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대통령… “
BY ON 7. 30, 2010
http://blog.naver.com/tempia7/2011071983

"다음대통령…"김대중

2013~2018년은…북한내폭발적변화…중·일의부상과재기…
對美자력갱생요구가…불가피한시기…믿고맡길사람안보여…

우리의…다음대통령임기는…2013년부터2018년까지다.

2010년대를아우르는…이시기는…한반도에서어떤의미를갖는것일까?

예상컨대…대한민국역사에…

중대한영향을…미칠변화들이…집중적으로일어날시기다.
우선…북한에폭발적인…변화가있을것으로전망된다.

김정일의건강…세습독재에대한…

저항감의축적…경제피폐와…지하경제의만연등은…

2010년대의…북한정치지도를…크게바꿔놓을것이다.

특히…’김정일없는북한’에…

어떤혼란과…투쟁이벌어질지…지금으로서도…충분히짐작가는바가있다.

무엇보다…북한내의변화에…군사적요인까지작동한다면…

우리는…이번천안함사태에서보듯이…

한반도에서…무충돌을…감수해야할는지모른다.

어쩌면…통일의기회가…빨리올수도있다.

우리의…다음대통령은…바로이런…북한의변화를상대로…

한국의안전과…한반도의통합을…모색해나가야한다.


중국의부상(浮上)과…일본의독자노선은…

한국의앞날에…북한의변화못지않은…중대한변수로다가올것이다.

이번…천안함사태와…김정일의방중(訪中)에대한…

중국당국의…이중적접근을볼때…중국이언제까지나…

한국에…우호적이거나협조적일것으로…기대하는것은너무낭만적이다.

특히…중국이우리를…미국의파트너로만치부한다면…

우리의대중(對中)외교는…단순한선린외교차원에…머물러있을수없다.

일본의변화도…심상치않다.

일본내에퍼지고있는…’미국일변도외교’에대한비판…

경제대국재도약을향한…심기일전…중국과의패권경쟁에서살아남기등은…

일본을…다시내연(內燃)하게만들것이다.

전후60년의…안일함에서깨어나는일본을…우리는두려운눈으로지켜봐야한다.

우리의…다음대통령은…바로그런시기에…

중국과…일본사이에서…한국의진로를조타해나가야한다.


미국과의관계도…부분수정이불가피할것이다.

미국의…대외정책이…재구성되고있고..

미국도…세계최강국의지위에서…내려앉아야할지모른다.

우리국력의신장과…세계속의위치향상은…

우리의…자력갱생과…독자성을요구하고있다.

미국과의…안보협력과…교역확대를유지하면서…

양국의관계를…수평(水平)쪽으로…클릭해나가야하는…지혜가요구된다.

우리의…다음대통령은…

새로운대미관계를…정립해야하는…부담을지게된다.


국내문제는…더말할것도없다…

2010년대…우리가겪게될변화는…아마도지난30년의변화를능가할것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우리는…성장통(成長痛)의단계를넘어…

선진통(先進痛)을…겪게될것이다.

바야흐로…대한민국이라는나라…

우리의…이공동체가…롱런을할수있느냐없느냐의…

기초가확립되는…시기이기때문이다.

이념,지역,계층간의갈등과…대립을지양하는…리더십이그것을판가름할것이다.

우리의…다음대통령은…바로그시기를책임지는사람이어야한다.

이렇게볼때…대한민국이번듯해지고…

우리모두가…번영하기위해서는…다음대통령을잘뽑아야하고…

그래서…시대적통찰력과…미래를보는안목을가진…훌륭한대통령을가져야한다.

과거우리는…독립운동,산업화,민주화등…

그시대를이끈…지도자들을보상하듯이…선출해줬다.

이제…우리는…더이상빚이없다.

우리는…앞으로…우리를잘살게하고…

우리의미래를…책임질…대통령을뽑기만하면된다.


문제는…지금으로서는…그런’대통령감’들이보이지않는다는데있다.

다음대통령…선거까지…이제불과2년반남았는데…

우리앞에는…이기적정치꾼…파벌의총수…기회주의자들만왔다갔다할뿐이다.

정당들은…내일의한국을이끌어갈…지도자를만들고찾아내서…

국민앞에…제시할…책무가있는데도…

여전히…정치싸움에만…머물러있고…

내일의…대통령에나서보겠다는…정치인들은꼼수만두고있다.

우리는지금…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휩싸여있다.

사실…지자체선거는…

내일의지도자를선택하는…상향식(上向式)절차라는…의미도있다.

그러나…지금우리앞에던져진상황은…권력과파벌싸움…

그것도…패자부활전이나대리전…또는사이드게임의양상일뿐…

내일의지도자를…국민앞에제시하는…결단의기미가보이지않는다.

‘다음대통령’에…나서고자하는…사람들은…

모두뒤에숨거나…딴전을보는듯한…양상이다.

누가시장,도지사가되고…누가교육감이되든…관심이없어보인다.

‘다음대통령’과는…상관이없거나…소용이닿지않는다고…

생각하는사람들은…6·2선거를…’남의선거’로여기는것같다.

우리는…여전히…지도자결핍증을앓고있는중이고…

그래서…‘다음대통령의시대’가…걱정이다.

Besilentbeforemeyouislands!Letthenationsrenewtheirstrength!

Letthemcomeforwardadspeak,letusmeettogetherattheplaceofjudgment.

Hebringsprincestonaughtandreducestherulersofthisworldtonothing.

WhohasunderstoodthemingoftheLord,orinstructedhimashiscounselor?

WhomdidtheLordconsulttoenlightenhim,andwhotaughthimtherightway?

Whowasitthattaughthimknowledgeorshowedhimthepathofunderstanding?

예산안본회의통과(서울=연합뉴스)하사헌기자

새해첫날인1일오전열린국회본회의에서2013년도예산안이통과되고있다.

2013.1.1toadboy@yna.co.kr

‘제주해군기지’진통(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

새누리당이한구원내대표와김기현원내수석부대표가1일새벽국회에서

2013년도예산안을처리하기위해열린본회의에서여야간극심한진통을겪은

제주해군기지예산안’부대의견’을두고의견을나누고있다.2013.1.1utzza@yna.co.kr

의원들과인사하는김황식총리(서울=연합뉴스)하사헌기자

새해첫날인1일오전열린국회본회의에서2013년도예산안이통과된후

김황식국무총리가본회의장을떠나며의원들과인사하고있다.

2013.1.1toadboy@yna.co.kr

보육시설안전대책관련당정회의(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

김기현새누리당정책위의장이30일오전국회정책위의장실에서유정복안전행정부장관,

진영보건복지부장관,서남수교육부장관과함께한안심보육당정회의를열고있다.

2013.5.30scoop@yna.co.krhttp://blog.yonhapnews.co.kr/f6464

유엔군대표들에게박수치는박대통령(서울=연합뉴스)도광환기자

박근혜대통령이24일오후서울소공동롯데호텔에서열린

‘6·25전쟁63주년국군및유엔군참전유공자위로연’에참석,

유엔군참전용사대표들소개에박수치고있다.2013.6.24dohh@yna.co.kr

연합뉴스가취업포털인크루트에의뢰해20∼30대남성375명과여성375명등

총75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591명(78.8%)이군가산점제도에찬성한다고답했다.

‘전두환추징법’국회통과(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

이른바’전두환추징법’으로불리는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국회에서열린본회의를통과하고있다.2013.6.27jjaeck9@yna.co.kr

증인채택합의사항발표하는여야간사(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

여야는7일국가정보원댓글사건국정조사와관련해원세훈전국정원장과

김용판전서울경찰청장을포함한총29명의증인을채택하기로합의했다.

권성동국정원국조특위새누리당간사와정청래민주당간사가7일오후

국회정론관에서합의사항을발표하고있다.2013.8.7jjaeck9@yna.co.kr

국정원국조증인’원세훈ㆍ김용판’등29명채택(서울=연합뉴스)

여야는7일국가정보원댓글사건국정조사와관련해원세훈전국정원장과

김용판전서울경찰청장을포함한총29명의증인을채택하기로합의했다.

여야는미합의된증인에대해서는계속협의하기로했다.

원전원장과김전청장은오는14일청문회에소환하기로했다.

사진윗줄왼쪽부터원세훈,김용판,이종명전국정원3차장,박원동전국정원국익정보국장,

아랫줄왼쪽부터최현락전서울경찰청수사부장,이병하전서울경찰청수사과장,

권은희전수서경찰서수사과장.2013.8.7<<연합뉴스DB>>photo@yna.co.kr

http://blog.chosun.com/tempia7/5409340

국정원규탄촛불집회(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
23일오후청계광장에서열린’국정원정치공작대선개입규탄
9차국민촛불대회’에서참가자들이촛불을들고서국정원사건에대한
특검수사등을촉구하며구호를외치고있다.2013.8.23utzza@yna.co.kr

서남수"문·이과통합공론화필요한시점"(서울=연합뉴스)백승렬기자

서남수교육부장관이27일정부서울청사에서’대입전형간소화및

대입제도발전방안'(시안)을발표한후

2017학년도수능개편방안3가지중문·이과완전융합안에대해밝히고있다.

2013.8.27srbaek@yna.co.kr

한국사,수능필수과목으로(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

한국사가2017학년도부터사회탐구영역에서분리돼수능필수과목이되는가운데

27일오후서울광화문교보문고에서한고등학생이한국사문제집을살펴보고있다.

2013.8.27pdj6635@yna.co.kr

<그래픽>대입전형종합지원시스템구축(서울=연합뉴스)박영석기자

교육부는27일발표한대학전형간소화방안에서원서접수에서합격자발표까지

대입전과정을일괄적으로지원해주는가칭대입전형종합지원시스템을구축한다고밝혔다.zeroground@yna.co.kr@yonhap_graphics(트위터)

<그래픽>대입전형체계간소화안(서울=연합뉴스)박영석기자=

교육부는27일발표한대학전형간소화방안에서대학별전형방법수를

수시4개,정시2개로제한했다.

수시모집에서는대학수학능력시험의성적을최저학력기준으로반영하지못하도록했다.zeroground@yna.co.kr@yonhap_graphics(트위터)

<그래픽>대학입시제도변천사(서울=연합뉴스)장성구기자

정부가2017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개선방안의하나로문ㆍ이과를부분융합

또는완전융합하는방안을내놓음에따라대입제도가또한번변하게됐다.

sunggu@yna.co.kr@yonhap_graphics(트위터)

정부가전월세시장안정대책을발표한가운데지난8월28일오후서울용산구갈월동

왕십리뉴타운1구역텐즈힐분양모델하우스를찾은시민들이견본주택을보고있다.

<<연합뉴스DB>>

◇9~12월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지원예산및수혜가구
(단위:억원,가구)

※지원예산과가구수는추정이며실제실적은달라질수있음.
자료=국토교통부(세종=연합뉴스)

‘노태우추징금’완납합의…신명수80억원대납(서울=연합뉴스)노태우전대통령의미납추징금

230억여원을나눠내기로한노씨와동생재우씨,노씨의전사돈간’3자합의’가최종마무리됐다.

2일서울중앙지검에따르면노씨의전사돈인신명수전신동방그룹회장은이날오후3시30분께노씨의미납추징금가운데80억여원을대납했다.신씨는서울중앙지검집행계좌에해당금액을

이체했으며이돈은곧바로한국은행의국고계좌로넘어갔다.사진은노태우전대통령과

노씨의전사돈인신명수전신동방그룹회장.2013.9.2<<연합뉴스DB>>zjin@yna.co.kr

TV조선화면캡처

일본방사능오염수산물대책당정협의(서울=연합뉴스)배정현기자=윤진숙해양수산부장관

(오른쪽두번째)이6일오전국회새누리당정책위의장실에서열린일본방사능오염수입수산물

안전대책당정협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13.9.6doobigi@yna.co.kr

지난5일서울여의도국회헌정기념관에서열린한국형전투기사업(KF-X)관련&apos;&apos;
항공우주력,대한민국에길을묻다&apos;좌담회에역대공군참모총장들이나란히참석해토론을
경청하고있다./뉴스1©News1오대일기자

차기전투기기종F-15SE’부결'(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백윤형방사청대변인이

24일오후국방부에서F-15SE차기전투기부결과관련한브리핑을하고있다.

이날방위사업청은김관진국방부장관주재로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열어

안건으로상정된’F-15SE차기전투기기종선정안’을부결했다.2013.9.24xyz@yna.co.kr

<그래픽>차기전투기후보기종제원및낙찰진행결과(서울=연합뉴스)반종빈기자=

방위사업청은24일김관진국방부장관주재로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열어안건으로

상정된’F-15SE차기전투기기종선정안’을심의한결과,F-15SE를부결시켰다고밝혔다.bjbin@yna.co.kr@yonhap_graphics(트위터)

<2013국감>답변하는이영찬보건복지부차관(서울=연합뉴스)하사헌기자=

이영찬보건복지부차관이1일열린국회보건복지위국정감사에서답변하고있다.

2013.11.1toadboy@yna.co.kr

‘꿈보연’창립심포지엄참석한문재인의원(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문재인민주당

의원이4일국회에서열린꿈보따리정책연구원창립심포지엄에참석해있다.

2013.11.4jjaeck9@yna.co.kr

TV조선화면캡처

헌정사상첫케이스인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가차관회의를거치지않고이뤄진데다,

그것도박대통령이국내부재중인상태였다는점에서

‘서둘러’처리했다는인상을풍기고있는것.

특히국외순방중인대통령에게’원격결재’를받아야하는

절차적부담을감수하면서까지추진해야했느냐는지적도나온다.

새누리당김무성의원.윤창원기자/자료사진

2007년도남북정상회담대화록이관문제와관련해검찰로부터참고인소환을

통보받은민주당문재인의원이6일오후서울서초구중앙지방검찰청에출석,

취재진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

토론회참석한김무성의원(서울=연합뉴스)하사헌기자=김무성새누리당의원이

8일오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컨테이너항만건설정책개선을위한

토론회’에참석하고있다.2013.11.8toadboy@yna.co.kr

새누리당정문헌의원<<연합뉴스DB>>

새누리당서상기의원<<연합뉴스DB>>

지난2010년와이브로기반의제4이동통신사업을추진하는한국모바일인터넷(KMI)

공종렬(가운데)대표가사업계획에대한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DB>>

軍,스텔스기F-35A40대2018년부터도입결정(서울=연합뉴스)우리군은차기전투기(F-X)로미국의스텔스기인F-35A40대를우선구매하기로했다.군은22일최윤희합참의장주재로

육·해·공군참모총장등이참석한가운데합동참모회의를열어첨단스텔스성능과전자전

능력을갖춘차기전투기를도입하는것으로작전요구성능(ROC)을수정해심의의결했다.

사진은미국의차세대통합전투용공격기개발사업에서공개한테스트비행중인F-35A.2013.11.22<<미차세대통합전투용공격기개발사업홈페이지>>zjin@yna.co.kr

최윤희합참의장<<연합뉴스DB>>

<그래픽>대한민국주요전투기변천사(서울=연합뉴스)반종빈기자=군은22일최윤희

합참의장주재로육·해·공군참모총장등이참석한가운데합동참모회의를열어첨단스텔스

성능과전자전능력을갖춘차기전투기로F-35A40대를우선구매하기로결정했다.

bjbin@yna.co.kr@yonhap_graphics(트위터

↑【서울=뉴시스】권주훈기자=2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정론관에서특검과현정국

관련안철수·송호창의원공동발표문을송호창의원이발표하고있다.

2013.11.26.joo2821@newsis.com

새누리당황우여대표와최경환원내대표,민주당김한길대표와전병헌원내대표는

이날저녁국회에서여야4자회담을갖고정국정상화에합의했다.


원유철새누리당북핵특위위원장.

▲김헌동경실련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사진=김병철기자

송년메시지발표하는손학규상임고문(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손학규민주당상임고문이16일서울조계사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열린동아시아미래재단의’송년후원의밤’

행사에서송년메시지를발표하고있다.2013.12.16jjaeck9@yna.co.kr

문재인민주당의원이14일오후서울강남구삼성동코엑스에서열린 자신의대선회고록‘1219끝이시작이다북콘서트’에서발언하고있다.2013.12.14/뉴스1

안철수무소속의원과참석자들이23일오전여의도신동해빌딩에서신당창당준비조직인
새정치추진위원회현판식을갖고있다.왼쪽부터송호창소통위원장,이계안,김효석전의원겸
공동위원장,안의원,박호군,윤장현공동위원장.2013.12.23/뉴스1©News1허경기자

박정부헌법위반!WTO(세계무역기구)정부조달협정개정안국회비준동의받아야!

양상훈논설실장

서화숙

"철도민영화아니라던…박근혜정권수서발ktx3자의…매매가능허가서"

↑사무실들어서는안철수의원(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안철수무소속의원이지난20일서울여의도새정치추진위원회사무실로들어서고있다.jjaeck9@yna.co.kr

안의원은이날제주벤처마루에서기자간담회를열어

"우리정치에서국민삶이사라지고기본이흔들리고있어

낡은틀로는더아무것도담아낼수없고

새정치세력이나설수밖에없다는결론이옳았음을거듭확인하고

창당의결심을말씀드리게됐다"며이같은창당일정을발표했다.

정성호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윤상현새누리당원내수석부대표

UC버클리서강연하는민주당손학규상임고문(버클리<미국캘리포니아주>=연합뉴스)임화섭특파원=손학규민주당상임고문이31일(현지시간)미국캘리포니아대(UC)버클리의데이비드브라우어센터에서’동아시아의변화하는다이내믹스와한국정치'(ChangingDynamicsinEast

AsiaandKoreanPolitics)라는제목으로강연하고있다.2014.2.1solatido@yna.co.kr

22일서울구로구오류동수암생명공학연구원에서만난황우석박사.그는주말에도연구실에나와실험에매진하고있었다.원대연기자yeon72@donga.com

"황우석박사단독인터뷰" 기사입력:2014-02-2403:00:00기사수정:2014-02-2409:08:27-허문명

“국민께엎드려바랍니다,한번만더기회를주십시오”

황우석박사(62)와의인터뷰는꼭2년5개월만에이뤄졌다.

기자는이른바황우석논문파동으로

서울대에서파면된지7년만인

2011년9월그를단독인터뷰해본보9월26일자와

27일자A3면에이틀연달아전면으로실은바있다.

당시인터뷰는7년만에황박사가세상밖으로나온첫인터뷰였다.

그후기자는간간이그를만나근황을듣긴했지만

본격적으로그를다시인터뷰해야겠다고마음먹은것은

최근미국특허소식때문이었다.

11일(현지시간)미국특허청(USPTO)은홈페이지에

‘인간체세포핵이식으로만든배아줄기세포주’가

특허등록(제8647872호)됐다고공개했다.

발명자는당시연구원등15명으로돼있고

황박사는두번째로이름이올라있다.

황박사는2011년본보보도이후많은매체로부터

인터뷰제안을받았지만모두거절하고있었다.

지난달공교롭게도그의‘잃어버린10년’을동시에집중조명한

미과학전문지‘사이언스’‘네이처’와도마찬가지였다.

“오로지(과학적)성과로만말하겠다”는취지였다.



특허등록소식듣고가슴속으로눈물

기자는그의연구실과집을찾아가여러차례설득했다.

2011년자신에대해비교적객관적으로보도해준

본보에대한고마움을갖고있다는그에게

특허등록의의미를설명해달라고했다.

마침내그를만난것은토요일이었던22일

오전서울구로구오류동수암생명공학연구원사무실에서였다.

그는막복제견을탄생시키는제왕절개수술을마친직후였다.

얼굴은평온했으며목소리에는힘이들어가있었다.

‘속죄’‘참회’라는말을자주꺼내며자책감이짙었던

2년5개월전과는사뭇분위기가달랐다.

우선미국특허이야기부터꺼냈다.

―2011년7월캐나다특허를받았고

이번에미국특허소식이알려지면서다시주목을받고있습니다.

미국특허등록은어떻게이뤄진건가요.

“아시다시피미국은전세계특허의경연장입니다.

미국이란나라가세계과학계에미치는영향을고려할때

이번특허등록의의미가크다고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최근에들은제일기쁜소식이었습니다.

소식을듣고가슴속으로눈물도많이흘렸습니다.

2006년20여개국에특허출원을한이후

미국특허를제일많이기다렸기때문입니다.

그러나쉽지않았고우여곡절도많았습니다.

미국특허청은처음에는‘데이터조작이드러난연구자에게

특허를내줄수없다’고거절했습니다.

더구나미국연구팀(오리건보건과학대)이지난해5월

제가성공했던방식으로‘환자맞춤형줄기세포’를만든뒤여서

과연미특허심사관들이남의나라

학자가만든것을인정해줄까하는우려가있었습니다.

그동안미국특허청은우리연구팀에특허출원을뒷받침할수있는

수많은데이터의제출을요구했습니다.

우리는모든요구에성실히응했습니다.

만일면담과재연실험을요청받는다면거기에도응할생각이었습니다.”

그는“솔직히특허가나올가능성에대해서는희박하다고생각했었다”며

“그러던중지난해12월특허승인이

거의마무리되었다는소식을전해들었고

올1월최종특허장을주겠다는소식을들었다.

불가능하리라생각했던일이현실이되었다”고말했다.

―이번에받은특허는물질특허

(지금까지세상에없었던새로운물질을만들었다는것)와

방법특허(그물질을만들어내는방법에대한

독점적권리를인정한것)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특허는방법적인독창성을따지는것일뿐

과학계의검증을받은것으로해석할수없다는주장도있습니다.

“그런주장은한마디로이번특허의의미를

애써폄하하려는의도로여겨집니다.

