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씨의것이라고알려진구외X-Ray사진을보면)
최근국내에서교육받은치과의사의치료라고생각할수없을정도.”
“(주신씨구외X-Ray사진상의)45번,46번
보철치료및치아상실문제도마찬가지다.
보철물로는상당히저렴한비귀금속합금을사용한것으로보인다.
37번치아는아예없는상태로방치돼있다.”
“박주신씨의가정환경을고려하면,이런치료를받았을가능성은
1%도안된다.서울방배동에거주했던
중산층이상의가정에서는흔치않은상황.”
주신씨의치아아말감치료와관련돼,
김우현씨는“혹자는아말감치료를10개이상한게무슨대수냐?
하면서무시하는경향이있지만,이는모든인과관계와
사실들을무시하려는것”이라고비판했다.
주신씨의치아X-Ray사진상에나타나는의문들은,
양승오박사등이주신씨의병역비리의혹을제기하게된핵심요인중하나였다.
여기서의외의변수가등장한다.
양승오박사등에대한검찰의수사가계속되던지난해,
여름무렵,박주신씨의치아를치료했다는치과의사문모씨가등장한것.
치과의사문씨의출현은,주신씨구외X-Ray와관련된시민들의
의혹제기에대한박시장측의답변인셈이다.
참여연대운영위부위원장을지낸치과의사문씨는
박원순시장의경기고1년선배다.문씨는검찰에출두해
2005년7월부터지난해3월까지주신씨의치아를자신이직접치료했다고진술했다.
검찰에서문씨는자신이주신씨의치아에아말감치료를했으며,
염증발생등의부작용으로치과의사들이사용을금기시하는
캔틸레버브릿지시술도본인이직접했다고진술했다.
그러면서문씨는2005년8월과2008년11,12월주신씨의치아를치료한뒤
건강보험공단에요양급여를청구한자료,심평원으로부터받은
요양급여지급내역등을검찰에증거로제출했다.
피고인들과차기환변호사는검찰수사기록을분석해,
치과의사문씨가박주신씨를치료한뒤건강보험공단에제출했다는
요양급여신청기록에나오는건강보험증번호가,
2009년3월1일박원순시장이’희망제작소’에근무하면서
취득한직장건강보험증번호라는사실을확인했다.
문제는,치과의사문씨가주신씨를치료했다는
2005년8월에는‘희망제작소’가존재하지않았다는사실이다.
‘희망제작소’는2006년3월27일설립됐다.
나아가문씨가박주신씨를추가치료했다고진술한2008년11월과12월은,
박원순시장이희망제작소건강보험자격을취득하기전이었다.
2009년3월에야발급된박원순시장의직장건강보험증번호가,
그이전인2005년과2008년각각사용됐다는사실은,
증거조작의혹을강하게시사한다는것이피고인들의주장이다.
차기환변호사는,주신씨가치과치료를받으면서사용한건강보험증번호와,
주신씨를치료했다고주장하고있는치과의사문씨가요양급여를청구하면서
입력한건강보험증번호,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평원)의
요양급여지급내역에기재된건강보험증번호가모두다르다는사실도확인했다.
피고인들은심평원내부에공모자가있을가능성을제기하고있다.
피고인들과차기환변호사는,심평원시스템상요양기관(병·의원)이
요양급여를청구할때사용한보험증번호가‘자동입력’된다는사실에주목했다.
즉,누군가의조작이없다면,요양급여를청구할때
기재한건강보험증번호가요양급여지급내역상의번호와불일치할수없다는것이다.
심평원이요양급여지급자료원본데이터를검찰에제출키로했다가
갑자기태도를바꿔원본자료의제출을거부한이유도석연치않다.
심평원증거조작의혹의실체규명을위해서는,
치과의사문씨에대한검찰의수사가반드시필요한상황이다.
앞서올해2월13일,이사건피고인들은치과의사문씨를증거조작혐의로검찰에고소했다.
문씨에대한고소사건은서울중앙지검공안2부(김신부장검사,담당이정배검사)가맡고있다.
치과의사문씨가검찰에제출한요양급여신청자료와관련돼,
문씨가이자료들을조작한것이사실이라면,양승오박사등에대한공판은
지금까지와전혀다른상황을맞이하게된다.
검찰이양박사등을기소하게된판단의근거가조작된것이라면,
기소자체의적법성이문제가될수있기때문이다.
재판결과박주신씨의치아를치료했다는문씨의진술이
사실이아닌것으로밝혀진경우에도,비슷한상황이벌어진다.
검찰에서한문씨의진술과자료제출이거짓으로드러날경우,문씨는처벌을피할수없다.
김진태의원은"박주신씨가신검면제를받기위해
아말감으로씌운치아가무려14개이고빠진이가3개나있는데
3년동안저렇게살았다는주장을믿으라는얘기다.
아말감하나에얼마인지아느냐"고물으며질의를이어갔다.
김의원은박성재지검장이답변을머뭇거리자"아말감하나에15,000원이다.
시장아들인20대청년이돈이없어아말감으로이를14개나도배하고살았다는
주장을상식적으로믿을수있느냐"고목소리를높였다.
2005년,2008년주신씨가사용한보증험번호,
만들어지지도않은‘유령번호’
김진태의원은두번째의혹으로
유령건강보험증번호문제를제기했다.
