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A의무차별적인정보수집관행을폭로한
에드워드스노든(31)은29일국내한극장에서
다큐멘터리’시티즌포’시사회후
한국기자들과가진화상인터뷰에서
NSA의감시대상국가에한국이포함돼있느냐는물음에
"물론한국도대상이된다"고답했다.
스노든은2013년6월미NSA가
‘프리즘’이라는정보수집프로그램등을이용해
자국민의정보를무단으로수집할뿐아니라
중국,영국등도사이버감시를하고있다고폭로한후
현재러시아에서망명생활을하고있다.
스노든은"독일과프랑스등우방도감시대상"이라며
"한국이감시대상에포함되지않아야할예외적인이유가있는가가
더타당한질문일것"이라고덧붙였다.
그는NSA가이렇게수집한정보를
한국정부와공유하고있다고도했다.
단이는북한의군사적움직임과같이
군사적협력차원의정보공유로,"타당하고적절하다"고평가했다.
오히려영국,캐나다,호주등’파이브아이즈'(다섯개의눈)라불리는
영미5개국과의정보공유가테러리즘과상관없이
광범위하게이뤄지고있어문제라고지적했다.
스노든은정보기관이무차별적으로수집한정보가
"정보의바다가있다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상당하다고증언했다.
이렇게수집된정보중가치가있는정보만윗선으로보고되고
최종적으로매일새벽4시께대통령에게전달될보고서가완성된다고했다.
그는이런관행을"범죄가발생하기전에
사전적으로수사가진행되는새로운패러다임"이라고말했다.
그렇다고모든종류의개인정보수집을반대하는것은아니라고했다.
중대한위험이발생할때이에대응하기위해
이런정부의’극단적인조치’가필요할수있다고인정했다.
그러나이는그런위협이존재한다는근거가있어야하고
또그위협의규모에맞게국가권력이사용돼야한다고단서를달았다.
현재와같이범죄에관련여부와상관없이무차별적으로
이메일,인터넷접속기록등의정보를
정부가뒤져보는것은권력남용이고
"사설탐정이할법한일"이라고비판했다.
그래서그는"범법행위를저질렀다는상당한근거가있을때
그사람에대해수사할수있어야한다는원칙"이필요하고,
정부가이사람을감청하려할때
사법부의적절한감독을받아야한다고주장했다.
스노든은정부의불법적인개인정보수집관행을
폭로한취지는국민의알권리를위해서라고설명했다.
그는"국민이지금일어나는상황을아는상태에서
(정보수집관행이)이대로지속하는것이괜찮을지,
무엇인가바뀌어야한다고생각할지를
판단할정보를주려고한것"이라고말했다.
권력이국민의동의에서나온다고했을때
국민이올바로아는상태에서동의해야
동의가진정한의미를가진다고강조했다.
스노든은자신의폭로이후혹자는혁명과같은
대대적인변화가없어비관할수있지만
자신은놀라운변화가있었다고평가했다.
그는"진보는오랜세월에걸쳐단계적으로진행되는것"이라며
"언론,법원,행정부,입법부,시민사회등사회각계각층이협력했을때
더나은,더자유로운사회를만들수있다"고말했다.
그는’시티즌포’란다큐를통해
"국민모두가선택할수있는권한이있고
우리모두가책임이있고,
모든사람에게위험한것을변화시킬수있는
힘을가지고있다는것을말하고싶었다"고말했다.
관리자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