특허는과학적진실을인증하는절차가아니라

산업적혹은지적재산으로서의가치를국가가인정하는제도입니다.

즉2006년1월서울대조사위원회는NT-1이

체세포핵이식에의해복제된줄기세포가아니라

처녀생식에의해우연히유도된물질이라고결론내린바있습니다.

하지만이번특허등록으로서울대의결론과는전혀달리

NT-1의실체가인정됐다는점에서의미가있습니다.

학술적으로는우리연구팀이사람을포함한

영장류의체세포복제가불가능하다는종전기술의한계를극복하고

기술적으로실현했다는점을수용한것으로해석됩니다.”

―이미줄기세포기술은인간배아줄기세포방식을뛰어넘어

다양한방식의연구방법이개발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따라서이번특허의의미가NT-1이처음나온

2004년에비해의미가반감되었다는주장이있습니다.

“줄기세포의본질에대한이해부족에서나온이야기라고생각합니다.

이미60여년전에나온줄기세포중하나인성체줄기세포도

최근에와서야부분적으로실용기술로적용되고있습니다.

배아줄기세포기술도앞으로수년또는수십년이상실용화를위한연구와

산업화가광범위한영역에서뒤따를것으로예상됩니다.

일본에서만든유도만능줄기세포(iPSc)도최근특허를받았습니다.

하지만아직인체에적용하기에는

너무초보적인기술이고부작용도많습니다.”

美,복제인정안한서울대결론뒤집어!

그는“그동안미국내에서는배아줄기세포의유효성과혁신성,

발전가능성에대해큰문제제기가없었다.

다만재현성,즉실현가능성에대해

의문점이남아있었다”며이렇게덧붙였다.

“저와공동연구를진행한후결별한피츠버그대제럴드섀튼교수도

공동연구결과를가지고2008년8월

미특허청에출원했지만최종거절당했습니다.

바로재현성문제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지난해5월뜻밖의일이생긴겁니다.

바로오리건보건과학대에서우리와똑같은방식으로

배아줄기세포를확립한것이지요.

이로인해재현성에대한의문점이해소된것이라고할수있습니다.”

그의말이이어졌다.“솔직히지난해

오리건보건과학대의논문발표소식을듣고

특허를이연구팀이가져가겠구나하는생각에

하늘이무너지는듯한절망감에휩싸였었습니다.

하지만거꾸로오리건보건과학대의연구성과가

이번에우리가미국특허를받는데

1등공신이되었으니전화위복이된셈이지요.

지금NT-1특허에대해가장반발하는사람이누구인지아십니까?”

그의질문에기자가답을못하고있자그가

“바로오리건보건과학대의슈크라트미탈리포프교수”라며이렇게말했다.

“외신에따르면그는자기가특허를받아야하는데

어떻게이런일이벌어졌느냐고항의한다고합니다.

어떻든이번에바이오선진국미국이보여준공정성에감동했습니다.

통상많은나라의경우특허는자국이익이우선인데

한국의보건당국이나서울대마저도실체를

부정한대상을특허로인정해줬다는사실에놀랐습니다.”

NT-1은현재수암연구소등에보관

황박사의말은이번에미국특허절차를진행한김주미변호사

(미국로펌재직)의말에서도확인할수있었다.

기자는황박사와의인터뷰전김변호사와

장시간국제전화를했다.김변호사의말이다.

“미국특허청심사관들은분야별로

미국내에서내로라하는전문가들로구성되어있다.

이들은황박사의논문스캔들에대해매우잘알고있었으므로

특허승인에대해부정적인선입관을갖고있었다.

그러나오랜기간의정밀검토끝에

황박사의물질특허와방법특허권을승인하는쪽으로방향을선회했다.”

다시황박사에게물었다.

―이번특허등록이후주변의반응은어땠나요.

“꼭10년전인2004년2월NT-1이발표된이후

이듬해줄기세포스캔들이터졌습니다.

이후가장뜨거운반응이었던것같습니다(웃음).

그중에서도특히세계생명공학계의다크호스로인정받고있는

중국과학원베이징유전체연구소양환밍소장이

자기일처럼기뻐하며축하전화까지해주었던것이기억에남습니다.”

―현재NT-1줄기세포주는어디에보관되어있나요.

“서울대수의대,서울대암센터

그리고제가이끄는수암생명공학연구원등에있습니다.

미국슬론케터링암센터와영국케임브리지대에도공동연구를위해

몇년전에분양해주었는데국내외모두보존상태는알수없습니다.

우리연구원에있는NT-1은

현재액체질소통에봉인된채잘보관되어있습니다.”

화제를바꿨다.

―현재정부로부터줄기세포연구허가는

받지못한상태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동안무슨연구를했습니까.

“2006년서울대를떠난뒤법적인문제가

전혀없는동물복제연구에매진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어떤연구인가”라고물었더니

그가자리에서일어나아래층인1층으로기자를안내했다.

복도에들어서니개짖는소리가요란했다.

강아지분만실이라고했다.총9개의방으로나뉜분만실은

복제견이태어나길러지는현장이었다.

황박사가어린강아지들을가리키며

“모두복제강아지”라면서중간에있던

무리를향해서더니이렇게말했다.

▼“줄기세포강국이던한국,지금은연구암흑기”▼

“이강아지들은세계최초로

사람의알츠하이머유전자를갖고있는복제견들입니다.

복제견의용도는매우다양합니다.

지금보고있는이비글종강아지들처럼의학실험용이있는가하면

경찰경비견,특수부대활동을돕는특수견,

시각장애인들을돕는맹도견,애완견등이있습니다.”

황박사팀은3일간의경찰수색에도찾지못하던

제주실종초등학생(2007년4월)의시신을현장투입20여분만에발견해낸

탐지견‘퀸’을2009년다섯마리복제해

제주경찰청과인천공항에기증한바있다.

이밖에도해외의뢰를받아중국최고사자견,호주경주챔피언견,

미국9·11테러(2001년)영웅견복제등을성공시켰다.

미9·11영웅견(이름트래커)은건물잔해에서마지막생존자를찾아냈으나

유독가스에신경이손상돼죽었다.

황박사팀은죽은개의체세포를떼어내복제견을만드는데성공한것이다.

―해외에서복제견의뢰가많이들어오네요.
“현재까지개복제에성공한나라가

유일하게대한민국밖에없기때문입니다.

동물중에서개복제는배란과정이

매우복잡해사람보다더어렵다고할수있습니다.”

황박사팀은개의체내를지배하는호르몬을통한연구를거듭한끝에

난자제공견과대리모견의혈액검사를통해배란시기와

위치를알아내는독자적인기술을갖고있다.

그는“요즘복제성공률은38%로

스너피복제때와는비교가안될정도로진화했다”고도했다.

―복제견외에또무슨연구를했나요.
“돼지를통한인공장기(臟器)연구,

멸종동물복원,이종간동물복제연구를했으며

국제연구팀이구성되어매머드복제연구도진행중입니다.”

―앞으로바이오분야의발전가능성은어떻다고보십니까.
“그야말로무궁무진합니다.동물연구로부터시작된연구는

결국사람에게적용될것이고

그기술이독보적일경우부가가치는매우높을것입니다.”

이대목에서기자는그에게정색하고물었다.

―앞에서언급하셨다시피NT-1이나온지올해가꼭만10년되는해입니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를다시하고싶은가요?자신이있나요?

그의눈동자가잠시아래를향하더니

고개를들고숙연한표정으로말을이었다.

“지난10년동안국민과과학계에실망을드린데대한

죄책감으로괴로워하고뼈저리게반성했습니다.

연구실과법원을오가며고통속에서

어렵게동물복제연구를계속해왔지만

단한순간도줄기세포연구를잊은적이없습니다.

그리고하늘이도와서이번에미국특허까지따오게되었습니다.

모두기대해주시고성원해주신

국민들과연구원들의노력이있었기때문입니다.

(긴호흡후)다시한번만더제게연구기회를주신다면

반드시결실로써보답하고싶습니다.

정부와국민여러분께엎드려바랍니다.한번만더기회를주십시오.”

그의간절한표정과목소리에기자도잠시질문을잊었다.다시질문을던졌다.

―지금국내외줄기세포연구현황은어떤가요.
“일부에서체세포핵이식줄기세포에대한폄하나오도를하고있지만

미국일본중국스페인러시아등주요선진국에서는

이기술의실용화에박차를가하고있습니다.

우리는정상권에서점점더멀어지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한국은지금이분야연구를승인받은연구팀이단한곳도없습니다.

한마디로암흑지대라고할수있지요.”

―소치겨울올림픽을보며러시아로귀화해

금메달3개를딴안현수선수와황박사를비교하며

‘한국이인재를버렸다’고말하는사람들도있는데요,

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안현수가누구죠?”

돌연한그의반문에기자가오히려당황했다.

안현수에대해설명하려던기자는이내포기했다.

그가뉴스와담을쌓고산다는것을잘알고있었기때문이다.

세시간여에걸친인터뷰가끝났다.

그는연구실로돌아갔고기자는연구실을나왔다.

돌아나오는기자의발걸음은무거웠다.

10년이면강산도변한다는데지난10년간우리는

‘황우석파동’에서과연무엇을얻고잃었나….

‘창조경제’를부르짖고있는마당에

배아줄기세포연구를중단시킨게과연잘한일일까…

왜우리대한민국은어떤사람들에대해서는

더큰잘못에도쉽게잊거나용서를하면서

왜이번경우에는이토록집요하게그의잘못을추궁하고

연구재개의문을열어주지못하는것일까….

황박사의얼굴과안현수선수의얼굴이겹치기도했다.
돌아오는내내그의마지막말이귓전을쟁쟁하게울렸다.

“엎드려바랍니다.한번만더기회를주십시오.”
.

.

.

"황우석박사님!화이팅입니다!"^^*

김영준광주과학기술원(GIST)총장

LA미술관의조선국새지난2000년이후미국로스앤젤레스카운티미술관에서전시중인,

조선시대거북모양의국새.(AP=연합뉴스DB)

지난2012년4월국방부가공개한사진으로,우리기술로개발한

탄도미사일이발사되는모습.(연합뉴스DB)

<그래픽>군500km탄도미사일발사성공(서울=연합뉴스)반종빈

기자=4일군당국에따르면북한전역을타격할수있는사거리

500㎞탄도미사일의시험발사에지난달성공한것으로밝혀졌다.

bjbin@yna.co.kr@yonhap_graphics(트위터)

‘공주승마’의혹,수상한정윤회-현명관

입력:2014.04.0909:56-오주르디

새정치민주연합안민석의원이“박근혜대통령의최측근으로통하는

정모씨의딸이승마국가대표로선발돼특혜를누린다는제보가있다”며

‘공주승마’의혹을제기했다.

"정윤회딸부적절하게국가대표되고특혜까지”

안의원은“지난해5월대한승마협회살생부가작성돼청와대에전달됐고,

청와대지시로특감이추진된바있다”며

“그과정에서국가대표가되기에부족한정씨의딸이

승마국가대표가됐다는승마관계자들의전언이있었다”고밝혔다.

또현명관마사회회장부임이후

“정씨의딸이마사회소속만사용할수있는

‘201호마방’에말3마리를입소시켰다”며

“월150만원관리비도면제받고

별도의훈련을한다는제보가있다”고주장했다.

이에대해답변에나선정홍원국무총리는

“단순의혹제기에불과하며

아무런근거가없는것으로확인됐다”고말했다.

대한승마협회관계자는국가대표선발은정당했다며

“1년간성적을합산해뽑기때문에

누군가의의도가개입될여지가없다”고반박했다.

박근혜-최태민-정윤회,‘30년미스터리’

단순의혹제기로보기어렵다.

박대통령의최측근들이이의혹의중심에있기때문이다.

‘정모씨’는오랫동안박대통령의보좌관·비서실장을지냈던

최태민의사위정윤회씨이고,정씨딸에게특혜를줬다는

마사회회장은박근혜대선캠프에서핵심역할을했던인물로

‘보은인사’라는비난을받은바있다.

정윤회.‘박근혜의그림자’로통했던최태민의사위로

‘박근혜의밤의비서실장’이라는

별칭을얻었을정도로박대통령과가까운사이였다.

그는최태민의다섯째부인의딸인최순실의남편이다.

장인이사망한이후1996년부터2004년까지

보좌관혹은비서실장으로박대통령을그림자처럼수행했다.

최태민은해방전후

경찰공무원과육군헌병대문관으로근무하다가

1954년머리를깎고스님이됐고,

이후중학교를설립해교장이되기도했다.

‘영생교’를만들어사이비종교의교주를하다가

박근혜를만난뒤목사안수를받았다.

7개의이름을가지고활동했으며,

결혼도6차례한것으로알려졌다.

박정희는최태민과딸의관계에온갖의혹이제기되자

최태민에대한수사를직접지시하기도했다.

당시중정수사자료에는최태민이대통령영애와의친분을내세워

정계와재계에접근해똗어낸총44건3억1700만원

(40억원상당)의비리사실이적시돼있다.

베일에가려진‘정윤회와신사동팀’

‘박근혜-최태민’관계에대해

아버지박정희뿐아니라

형제와비서진,

언론과사회단체들도크게부정적으로봤다.

심지어전두환은최태민을격리시키기도했다.

이런반대에도불구하고두사람의관계는

최태민이사망할때(1994년)까지이어진다.

미스터리가아닐수없다.

정윤회씨가본격적으로세간에알려진건

2002년박대통령이한나라당을탈당해

‘한국미래연합’을창당하고총재가됐을때다.

북한을방문해

김정일을만나는자리에도배석하는등

장인최태민을대물림해서

‘박근혜그림자’역할을수행했다.

2004년일선에서자취를감춘다.

박대통령이한나라당대표로선출되면서다.

하지만이후에도‘박근혜중요비선조직’이었던‘신사동팀’을이끌며

소리없이박대통령을보좌해온것으로알려졌다.

‘신사동팀’의거점은이미해체된‘한국문화재단’이었다는얘기도있다.

현명관마사회장,‘박근혜최측근보은인사’

현명관마사회장.삼성물산회장을역임한‘골수삼성맨’이다.

‘삼성’과‘한나라당’을오가며재계와정치권에인맥을넓히다가

2006년박근혜의원측근으로구성된‘전략회의멤버’가된다.

2007년에는박근혜경선캠프에서미래형정부기획위원장을맡았다.

2006년과2010년두차례연속

제주도지사에도전했다가낙선한전력도있다.

2012년박근혜대선경선캠프에도참여한다.

김종인,김광두,김장수윤병세등과정책위원회위원으로활동했다.

경제민주화의근거인

헌법119조2항을삭제해야한다고

주장하는삼성회장출신을

경제민주화를공약으로내건

캠프의정책위원으로임명한것이다.

JTBC‘뉴스9’은정윤회씨딸이출전해2위를했던

지난해4월전국승마대회를취재하며또다른의혹을제기했다.

‘공주승마’의혹의한복판에박대통령의‘그림자’와

‘전략통’이있다는것만으로도구설수에오르기충분하다.

정씨측이심판판정에불만을품고경찰에수사를의뢰했고,

경찰은정씨에대한배려차원에서

승마대회사상초유로대대적인수사에착수했다는보도였다.

근거없는의혹?JTBC보도참고한다면사실밝힐수있을것!

경찰과대회관계자의주장이엇갈린다.

경찰은심판진과승마장관계자들이1위를한

김모선수에게특혜를줬다는단서를

내부적으로통보받아수사에착수한것이라고주장하는반면,

대회관계자들은2위를한정씨측이수사를의뢰한것으로보고있다.

정총리는“근거없는단순의혹제기”라고주장했다.

어디까지확인해보고하는말인가.

JTBC보도를참고로해다시확인해보기바란다.

정씨딸이참가한승마대회와관련해

경찰수사가대대적으로이뤄졌다니

담당경찰관을불러조사하고당시수사자료를검토한다면

사실을밝힐수있는단서가나올가능성이높다.

현직대통령의측근들이의혹의중심에서있는사건이다.

정씨딸이부적절한방법으로국가대표가됐는지,

마사회로부터특혜를받은게사실인지,

경찰이권력의뒷배를의식해

불필요한수사를강제한건아닌지밝혀내야한다.

그래픽/박상훈

소비자울리는금융용어 입력:2014.04.1405:42-김신영.박유연

기한이익(期限利益)·리볼빙(revolving)…암호같은用語,애꿎은소비자만피해 [1]박사도모르는설명서

연체3개월만에이자4배로…약정서보니’기한이익상실’
펀드투자자의절반이상운용보고서받고도안읽어
난해한실손의료보험약관…가입자14%가중복가입피해

경기도분당에사는김진수(45)씨는

2011년초은행에서주택담보대출을1억원받았다.

매달39만원정도를이자로내던그는

올해초경제사정이나빠져이자를내지못했다.

그러다가연체한지3개월이되던때부터

한달177만원’이자폭탄’을맞았다.

이자가4배이상규모로불어난것이다.

은행에찾아가항의했더니

은행직원은대출계약서에있는

‘기한이익(期限利益)상실’이란문구를보여줬다.

설명에는’기한의존재로말미암아채무자인

고객이받는이익을말함’이란문구가붙어있었다.

암호같은이말은’일정기간(2개월)동안에는

밀린이자에대해서만연체이자를내면되지만,

2개월이지나면이자뿐아니라

원금에대해서도연체이자를내야한다’는뜻이다.

김씨의경우2개월동안은

39만원인이자에대해서만연체이자를내다가

2개월후부터는못낸이자뿐아니라

1억원원금에대해서도연체이자를내야한다.

그래서연체3개월째부터

이자가기존39만원에서177만원으로급증한것이다.

김씨는"기한이익상실이란문구를보고

어떻게이런사실을알수있느냐"며

"의미를알았다면신용카드현금서비스를받아서라도

이자를냈을것"이라고분통을터뜨렸다.

금융감독원에따르면’기한이익상실’로

많은연체이자를내는경우는한해160만건에달한다.

소비자생활에밀접하게연관된금융계약서에적힌용어들이

지나치게복잡하고어려워소비자피해가속출하고있다.

본지가대출·보험·펀드계약서에있는각종문구와단어를

박사급경제전문가10명에게보여준결과

절반이상이’이해하지못한다’고답했다.

‘기한이익상실’에대해10명중절반이’모르겠다’고답했고,

펀드에서’주식60%:채권40%’식으로투자구성이

일정비율을유지하도록요청하면

금융회사가알아서이비율을유지한다는뜻의

‘자동재부분’은10명전원이’모르겠다’고답했다.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연구위원은

"연구원에있는사람도이해하기어려운문장이니

일반인은거의외계어같이느낄것같다"고말했다.

◇"’리볼빙’약정서는암호"…뜻몰라높은이자물어


직장인이민서(27)씨는최근신용카드결제대금이

자동이체되는통장을조회해보고는깜짝놀랐다.

지난달결제금액120만원을하루늦게입금했는데

이중10만원만빠져나가고나머지는그대로남아있었다.

콜센터에전화를건이씨는상담직원에게서이런말을들었다.

"지난해신청하신’리볼빙(revolving·회전)결제’때문입니다.

리볼빙이란단어의뜻을모르셨어요,고객님?"

이씨는"결제되지않고남아있는돈엔연20%이자가계산되어붙었다"는

상담원의설명에화를내며전화를끊었다.

신용카드리볼빙이란

카드대금중일부만결제하고나머지는다음달로넘기는서비스다.

미리’리볼빙비율’을정해두면통장에돈이있어도

결제대금중이비율만큼만카드대금이정산된다.

대금이연체돼신용등급이떨어지는문제는막을수있지만

다음달로넘긴카드대금엔연20%정도이자가붙는다.

이씨가리볼빙서비스를신청할때동의했다는약정서는

‘회원의카드이용대금중리볼빙대상금액에대하여

회원이선택한결제비율을곱하여산출한청구금액만을결제하고,

리볼빙이용대금잔액에대하여는

은행이정한일정률에의한리볼빙수수료를부담하며,

이후이와같은방식으로반복하여결제하는제도를말합니다’라는

복잡한문장으로리볼빙의내용을설명하고있다.

이씨는"리볼빙은결제할돈이부족할때

조금만낼수있게해주는서비스라고만알았지,

돈을넣어도정산하지않고

엄청난이자를물릴줄어떻게알았겠나"라고말했다.

◇소비자절반"펀드운용보고서안읽어요"


어려운단어와난해한문장은소비자들을각종설명서로부터멀어지게한다.

‘내돈’에매우민감한내용이담겨있는데도읽어보려하다가

이해가안되니접어버리고그다음부터는아예읽을생각조차하지않는다.

한국투자자보호재단이지난해말발표한’2013펀드투자자조사’에따르면

펀드를사는사람의53%가펀드운용보고서를받고도읽지않는다고답했다.

읽지않는가장큰이유는’정보가이해하기어려워서'(41%)였다.

2007년말새마을금고와한보험사에서

실손(實損)의료보험에가입했던정모씨는

지난해초디스크수술을받고

보험금을양쪽에청구했다가크게실망했다.

실손의료보험이란

의료비를실제쓴만큼보장해주는보험을뜻한다.

아무리여러개의보험에가입해도

실제로쓴의료비이상돈을받을수는없다.

이사실을몰랐던정씨는200만원정도를수술비로쓴후

양쪽에서각각200만원씩모두400만원을받을것이라고기대했다.

그러나지급된보험금은실비에해당하는200만원뿐으로

양쪽보험사에서각각100만원씩만줬다.

대부분보험사는실손의료보험에대해이렇게적고있다.

‘각계약의보상책임액합계액이각계약의보상대상의의료비중

최고액을초과한다수보험은

각계약의보상책임액을비례분담하여지급한다.’

