라는것명시!

1919년’대한민국’국호제정

건국!

임시정부수립일기념사진(출처:호국보훈처)

‘대한민국27년’이라는연호사용.

1919년4월13일대한민국임시정부선포

(중국상해에서선포)

1919년3.1운동직후

대한민국건국

(임시정부수립)

1948년대한민국정부수립

이게맞습니다.

그래서우리나라헌법전문은

이런정통성을분명히표기하고있습니다.

유구한역사와전통에빛나는우리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건립된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과불의에항거한

4·19민주이념을계승하고,

조국의민주개혁과평화적통일의사명에입각하여

정의·인도와동포애로써민족의단결을공고히하고,

모든사회적폐습과불의를타파하며,

자율과조화를바탕으로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더욱확고히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모든영역에있어서각인의기회를균등히하고,

능력을최고도로발휘하게하며,

자유와권리에따르는책임과의무를완수하게하여,

안으로는국민생활의균등한향상을기하고

밖으로는항구적인세계평화와인류공영에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우리들의자손의안전과자유와행복을영원히확보할것을다짐하면서

1948년7월12일에제정되고8차에걸쳐개정된헌법을

이제국회의의결을거쳐국민투표에의하여개정한다.

친일파이승만무리들이

1948년에대한민국건국했다고?

택도없는소리!!!

Leave a Reply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