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근김효정
탄저균잘못배달된주한미군오산공군기지(평택=연합뉴스)신영근기자=
살아있는탄저균이잘못배달된경기도평택주한미군오산공군기지.
주한미군사령부는이날보도자료를통해"지난27일오산공군기지에서
탄저균으로의심되는표본의노출가능성을조사하기위한
신중한예방조치를실시했다"면서"오산공군기지에있는
응급격리시설에서탄저균표본을폐기처분했다"고밝혔다.
"美,어제’탄저균사고’발생후우리측에통보"
정부,현재로서SOFA위반소지없다판단…향후조사주목
정부는미국군(軍)연구소에서부주의로탄저균이
주한미군오산공군기지로배송된사고와관련해
미측으로부터관련사실을통보받았다고28일밝혔다.
정부당국자는
"미측은27일외교부와국방부,질병관리본부등
우리정부에피해현황과관련조치사항,
향후조치계획등을알려온바있다"고말했다.
이당국자는이어
"주한미군측은사고원인조사가완료되는대로
결과를우리측에통보할예정"이라면서
"관련조사는우리질병관리본부와
긴밀히협업하는가운데이뤄질것으로안다"고설명했다.
정부당국자들의발언을종합하면
주한미군측은민간업자를통해오산기지로배송된탄저균이
비활성화된실험(훈련)용표본으로인식하고
우리정부에사전에알리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
실험용표본은27일이전에오산기지로배송된것으로전해졌다.
통상미측은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에따라
위협물질반입때우리질병관리본부에통보하는데
이번에는비활성화된훈련용표본으로알고
사전통보하지않았다는것이다.
정부의한소식통은
"미군측은비활성화된훈련용표본을
그간사전에우리정부에통고하지않은것으로안다"면서
"살아있는탄저균표본이
주한미군에반입된사례는없었던것으로안다"고전했다.
미군측은오산기지의’주한미군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에서
탄저균등을탐지,정밀식별,조기경보,
생물감시정보공유방식으로훈련을하는것으로알려졌다.
정부는일단이번사건을SOFA규정운영상의문제로
제기할상황은아니라고보는것으로알려졌다.
이번사건에대해현재까지나온정보를가지고
SOFA규정위반으로보기는어렵다는것이정부의판단이다.
SOFA양해사항에는격리대상질병이발견되지않았다는확인서를
미군당국이보건복지부에제출하도록하는조항(26조1항)이있지만,
신고시점이’분기별’로규정돼있어
미군조치가해당조항에직접적으로위배되지는않는다는것이다.
그러나같은조항은’질병이발견되면
주한미군은한국보건당국에즉시통보한다’고도하고있어
미군대응이적절했느냐는의문이완전히해소되기는어려워보인다.
현재주한미군측은탄저균표본이살아있을가능성을
내부적으로언제인지했는지를확인하지않고있다.
‘합중국군대에탁송된군사화물’에대해
세관검사를하지않는다는SOFA규정(9조5항)때문에
철저한점검이어려워진것아니냐는지적도일각에서나온다.
정부는현재질병관리본부등이참여해진행하는조사에서
미군측의부주의가확인되면재발방지를촉구한다는방침이다.
앞으로사고원인에대한조사나
후속조치가진행되는과정에서한미간에이견이생길경우
SOFA운영기구에서다뤄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한국과미국은매년2차례정례적으로
‘SOFA합동위원회’를열어SOFA운영에대해논의하고있다.
각종현안에대한구체적인협의는
합동위산하의여러분과위에서이뤄진다.
정부의또다른소식통은
"SOFA차원에서제기할상황은아닌것으로본다"며
"협조가잘되지않는다든지문제가생기면
분과위차원에서우선논의가될것"이라고말했다.
"미국,세균전현장실험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