이문장은’실손의료보험을여러개들었을경우

각각의보험사는실제의료비를N분의1로나눠서지급한다’는뜻을담고있다.

예를들어비슷하게보장하는실손의료보험두개에가입한다음

10만원정도드는병원치료를받고보험금을청구하면

각각의보험사에서10만원을둘로나눠5만원씩만준다.

금융감독원은2009년부터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했다면해지하라고홍보하고있지만

여전히’실손보험’의개념을이해하지못하는사람이많다.

한국소비자원이지난해발표한

‘실손의료보험의소비자문제및개선방안’에따르면

조사대상1000명중중복가입으로피해를봤다는소비자가14%였다.

한국의실손의료보험가입자가약3000만명임을고려하면

수백만명이불필요하게중복가입을해

손해를보았을수도있다는뜻이다.

↑국새반환식하는한-미정상(서울=연합뉴스)도광환기자=25일오후청와대에서

열린’우리문화재인수행사’에서버락오바마미국대통령이박근혜대통령에게

우리측에반환하는대한제국국새인’황제지보’,’수강태황제보’등

9개의인장에대해설명한뒤악수하고있다.

↑버락오바마미국대통령이우리측에반환한공문서용인장인준명지보(오른쪽부터),

수강태황제보(고종어보),유서지보.

↑대한제국국새인황제지보(맨앞),공문서용인장인준명지보(가운데줄오른쪽),

고종어보인수강태황제보(가운데),유서지보(왼쪽).

오바마,우리문화재9점반환…"한국존경뜻"

입력:2014.04.2520:40수정:2014.04.2520:42-박성민

대한제국국새황제지보·고종어보인수강태황제보등인장

버락오바마미국대통령이25일청와대에서

박근혜대통령과의한미정상회담을마친뒤

우리측에반환한문화재는

대한제국과조선왕실에서사용한인장9점이다.

이들문화재는한국전쟁참전미국해병대장교가

덕수궁에서불법으로반출한것으로,

참전장교의후손이보관해오다지난해11월미국샌디에이고에서

미국국토안보부수사국(HSI)에의해압수됐으며

불법반출이밝혀짐에따라이번에반환이결정됐다.

오바마대통령은문화재반환행사에서

"한국전당시한국의인장과옥새를미국의해병대병사가가지고돌아갔다.

그병사가이문화재의역사적중요성을몰랐었나보다"라며

"해병대원이세상을떠나고부인이이문화재의역사적중요성을깨닫고

돌려주겠다는의사를밝혔다"고경위를소개했다.

그러면서"이것은(반환은)미국이

한국과한국국민을존경한다는의미이기도하다"고강조했다.

이에박대통령은"이렇게큰선물을우리국민에게주셔서

오바마대통령과미국국민에게다시한번감사하다"고사의를표했으며,

"올해하반기미국과문화재환수협력각서체결을준비중인데

그것을통해양국의문화유산협력이강화될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

반환된문화재가운데대표적인것은

‘황제지보(皇帝之寶)’로이는대한제국의국새11과(顆)가운데하나다.

우리나라역대왕조는국권의상징으로

국가문서에직접사용한국새를중국에서하사받았으나

1897년대한제국선포이후그동안의국새를폐지하고

자체제작한것을사용했기때문에고종황제의자주독립의지가담겨있다.

대한제국국새는1897년께10과가제작됐고,

고종의비밀외교를위해1과(황제어새)가1900년대초에만들어졌다.

이들국새는손잡이모양에따라귀뉴(龜紐·거북손잡이)와

용뉴(龍紐·용손잡이)로구분되며,재질은

순금도금,천은도금,옥,금은합금등으로제작됐다.

국새11과가운데대한국새,황제지새,황제지보3과중2과,

칙명지보2과중1과,시명지보등6과는일제가강탈한뒤

미군정청에반환했지만6·25전쟁도중다시분실됐거나,

애초부터분실과정이불분명한상태로현재찾지못하고있다.

나머지5과가운데이번에반환된황제지보3과중

1과(용뉴에옥재질)를제외하고나머지4과는칙명지보2과중

나머지1과,제고지보,대원수보,황제어새등이다.

이가운데황제어새는2009년재미동포가구입해

현재국립고궁박물관에보관돼있다.

또나머지3과는6·25전쟁때분실됐지만

1954년경남도청금고에서발견됐으며

칙명지보는현재국립중앙박물관에,

제고지보와대원수보는국립전주박물관에각각보관중이다.

오바마대통령이반환한또다른문화재들은

수강태황제보(壽康太皇帝寶),유서지보(諭書之寶)와준명지보(濬明之寶),

향천심정서화지기(香泉審定書畵之記),우천하사(友天下士),

쌍리(雙리<璃에서王대신벌레충변>),춘화(春華),연향(硯香)등이있다.

수강태황제보는왕과왕비,세자,세자빈등존호를올릴때

의례용으로사용하는왕가권위를상징하는도장인어보(御寶)가운데하나다.

1907년고종황제가수강태황제로존봉(尊奉·존경하여높이받듦)되는

의식을기념하고자제작한것으로상세한내용이

융희원년존봉도감의궤(隆熙元年尊奉都監儀軌)와

고종가상존호옥책문(高宗可上尊號玉冊文)에기재됐다.

종묘에서신성하게관리하던어보는조선왕조실록과

각종의궤를통해366과가있던것으로확인되고있으며,

이가운데324과가국내에소장돼있고,나머지42과는분실됐다.

분실어보가운데39과는행방불명상태이고,

외국소재3과가운데이번에환수된고종어보외에

문정왕후어보와현종어보가남게됐다.

유서지보는지방의절도사나관찰사등의임명장에사용한인장이며,

준명지보는왕세자교육담당관청인춘방(春坊)의

관원에게내리는교지에사용한도장이다.

향천심정서화지기는조선헌종의서화감상인으로향천은헌종의호였다.

‘세상의선비와벗하다’라는의미의우천하사와

‘두마리의용’이라는뜻의쌍리,’봄꽃’의의미를지닌

춘화등은모두조선왕실의인장이다.

이번에반환된문화재는대한제국황실의보인(寶印)과

부신(符信·나무나종이에기록한뒤도장을찍은뒤

두조각으로쪼개나중에맞춰보며증거로삼던물건)을설명한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라는책과조선시대

여러왕이애용하던인장을집대성한서적인

‘보소당인존(寶蘇堂印存)’에상세한그림과설명이나와있다.

-박근혜정부가’조건에기초한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라는

이름아래전작권전환을연기했다.
"박근혜정부가거짓말을많이했는데,이것도마찬가지다.

대선공약으로이명박정부가합의한대로

2015년12월에환수하겠다고해놓고는거짓말했다.

김장수전청와대안보실장도계획대로하겠다고했는데결국이렇게됐다.

시기를못박지않고조건이충족될때까지라는모호한용어로,

사실은앞으로전작권얘기가다시는나오지않도록아예빗장을걸어잠근것이다.

결국은전작권가져오면안된다는논리나진배없는수준까지갔다."

-정부는전작권전환과관련해’조건충족시기’도아닌

‘조건이충족될것으로추정되는시기’를’2020년대중반’으로설정했다.

"사실상안하겠다는것으로볼수밖에없다."

▲안정적인전작권전환에부합하는한반도및역내안보환경

▲전작권전환이후한미연합방위를주도할수있는

한국군의핵심군사능력구비-미국,보완및지속제공능력　

▲국지도발과전면전시초기단계에서

"금융권에’모피아·금피아’낙하산전면금지!"

기사입력:2014-04-2908:19최종수정:2014-04-2908:35-심재훈.김태종

최근여객선세월호참사를계기로

관료들의산하기관’낙하산’논란이커짐에따라

모피아(재무관료출신)와금피아(금융감독원출신)의

금융권이동이전면금지된다.

일각에서는이들산하기관에’관료낙하산’대신에

‘정치권낙하산’이대거내려오는게아니냐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

29일금융권에따르면세월호참사와관련해

관료출신들이대거포진한산하기관들의부실이드러남에따라

금융권에서도모피아와금피아출신의낙하산인사에제동이걸렸다.

정부고위관계자는"최근세월호참사로

정부부처의산하기관낙하산인사가도마에오르면서

금융당국고위직의금융사이동이올스톱됐다"면서

"워낙분위기가좋지않아

이런상황이장기간이어질것같다"고밝혔다.

이에따라현재공석이지만기획재정부출신고위관료로

사실상내정됐던손해보험협회장과

주택금융공사사장자리는불투명해졌다.

향후퇴임해금융권으로나가려던

금감원임원들과금융위원회간부들도손발이묶이게됐다.

이번조치는한국선급,해운조합등에

관료들이최고경영자로내려온것이

이번세월호참사의원인중하나라는여론을감안한것이다.

앞서금융권의경우지난해

동양사태와카드사정보유출사태가터지면서

금융당국무능론과더불어금융위원회와

금감원고위직들의금융사이동에대한비난이쏟아진바있다.

특히금융권에서모피아와금피아의위세가크다는점에서

이번낙하산금지조치는적지않는충격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현재는기재부나금융위원회,금감원고위간부라고해도

업무영역만겹치지않으면산하기관취업이가능하기때문이다.

이번에영역을막론하고금지됨에따라

당분간적지않은인사적체가우려된다.

금융당국의한관계자는"현재분위기가워낙좋지않아

금융사로이동은전면금지된것으로알고있다"면서

"금융과경제전문가인관료들이산하기관이나금융사에못가면

결국정치인들이자리를채우게될것"이라고말했다.

그러나금융권의거의모든요직을

모피아와금피아가차지하고있어

일정기간낙하산금지가필요하다는지적도적지않다.

KB금융지주회장은임영록전재정경제부제2차관,

농협금융지주회장은임종룡전국무총리실장이다.

최규연저축은행중앙회장은전조달청장,

김근수여신금융협회장은전기재부국고국장,

홍영만자산관리공사사장은금융위원회상임위원,

진웅섭정책금융공사사장은전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장출신이다.

박병원은행연합회장은전재정경제부1차관,

김규복생명보험협회장은재정경제부기획관리실장,

김주현예금보험공사사장은전금융위원회사무처장이었다.

금피아도예외가아니다.

민병두민주당의원실에따르면롯데카드에는

금감원상호금융국장출신조욱현감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는

정기홍전금감원장보가감사위원회대표를맡고있다.

최근에는정치인낙하산도내려오고있다.

최근예금보험공사감사에는문제풍

전새누리당충남도당서산·태안당원협의회위원장이,

기술보증기금감사에는박대해전의원이각각선임됐다.

한시중은행관계자는"그동안관료출신들이금융사로내려와

적지않은부작용을일으키기도했다"면서

"그러나정치인낙하산의부정적인측면도만만치않다"고전했다.

이에따라각종금융협회와은행,보험사,카드사,저축은행등

금융권에서는내부인사승진을통해운영되는

선순환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제기되고있다.

현재각금융사는공채로입사하면내부승진을통해

전무나부사장자리까지는갈수있으나

그이후부터는기재부나금융위원회,

금감원출신들이꿰차는사례가많기때문이다.

이러다보니해당금융사의장기발전보다는

자리보전에급급한부작용이발생하기도한다.

다른시중은행관계자는

"금융당국고위직이내려오면방패막이가될수는있으나

회사가커나가는데는별도움이되지않아

이제는내부승진인사가금융사를책임지는

시스템이정착돼야한다"고덧붙였다.

.

.

.

대한민국의재탄생…능력있는내부인사발굴…자동승진인사평가제도매년실시!

[침몰세월호내부동영상]"구조의지없음드러낸박근혜정권사퇴해야!" [연제146]제3세계의눈으로식민지한국을파헤친다. 기사입력:2014/05/03[12:41]최종편집:ⓒ자주민보-유태영

▲세월호희생자교실http://blog.naver.com/elf621/80212014326펌©자주민보

▲세월호희생학생교실의추모의꽃©자주민보

인간의역사에는“화려한거짓”과“소박한진실”이있다.

소박한진실속에는어려움과고통이있다할지라도거짓말은하지않는다.

소박한진실은오늘한국의역사속에서살아가고있는

순박한민중들의삶의모습이며그들의품성이다.

순박한민중들인세월호유가족들은

가슴이찢어지는비통속에서도오직바라는것은

박근혜정권이한점의혹이없이사건의진상을있는그대로

국민들앞에발표하고진실되게처리하는것이다.

그런데이와는정반대로화려한거짓을선택한사람들이

바로돈과명예와권력에도취되어

이정권에서부터저정권으로이동하면서

권력에안주하여행복하다고생각하고있는악덕정치인들이다.

이들은위선적화려한거짓말을하면서

행복의착각속에살아가고있는사람들이다.

도대체어찌하여세월호침몰수사내용을맨처음부터숨긴이유가무엇인가?

어찌하여해경은세월호관련여러교신사실을감추고공개하지않다가?

국민의질타를받고서야일부만공개했을뿐만아니라?

사건초기전원구출했다는거짓말을하여?

초기에전관련기관및전문가그리고국민들이모든지혜를동원하여

수백명의학생을구할기회를놓치게하였는가?

어찌하여구출작전을도와주기위해

출동한119와산림청헬기10여대를접근도못하고하고?

달랑해경헬기2대만으로활용하고말았는가?

이건일부러구하지않은것과무엇이다른가?

어디그뿐인가.

첨단장비를갖춘미군구조함과구조헬기가

현장에도착했음에도접근못하게하였으며?

생업까지접어두고학생을구하러달려온

민간잠수사들의구조활동못하게철저히막고

세월호계약회사인언딘에만구조하게했는가?

정부의이런계속된거짓말들로인하여결과적으로

모두302명의꽃다운어린생명들을잃어버린참사를빚고만것아닌가?

오죽했으면외신에서

대통령탄핵감이라는보도가나왔겠는가.

그외신을한번보자.


◆세월호침몰에대한외신들의보도들

(1)CNN은

제일먼저세월호침몰에대한<오보>가도를넘었다고보도했다.

유가족에대한한국언론들의취재거부가벌어지고있다고지적하고비판했다.
CNN은1분40초짜리뉴스클립을방영하였다.

CNN은한국의뉴스카메라들이울부짖는유가족에게

초점을맞추지않고숨긴다고지적했다.
CNN은학생들의시신을운구하는경찰과소방대의발걸음을보도하면서

가족들의흐느낌을생생하게보도했다.

CNN의그짧은뉴스클립은아직도200여명의

학생들이실종상태에있다고보도하면서

아이를잃은부모들의슬픈목소리들을생생하게그대로보도했다.

(2)뉴욕타임스는

<배가거의물에잠긴뒤에야수색에들어갔다>라고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세월호침몰에대한한국인들의처리과정을비판하면서

HumanError라고지적하였으며한국정부의대처지연늦장과

대처능력의부족을크게비판하면서안전교육이전무하다고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배가사고직후부터가라앉을때까지

2시간반이나남아있었는데

그긴시간에왜승객들에게객실에머무르라고

지시를했는지이해할수없다>라고지적했다.

그리고<선장이가장먼저달아났다>라고지적했다.

(3)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세월호사고와박근혜대통령의발언을상세하게소개하면서

<박대통령은정부가이번사고를

제대로대응하지못했다는지적을피할수없다.

그리고선장과승무원들을공개적으로

규탄만하고있는것은큰잘못이다>라고지적했다.
<불난집에부채질하나?박대통령정부가잘한게무엇인가?

선장이큰잘못을일으켰지만박근혜정부의대응은어설펐으며

더큰잘못을저질렀다>라고WSJ은지적했다.

그리고22일여론조사에응한1920명가운데박대통령에대하여

반대하는부정적인“아니오”라고대답한

비판적인여론은87.3%라고발표했다.

(4)영국가디언은

<박근혜대통령이이번사태에대하여선장과선원들에게

책임을전가시키는상황인식에대하여의문을제기한다>라고했다.

뿐만아니라영국가디언은매우치명적인기사를발표했는데

<만일서양국가에서이렇게늦장대응을하고도

대통령의지위를유지할수있는나라는걸코없을것이다>라고

직설적인박근혜대통령이책임지고퇴진해야할것임을암시적으로지적했다.

(5)허핑턴포스트는

<박근혜대통령이21일청와대회의15분모두발언에서

순전히자기편이에따라“유체이탈화법”을사용하면서

누가피해자이며,심판자이며,관찰자인지를마구오가는

너무나도변칙적인입장을취하고있다>라고보도했다.
세월호침몰사건은생존자,사망자의유가족들

그리고국민들에게이엄청난충격을안겨주었다.

그런데이엄청남충격은정부의잘못처리에기인하다고했다.
세월호침몰은인재로인하여

국민삶에대한불안과절망의슬픔으로병들게했다고지적했다.

보다더큰문제는박근혜대통령의모든것을남탓으로전가하는

파렴치하고무책임한통치형태가한국의큰문제라고지적했다.

(6)독일의언론은

<한국인의분노>라는기사를보도했다.

좀처럼한국의뉴스를보기어려운

독일언론이지만이번에는분위기가심각하다.

실종자가족들이청와대로항의방문을시도했는데

경찰이가로막는상황이벌어진것이심상치않은사건이라고

알게마이너차이통신문이보도했다.

이신문은300개가넘는언론들중에서

독일을대표하는가장유능한신문이다.
대한민국의안전의식의부족과그리고돈벌이를위해서

과정이야어떻든상관없는천민자본주의에대한

민중의분노를일으킬때가됐다고이신문은보도했다.

(7)프랑스의유력일간지르몽드는

세월호침몰을<박근혜정권의무절제함>이라고질타하는기사를보도했다.

박근혜대통령이선장,선원,선박회사와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돌리려고하는것에대하여맹비난의기사를보도했다.
세월호가침몰한것에대하여선장과선원들만비판할것이아니라

사건발생에대한근원적인문제와시민보호와관련된

정부의최우선관리능력에대하여비판을받아야할것이라고

르몽드는의미깊은논평을발표했다.

(8)일본교도통신은

세월호침몰이박근혜정권의타격이된다고보도하면서

여객선내부수색이3일간이상이나걸린것은

정부에대한불신감이사회전체를뒤덮고있다고보도했다.
<살아있다는말한마디를듣기원하는가족들에게

박근혜대통령은생존자구출결과를내지못하고

정부의무능만노출시켰다>라고교도통신은보도했다.

그러면서박근혜대통령이60%의지지율이

세월호침몰과수습대책의실패로인하여급강하여

하락되는위기와난국을맞이하게됐다고진단했다.

(9)중국의환구신보는

세월호침몰사건이한국국민에게

박근혜정권을불신임하게하는계기가됐다고분석했다.

신문은한국의정부,안전행정부,해경,해군,해양수산부등

모든가관과단체들이제각기따로따로움직이고

허위문자와악성댓글이난무하는등

현재한국사회의부끄러운자화상을

그대로보여준것이라고평가하는보도를했다.
환구신보는사망자와실종자가족들을비롯하여

국민전체가도의와정신적으로붕괴상태에서

박근혜정권에대한실망을감추지못하고있으며

한국이3류국가가아닌지반성하고있다고보도했다.


(10)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월호침몰에대하여위문전문을보내왔다.
조선은23일오후4시에위로문을대한적십자사총재앞으로보냈다.

조선은지난4월16일에발생한세월호침몰로인하여

어린학생들을비롯하여승객들이사망하거나

실종된데대하여위로의전문을보내왔다.
조선이한국의대형사고와관련된위문의뜻을전한것은

2003년대구지하철의참사와태풍매미피해이후처음으로전해졌다.

한국의통일부는조선의위로전문에대한답신을

오늘현재26일까지보내지않은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상10개나라들의주요언론들이보도한

한국의세월호침몰에대한기사들을간추려기록했다.

하지만세계어느나라들이

한국의세월호침몰에대한보도를하지않은나라들이있겠는가?

지면상제한을일일이기록하지못할뿐이다.

박근혜대통령은

국정원선거개입이분명히백일하에밝혀졌는데도불구하고

박근혜자신은국정원의언론조작을몰랐다고말했다.

하지만박근혜대통령은부정선거때와마찬가지로

이번에세월호침몰사건의참된진상에대하여서

또다시“나는모른다”라고해서는절대로안된다.

나이어린학생들의죽음에대하여어른들이고개를들수없는

부끄럽고참담한슬픔과국민의억장이무너지는

비극적인최악의사건이발생했다.

박근혜대통령은세계적인수치와한국민족의분노에대하여

대통령으로서그동안에저지른큰죄악들을

조금이라도씻을수있도록하는마지막기회를

절대로놓쳐서는않된다는것을명심해야할것이다.

◆<대국민사과>가아니라<대국민사퇴>를

세월호침몰에대하여세계의여론은

‘한국인들이박근혜정권을불신임한다’라고판단하고있다.

세월호침몰사건을처리하는과정에서

박근혜대통령의정치적지도력의한계가

한국에서뿐만아니라세계적으로노출되고있는것이다.

박근혜정권은태생적으로

국정원부정선거로인한사생아적정권이다.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민의를무시하는민영화추진과

박근혜대통령측근들의인맥적인부정행위들이계속하여폭로되고있다.

이와같은사건들로인하여박근혜의퇴진을요구하는외침은

2014년2월25일서울시청광장에서4만여명이모인가운데

개최된것을비롯하여전국도시들에서계속되고있는실정이다.
뿐만아니라가톨릭교회가선도적으로

박근혜퇴진을촉구하는집회를감행하고있다.
그리고불교계와기타종교들이

박근혜집권1년에퇴진을파도처럼웨치고있다.
특별히기독교가대선1년박근혜정권퇴진을웨치고있다.

2014년1월1일에기독교목회자들과평신도1만여명이

이명박구속과박근혜대통령의사퇴를위한시국선언운동을진행했다.