박주신씨를치료한치과의사문씨가심평원에요양급여를
‘청구’할때입력한건강보험증번호는,심평원이검찰에제출한요양급여
‘지급’내역상에나타나는건강보험증번호와다르다는점을지적한것이다.
김진태의원은"박주신씨를진료한치과의사가
주신씨의2005년당시보험증번호를제시했는데
그번호를추적해보면,2011년박원순시장이출마하면서
취득한번호로2005년에는존재하지도않은번호였다"고설명하면서,
검찰이의혹의해소를위해직접나서야한다는뜻을나타냈다.
[편집자주②]
다시등장한유령건강보험증과
캔틸레버브릿지
24일열린양승오박사재판6차공판에서는
주신씨의치아를치료했다고주장하고있는
치과의사문모씨가증인으로출석했다.
이날증인신문의쟁점은크게두가지였다.
첫번째는이른바
‘유령건강보험증’과관련된증인
문씨의해명에대한변호인측의반박이었으며,
두번째는치과의사문씨가치과의료계에서거의사용하지않는
캔틸레버브릿지시술을한사실이다.
이날증인신문에서양승오박사의변호인인차기환변호사는,
문씨가치과에서사용하는요양급여청구프로그램사용내역과,
심평원이검찰에제출한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통해
확인할수있는건강보험증번호의모순을집중추궁했다.
병·의원이심평원에요양급여심사를청구할때
사용하는프로그램은심평원의심사시스템과‘연동’돼있다.
즉,병의원이A라는환자를치료하고
심평원에요양급여를청구하기위해
프로그램에기입하는내용은,
심평원이운용하는심사시스템에도그대로입력된다.
▲일부치과병원에서사용되는보험급여청구프로그램’두번에’화면.ⓒ차기환변호사
따라서병의원의입력내용과심평원의심사시스템을통해
확인할수있는출력내용은일치해야만한다.
만약이둘이다르다면누군가임의로그내용을조작했다는논리가성립된다.
건강보험증번호역시예외가아니다.
병의원이특정한환자를치료한뒤요양급여를청구할때
입력한건강보험증번호는심사시스템에서도동일하게나타나야한다.
이런사실은지난공판에증인으로출석한
손명세심평원장의진술을통해이미확인된사항이다.
그러나치과의사문씨가박주신씨를치료하고
심평원에요양급여를‘청구’할때입력한건강보험증번호는,
심평원이검찰에제출한요양급여
‘지급’내역상에나타나는건강보험증번호와다르다.
요양급여청구프로그램과
심평원의시스템이연동된다는사실을고려할때,
청구내역과지급내역상나타나는보험증번호가다르다는사실은,
양승오박사재판피고인들이주장하는
‘증거조작의혹’을뒷받침한다고볼수있다.
이날공판에서양승오박사의변호인인차기환변호사는,
건강보험증번호불일치와관련돼,증거조작가능성을강하게제기하면서,
실제‘실험’을통해이를입증할수도있다고강조했다.
차기환변호사는,문씨와같은청구프로그램을사용하는
대구의치과의사인김우현피고인의협조를받아실험을한결과,
병의원이요양급여청구내역을조작할수있다는사실을확인했다고밝혔다.
“직접‘두번에’프로그램으로실험한결과,주민번호와환자정보를
(인위적으로)입력해보니,제가7년전대구에서치료를받은것으로나타났다.”
-차기환변호사
차변호사의지적에문씨는“모르겠다”는
답변을반복하면서증거조작의혹을부인했다.
‘캔틸레버브릿지’도이날증인신문에서주요쟁점사안으로다뤄졌다.
앞서문씨는검찰조사에서주신씨의45번치아에대해
‘캔틸레버브릿지’시술을했으며,
이방법은미국유학과정에서배워온선진기법이라고진술했다.
▲일반브릿지와캔틸레버브릿지의차이점.ⓒ뉴데일리DB
취재진이확인한결과‘캔틸레버브릿지’는
일반브릿지에비해치아에가해지는힘이불균형해,
보철물속치아에충치가발생할가능성이높고,
잇몸염증도동반될수있어최근에는잘시행되지않는시술이다.
차기환변호사는미국의치의학교과서는특별한경우가아니면,
‘캔틸레버브릿지’시술을하지말도록권고하고있다며,
문씨증언의신뢰도에의문을나타냈다.
문씨는“교과서가항상옳은건아니라고생각한다”고반박하면서도,
치과의원을개업한지30년동안‘캔틸레버브릿지’시술은단한번,
주신씨를상대로만했다고진술했다.
왜세브란스신검직전MRI촬영을일산명지병원에서?
김진태의원은세번째의혹으로
"박주신은2012년신촌세브란스에서공개검증을받기로한당일새벽,
경기일산에위치한병원에가서별도의MRI를찍었다"며,
"이부분은당사자들도인정하는부분인데,도대체왜찍었는가.
공개검증하는날새벽에아무도모르게(병무청)신검에제출한것과맞는지
대리신검자를데려다가한번확인을해본것일수도있다"고말했다.
그러면서김의원은박원순시장이
‘세브란스병원MRI촬영’을계속공개신검이라고주장하는것과관련해
"공개신검또한기자들에게알리지도않은채
누가누군지식별이되지도않은상태에서했다"며,
2012년2월22일서울연세대세브란스병원에서진행된MRI촬영은
‘공개신검’으로볼수없다는입장을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