이준석전새누리당비상대책위원은

세월호참사에대하여오락가락뒤집기발표등과

그외숱한박근혜정권의파행적과오에대하여

내각총사퇴의압력이높은상태라고주장했다.

박근혜정권은세월호재난구호능력의부재와

무책임한부실한대응그리고부정직한거짓말의연속등으로인하여

어린학생300명의인명피해를발생케한책임을반드시져야한다.

국가의최고책임자로서

마땅히국민앞에<사과>가아닌<사퇴>를선언해야마땅하다.

세월호선장이준석이<일단살고보자>라는

약삭빠른책임회피식으로도망친행위처럼

박근혜정권이약삭빠른기조를유지하며

난국을회피하려해서는절대로안된다.

누리꾼들은<세월호선장-한국호선장>을나란히대조하여

허위와비극적인운명을대조시키고있다.

<한국호선장박근혜>는지난대선때TV선전광고에서

자기자신을한국호의선장이라고자신만만한선거선전을했다.

<풍랑에빠진한국호가파도의위기에처해있다할지라도

박근혜선장이있음으로대한민국은위기를돌파할수있는

행운의운명에처해있다>라고박근혜는대통령선거에출마하여

자신을<한국호선장>이될것이라고선전했다.
이러한선전을이용하면서박근혜는내부에서

국정원부정선거에의존하여대통령으로당선됐던것이다.

박근혜는한국호의선장으로서1년이지났다.

그런데박근혜의선거운동선전광고는

오늘의현실과많이동떨어진

허위와과대망상증광고였다는사실이밝혀졌다.

박근혜는결코국가의위기를감당할만한

자질이있는지도자가절대로아니다.
결과적으로<세월호의침몰사건>은

곧<한국호의침몰사건>으로연결되는사건이다.

동시적연장선상에서오늘한국호는

피할수없는파산의운명에처해있는것이다.


◆박근혜정부의가장심각한문제는거짓말!

세월호의<침몰원인>을감추기위하여

4월16일-27일현재에이르기까지

11일동안박근헤정권은모순된엉터리보도와

오보와거짓말들을정신없이하고있다.
정치적인음모와공작이의심되는다양한문제점에대하여

중요한부분들을살펴보면서간추려기록한다.

(ㄱ)세월호침몰의원인에대하여애써감추고있다.

하지만생존한승객들의증언에의하면

군산앞바다를지날때무엇인가에부딪치는소리가들렸다고한다.
그소리는배가뭔가에살짝부딪치는느낌이있었으며

캔맥주가굴렀다는증언이있다.
그래서첫날모든방송에서는충돌사고로

다들대대적인보도를했던것이다.

이런충돌과관련된여러승객들의증언이있기때문에

생존자들을빨리구출하기위해서는충돌시파공에의한침몰인지

아닌지파공이라면어느부위에구멍이났는지

정부에서신속히조사해야될사안이었다.
그런데이에대한어떤조사도하지않고

오직사고의원인을선원들의증언과제대로공개도하지않은

항적기록등으로만하려고했다.

이미최적의구출시간이다지난다음에야

어떤충돌도없었다고발표했지만

그근거란것이아무것도없다.
현대적인3D입체촬영이가능한장비를이용하면

단몇분만에얼마든지조사해서공개할수있는사안인데

그런조사를했다는보도는어디에도없다.

천안함사건때도링스헬기에

이미장착된사이드스캔소나가있음에도

그장비를가진구조함을기다리느라

배의침몰위치도찾지못하고

귀중한생존가능시간을다비하더니

똑같은말도안되는일처리방식을보여주고있는것이다.

그러니국민적인의혹이생기지않을수없는데

이런의혹을유언비어라고

난폭하게탄압하고있으니기가막힐노릇이다.

박근혜정권은지금도

외부의접근을완전히원천봉쇄하여감춤으로서

사실확인을누구도할수없게하고있다.

(ㄴ)박근혜정부는진도관제센터와제주도관제센터등과

침몰한세월호선원들이교신한교신내용을극히일부만공개하고

대부분내용은숨기고있는데사고조사과정에있기때문에

공개할수없다는말만하고있다.
교신기록공개와조사와무슨관련이있다는것이가.

정부기관이뭔가잘못한것을숨기려는것이아니라면

왜사건과정을국민들에게공개못할이유가무엇이란말인가?

(ㄷ)세월호배안에갇혀있는승객들을구조하는과정에있어서

해경은어찌하여외부에서급히달려온

그많은구조활동들을일절금지하고시간만소비했는가?

첨단장비를총동원한미군의구조함과

구조헬기의구조활동을첫날부터

지금까지계속막은이유가무엇이며?

심지어119와산림청헬기들마저멀리서기다리게만한이유가무엇인지

이제라도밝혀야하는데사고수습의혼란때문이라고만말하고있는데

과연이게말이된다고보는가?
그러면서왜어선들에게는구조해달라고요청했던가?
그러니구조헬기카메라에뭔가찍힐것이두려워서

그런것은아닌지심각한의문을감출수없지않는가?

능숙한잠수부들의활동까지거부하고금지하여

잠수부들은눈물만흘리고있었다.

위에서총체적으로내려다보거나

바다속에들어가배를살펴볼수있는

구조활동은일체못하게한것에대해

의문을품는것은당연한일이아닐수없다.

그런데이런의문만제기해도

유언비어유포로엄벌에처하겠다고

그저으름장만놓고있는데

이게과연정상적인정부의작태인가?

그리하여어떤언론은해경과박근혜정권에대하여

<세월호승객을구출하지못한것이아니라구출하지않았다>라는기사를발표했다.

세월호사망자와실종자가300여명이나되도록방치를했으니

도대체세월호침몰사건에대한박근혜정권

이렇게말도안되는행동을하는것을이해할수가없다.

(ㄹ)박근혜정권은세월호침몰속에서

어린학생들이싸늘한시신으로돌아오는상황에서

정부의책임을회피하려고망언을하고있다.

<청와대는재난의컨트롤타워가아니라

청와대는오직국가안보만을첵임지는국방의컨트롤타워이다>라고했다.

재난과안보를분리하여재난에대하여

청와대는책임이없다고주장하는소리를하는나라는

이지구상에서오직대한민국에서만들을수있는망국적인소리일것이다.


(ㅁ)박근혜정권은서해안에미국을비롯하여

한국과일본의잠수함들과각종의전투함들이기어들어와

맹렬히군사활동을하고있다는사실은익히알려진사실이다.

서해는우리잠수함도

미군당국의허락없이들어가지못하는

미국의잠수함전략적거점이라는사실이

몇년전중앙일보보도로밝혀졌다.

미국의공격형잠수함들이서해안에서북한뿐만아니라

중국을견제하기위하여맹렬한활동하고있다는것이다.

하여독수리한미합동훈련기간

진해기지의미군잠수함이서해로가기위해

세월호사고해역을얼마든지드나들수있는일이고

실수로세월호와충돌할가능성이없는일이아닌데

이에관한국민들의연구와주장을

무조건유언비어유포라면다잡아가두겠다고엄포를놓고있는데

도대체왜이렇게과민한지납득이되지않는다.

특히정부는세월호참사는급변침즉,급선회에따른사고라고하면서

그급변침이유를1주일이지나도밝히지않아

국민들속에서이런주장까지나온것인데도유언비어라는것이다.

더군다나이후한참있다가급변침은없었다고번복까지했다.

결국급변침거짓말로잠수함충돌설이나오게한다음

그런주장을한국민들을처벌하겠다는게과연정부에서할짓인가???

◆이글을끝맺으며…

밤이되면어둠이나연상하는사람들은참으로상식도없고

오직하나밖에모르는무지한기계적인사람들이다.

박근혜정권이바로그러한사들의집단이다.

하지만밤이되면달을연상하면서오히려밝음과

여유있는윤택한사고방식으로

사물을올바로평가하는지혜로운사람들이있다.

이러한사람들은민중의시대를살아가는

뜻깊은선량한사람들이바로민중들이다.

세월호침몰사건이

치열한전쟁터에서발생한사건이아니고

평화로운학생들의수학여행에발생한사건이다.

그런데이사건을국민앞에떳떳하게사실대로알리고

침몰의슬픔에대하여유가족들과

국민과함께동참하는정권이되어야한다.

그런데불행하게도박근혜정권은

거짓말과공작정치로진실을한사코숨기고거부하고있다.

박근혜대통령은더이상아무것도기대할수없으며

도무지치유될수없는이미지옥에빠진대통령이다.

한마디덧붙인다면한국을방문한오바마태통령앞에서

박근혜는초라한모습으로전시작전권을

무제한미국에게넘겨주겠다고애원하고있다.

박근혜는도대체오바바가예상하고있는

동아시아전략을아는지모르는지

무조건미국만추종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빅근혜대통령은삼국시대백제의백성을

무리로학살하여점령한소정방군대에게

매달려제발고구려까지멸망시켜주시고

이땅을더오래지배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신라의공주와무엇이다른가.

수백명의꽃다운학생들구출하는데

총력을기울여도부족할판에

오바마에게매달려주권을팔아먹는일이그렇게도급했는가?

순박하고무죄한국민들을죽이고도책임을지지않으며

민족을살리는일에는도대체무관심하고

방법과능력이부족한박근혜대통령은

<대국민사과>가아니라<대국민사퇴>를선언해야한다.
그래야만박근혜도살고나라와민족이살수있다.-유태영

.

.

.

박근혜대통령은…<대국민사과>가아니라…<대국민사퇴>를선언하라.

유서지보,수강태황제보,황제지보,준명지보,연향,춘화,향천심정서화지기,쌍리,우천하사

(왼쪽위부터시계방향).(문화재청제공)News1©News1

60년만에고국돌아온’대한제국국새’공개 기사입력:2014-05-1210:08최종수정:2014-05-1211:03-박태정

문화재청,고궁박물관서’인장9과공개특별전’개최
문화재청은13일부터8월3일까지서울국립고궁박물관에서 지난달25일한·미정상회담을통해반환된대한제국국새등

인장9과(顆·인장을세는단위)를공개하는특별전을개최한다.

이번에공개되는인장9과는

고종이대한제국을선포한후만든국새’황제지보'(皇帝之寶),

순종이고종에게존호를올리면서만든

어보’수강태황제보'(壽康太皇帝寶)등

대한제국황실과조선왕실소유의유물이다.

헌종(1827~1849)이개인적으로수집해사용하였던

조선왕실의사인(私印)인보소당(寶蘇堂)의인장들도함께돌아와공개된다.

이들유물은대한민국문화재청과

미국국토안보수사국(HSI)의공조로지난해압수한것들이다.

문화재청등정부기관과양국국회의원,국내외민간단체등의노력으로

버락오바마미국대통령의한국방문일정에맞춰

예정보다2개월정도앞당겨반환됐다.

문화재청관계자는

"이번특별전이격동의시기에불행하게도불법반출됐지만

한·미양국정부의공조를통해고국으로돌아오게된

우리문화재의가치와의미를

마음깊이새길기회가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

◇특별전에전시되는인장9과

△황제지보(皇帝之寶)
-제작시기:1897년(광무원년)
-교명(敎命)교서(敎書)교지(敎旨)에사용한국새다.

황제국임을천명한대한제국선포이후부터

국새로사용된황제지보는훈기(勳記,훈장서훈사유)와

칙임관칙지(親任官勅旨,국왕이직접임명하던관직)용으로제작됐다.

△유서지보(諭書之寶)
-제작시기:1876년(고종13)경
-조선시대국왕의명령서인유서(諭書)에날인해사용한인장이다.

유서지보는세종대부터고종대까지사용됐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칙명지보(勅命之寶)로명칭이바뀌었다.

△준명지보(濬明之寶)
-제작시기:1889년이후
-세자시강원관원의교지에사용한국새로1889년(고종26)부터사용됐다.

이와유사한국새로’흠문지보'(欽文之寶),

‘명덕지보'(明德之寶),’광운지보'(廣運之寶)등이있다.

△우천하사(友天下士)
-제작시기:19세기전반(헌종연간)
-헌종의당호(堂號)인보소당(寶蘇堂)에

수장되어있는도서에사용한왕실수장인장이다.

‘세상의선비들과벗함’이라는뜻의

‘우천하사'(友天下士)라는글자가새겨져있다.

△향천심정서화지기(香泉審定書畵之記)
-제작시기:19세기전반(헌종연간)
-향천(香泉)은헌종의호로,헌종이수장했던서화작품에찍었던인장이다.

△쌍리(雙)
-제작시기:19세기전반(헌종연간)
-왕실의사인(私印)인보소당인장으로,

원형의두마리의용을단순화해도드라지게조각했다.

△연향(硯香)
-제작시기:19세기전반(헌종연간)
-보소당인장으로사각형인장위에거북모양뉴(紐)를얹고

‘벼루의향기’라는뜻의’연향'(硯香)두글자를음각으로새겼다.

△춘화(春華)
-제작시기:19세기전반(헌종연간)
-보소당인장으로단순한사각형인장에음각으로

‘봄의꽃’이라는뜻의두글자를새겼다.

"정년연장덕분에수십만명국민연금수급혜택볼듯"


기사입력:2014-05-1707:00|최종수정:2014-05-1709:53-서한기

2017년부터모든사업장근로자를대상으로정년을60세이상으로늘리는
정년연장제도가시행되면그동안국민연금을받을자격이없던

수십만명이연금수급혜택을볼것이라는분석결과가나왔다.

17일국민연금공단에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권혁창·김헌수·김형수연구원은

이런내용의’정년연장이국민연금가입및

급여지급에미치는영향’이란연구보고서를내놓았다.

연구진은정년연장제도도입으로바로정년이늘어나게되는

잠재적수혜대상인50~54세사업장가입자(2012년12월말기준)의

국민연금가입기간을▲5년미만▲5년이상~7년미만

▲7년이상~10년미만▲10년이상등으로나눠분석했다.

국민연금의노령연금을받으려면

가입기간을120개월(10년)이상채워야한다.

분석결과,2012년기준50~54세사업장가입자가

정년연장제도가시행될때까지

사업장가입자자격을그대로유지하고있다면,

약133만명이국민연금가입기간이5년이상늘어나는효과를얻게된다.

특히국민연금가입기간이

7년이상~10년미만의사업장가입자중에서

13만4천명(남자최대5만1천명,여자최대8만3천명)이가입기간이

10년이상으로증가하면서노령연금을받을자격을갖출것으로추산됐다.

연구진은"정년연장덕분에기존에가입기간을충족하지못해

노령연금을받지못할것으로추정되던많은사업장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받을수있게되면서

노후연금사각지대를해결하는데도움을줄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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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전국민을볼모로…국가간밀실협약,사기치는지도자는사형집행하라.

(전,현직대통령및지도자급…재산및공약,국민의료보험,국민연금,각종세금법등등.)

    ▲KBS기자협회"청와대만바라보는길환영집에가라"KBS기자협회회원들이21일오후서울여의도KBS신관앞에서열린총력투쟁결의대회에서청와대의KBS보도와인사개입등을규탄하며길환영KBS사장의사퇴를요구하고있다.이날KBS기자협회는세월호유가족과실종자가족

    취재를위한최소한의인력은제외하고무기한뉴스제작을거부한다고밝혔다.-유성호

    언론인5623명시국선언"대한민국언론은죽었다!"

"국민여러분께정말죄송…청와대보도통제의혹진상규명해야!"

14.05.2211:16최종업데이트:14.05.2211:16-선대식
현직언론인5623명이 세월호침몰사고보도를반성하고, 공영방송의공정성·독립성을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발표했다.

언론인들이22일오전에발표한

‘언론의사명을다시가슴에새기겠습니다’라는

제목의시국선언문에서"국민여러분께정말죄송하다"면서

"막말하는간부도,대통령만바라보고가는사장도막아내지못했다.

권력이언론을손에쥐고휘두르려하는데도

목숨걸고저항하지못했다"고밝혔다.

이들은또한"정확성,공정성,독립성을생명으로하는

언론의사명또한침몰하고말았다"면서

"사건당일’전원구조’라는

언론역사상최악의대형오보를저질러

실종자가족들을비롯한

전국민을충격과분노에빠뜨렸다"고고백했다.

언론인들은"언론의사명을훼손하려는

모든시도에맞서단호히저항하겠다"면서

"청와대의방송장악보도통제의혹에대한철저한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재발방지를위한제도개선책이마련될때까지

우리는가만히있지않고행동할것"이라고강조했다.

다음은현업언론인시국선언문전문이다.

<현업언론인시국선언문>

언론의사명을다시가슴에새기겠습니다

세월호참사가발생한지한달이넘게지났습니다.

지난한달여동안대한민국은함께침몰했습니다.

그리고정확성,공정성,독립성을생명으로하는

언론의사명또한침몰하고말았습니다.

사건당일’전원구조’라는

언론역사상최악의대형오보를저질러

실종자가족들을비롯한

전국민을충격과분노에빠뜨렸습니다.

취재를통한사실확인보다는

정부의발표를받아쓰기에급급한나머지

오직진실규명을바라는

국민들의한결같은바람을저버리고말았습니다.

슬픔에빠진유가족들과실종자가족들에게

위로는커녕망언을내뱉는공영방송간부라는

사람들의패륜적인행태도막아내지못했습니다.

그리고’청와대의지시’를받아

공영방송KBS의보도를좌지우지해왔다는

의혹을받고있는길환영사장도

아직쫓아내지못하고있습니다.

청와대의보도통제의혹에대해침묵하고있는

박대통령으로부터진상규명에대한

어떤약속도받아내지못했습니다.

대한민국언론은죽었습니다.

세월호참사는이미한참전에죽어버린

언론의모습을드러내는하나의계기였을뿐입니다.

대한민국의주인은국민이고,

언론의존재이유는

대한민국의주인인국민에게

정확하고공정하게사실을알려주기위함이라는

지극히당연한상식이무너지기시작하면서

언론은죽은것이나다름없게되었습니다.

‘죽은언론’의주인은국민이아니라대통령이고

‘죽은언론’은오직권력자를향한

해바라기그이상도이하도아닙니다.

국민여러분께정말죄송합니다.

막말하는간부도,대통령만바라보고가는

사장도막아내지못했습니다.

권력이언론을손에쥐고휘두르려하는데도

목숨걸고저항하지못했습니다.

국민의눈과귀와입이되지는못할망정

국민의눈과귀와입을가리는데일조하고말았습니다.

방송을장악하지않겠다는

대통령의말도지지부진하기만했던

국회의방송공정성논의도이행하도록만들지못했습니다.

그러나,다시살려내겠습니다.

언론의사명을훼손하려는

모든시도에맞서단호히저항하겠습니다.

청와대의방송장악보도통제의혹에대한

철저한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

재발방지를위한제도개선책이마련될때까지

우리는가만히있지않고행동할것입니다.

언론이존재해야하는유일한이유,

오직국민의알권리를위해정진하겠습니다.

그것이세월호와함께

속절없이스러져간희생자들에대한

최소한의도리이자

우리에게부여된영원한사명입니다.

세월호참사희생자들의명복을빕니다.영원히잊지않겠습니다.

-2014년5월22일현업언론인시국선언참가자일동

※시국선언참여자현황

<경향신문332명><국민일보26명><서울신문122명><스포츠서울데일리38명>

<연합뉴스63명><한겨레495명><헤럴드미디어10명><전자신문31명>

<경남도민일보34명><경남신문5명><부산일보42명><인천일보9명>

<구로타임즈1명><보은사람들1명><옥천신문11명><충청리뷰9명>

<울산저널3명><오마이뉴스17명><한국농어민신문30명><미디어오늘18명>

<미디어스6명><한국기자협회1명><시사인44명><아리랑국제방송10명>

<강릉MBC24명><광주MBC49명><대구MBC97명><대전MBC37명>

<경남MBC72명><목포MBC29명><부산MBC51명><삼척MBC25명>

<안동MBC30명><여수MBC35명><울산MBC21명><원주MBC24명>

<전주MBC46명><제주MBC36명><포항MBC20명><청주MBC30명>

<춘천MBC32명><충주MBC28명><경기방송9명><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15명>

<스카이라이프8명><언론노조사무처7명>총63개사56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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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언론!올바른정도!

세상속초읽기!폭풍의눈으로!현실을바로직시했을때!

방향키를!정향으로만움직일때!

비로서!언론이대접받는!선진언론인들의세상이될것…!!!

국회정무위원회는23일법안심사소위를열어세월호참사이후주요후속대책중

하나로주목받는김영란법을심사한다.사진은김정훈정무위원장이국회에서열린

정무위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는모습.(연합뉴스DB)

"대한민국총리값이11억인가?"

입력:2014.05.2800:10수정:2014.05.2800:22-김진

안대희사건으로

한국사회는다시한번불쾌한검증을치르게됐다.

사건이불쾌한건국민의기대가매우컸기때문이다.

국민검사라는애칭을줄정도로국민은그를믿었다.

그는올라갔던만큼떨어지고있다.

이런낙폭은처음이아니다.

‘새정치’전도사를자처한이는구정치의늪에빠져있다.

안대희마저이러니‘새인물주의보’라도발령해야할참이다.

안대희총리후보자는3가지오류를범했다.

우선반(反)개혁적이고비(非)순리적인방법으로거액을모았다.

그리고일단‘돈의길’을택했으면그길로가야했다.

그런데그는급하게선회했다.

‘공직과명예’까지얻으려한것이다.

마지막으로그는국민의건강한판단력을시험하고있다.

11억원을내놓으면허물이덮어지리라생각했다.

이는미봉책이다.

떳떳하면11억원이아니라

110억원이라도지켜야한다.

그렇지못하면내역부터밝히고사죄하는게도리다.

11억헌납으로태풍을피하겠다니

이나라총리값이그정도밖에안되는가.

대검중수부장을거쳐대법관까지

안대희는‘공직과명예의길’을택했다.

자기관리가철저해스캔들하나없었다.

그는강북의오래된아파트에서살았다.

월급쟁이라면자연스러울수있다.

하지만세태로보면‘법조고위직’으로선이례적이었다.

　

그러던그가지난해7월노선변경의갈림길에섰다.

그가변호사를개업하려하자몇몇친구가만류했다고한다.

전관예우논란에걸릴수있으니해외연수가낫겠다는권유였다.

안대희는그러나변호사를택했다.

그러곤마치오랫동안기다렸다는듯폭풍처럼돈을모았다.

일찍부터그는개혁파인사로분류됐다.

하지만변호사로질주할때그에게개혁은없었다.

법조계를지배하는낡은관행을그는고스란히접수했다.

‘5개월16억원’은전관예우풍토가아니면불가능한액수다.

질주가거세니판단력이약해졌다.

국세청세무조사감독위원장이면서도

그는기업이법인세를깎으려는소송을맡았다.

그뿐만아니다.

그는대기업고문료라는관행도챙겼다.

대기업들은검찰고위직출신을앞다투어고문으로계약한다.

거물급이면보통10곳넘게고문을맡는다고한다.

고문료수입만한달에수천만원이다.

기업에민원이생기면

고문변호사는후배검사들에게전화를걸어준다.

안대희변호사는주변에게

“대기업에있는친구들의부탁에응한것”이라고설명했다고한다.

그가실제로후배검사들에게

전화한일이없어도그건그리중요하지않다.

대표적인개혁가로분류되던국민검사가

그명성을이용해고문료를받았다는것자체가

반(反)개혁적인것이다.

안대희가왜‘돈의길’을택했는지는분명하지않다.

대선때박근혜후보와충돌한후

그는자신이중용될가능성이매우낮다고판단했을수있다.

무슨생각이었든선택은그의자유다.

하지만일단노선을바꾸면그는새길로매진해야했다.

그런데그는그러지않았다.양다리를걸쳤다.

전관예우와대기업고문에몸을던지고도

공직의길을기웃거렸다.

개혁가답지않은무책임이다.

그는대통령에게이미자신이노선을바꿨음을

알리고정중히사양했어야하지않을까.

그가덥석총리직을수락하는바람에

대통령과국가는혼란에빠졌다.

‘11억헌납’을보면그가얼마나흔들리는지알수있다.

그는11억원이“국민정서에비추어너무많은액수”라고했다.

그렇지않다.문제는액수가아니라내용이다.

많이벌어세금을많이내면애국자다.

그런데당당하지못한돈이어서문제인것이다.

그는내역을공개하고사죄부터해야했다.

헌납은다음문제다.

헌납한다고덮어질일도아니지만···.

그는수입중4억여원을기부했다고한다.

그런데3억은세월호사건으로

총리교체가능성이생긴후였다.

안대희의얕은전략은끝이어디인가.

박근혜대통령은또다시고통스러운시간을마주하게됐다.

그는‘5개월16억원’을검증하지못한걸자책하고있을지모른다.

그러나자책보다중요한건판단이다.

세월호참사로관피아와

‘이해관계취업’을개혁하는게중요한과제가됐다.

안대희는이런개혁을주도할자격이있을까.

안후보자는인생최대의결단을앞에두고있다.

총리가되면그는대통령에게장관을추천해야한다.

자신처럼전관예우에다

이해관계고용관계로거액을번사람이있다고하자.

번돈만내놓으면그를추천할것인가.

청문회가열리면

안대희는구차한변명과풀죽은사과를해야할것이다.

그렇게초라한‘국민검사’를국민이지켜봐야하나.

그렇게총리가된들공무원들이그를존중할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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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비서실장…안대희총리후보자는…자진사퇴하시오.

(그것이…대한민국과…대통령을살리는지름길이오.)

"총리후보안대희,화려한등장…씁쓸한퇴장전말"

입력:2014.05.2819:45수정:2014.05.2819:54-박성민

‘관피아척결’적임자부각…’전관예우’논란속황망한퇴각

오늘낮"무슨사퇴,표결하면돼"…오후결심후靑에알려

아들병역특혜논란등가족문제쟁점화에심적부담느낀듯

‘관피아척결’적임자부각…’전관예우’논란속황망한퇴각
오늘낮"무슨사퇴,표결하면돼"…오후결심후靑에알려
아들병역특혜논란등가족문제쟁점화에심적부담느낀듯

안대희국무총리후보자가지난22일후임총리에지명된뒤 전관예우논란에휩싸여낙마하기까지는꼭엿새가걸렸다.

‘국민검사’출신의후보자라는스포트라이트를받으며

박근혜정부2기내각의간판으로나선그는지명직후

"대통령께가감없이진언하겠다"며

‘책임총리’를자청하면서여론의기대를한몸에받았다.

TV화면에비친안후보자의수락기자회견모습은

‘위풍당당’그자체였다.

↑안대희국무총리후보자가22일서울세종로정부서울청사에서가진기자회견에서

총리지명소감을밝히고있다.

↑안대희국무총리후보자가2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총리

임명동의안제출에즈음한후보자입장발표’기자회견에서입장발표를하고있다.

↑굳은표정의안대희국무총리후보자(서울=연합뉴스)임헌정기자=안대희국무총리후보자가28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도착해굳은표정으로후보자

사무실로향하고있다.

↑후보직사퇴발표하는안대희(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안대희

국무총리후보자가28일오후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

후보직사퇴발표를하고있다.

↑고개숙이는안대희후보자(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안대희국무총리후보자가28일오후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사퇴발표를한뒤고개를숙여인사하고있다.

하지만바로이튿날부터그의재산증식을둘러싼논란이시작됐다.

18대대선당시박대통령대선캠프출신인그가지난해정부출범시

청와대로부터러브콜을받지못하자시작한5개월간의변호사활동에서

16억원의막대한수입을거둔사실이드러난것.

공직사회개혁을비롯한국가개조의적임자로낙점을받은그가

아이러니하게도’법피아'(법조마피아)를상징하는

‘전관예우’논란의한복판에서게된셈이다.

그러나동시에안후보자가16억원의수입중

4억7천만원이라는적지않은액수를사회에기부한사실이알려지면서

전관예우논란을둘러싼여론의흐름은다소유보상태를보였다.

논란이이어지자결국안후보자는자신의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가국회에제출된26일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입장발표를통해

"고액과전관예우논란이있는것에대해

국민께송구하게생각한다"고머리를숙였다.

또"국민정서에비춰봐도너무많은액수"라며

"변호사활동으로늘어난재산11억여원을

모두사회에환원하겠다"고’승부수’를띄웠다.

하지만새정치민주연합의김기식의원이같은날브리핑을통해

"안후보자가작년5개월간벌어들인수익16억여원중

4억여원을기부했다고했으나이중3억원은세월호참사후

정총리가사임의사를밝히고기부한것으로확인됐다"고주장했다.

또사회환원을밝힌11억여원에대해서도

"총리지명을받고자3억원을기부하고,

청문회를통과하고자또11억원을기부하는것은

정치적인기부라는지적을받지않을수없다"고비판했다.

이러한폭로로인해안후보자의기부는빛이바래고

오히려’기부금총리’라는공세만초래했다.

급기야안후보자는이날새정치민주연합김한길공동대표로부터는

"박대통령이총리후보자지명을재고해야한다고생각한다"는직격탄을맞았다.

안후보자가"총리지명훨씬전부터기부관련문의를해왔고,

총리지명과는전혀상관없다"고해명했지만

신뢰를회복하기역부족이었고,오히려기부관련문의시점인

4월24일이정총리의사퇴시점(4월27일)과

맞닿아있다는점에서의심만을키웠다.

이에그치지않고뒤이어줄줄이제기된의혹들은

안후보자를사면초가에빠뜨린것으로보인다.

국세청세무조사감독위원장에위촉되고도

나이스홀딩스의법인세취소소송항소심

변론을맡은것이부적절하다는지적이일었고,

동서인이영수KMDC회장이전임이명박정부시절

해외자원개발과정에서특혜를받았다는

의혹이제기된것도안후보자를압박했다.

특히27∼28일에는각종논란과의혹이한꺼번에쏟아져나왔다.

현금과수표를5억1천만원을보유한것에대해

"수임료반환용"이라고밝혔지만

소득총액규모를축소하려한것이아니냐는의혹이제기됐고,

아들과딸에게각각5천만원씩을증여한것을놓고도

증여세를제대로납부했는지가확인되지않는다는의혹이일었다.

이밖에도회현동아파트가격이실제는12억5천만원에샀지만

등기부등본에16억2천여만원이라고기록돼있는점때문에

아파트매도시양도세를줄여보려는게아니냐는의혹이꼬리를물었고,

1978년부터1985년까지13차례주소를옮긴데다

2001년과2007년에는부인이자녀만데리고

주소를옮긴것을놓고위장전입논란도나왔다.

아들의군복무특혜,변호사개업전인2012년8월과

2013년3∼7월건설사로부터현금을수수했다는의혹,

대법관재직당시순수입증가분이미미한데도

예금이1억원이나늘어특정업무경비를유용한것이아니냐는

의혹등이안후보자를괴롭혔다.

안후보자는이날오전까지만해도청문회준비에전념하는모양새였다.

전날오후까지는자신에대해’파상공세’를퍼붓는

야당의원들에게전화를걸어"잘부탁한다"며

‘읍소’를하기도했다고한다.

후보지명일인지난22일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공동대표에게전화를건것을시작으로

당전략라인의원들과일부대변인등전면에서

자신에대한’저격수’역할을해온

이들에게도전화를걸어몸을한껏낮췄다.

심지어는검사시절수사악연으로얽힌

일부의원에게도전화를했다는후문이다.

안후보자는이날오전집무실이마련된

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으로출근하면서

각종논란에대해"청문회때충분히이야기하겠다.

모두가다제가부족한탓"이라며의욕을보였다.

점심식사를마치고집무실로돌아오면서도

기자들과만나야당의사퇴요구에대해

"임명동의안이제출됐는데무슨사퇴냐"라며웃으며말한뒤

"표결하면되지"라고농담을던지기도했다.

하지만오후들어갑작스레입장이바뀐것으로보인다.

안후보자가족문제가청문회쟁점으로거론되고,

변호사사무실을접으면서이미사건을맡겼던의뢰인들이

항의표시를해오는것에고민을한끝에

스스로사퇴결심을굳혔다는것이안후보자측관계자들의설명이다.

안후보자는사퇴발표직전결심을한뒤청와대측에연락을했고,

박대통령도안후보자의사의를수락했다.

민경욱청와대대변인은"안내정자가오늘언론발표직전에

청와대비서실장에게’더이상정부에누를끼치지않기위해

사퇴하겠다’는의사를전달해왔다.

비서실장을통해이내용을들은박대통령은

‘안타까워하시는것같았다’고비서실장이전했다"고밝혔다.

"박정희큰딸박근혜언니박재옥입니다!"

14.05.2409:01-대사헌

박정희큰딸박근혜언니박재옥입니다.

(검색해보시오)

박정희부인

1.김호남:(1920년~1990년)(1950년11월에박정희와이혼)부인김호남을무시하고이현란과약혼.

2.이현란:(1924년생1948년동거1950년2월결별)육영수와결혼한달까지3년간동거.

3.육영수:(1925년~1974년)(1950년12월에박정희와결혼)김호남과11월이혼,12월육영수와결혼.

박정희는1950년11~12월한달만에김호남과이혼하고이현란과헤어지고육영수와결혼한다.

박정희는육영수와결혼하기직전에당시이화여대1학년이던이현란(24세)과동거를했다.

1947년12월경리장교였던박경원의결혼식에참석했다가처음만났다.

두사람은1948년부터1950년초까지약3년동안사실혼관계에있었다.

이현란과약혼한후용산관사에서동거를시작했다.

그러다가박정희가여순사건에연루돼감옥생활을하면서두사람사이에금이갔다.

박정희가좌익전력으로구속되기서너달전에이현란이사생아아들을출산했다.

이현란이낳은아들은태어나자마자사망했다.

첫번째처/김호남딸박재옥(76세)입니다.박근혜와15살차이

두번째처/이현란과3년동안동거하다헤어집니다.(이화여대1학년학생)1948년에약혼식을올렸다.

세번째처/육영수(부친친일파육종관처10명에자식이22명)-콩가루집안

남편한병기와박재옥

한병기는1931년평남안주출신이다.

국가반란자인박정희가쿠데타를일으키고

집권을하자마자불과30살의나이에

아무런경력도없이뉴욕총영사관영사가되었다.

박근혜형부한병기가족,

설악산권금성케이블카로막대한돈벌어

첫번째부인김호남(1920~1990)과사이에태어난

외동딸박재옥의남편이한병기다.

8대국회의원(민주공화당)을지내고유엔대사등을역임하고

1998년에는대통령자문기구인방송개혁위원회위원까지지낸바있다.

한병기와그의가족이소유경영하고있는(주)설악관광은

설악산권금성산장으로연결되는케이블카를운영하며막대한돈을벌고있다.

현재한병기의차남한대현(1963년생)이설악관광대표이사를맡고있다.

박근혜에게는5촌조카인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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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잘못기록된…모든역사책을바로잡으세요…사실만을기록하세요.

(신문.방송.책.사진기록등등…다수거해…불태우세요.
모순된…대한민국역사사건등…우리의소중한…미래후손들에게…
대한민국의…왜곡된거짓역사와…잘못기록된것으로…
뿌리를찾아서…아이들을…참교육시킬수는없지않겠어요…???)

"50억원넘는해외금융계좌신고안하면형사처벌!" 기사입력:2014-06-0306:10최종수정:2014-06-0306:32-최이락 이달중10억이상보유자신고해야…미신고제보포상금20억

지난해매달마지막날기준으로외국금융계좌에있는

자산의합계가한번이라도10억원을초과하는

개인이나법인은이달내에국세청에관련내용을신고해야한다.

외국에해당금융자산이있는데도

신고하지않거나줄여서신고했다가적발되면

누락금액에따라과태료는물론명단공개와

벌금등의형사처벌도받게된다.

3일국세청에따르면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자가미신고또는

적게신고한금액이50억원을초과할경우

올해부터는2년이하의징역또는

신고의무위반금액의최고10%에달하는벌금이부과된다.

징역형과벌금형은동시에부과될수도있다.

또대상금액이50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명단도공개된다.

명단공개는국세청내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통과할경우에이뤄진다.

성명,나이,직업,주소,위반금액등이대상이다.

올해신고대상은지난해보유계좌가대상이다.

전년까지는외국의은행및증권계좌에보유한

현금및상장주식이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모든종류의해외금융계좌에보유한

모든종류의자산이신고대상이다.

즉예·적금,주식뿐아니라채권,펀드,파생상품,보험등

해외금융계좌에보유한자산이면모두대상이다.

신고는국세청전자민원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납세지관할세무서에서하면된다.

다만,올해부터는신고대상여부를파악하기쉽도록

신고금액산출기준이매월말일로간소화됐다.

지난해의경우매일기준,즉1년중하루라도

해외금융재산이10억원을넘으면신고대상이됐었다.

신고대상자산종류가대폭늘어남에따라

올해해외금융계좌신고대상자와금액은

지난해에비해증가할것으로관측된다.

지난해6월해외금융계좌신고를받은결과,

개인과법인698명이6천718개의계좌에

22조8천억원을보유한것으로집계된바있다.

국세청은지난해신고마감이후미신고의심자수십명에대한

추적조사를통해과태료부과,관련세금추징등의조치를했다.

미신고또는과소신고금액이50억원이하의경우

벌금과형사처벌대상은아니지만과태료가부과된다.

과태료는미신고·과소신고금액기준으로

▲20억원이하시4%▲20억원~50억원이하8천만원+20억원초과금액의7%

▲50억원초과시2억9천만원+50억원초과금액의10%가부과된다.

이런제재와함께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미신고제보에대한신고포상금도인상했다.

2012년제도도입당시포상금은최고1억원이다.

그러나포상금제가미신고계좌추적에효과가큰점을고려해

지난해10억원으로인상한데이어올해는20억원으로다시올렸다.

여기에내년신고때부터는

신고의무위반금액에대한출처소명의무가추가로주어진다.

올해까지는미신고나과소신고금액에따라

과태료나벌금등이부과되지만

내년에는국세청의소명요구에응하지않으면

미소명또는거짓소명금액의10%에달하는

과태료’폭탄’을맞게된다.

국세청관계자는"해외과세당국과의정보교환활성화등

국제공조를강화해해외금융재산은닉을통한

탈루에적극대응할것"이라며

"미신고나과소신고에대한제재도강화된만큼

성실신고가최선의절세방법"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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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깨끗한!쳥렴한대한민국!선진일등국가로거듭나기…!!!

조전혁교수가지난달31일경기의정부에서유세를하고있다./뉴시스

2010년7월13일당시한나라당의원이던조전혁교수가전교조사무실
앞에서’전교조명단공개’로법원으로부터선고받은강제이행금
1억5000만원중일부를납부한후기자회견을하고있다.

[단독]높아지는제2롯데월드높아가는불안감…
"롯데굴착공사-호수수위낮아진시기거의일치"

입력:2014.07.0702:12–백상진.윤성민

서울시와롯데그룹은서울송파구석촌호수의수위저하가

제2롯데월드공사의영향인지명확한답변을하지않은상태다.

서울시는지난해12월전문가자문회의를개최한뒤

작성한보고서에서공사의영향이

‘개연성수준에서인정된다’고밝혔다.

또’안전에는위험이없다’고했다.

그러나국민일보가입수한당시전문가들의자문의견서는

석촌호수수위저하가제2롯데월드때문일것이란

여러’증거’를제시하고있다.

특히석촌호수주변의지질적특성을분석한대목은

수위저하의원인을밝혀낼중요한단서로풀이된다.

↑서울송파구석촌호수바로옆부지에서제2롯데월드신축공사가진행되고있다.이병주기자

↑제2롯데월드신축공사현장에서1㎞쯤떨어진방이시장인근도로에4일구멍이뚫렸다(왼쪽).

이튿날오전이구멍을복구하기위해주변을파낸모습.

◇제2롯데월드굴착공사후급격히수위낮아져=자문의견서는석촌호수수위가낮아지기시작한시점과

제2롯데월드굴착시기가맞아떨어진다고봤다.석촌호수수위는2011년7월측정땐변화가없다가

2012년6월정상수위보다0.5m,지난해11월0.7m낮아졌다.2011년11월1차굴착공사,

2012년8월2차굴착공사가마무리된시점과맞물려수위저하현상이나타난것이다.

의견서는제2롯데월드굴착공사전에는

석촌호수수위가낮아진적이없다고덧붙였다.

또’자연증발’현상이라는롯데측입장도반박했다.

환경영향평가서상석촌호수증발속도는월평균약10㎝인데

면적21만7850㎡의호수가자연증발로0.7m낮아질수는없다는것이다.

그렇다면다른가능성은없을까.

제2롯데월드공사외에는원인을찾을수없다는게의견서의결론이다.

자문단은잠실길지하차도,지하철2·8호선잠실역하수도배출량,

지하철9호선굴착공사등의영향도검토했지만

연관성을찾기어렵다고분석했다.

의견서는’석촌호수남측에서진행중인지하철9호선굴착공사,

잠실길지하차도나잠실역하수도배출량의변화역시

석촌호수와의연관성을확인할수없다’고명시했다.

자문단은제2롯데월드공사현장의물막이작업에대한의구심도드러냈다.

롯데측은공사때’슬러리월’이라불리는시멘트를부어시공했지만

의견서는슬러리월밑부분과기반암사이에틈이벌어져

지하수가유출되고있을가능성을제기했다.

이에롯데측은"슬러리월외에도물막이용강판인

시트파일을설치한만큼그럴가능성은없다"고설명했다.

그러나익명을요구한토목분야교수는

"시트파일을설치했다해도연암파쇄대까지굴착해내려갈경우

시트파일이기반암에비스듬히설치되거나흐르는지하수때문에

제대로지지되지않고떠있을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

이를정확히알아내려면석촌호수바닥과

주변지역시추조사등정밀조사가필요하다.

송파구청이이를위해발주한

‘석촌호수수질·수위개선및명소화기본계획연구용역’입찰은

최근지원단체가한곳밖에없어유찰됐다.

송파구청은2차입찰도유찰될경우

수의계약으로추진할방침이다.

그러나석촌호수명소화를위한용역인데다

롯데측이지정하는업체도함께참여토록돼있어

정확한안전진단을내리기어려우리란전망도나온다.

◇잇따른지반침하,주민불안커져=

지난4일오후송파구방이동방이시장과

방산초등학교가이어지는도로에서도

땅이푹꺼져구멍이나면서주민불안은커지고있다.

지난달29일방이동먹자골목이면도로에싱크홀이생긴지

1주일만에유사한현상이발생한것이다.

인근가게주인한모(35)씨는

"지나가던시민이오후4시30분쯤들어와서

‘땅이푹꺼졌다’고해나가보니

땅속이완전히비어있더라"며"흙이다쓸려간채였다.

이런건처음본다"고말했다.

방산고1학년에김모(16)군은

"점심때쯤학교근처에서땅이꺼진걸봤다.

땅속이비어있었다"며"최근이런일이잇따라생겨서

어른들이불안하다는얘기를많이한다"고덧붙였다.

사고현장을지나던강모(48·여)씨는

"싱크홀얘기를들었는데,여기는제2롯데월드에서

꽤떨어져있는데도이런일이생겨더불안하다"고우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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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석촌호수바닥과…송파구주변지역시추조사등…신속하게정밀조사하라!

중국에제주도헐값에팔아넘긴자그누구더냐???정부는신속조사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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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CHINA머니大공습…지금제주는…꼭보시길추천!!!

nothing2014.07.0421:12 http://blog.daum.net/caninedogma/11090720

[충격증언]석촌호수지하의비밀1.2부-마지막일군

‘알쏭달쏭’원희룡행보…시민단체눈치보나?

입력:2014.07.1715:05수정:2014.07.1715:12-박소연

새누리당소속으로지난6·4지방선거에서당선된원희룡제주도지사가 중국자본이참여한대규모개발사업에제동을걸고,

제주해군기지사업에도문제가있다고밝히는등이색행보를보이고있다.

원지사는최근이미인허가가마무리된‘드림타워’산업과

건축허가를앞둔‘신화역사공원’사업등

중국자본이투자된개발사업들을재검토하겠다고밝혔다.

또제주해군기지사업에대해서도

“절차적정당성을상당부분상실한채진행되고있다는것에공감대가크다.

강정마을회가중심이돼진상조사를벌일계획”이라고밝혔다.

때문에일각에선원지사가

일부시민단체의눈치를보고있는것이아니냐고주장하고있다.

실제원지사는취임후환경단체대표출신인

이지훈씨를제주시장에임명하기도했다.

아래는TV조선보도원문.

[앵커]
원희룡제주도지사가중국자본이투자된

대규모개발사업들에제동을걸고

제주해군기지사업에도문제가있다는

입장을밝혀논란이일고있습니다.

일각에선원지사가시민단체눈치를

보는것아니냔분석이나오고있습니다.

박소연기자입니다.

[리포트]
원희룡제주도지사가우근민전임지사시절인허가가마무리된

‘드림타워’산업과건축허가를앞둔’신화역사공원’사업등

중국자본이투자된대형개발사업들을재검토하겠다고밝혔습니다.

‘드림타워’사업은중국최대의부동산개발업체인

‘뤼디그룹’이투자자로참여했으며

56층규모의호텔등빌딩2개동을건설하는게골자입니다.

‘신화역사공원’도월드테마파크등복합리조트조성계획을가지고

중국란딩그룹이2조5600억원을투자한대규모사업인데,

두사업모두기공식과착공식이무기한연기됐습니다.

원지사는제주해군기지사업에대해서도

"절차적정당성을상당부분상실한채

진행되고있다는것에공감대가크다"며

"강정마을회가중심이돼제주해군기지진상조사를벌일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

이같은행보에원지사가중국자본투입과해군기지건설에반대해온

시민단체입맛맞추기에나선것아니냔분석이나오고있습니다.

원지사는취임후환경단체대표출신인

이지훈씨를제주시장에임명하기도했습니다.

▲팬택근로자가조립이완성된제품을초기화시키는모습/박성우기자

위기의팬택,정상화실마리찾나…이통사,매출채권상환유예검토!

입력:2014.07.1815:25수정:2014.07.1816:51-박성우.정아람

  • 국내이동통신3사가팬택이제시한1800억원

    매출채권상환유예안을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

    팬택정상화에희망의불빛이보이고있다.

    당초이통3사는매출채권상환유예에‘침묵’으로일관하면서

    자금난에시달리고있는팬택을외면한다는비판을받아왔다.
    18일업계에따르면SK텔레콤(017670)(244,000원▲3,0001.24%)은이달15일

    팬택이제안한1800억원매출채권의2년상환유예안을받아들이는것을검토중이다.

    KT(030200)(29,650원▼150-0.50%)와LG유플러스(032640)(8,900원

    ▼100-1.11%)역시비슷한상황인것으로전해졌다.

    SK텔레콤관계자는“현재공식입장은검토중이지만,

    상환유예를받아들이는쪽으로분위기가기울고있다”며

    “다만채무상환마감일(25일)이남은만큼계속해서논의하고있으며,

    상환유예를확정했다고말하기에는어려운상황”이라고말했다.
    이통3사는상환유예에대한공식입장을정리한뒤,

    팬택채권단에의사를전할것으로알려졌다.

    팬택채권단도이통사가채무상환유예를결정하면

    채권단회의를다시열어새로운회생계획안을만든다는계획이다.

    채권단은각채권은행의동의절차를거쳐

    수정안을최종채택할것으로예상된다.

    팬택채권단은산업은행(지분율11.81%),농협(5.21%),우리은행(4.95%),

    신용보증기금(4.12%),하나은행(3.49%),수출입은행(2.78%),신한은행(2.55%),

    국민은행(1.75%),대구은행(1.16%)등9개금융기관이다.

    • 주채권은행은산업은행이다.

    하지만전문가들은채무상환이유예된다하더라도

    이통사의추가지원없이는팬택정상화가불가능하다고주장한다.

    팬택이독자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

    매월약20만대의제품을판매해현금유동성을확보해야한다.

    하지만이통사에60만여대재고물량이쌓인만큼

    이통사가팬택제품을추가로구입하기에는무리가있다.

    팬택관계자는“국내단말기유통구조를살펴보면

    제조사는판매부분에있어전적으로이통사에의존하고있는상황”이라며

    “팬택이상환유예를받더라도이통사가팬택의제품을추가로

    구입해주지않으면상환유예결정도의미가없다”고설명했다.

    팬택협력사60여곳이모인협의회는

    17일SK텔레콤본사사옥앞에서집회를열고

    “단말기최소물량구입을약속해달라”고주장했다.

    협의회관계자는“팬택정상화에는2~3개월의시간이걸리고

    70만~80만대의재고물량을감안하면6~7개월간일거리가없다”며

    “가입자들이이통사대리점이나판매점에가서베가아이언2등

    팬택의제품을구입할수있도록이통사가도와야한다”고말했다.

    팬택채권단역시이통사가채무유예만결정하고최소물량구입에

    미온적인태도를보일경우지속적인지원은어렵다는입장이다.

    채권단관계자는“채무상환유예가아니라물량구입이관건”이라며

    “향후2년간팬택이재기에성공하려면

    인수합병(M&A)이나신규투자유치를시도하려면

    영업이계속유지되는게중요하다”고말했다.

    [인터뷰]박창근관동대교수"제2롯데월드터파기가영향줘!"

    "서울시와롯데는싱크홀(지반침하로인한구덩이파짐현상)이

    제2롯데월드와상관이없다고하는데지난4~5년동안

    그쪽에서지하수흐름에가장큰영향을미친것이

    제2롯데월드터파기공사예요.합리적의심이드는거죠."

    3조원가까운비용이들어가는

    대규모공사와불안해하는현지주민여론.

    그는"(의견을밝히는게)다소부담스럽다"는표현을여러차례했다.

    그렇다고말을중단하지는않았다.

    이유는학자의소신과판단때문이라고했다.

    박창근관동대토목공학과교수다.

    그는현재제2롯데월드저층부임시사용승인문제를검토하는

    서울시시민자문단자문위원이다.

    지난22일서울여의도서만난박교수는

    "지난달30일,7월4일두차례발생한싱크홀말고도

    제2롯데월드공사장주변에시간이지나면

    싱크홀로발전될만한곳들이20~30곳더있다"고말했다.

    "지하수빨라지면흙유실…어느순간쑥주저앉을수있어"


    ▲박창근관동대토목학과교수

    -지금거의혼자싱크홀과제2롯데월드연관가능성을지적하고있다.특별한근거가있나.
    "내가대학원박사과정에서지하수와하천수관계를다룬수문학을연구했다.

    비가안와도하천에물이흐르지않나.

    지하수가서서히빠져나오기때문이다.이런걸연구했다."



    -싱크홀이뭔가.

    "보통지하수는천천히흐른다.

    그런데누가땅을파서물이유입되는곳과빠져나가는곳사이에

    현격한높이차이가생기면지하수흐름이빨라지게된다.

    물이빨라지니까이과정에서흙도유실된다.

    이러다가유실된흙이많으면어느한계점에서지반이쑥주저앉는다.

    그게싱크홀이다.상당수국내제방붕괴의원인이이거다."

    서울시는지난17일제2롯데월드저층부

    임시사용승인요청에대해’보완’통보를내렸다.

    미비한내용들을고쳐서다시신청하라는뜻이다.

    시는롯데쪽에인근교통문제와

    공사장안전문제등을보완하라고지적했다.

    물론최근논란이된싱크홀문제에대해서는

    "(보완통보와)연계되지않았다"고밝혔다.

    박교수는이런태도가위험하다고지적했다.

    싱크홀과롯데월드터파기공사가연관성이있을수있다는것이다.

    그는"석촌호수동호이면도로에서도

    도로가주저앉는현상을발견했다"면서

    "공사과정에서지하수가유출되면서

    지반이침하됐을가능성이있다"고강조했다.

    ▲22일,서울시송파구방이동먹자골목에발생한싱크홀이아스팔트로복구되어있다.

    송파구청은추후’임시포장’이라고표시된싱크홀복구지점위에주변아스팔트와

    동일한재질을덮는공사를진행할예정이다.

    ⓒ김동환 관련사진보기

    -제2롯데월드를짓는과정에서지하수흐름이빨라졌다는건가.
    "그랬을가능성이있다.제2롯데월드터파기를최대37미터까지팠다.

    석촌호수깊이보다20미터이상을더판거다.구덩이가생기면물이고이지않나.

    물론롯데월드공사가원인이라는단정은내릴수없다.

    다만지난4~5년동안그부근에서인위적으로

    가장지하수흐름에영향을미친건제2롯데월드터파기다."

    -제2롯데월드건설하면서석촌호수에서물이빠져나가기시작한것도연관이있나.
    "그렇다.제2롯데월드공사전에도롯데쪽에서는석촌호수에한강물을공급해왔다.

    그런데터파기공사후수위가떨어지니까점점물공급량을늘렸다.

    지금은하루450톤가량을석촌호수에공급하고있다."


    -서울시에서는싱크홀과지하수유출은관계가없다고한다.
    "발생한싱크홀은하수관과상수관접합부에의한것이라는게서울시입장이다.

    그러나직접석촌호수주변을둘러보면그곳말고도

    이면도로100미터정도,호수인근에서도일부도로가2~3cm깊이로주저앉아있다.

    20~30곳정도다.이것도상수도문제란얘긴가."

    -공사중인제2롯데월드쪽에서나오는물도있다.
    "지금제2롯데월드공사장쪽에서하루450톤씩지하수가나온다.

    나오는대로퍼내서하수도로방류하는데계산해보니

    연간하수도세만8000만원정도를물더라.

    롯데쪽에서는이물이2급수판정을받으면

    바로석촌호수쪽으로방류하는계획을세우고있다.

    내가궁금한건지금450톤이시간이지나면서

    500톤,600톤,700톤으로늘어나지않겠느냐는거다.

    이런부분에대한조사와안전성확보가필요하다."

    .

    .

    .

    나는!정직한사람들을좋아한다!^^*

    "팬택협력사줄도산위기"…박근혜대통령에호소
    한국경제입력:2014.08.0514:57-김민성

    팬택이이동통신3사에단말기구매를요청한데이어

    팬택협력사도박근혜대통령에게사태해결을도와달라고호소했다.

    팬택협력업체협의회(이하협의회)는5일

    ‘박근혜대통령님께드리는호소문’이라는제목의보도자료를통해

    "(팬택의)550개협력업체,8만명의직접종사자,

    30만명의직계가족들이박대통령께눈물로호소한다"며

    "오늘까지이동통신3사가팬택의단말기를받아주지않으면

    팬택은법정관리를신청할수밖에없고,

    협력업체들은줄도산하게된다"고밝혔다.


    ↑지난달10일삼앙동팬택사옥에서열린긴급기자회견에참석한이준우팬택대표(앞열가운데),박창진마케팅본부장(맨오른쪽),문지욱중앙연구소장(왼쪽).<한경DB>

    박대통령에게직접호소하는이유는

    팬택사태가’사회적이슈’이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

    협의회는"기업손실1조원,정부자금대출(보증서)손실5000억원,

    정부연구개발(R&D)손실1000억원,금융권대출손실5500억원,

    기업의가치손실수조원,부도로인한주변환경손실수천억원,

    8만명의실직자와그의가족들,정부가부담해야하는실업급여와

    창조경제에미치는영향등이발생한다"며

    "이것이사회이슈가아니고무엇이겠느냐"고반문했다.

    이어"550개협력업체들은팬택이발행한어음을금융권이외면할때

    자비를털어공장가동의유지비로운영했다"며

    "협력업체들은지금금융권으로부터카드정지,가압류,이자및

    원금회수독촉을심하게받고있다"고상황을설명했다.

    협의회는"아직도청와대에접수한호소문민원은

    20일이지난오늘도응답이없다"며

    "엄청난재난이오고있는데도국가를책임지고있는

    정부는잠만자고있다"고토로하기도했다.

    전날팬택은SK텔레콤,KT,LG유플러스등

    이통3사에단말기구매거부방침을철회해달라고공식요청했다.

    제품구매및대금결제가이뤄지지않으면워크아웃절차가의미없고,

    팬택및협력업체는결국고사할수밖에없다며

    ‘대승적결단’을내려달라는것이었다.

    이통3사는지난달24일팬택채권에대한

    2년무이자조건지급유예결정을내리면서

    팬택을법정관리문턱에서구해냈다.

    팬택회생에이통사참여를호소해온채권단은

    이후팬택워크아웃을지속하기로재결의했다.

    하지만단말기재고가많다는이유로

    이통사가제품추가구매를거부하면서

    팬택판로는열리지않고있다.

    팬택측은이에대해"결국상거래채권상환유예가

    팬택과협력업체의생존을위한것이아니라

    이통사의논리와이익만을추구하기위한

    보여주기식결정이라는의구심을가질수밖에없다"며

    "국가재산인주파수를이용해국내단말기공급권을사실상지배하고있는

    우월적지위자인이통사의책임과역할"이라고직격탄을날렸다.


    ◆다음은호소문전문

    박근혜대통령님께드리는호소문

    팬택협력업체협의회회장홍진표입니다.

    550개협력업체,8만명의직접종사자,30만명의직계가족들이

    박근혜대통령님께눈물로호소합니다.

    오늘까지통신3사가팬택의단말기를받아주지안으면

    팬택이법정관리신청으로협력업체들은줄도산됩니다.

    이로인한파장은기업손실1조원,정부자금대출(보증서)손실5000억,

    정부R&D손실1000억,금융권대출손실5500억,기업의가치손실수조원,

    부도로인한주변환경손실수천억원,8만명의실직자와그의가족들,

    정부가부담해야하는실업급여와창조경제에미치는영향등이발생합니다.

    이것이사회Issue가아니고무었입니까.

    3월부터신청한워크아웃은

    우여곡절끝에지난7월31일최종결정되었습니다.

    550개협력업체들은팬택이발행한어음을금융권이외면할때

    자비를털어공장가동의유지비로운영하여왔고,

    이러한환경을더이상버티기어려워

    지난7월14일부터협력업체들은길거리로나갔습니다.

    7월17일SK텔레콤앞집회,청와대앞기자회견및호소문접수,

    7월18일국회의사당앞집회,7월31일산업은행본점앞집회,

    2차SK테레콤앞집회를하였습니다.

    그러나아직도청와대에접수한호소문의민원은

    20일이지난오늘도응답이없습니다.

    관련협력업체임직원의울움소리는

    정부가찾고있는손톱밑가시가아닌지요?

    박근혜대통령님에게눈물로호소합니다.

    워크아웃이라는총론에는합의를하고각론에는나몰나라하는

    대기업들의보여주기위한행동으로엄청난재난이오고있는데도

    우리대한민국국가를책임지고있는정부는잠만자고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지난제2기경제내각에게

    "수단과방법을가리지말고경제를살리고,고용창출을하라하셨습니다"

    그러나지금550개협력업체들은금융권으로부터카드정지,가압류,

    이자및원금회수독촉을심하게받고있습니다.

    이제내일이면협력사들의줄~도산이이어질것이며,

    한기업의경영난으로수많은기업이사라질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얼마전입석버스대란때

    해당부처장관을호데게나무라며그핵심에는

    시민들이시험대가됬다고하셨습니다.

    이또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강하게질책할것이고,

    관련일들은한경영인의실수로사회에파장을일으키고

    23년이지나팬택은이세상에서잊처져갈것입니다.

    존경하는박근혜대통령님.

    제개인으로말습드리면이동통신업계에35년을몸담아왔으며,

    대한민국통신의한Season을교환기개발과

    휴대폰제조미래선도기술과제(정부R&D)를개발하고있습니다.

    팬택과같은기업을만들려면수조원의자금이필요할것이고,

    8만명의고용창출을하려면수천개의기업이만들어져야할것입니다.

    대통령님~오늘이지나면분노와질책으로나무라지마시고,

    한개인이대통령님을평생기억하며

    감사에마음으로살아갈수있도록기회를주십시오.

    또한팬택에게한번의기회를더주신다면,

    협력업체와더불어일심동체가되어

    국내는물론세계시장의경쟁에서반드시살아남겠습니다.

    550개협력업체와8만명의직접종사자,30만명의직계가족이

    길거리에내몰리지않도록존경하는

    박근혜대통령님에게눈물로간절히호소합니다.

    2014년8월5일팬택협력업체협의회회원일동(회장홍진표)

    .

    .

    .

    이통사는!팬택제품을구매하고!

    정부는신속하게!팬택과!그협력사들의도산위기를막으세요!

    ↑5일경기도동두천시육군28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윤일병사망사건가해자들이호송차량으로이동하고있다.

    이관계자는"살인죄를추가하면서법원에살인죄와

    상해치사중의하나를선택해달라고공소를제기할수있고,

    군검찰이살인죄와상해치사중에순서를정해서

    먼저살인죄를검토해주고살인죄가성립이안되면

    상해치사를검토해달라고공소제기할수도있다"고전했다.

    "명량과선조,그리고육군대장들의결자해지(結者解之)"-루터한

    열두척초라한함대의사령관이순신대장군은

    명량의좁은수로에서왜군의삼백삼십척대함대를맞이합니다.

    그리고필사즉생의정신으로싸워이겨조선을살립니다.

    "수군을파하고육군에합류하라"라는

    선조의지엄한어명에불복하고벌인해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선조박근혜대통령은

    "땅굴이없으니이에대비치말라!"라는

    지엄한어명을전군에통수명령으로내려놓았습니다.

    남재준,김장수,김관진,박흥렬예비역육군대장들의거짓의보고

    "임진강이남에땅굴은없습니다"를찰떡같이믿으시기때문입니다.

    그들이선배대장들로부터물려받은망국의보고입니다.

    따라서83명의예비역육군대장분들의결자해지(結者解之)만이

    이나라를땅굴기습침공에의한

    국가상실의위기에서살릴수있다고판단됩니다.

    김정은의군대가대한민국의지하를이미점령하였기때문입니다.

    청와대중앙청국회국방부연합사등의지하는물론,

    동네마다지하기지를만들었고

    침묵하는정부를대신하여돌들이소리지르고있습니다.

    "바보들아!땅굴이있다."저땅굴이침공을위해지표로돌진하면서

    국회앞에서,경복궁옆에서,잠실에서,영종도에서주저앉고(싱크홀)있는데도

    이나라의선조대왕박근혜대통령께서는

    "땅굴에대비치말라"를명령하고있습니다.

    나라가땅굴기습침공에속절없이무너질태세인것입니다.



    육군대장들이대를이어이구동성으로

    "땅굴없다"를청와대에보고해왔기때문입니다.

    청와대북쪽북악스카이웨이도로의지하는

    거대한북한군의땅굴기지가되어있습니다.

    다우징탐사로이를확인하였습니다.

    제가들어갈수없는"북악산지하"는말할것도없을것입니다.

    이것이거짓이라면저를법에의거처벌하십시오.달게받을것입니다.

    아버지김정일(2011.12.17사망)의영전에서

    "3년내통일을이루겠다"고맹서한김정은은

    그맹서의시한인금년내에는통일전쟁을하려고합니다.

    말로는2015년도로미루어놓은것처럼꾸미고있답니다.

    작년에중국의만류를근거로통일전쟁을반대한

    고모부장성택을공개처형(2013.12.12)하고

    그의추종자들인당정군핵심의44%를전부제거한것이그증거입니다.

    더하여작년12월24일전군에내려놓은김정은의특별지령"전쟁은광고없이한다.

    전쟁준비완료에만전을기하라"가이를뒷받침합니다.

    김정은은수십만명의특수부대를아군복장과

    민간인복장을입혀국군의반란군및민란군으로위장하고,

    내전형식으로대한민국을삼키려할것입니다.

    그래서광화문대형행사가기획되어있는

    이8월도매우위험한달이랍니다.철저히대비해야합니다.

    교황경호때문에대통령경호에추호의소홀함이있어서는아니될것입니다.

    종북세력과프락치들이대통령의유고와이에따른

    내란의상태를만들려할것으로평가되기때문입니다.

    김관진안보실장도박흥렬경호실장도한민구국방장관도

    권오성육군총장도선배대장들이만든"땅굴없다"라는

    저망국의전통을지키기에급급한분들입니다.

    원로대장들이육군의이전통을후배대장들에게물려준결과입니다.

    땅굴을자의로덮은몇몇여적의대장들이존재하고,

    이를묵인또는추인한대장들이대다수일것입니다.

    1990년제4땅굴발굴이후"임진강이남에땅굴없다"며

    땅굴을숨긴육군참모총장대장들의명단은아래와같습니다.

    역대육군참모총장대장(1990년이후)

    이진삼김진영김동진윤용남도일규김동신길형보김판규

    남재준김장수박흥렬임충빈한민구황의돈김상기조정환권오성

    그리고현재생존해계신83명육군대장들의명단입니다.

    이분들이전역후결과론적으로"재향군인회"에서,

    "성우회"에서있는땅굴을"없다"며

    덮은분들이며또지금도덮고있는분들입니다.

    합참의장,국방장관,국정원장,대통령을,

    그리고재향군인회장과성우회장을역임한분들도있습니다.

    물론"땅굴은있다"라고믿고있는분들도일부계십니다.

    예비역육군대장(성우회회원,83명)

    고명승구창회권영기길형보김계원김관진김근태김동신김동진김병관김상기김석재

    김연각김인종김장수김재창김종환김종환김진선김진영김진호김태영김판규나중배

    남재준노재현노태우도일규민경배박성규박세환박영하박정이박준병박흥렬박희도

    백군기백석주백선엽서종표신일순양우천오영우오자복유병현유재열윤성민윤용남

    이기백이남신이상의이상훈이상희이성출이재관이종구이준이진삼이철휘이필섭

    이홍기이희성이희원임충빈장성전두환정수성정영무정진권정진태정호용조남풍

    조성태조영길조재토조정환최세창편장원한민구한철수홍순호황영시황의돈

    존경하는원로대장군님!

    명량에서조선을구한이순신대장군처럼,

    필사즉생의정신으로남침땅굴로부터대한민국을구해주십시오.

    그동안의"땅굴없다"라며대통령과국민을기망한죄를자인하시고,

    박근혜대통령님께"땅굴파괴공격명령"을상신하여주십시오.

    그래서결자해지,이나라를상실의위기에서구해주십시오.

    시간이정말없습니다.KoreaDiscount보다는

    KoreaLost를걱정할절체절명의시기입니다.

    김정은의땅굴침공명령이많이지연되길기도합니다.

    박근혜대통령께서"땅굴파괴작전돌입통수명령"을

    속히하달하시길아울러간절히기도합니다.

    http://www.systemclub.co.kr/-마지막일꾼

    .

    .

    .

    스커트미사일땅굴정밀타격!원천봉쇄하라!

    "가혹행위신고’軍파라치’도입…GOP부대면회허용!"

    기사입력:2014-08-1314:00최종수정:2014-08-1316:07–김귀근.김호준

    전군지휘관회의발언하는박대통령(서울=연합뉴스)도광환기자=박근혜대통령이13일

    오후서울용산구국방부대회의실에서열린긴급전군지휘관회의에참석,

    병영문화개선등에대해발언하고있다.

    국방부,병영혁신안발표…현역부적합처리2단계로축소
    입영전정신과검사강화…10년째제자리군인복무기본법제정

    병영내에서발생하는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등을

    신고하는장병을포상하는제도가도입된다.

    최전방GOP(일반전초)부대근무장병에대한면회가가능하고

    현역복무부적합처리절차도4단계에서2단계로축소된다.

    국방부는13일오후박근혜대통령이참석한가운데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22사단총기사건과

    28사단’윤일병사건’등에따른

    후속조치로마련한이런내용이포함된

    병영문화혁신방안을보고하고실천방안을토론했다.

    한민구국방부장관은인권이보장되는병영문화정착,안전한병영환경조성,

    기강이확립된군대육성등3개분야에서병영문화혁신방향과과제를제시하고

    단기과제는연내에시행할것이라고밝혔다.

    육군28사단윤일병폭행사건을주도했던이모병장이대답을똑바로안한다는이유로

    윤일병의뺨을두차례폭행하고발로윤일병의왼쪽옆구리를다섯차례폭행하는모습을

    재연한현장검증사진을육군이4일공개했다.(연합뉴스자료사진)

    우선병영악습근절대책으로

    제3자에의한신고포상제도를도입하기로했다.

    구타와언어폭력,가혹행위등을목격한장병이

    이를지휘관에게신고하면포상하고

    불이익이나보복을당하지않도록하겠다고국방부는설명했다.

    장병,부모,친구등이인터넷을통해

    인권침해피해구제를요청할수있도록

    ‘국방통합인권사이버시스템’을연말까지구축할계획이다.

    병사와준·부사관,장교,부모대표로구성되는

    ‘인권모니터단’도확대운영하기로했다.

    장병인권보장과인성교육강화를위해

    인권교관을250명에서2천명으로늘리고

    인권침해행위에대한처벌기준도강화하기로했다.

    이와함께병사상호간에명령이나지시,간섭을비롯한

    사적제재를금지하는등의내용을담은

    ‘군인복무기본법’을제정키로했다.

    국방부는지난2005년육군훈련소인분사건때도

    이법을제정할계획이라고발표했으나10년째제자리걸음을해왔다.

    그동안면회가금지된최전방GOP(일반전초)부대

    근무장병에대한면회제도가올해신설된다.

    총기사망사고발생한군부대(경기광주=연합뉴스)신영근기자=12일오후실탄을지급받은군장병이머리에관통상을입고숨진경기도광주의제3군사령부직할부대로

    육군중앙수사단차량이들어서고있다.

    면회를희망하는부모는2주전에해당부대로신청하면

    부대복지회관,면회소등에서복무중인자식을만날수있다.

    국방부는"부대사이버지식방의인터넷PC를통해

    부모등과화상통화를할수있는

    화상면회시스템도구축할계획"이라며

    "특히사이버지식방에서스마트폰으로

    화상전화를할수있는체계도고려중"이라고밝혔다.

    A,B,C급으로나뉘는관심보호병사관리제도도개선하기로했다.

    국방부는"인성검사와전문가등을동원해관심병사를객관성있게분류하고

    집단따돌림식별을위한상호인식검사제도를도입할것"이라고말했다.

    또현재4단계인현역복무부적합처리절차를2단계로축소키로했다.

    복무부적응병사를군단그린캠프에보내치유하되

    호전되지않으면곧바로군단전역심사위원회에넘겨

    현역복무부적합판정을내리겠다는방안이다.

    입영신체검사때1,2차심리검사를하고3차에서는

    정신과검사를해현역복무부적합자를골라내는방안도발표됐다.

    이를위해2016년까지임상심리사를27명에서87명으로,

    정신과의사를15명에서27명으로각각늘려

    심리검사와정신과검사를강화할계획이다.

    이밖에응급환자신속한후송을위해

    의무헬기(수리온)6대를확보하고

    내년에항공작전사령부에’항공의무후송대’를창설키로했다.

    국방부는"GOP중대급부대에응급구조사를배치하고

    민·관·군응급환자처리협력체계를강화할것"이라며

    "안전한병영환경조성을위해

    안전사각지역에CC(폐쇄회로)TV를설치키로했다"고설명했다.

    GP(비무장지대내에있는소초)와GOP소대장은장기복무또는

    연장복무희망자위주로선발하고진급혜택을주기로했으며

    특히소대장직위에우수부사관을확대임명하는

    방안도추진할계획이라고국방부는밝혔다.

    국방부의이런혁신안이앞으로어느정도

    병영악습철폐와군내인권향상에효과를미칠지주목된다.

    일각에서는이번혁신안이

    병사들의의견을충분히반영하지않았다는지적도내놓고있다.

    한예비역장성은"입영한병사들이가정과사회로부터단절됐다는

    심리적압박감을없애려면휴대전화사용허용등

    병사들의처지에서대책을마련해야한다"면서

    "급하지않은무기도입은연기해서라도

    병사들이편안하게휴식할수있는

    현대적인생활관건립을앞당겨야한다"고지적했다.
    .

    .

    .

    국방부예산…호국군인사기충전필수…효율적으로먼저사용하세요.

    "남침땅굴확인됐다!김관진을파면하고땅굴파괴명령하라!"


    글쓴이:비전원

    잠실남침땅굴확인됐다!김관진을파면하고땅굴파괴명령하라!

    서울시내곳곳에서발생되었던싱크홀의원인이

    그간한성주장군이줄곧주장한바와같이‘남침땅굴’때문이었음이

    7.13잠실석촌지하도밑80m의대형인공땅굴발견으로확인되었다.

    이제드디어우리애국시민들이당장코앞에닥친

    우리가족과5천만국민의생명을구하고

    대한민국의안보를수호하기위하여

    애국을실천으로옮기고구체적행동으로나설때가되었다.

    위와관련우리애국시민과우국국민은

    최우선적으로대한민국군통수권자인

    박근혜대통령에게하기사항을요구토록한다.

    1.그간남침땅굴의존재를부정하고적극적으로은폐하면서

    대통령에게허위보고를계속하였던김관진국가안보실장을비롯하여

    군과청와대및국정원내여적의장군들을즉각파면하라!

    2.그간서울시싱크홀발생원인조사지연등의심스러운행적을보였던

    박원순서울시장과서울시관계관들에대해

    더이상일체의싱크홀및땅굴조사를중단시키고

    향후로는국가안보차원에서창구를일원화하되,

    한성주장군의총지휘하에국방부와건설대기업과

    민간땅굴전문단체와인사들이다함께참여하는

    <민관군남침땅굴탐사파괴운영단>을

    즉시구성운영토록비상명령을하달하라!

    3.5천만전국민이참여하는“남침땅굴찾기파파라치식보상제도”를,

    땅굴출구발견당10억원보상등의파격적인방식으로

    범국민운동으로즉각실시할것을명령하라!

    박근혜대통령이상기한우리애국시민의요구를지체없이수용하고

    즉각적인조치에옮길수있도록우리우국국민과애국시민은

    다음의OffLine행동계획에직접참여하거나지원협조후원토록한다.

    1)‘남침땅굴을부정은폐한김관진과여적장군들을파면하라!’

    ‘박대통령은남침땅굴탐사파괴명령을하달하라!’

    ‘한성주장군을<민관군남침땅굴파괴운영단>단장에임명하라!’등

    구호의프랑카드등을다량제작준비한다.

    2)다수의애국시민들이상기한프랑카드준비물을지참하고

    청와대앞‘청운동사무소’나‘잠실석촌지하도’공사장등지에서집결하여

    우리애국시민의정당하고화급한요구를주장한다.

    3)상기한OffLine행동계획참여활동의효율화와

    성과극대화를위하여참여희망자는

    가급적한성주장군의휴대전화로사전에연락토록한다

    (한장군께서동의하실경우전화번호를댓글로올려주시기바람).

    또한위와관련된직접적인참여가어려운분으로서

    동OffLine행동계획에대한지원후원희망인사께서는

    지난2014.3.17신규개설된‘남침땅굴격파의병군’모금활동전용계좌인

    "한성주(국가안보)"농협302-0833-1062-11”를활용토록한다.-비전원

    작성일:14-08-1509:55

    "명백한땅굴을덮어야만하는박근혜정부의딜레마"

    글쓴이:루터한

    광복의아침이다.그리고동시에"국가상실위기"의아침이다.

    석촌지하차도밑80m길이의대형땅굴은김관진여적실장이

    민간인땅굴탐사자들에게그토록가져오라고외치던"뻥뚫린땅굴"바로그것이다.

    이것을공동이라고발표해야하는

    서울시당국자들의양심도타들어가고있을것이다.

    이공동/땅굴이집중적으로보도된어제오후부터

    여적실장김관진은숨을죽이고추이를바라보고만있다.

    내가안보실장이라면당장스스로달려가땅굴을확인하고

    "땅굴파괴명령"을대통령께긴급건의할것이련만.

    그리고내가대통령이라면김관진여적실장을향하여

    "잔말마시고땅굴을확인하세요.이번엔거짓말마시고

    단한번만이라도조국을위해정직해보세요"라고호통을칠것이다.

    이호통이있어야이나라가산다.

    어제밤에는최ㅇㅇ다우저,최우원교수와함께석촌지하차도

    현장을방문하여땅굴망을탐사했다.

    출입통제를하고있는가운데

    석촌지하차도를따라지나는9개의땅굴망을아래와같이확인할수있었다.

    <석촌지하차도밑을지나는9개의땅굴망>



    서울시싱크홀조사당국은위싱크홀과80m공동은

    바로밑에서진행중인9호선지하철굴착작업때문이라고발표했다.

    아니다.석촌지하차도와9호선지하철사이에북한군의9개땅굴망이지난다.

    아마도땅굴망이먼저굴설된상태에서9호선지하철이건설되는중일것이다.

    그러므로박원순서울시장은더이상힘없는건설업자를족치지말라!

    땅굴의진실을밝혀당신의애국충정을만천하에홍보하라.

    그리고시민을속일생각말고석촌지하차도에서뚫은

    10여개시추공의분석결과를정직하게공표하라!


    <석촌지하차도에서뚫은10여개시추공중하나>


    박근혜대통령은"땅굴없다"라는저여적실장김관진을즉각파면하시라!

    그리고"남침땅굴파괴/수공"명령을긴급히전군에하달하시라.

    우물쭈물하다가는나라가없어질것이다.

    천추의한의인물로그이름"박근혜"가불려질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이를거부하면,

    그때에는"시민혁명"만이남게될것이다.

    "지하세계를찍는GPR장비를사다"

    글쓴이:땅굴이야기

    안보와경제살리기국민운동본부(안경본)

    1대본부장이셨던김한식목사님은

    다우징탐사로여러번실패를보신후정확도를기하기위해

    2004년외국에서GPR장비를구매하셨다.

    GPR장비는병원에서MRI찍는것처럼

    화면을보면서지하세계를찍어내는기계이다.

    국내물리탐사업체에도GPR장비가있었지만

    영구적으로사용하려면구매하는것이더경제적이었다.

    전후방안가본곳이없을정도로많은곳을탐사하고굴착했다.

    그후성능이좋은장비를하나더구매하였다.

    다우징탐사자와함께제보가들어온곳은거의탐사를하였다.

    물론제가군생활했던파주군문지리아쿠아랜드계곡이랑

    기독교공동묘지도탐사하고교인들과함께현지에서집회도가졌다.

    중요한건돈이다.

    돈이있어야차도굴러가고땅도파헤치는것이다.

    무리확실한증거가나와도돈이없는데어떻게절개를하나.

    올해초후원금이마련되면연천땅굴을절개하는게좋겠다고

    건의드린이유도앞서실패한경험때문이었다.

    마지막엔꼭돈이부족했다.

    연천땅굴은잠수부가들어가

    남과북으로7m까지이어져있는것을촬영했고

    남쪽천장넘어끝없이이어진빈공간이확인되었다.

    이처럼확실한땅굴이또어디란말인가?

    정부에서알아주지도않는땅굴찾는일…

    누군가는꼭해야할일들이기에루터한님을비롯하여

    여러어르신들이헌신하고계시다.

    정부에선땅굴없다고만하지말고

    민간건설업체들을선정하여전후방탐사및절개를해야한다.

    4대강에35조가들어갔는데땅굴찾는일에1000억이들어가겠나?

    요즘건설업체가불황인데이처럼좋은기회는또없을것이다.

    땅굴찾아국민이하나되고전쟁도막고

    건설업체에포상도주고이얼마나좋은일일까?시간이없다.

    http://www.systemclub.co.kr/-마지막일꾼

    건보공단이사장도몰랐던‘건보료폭탄’

    15년이상車건보료면제저소득지역가입자해당안돼金이사장블로그에민원소개

    한국경제입력:2014.08.2103:31수정:2014.08.2103:38–고은이

    정부의말을믿은일부저소득층이’건보료폭탄’을맞았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마저관련규정을

    파악하지못했던것으로드러나면서

    지나치게복잡한건보료부과체계를

    하루빨리개선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김종대건보공단이사장(사진)은20일자신의블로그에

    ‘공단이국민을상대로사기치는것이냐’는제목의글을올리고

    광주북부지사에서발생한건보료민원사례를소개했다.

    광주에살고있는지역가입자박모씨는지난3월출고일로부터

    15년이상된자동차는건보료부과대상에서제외된다는기사를봤다.
    그는건보공단에전화를걸어오래된자동차는

    건보료부과대상이아니란사실을다시확인했다.

    그리고친척으로부터1998년10월에출고된자동차를공짜로받았다.
    하지만한달뒤통지서를받은박씨는당황할수밖에없었다.

    지난2월1만9260원이던건보료가3월엔2배가훨씬넘는

    4만4150원으로크게뛰었기때문이다.

    김이사장은"15년이상된자동차는

    올해부터건보료부과대상에서제외하겠다는정부발표는

    연소득500만원이하저소득지역가입자에겐해당되지않는얘기였다"며

    "’미스터건강보험’이라고불리는나조차미처몰랐던사실"이라고고백했다.

    현행건보료체계에서연소득500만원이하지역가입자는

    ‘재산’과’자동차’소유여부외에도’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에따라내야하는건보료가달라진다.

    이가운데자동차는복지부발표대로

    15년이상됐을경우소유하지않은것으로친다.

    문제는‘생활수준과경제활동참가율’점수를매길때다.

    이항목에선아무리오래된자동차라고할지라도

    관련세금을냈으면보험료부과대상에포함된다.

    저소득지역가입자는오래된자동차를사도

    건보료가오르는구조인셈이다.

    .

    .

    .

    연소득과부채…자동차.재산정밀비교…의료보험대개혁…!!!

    (저소득층…장기체납의료보험금액70%감면.분할납부시행!)

    "싱크홀밑의깔대기모양의배출구는어디로사라졌는가?"

    글쓴이:루터한

    어제(2014.08.21.16:50)채널A쾌도난마에

    서울시싱크홀조사단장박창근교수가출연해

    석촌지하차도의싱크홀과동공(洞空)이발생한원인은

    "지하철9호선을공사하는삼성물산의미흡한시공관리"

    때문이라고설명했다.

    즉,싱크홀은9호선터널곁의부실한공간으로연결되어

    그곳으로그많은흙이사라졌다는주장에다름아니다.

    25일이런내용의조사결과를발표할예정이라고한다.

    납득하기어려운설명이다.

    80mx7mx5m(2,800톤)크기의공동은

    누가보아도최근에인공으로만들어진동굴이다.

    누가어떤목적으로만들었을까?

    최소한빗물이그렇게만들지는않았다고보인다.

    <석촌동지하차도싱크홀이만든80m길이의동굴>


    어제함께출연했던송원경한국지질자원연구원박사가

    중요한질문을박창근단장께던졌다.

    "싱크홀밑의깔대기모양의배출구는어떻게되어있는가?"

    이대담에서가장핵심적인질문이었다.

    그러나박창근교수는답변을하지않았다.

    박종진앵커도이점의중요성을인식하지못하고흘렸다.

    그깔대기모양의배출구를통해

    15톤트럭약200대분의흙이어디론가사라진것이다.

    <"깔대기모양의배출구"를막은시멘트덩어리>


    나는이배출구를북한군의남침땅굴을숨겨주기위해

    서울시(박창근단장)가시멘트로막아주었다고추론하는것이다.

    박원순시장과박창근단장이간첩혐의를벗기어려운사안이다.

    그배출구로2,800톤의흙이감쪽같이사라졌다.

    북한군이땅굴속에서싱크홀이추가로생길때에대비하여

    신규싱크홀주변의공간을급히막는용도로사용될것이다.

    더하여가짜동굴을등장시켜

    그밑의진짜땅굴을숨겨주는역할의동굴이라고나는판단한다.

    대한민국국민의살길은바로이진상을규명하는일에있다.

    박창근단장은2,800톤의흙을저깔대기밑의

    진짜남침땅굴에제공한국가반역의핵심책임자로보인다.

    더하여삼성물산이요구한수직그라우팅공법을

    서울시의담당공무원이수평그라우팅공법으로바꾸게하였다.

    이로써"9호선터널위에위치한남침땅굴을보호해주기위해"

    4개월간이나공기를지연시키는일을한것으로판단된다.

    남침땅굴은여적의장군들과정부와

    서울시의고위직공무원들이합작하여보호하고있는샘이다.

    통탄할일이다.

    10여명의시민대표들(윤여길박사,최우원박사,한성주장군등)이

    지난8월20일오후6시경에지하동굴을방문했을때

    그곳에서설명했던인물의거짓말이마음에걸린다.

    "이시멘트덩어리는9호선터널에서그라우팅에의해올라온것이굳어진것이다."

    박창근단장은이설명의사실여부도밝힐필요가있다.

    박창근단장이말하는

    삼성물산의9호선건설현장으로

    저2,800톤의흙이사라졌다면

    이배출구가9호선건설현장으로이어져있는

    통로를시민들께밝히보여줘야한다.

    저시멘트로매운깔대기모양의출구를헐어야만할일이다.

    이증명없이25일"삼성물산의시공잘못"이라는조사결과를발표한다면

    이것은졸속의"인민재판"에다름아니다.

    오늘새누리당과정부의관계자들이석촌동싱크홀을방문한다고한다.

    반드시헬멧을쓰고80m동굴안으로들어가셔서,

    서울시민의안전을위해,국가의안위를위해

    위에제기한사항을문의하고확인해주시길요망한다.

    "애국시민들은이글을신속히지인관계자들께퍼날라주시길요청한다."

    "양측이막힌80m의석촌동공?"

    글쓴이:경기병
    양측이막힌80m의동공은

    아래진짜땅굴을감추기위한위장용이아니라
    땅굴로이동해온병력이지상으로올라오기직전
    병력점검및작전하달을받기위한최종집결지인것같다.

    ‘국회파행’…보수단체,여야의원300명검찰고발! 입력:2014.09.0210:21

    "세월호특별법명분으로각종민생법안들내팽겨쳐"

    장기간의국회파행으로민생법안처리가지연되자

    보수시민단체들이여야국회의원전원을서울중앙지검에고발했다.
    자유청년연합,인터넷미디어협회,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새마음포럼은

    2일"110억원의세비를받고도

    국회의원의본분인법률심사및통과를거부하고있다"며

    300명의국회의원을직무유기혐의로고발했다.

    이들단체는"국회의원들의주된의무는

    국가운영에필요한법안을직접발의·심사하는것을포함해

    행정부가발의한법안을심사하고예산지출을감시하는것"이라며

    "19대국회는올해5월~8월단한건의법률도통과시키지않았고,

    이기간허비한세비는110억원에달한다"고주장했다.

    이어"세월호특별법을만든다는명분으로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필요한각종민생법안들까지도수개월간내팽겨쳐져있다"며

    "납세자의한사람으로서국가를수렁에몰아넣고있는

    여야국회의원전원을규탄한다"고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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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중의약공정’에맞서…국가차원의대응책을…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는…신속하게마련하라!

    .

    .

    .

    대한한의사협회"한의약중국에다빼앗길위기!"

    중국정부,국제표준화기구에’고려인삼은중의약’으로등재 오미자도ISO등재추진…"한의약농가상상이상피해올것" 2014.09.0115:15:05송고-음상준

    대한한의사협회./©News1

    대한한의사협회가1일

    중국의대대적인중의약육성정책에맞설

    정부차원의대응책마련을촉구하고나섰다.

    한의협은이날오후발표한성명에서

    "중국의’중의약공정’에심각한우려를표하며

    이에대한국가차원의대응책마련을촉구한다"고밝혔다.

    ‘중의약공정’은국내한의계내부에서쓰이는우려를담은

    조어(造語)로중국정부가지난2월국제표준화기구(ISO)에

    ‘고려인삼’을’중의학(TCM)’으로등재한행위를빗댄표현이다.

    침과한약재등을통한치료행위를보통중의학으로부르지만

    약제와제조공법,서비스등산업까지포함한용어로

    중의약이란표현도널리쓰인다.

    한의계에서도한의학치료에큰비중을차지하는

    한약의중요성을강조하는용어로한의약을병행해사용하고있다.

    한의협은"중국이자연재배한고품질인삼으로

    세계시장을장악하려하고우리의자원관리가허술한틈을노려

    ISO에고려인삼을중의학으로등재했다는

    취지의보도가나왔다"고지적했다.

    중국은자국헌법제21조에

    ‘국가가전통의약을육성발전시켜야한다’는

    조문을명문화하고중의약세계화를위해

    막대한자금과외교력을집중하고있다.

    또"한약재명칭을중의학으로흡수하는동시에

    제조공법과서비스교육까지포괄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는것이

    한의협설명이다.

    한의협은"(중국은)대표적한약재중하나인오미자도

    국제표준화명칭을중의학으로추가등재하기위한물밑작업을

    이시간에도활발하게펼치고있다"고주장했다.

    한의협은"중국의이같은저의를막고자동분서주움직이고있으나

    중국의막강한외교력과경제적인힘에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밀리고있다"고현상황을우려했다.

    이어"이런상황이지속되면한의약은

    중국힘에밀려고사직전위기에빠질것"이라며

    "국내한의약산업은물론한의약관련농가에도

    상상이상의피해가몰려올것"이라고경고했다.

    한의협은"이제한의계뿐만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등관계부처가힘을합쳐

    중국의한의약죽이기에맞서싸워야한다"고촉구했다.

    한의협은"국가신성장동력으로국부창출에크게기여할수있는

    한의약이더는중국입맛에따라좌지우지되어서는안된다"며

    "정부의문제인식과이에대한강력한대응,정책추진을기대한다"고밝혔다.

    "피케티교수,줄푸세와최경환노믹스의허구를밝히다!"

    늙은도령(jire****)14.09.2216:5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082234

    후보시절의경제민주화공약을파기해버린

    박근혜대통령의‘줄푸세’는최경환노믹스로구체화된다.

    의료민영화와영리화를포함해,

    국회에공을넘긴채전방위압박을가하고있는

    각종투자활성화법안으로대변되는최경환노믹스의핵심은

    온갖논리를동원해도서민증세와부자감세로압축된다.

    성장근본주의자인최경환부총리는

    내수경제회복과성장률을높이기위한

    경제활성화를핑계로이런법안들을밀어붙이는것이며,

    확장적재정운영이실패했을경우미래세대가책임져야할

    대규모적자재정도불사하겠다고선언한것도마찬가지다.


    최경환경제부총리는

    세수가최대화되는담뱃값2,000원인상에서보듯

    세수부족을정치적저항이가장약한서민과유리지갑으로대표되는

    근로자의증세(공제혜택축소)로풀어간다.

    내년도예산에서복지와사회안전망에들어갈예산을전용해

    이명박정부처럼SOC예산을무려3조4,000억원이나늘린것도,

    4대강공사처럼민생과의연관성이거의없다.

    부동산거래활성화를높이겠다며단행한’부동산취득세영구인하’로

    기회재정부자체추정으로도지방세수가2조4,000억원이사라졌으니,

    지자체장들이들고일어난것도무리는아니다.

    이조치로거래활성화효과는극히미미했을뿐,

    하락추세로접어들었던전세가만올려놓았으니

    지자체장을달래줄것이필요했으리라.

    하지만전세가상승때문에죽어나가는

    중하위층에게는어떤위로책도내놓지않고있다.

    내년도정부의예산편성을보면

    위로책은커녕정반대의방향으로달려갔다.

    아예대놓고부의불평등을확대시키겠다는것이다.

    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는사람들을위해내놓은

    기초생활보장법안은부의불평등을줄여

    지자체의복지재정에도움을주었던

    종부세를무력화시켰을때의논리와동전의양면이다.

    복지축소도정치적계산에따라노인처럼

    전통의지지층에들어가는예산은거의건드리지않고,

    책임을지자체장이나진보교육감에게돌릴수있는

    무상보육과무상교육등에들어갈예산을주로건드린다.

    대통령이공약파기나축소를밥먹듯이하기때문인지

    해당국민들의동의도구하지않는다.

    보편적복지를민주주의가보장하는국민의권리로보지않고,

    정부가제공하는시혜로보기때문에이런일방통행이가능한것이다.

    국민의삶의질이떨어지면민주주의는축소되고,

    오랜투쟁을통해쟁취한시민의권리가후퇴하게된다.

    피케티교수가기본적삶의질을위해

    소유권에찬성하는이유도여기에서나오며,

    이것이마르크스와의차이이자자유민주주의의본질이다.

    헌데이를어쩌랴,프랑스경제학자피케티교수가내한해

    성장주의자의이론적기반인‘쿠즈네츠가설

    (경제성장이일정수준에이르면초기의불평등이완화된다는가설)’이틀렸으며,

    파이를키워야이루어진다는낙수과가부자에대한누진증세와

    무상교육같은부와기회의재분배가있을때만

    작동한다는주장이힘을얻고있으니.

    게다가피케티교수는최경환부총리처럼

    시장경제와신자유주의를지지하는보수경제학자다.

    부의불평등이가장심한미국에서신드롬을일으키고있는

    《21세기자본론》의저자인피케티교수는

    불평등이악화일로를치닫고있는

    한국적상황을더욱확대할수밖에없는

    최경환노믹스의허구성을정면으로겨냥했다.

    지속적인성장을담보할수있는보편적복지가가능하려면

    조세정의가민주주의의원리에맞게시행돼야한다.

    피케티가말한불평등을줄이는방법으로부자에대한누진적증세와

    가계의재량소득을늘려주는무상보육과무상교육을주장한것도이때문이다.

    한국의보육과사교육비지출은세계최고에이를만큼높아서

    중하위층의삶을파괴하고,새로운차별을양산하는주범이다.

    보수경제지와보수경제학자와단체들을동원한

    한국의재벌과슈퍼리치들이

    피케티교수의주장에광적으로반대하고있지만,

    피케티교수의이런처방은무려300년에걸친순자산과

    국민소득을방대한통계자료를분석해나왔다는점에서

    보편적진실을담고있다.

    방대한자료를기반으로이루어진이런분석은

    피케티교수가처음은아니어서성장근본주의자들의궤변은

    현실을반영하지못하고있어얼마든지반박할수있다.


    위의도표에서보듯,피케티《21세기자본론》에서

    경제대공황기인1930년과오일쇼크가정점에이른1975년을제외하면,

    돈이돈을버는자본소득(기업소득)이노동이버는근로소득

    (1인당소득으로대표되는경제성장률을말한다)을언제나능가했기때문에

    불평등이갈수록벌어지고있다는것을입증했다.

    피케티의결론을뒷받침해주는연구결과들은최근에쏟아져나오고있다.

    다시말하면최경환부총리와

    박근혜대통령처럼성장근본주의자들이주장하는것처럼,

    경제성장률이높아질수록빈부의격차는

    더욱벌어진다는것을피케티가입증한것이다.

    이는진보경제학자들이수없이많이주장한것이었는데,

    보수경제학자인피케티가방대한자료를가치고

    확인해보니사실이었다는것이입증됐다.

    특히신자유주의정권이영국과미국에서들어선후

    부자감세의효과가나타난1981년이후로는

    부의불평등이빠른속도로심화됐음을밝혀냈다.

    정부가일으킨IMF환란때문에

    신자유주의의천국으로변질된한국도그의분석과다를것이없고,

    그가‘세습자본주의’라명명했던것처럼부의대물림도심화되고있다.

    경제를활성화하면모든것이해결될것처럼주장하는

    최경환부총리의주장이현실을왜곡하는

    전형적인궤변인것도이런이유때문이다.

    피케티교수가담뱃값인상을비판하고,

    편법적인방식으로부자감세와조세감면혜택을늘리는법안은

    부의불평등을더욱늘려민주주의자체가불가능해진다고주장한것도

    지난300년간의자료들이증명해주고있다.

    현실이이러함에도박근혜대통령의‘줄푸세’아집을빌미로

    궤변을일삼는최경환노믹스의거꾸로가는세제개혁은

    한국을1대99사회로확실하게진입시킬것이자명하다.

    피케티의처방이

    스티글리츠와폴크루그먼등의

    진보경제학자에비하면너무미약하지만,

    최경환노믹스의허구성과궤변을까발리기에는넘칠만큼충분하다.

    성장만능또는성장우선을주장하는보수정부가

    보편적복지를무력화시키는방법은

    각종부자감세와기업에대한면세혜택을통해

    국가재정과지방세수를악화시키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그동안수없이많은성장정책과예산집행이남발됐지만,

    부의불평등이갈수록심화되는것을

    우리는나빠지는삶의질로확인하고있다.

    박대통령이이명박전대통령에게

    ‘국민도속았고,나도속았다’라고말한것처럼,

    이제는우리가박대통령에게’개발할수록불평등해지는

    거대한역설’에수십년동안속았다며,

    부자에게만이익이되는’불평등민주주의’를끝내라고요구해야한다.

    동시에새누리당의원내대표였던최경환경제부총리에게

    ‘당장이불황을끝내고,불평등의대가’를지불하라고

    국민의이름으로명령해야한다,모든권력은국민에게서나오므로.

    "GOP병사들잡초제거·보수작업안해도된다!"

    기사입력:2014-09-2711:37최종수정:2014-09-2711:43-김귀근

    GOP경계근무"이상무"(연합DB)

    경계작전임무만전념…육군,GOP부대평가지침개선

    최전방GOP(일반전초)부대에근무하는병사들은

    잡초제거와시설물보수등속칭잡일을하지않아도된다.

    육군은27일"GOP부대는오로지경계근무에만전념하도록

    관련규정을개선하고있다"면서"그간GOP대대가경계임무에추가해서

    각종시설물보수,불모지작전등을병행해왔으나

    이제는이런작업은하지않도록했다"고밝혔다.

    GOP부대의잡초제거와도로·하천·시설물정비등의작업은

    군단과사단의병력과장비를투입해전담할계획이다.

    GOP부대에근무하는병사들은

    근무때면밤낮이바뀌는생활방식과

    고도의긴장감으로스트레스를받는데

    여기에다잡일까지하기때문에정신적,육체적고통이컸다.

    육군은이와관련,지난7월GOP부대에대한

    훈련·평가지침을개선해GOP경계임무와

    직접적으로관련된항목만훈련하며평가하는것으로알려졌다.

    육군의한관계자는"GOP부대장병을핵심임무에만집중시켜

    경계작전에전념토록하자는취지에관련지침을개선했다"고설명했다.

    그는"GOP생활에따른고립감을없애기위해

    ‘스마트영상공중전화’를시범설치해운영중"이라며

    "장병반응과효과등을고려해모든GOP소초에

    확대구축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

    "학자금·햇살론연체6만3천명원금30~70%감면!"

    기사입력:2014-10-0109:12최종수정:2014-10-0109:17-유경수


    정부,10월부터순차적채무조정실시

    학자금과햇살론대출이연체된

    청년층과저소득층6만3천명에대해

    원금의30~70%와이자전액을감면하는채무조정이이뤄진다.

    1일금융위원회와교육부,중소기업청,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장학재단등에따르면

    정부는채무불이행자의신용회복지원과

    서민의채무부담완화를위해

    학자금대출채무연체자5만8천592명과

    햇살론연체자4천120명의연체채권을매입하기로했다.

    이들의채권원금은학자금대출3천31억원,

    햇살론대출204억원등모두3천235억원이다.

    정부는올해상반기학자금대출연체채권에대한

    매입근거를담은한국장학재단법이개정된이후

    관계기관협의,채권평가등을거쳐

    기관간채권양수도계약을맺었다.

    이들연체자는작년2월말기준6개월이상연체상태이며

    신용대출채무원금은1억원이하다.

    정부는이들에대해연령,연체기간,소득,채무액,보유재산등

    상환능력을감안해이자전액과채권원금을감면키로했다.

    일반채무자는감면액이30~50%이며

    기초생활수급자,초고령자등특수채무자는최대70%다.

    채무자가재산을보유하고있다면재산가치만큼채무를갚아야한다.

    상환기간은최장10년까지분할상환이가능하다.

    또채무자가대학생이면재학기간동안,

    졸업이후취업하지못한경우에는

    최장3년까지상환유예를받을수있다.

    학자금대출·햇살론연체자중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신청자는

    ‘취업성공패키지’등을통한맞춤형취업도지원한다.

    정부는이달중채무조정대상자들에게안내문자를보낼예정이다.

    이미지난1월개별신청을통해가약정을체결한2만명은

    약정체결후즉시지원을받을수있다.

    국민행복기금매입대상이아닌경우에는

    장학재단과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자체채무조정등을통해지원한다.

    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약정체결은

    인터넷홈페이지(www.happyfund.or.kr)

    또는한국자산관리공사본사와

    10개지역본부를방문하여신청할수있다.

    기타상세한상담은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

    (☎국번없이1397)와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등을통해가능하다.


    미군철수자주국방!
    우리나라정세에!외세가관여하면!통일,민족염원을실현시킬수없다!

    앞으로!대한민국은!외세에절대의존하지말고!

    경쟁력을키워!자주국방해야한다!

    .

    .

    .

    "박대통령,국가주권포기했다’쏴도되냐’고미군에계속물을처지"

    오마이뉴스입력:2014.10.2408:17수정:2014.10.2411:27 [오마이뉴스황방열,김도균,권우성기자]

    [기사보강:24일오전9시52분]

    박근혜정부는23일오후(현지시각)미국워싱턴에서열린 한-미국방장관의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을한국의안보환경이라는

    ‘조건’이만족될때환수하기로결정했다.

    노무현정부가’2012년4월’로정한환수시점을

    이명박정부가’2015년12월’로연기했고,

    박근혜정부는’조건에기초한전환’이라는

    이름아래시점도명시하지않았다.

    그러면서’조건충족시기’도아닌’조건이충족될것으로

    추정되는시기’를’2020년대중반’으로설정했다.

    언제해결될지알수없는북한핵문제를핑계로

    기약할수없는시점으로미뤄놓은것이다.

    대표적인민간군사평론가인김종대<디펜스21플러스>편집장은

    이에대해"앞으로전작권얘기가

    다시는나오지않도록아예빗장을걸어잠근것"이라며

    "북한의핵과미사일에대한완벽한대비는미국도못하는것인데,

    한국군이무슨수로하겠다는것인가"라고비판했다.

    김편집장은"’안보세력’은앞으로도

    결사적으로전작권환수를막으려할것인데,

    이렇게보면1994년에평시작전권도

    가져오지않았어야했던것같다"고말하기도했다.

    평시와전시지휘권이2원화되면서

    혼란이극심하다는지적인동시에,

    전작권환수가난망해진상황에대한한탄이다.

    다음은지난23일김편집장과나눈문답전문.

    "박대통령의주권포기이자대선공약파기"

    ▲김종대<디펜스21플러스>편집장.
    ⓒ권우성

    외통위,여야제출북한인권법상정…연내처리주목!"

    기사입력:2014-11-2410:40최종수정:2014-11-2412:08–류미나

    북한인권법상정(서울=연합뉴스)이상학기자=유기준국회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이

    24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북한인권법을상정하고있다.

    북한인권관련시민·사회단체지원규정최대쟁점
    유기준"패스트트랙이용한북한인권법처리,있을수없어"

    국회외교통일위원회는24일전체회의를열고

    여야가개별발의한북한인권관련법안2건을일괄상정했다.

    외통위는여야간사협의에따라이날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김영우의원대표발의)과

    새정치민주연합의’북한인권증진법안'(심재권의원대표발의)을

    동시에상정하고심의에착수했다.

    외통위에서북한인권법이정식상정돼논의되는것은

    지난2005년관련법안이처음제출된이후10년만이다.


    자료살펴보는류길재장관(서울=연합뉴스)이상학기자=류길재통일부장관이

    24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자료를살펴보고있다.

    북한인권법안은제정안이기때문에

    원칙적으로법안이제출된뒤

    20일간숙려기간이필요하지만

    여야는조속한처리를위해이를생략하고

    곧바로심사에착수키로의견을모았다.

    외통위는이날법안상정에이어25일대체토론을거쳐

    27일법안심사소위로회부할계획이다.

    외통위는연내처리를목표로속도감있게

    심사를진행한다는방침이어서실현여부가주목된다.

    유기준외통위원장은이날법안상정에앞서

    새정치연합간사인심재권의원이법안이상정되면

    새누리당이패스트트랙(법안신속처리)을이용해

    북한인권법안을단독처리할우려가있다고주장하자

    "패스트트랙을이용해서

    북한인권법안을처리하는것은있을수없다"고약속했다.

    김영우의원이지난21일대표발의한

    새누리당의북한인권법안은

    그간당소속의원들이개별발의한

    5개의관련법안을합친통합안으로,

    법무부산하에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설치해

    북한인권침해사례를조사해수집하도록하고

    통일부장관이북한인권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하는게주된내용이다.

    북한주민의인간으로서존엄과가치및행복추구권을확인하고

    이들의인권과인간적인삶을위한정부차원의노력의무도명시했다.


    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서울=연합뉴스)이상학기자=

    유기준국회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이24일국회를주재하고있다.

    심재권의원이지난4월대표발의한

    새정치연합의북한인권증진법안은

    그동안야당이강조한북한주민의민생지원뿐아니라

    자유권증진을함께추진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

    인권의개념을유엔세계인권선언을기초로작성한

    ‘시민·정치적권리'(자유권.일명B규약)와

    ‘경제·사회·문화적권리'(생존권.일명A규약)로규정하고,

    자유권증진과생존권증진을함께추진한다고명시했다.

    북한인권법안심사과정에서는그동안논란이돼온

    북한인권관련단체에대한지원문제가

    최대쟁점이될것으로예상된다.

    새누리당의북한인권법안은

    통일부산하별도법인으로설치되는

    북한인권재단이북한인권관련시민사회단체에대한

    지원역할을수행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야당은대북전단살포단체에대한

    예산지원근거가될수있다며반발하고있다.

    반국가적,반국민적…대한민국에무익한정당들은…다자진해산하라!

    (북한인권법을외면한…정.여.야당도…자진해산하라.)

    .

    .

    .

    법무부"종북정당해산해야"…진보당"정당탄압"

    입력:2014.11.2511:04수정:2014.11.2515:19-한지훈

    사상첫정당해산심판마지막절차…선고기일추후지정전망
    황교안장관·이정희대표,오후에최후변론나서

    법무부가통합진보당에대한정당해산을청구한지약1년만인

    25일헌재심판의마지막절차가진행됐다.

    선고기일은추후지정될전망이다.

    법무부와진보당은이날서울재동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

    열린18차기일에서최종변론을선보였다.

    정점식법무연수원기획부장과

    김선수법무법인시민변호사가각대리인단을이끌었다.

    ↑최종변론참석하는이정희대표(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통합진보당에대한

    정당해산심판최종변론이열린25일오전피청구인측대표인통합진보당

    이정희대표(가운데)가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로들어서고있다.


    ↑’통진당해산’오늘최종변론(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25일오전통합진보당에

    대한정당해산심판최종변론이서울종로구재동헌법재판소에서열리고있다.

    양측은오전중17차기일(11월4일)이후
    제출한각종증거를구두진술했다.

    법무부는"진보당이북한식사회주의이념을추종했다"며

    북한과연계된정당의위헌성을주장했다.

    반면진보당은"국가정보원증거조작에대한국면전환용사건"이라며

    "소수정당탄압"이라고방어했다.
    법대앞에는A4용지약17만쪽에달하는

    각종사건기록이산처럼쌓여있었다.

    법무부가지난9월말까지제출한서면증거는2천907건에달한다.

    진보당도908건의서증을냈다.

    양측은이날오후각200쪽내외의최종서면을진술할예정이다.

    이어황교안법무부장관과이정희진보당대표가

    청구인과피청구인의대표로출석해최후변론을펼친다.

    앞서두사람은지난1월28일첫기일에출석해한차례공방을벌였다.

    당시황장관은"현정권을타도하고

    북한과연방제통일을이루는것이진보당의목적"이라고주장했다.

    이대표는"진보당은실질적국민주권실현을추구했다"고반박했다.

    헌재는작년12월24일첫준비기일이후

    매달두차례씩공개변론을진행했다.

    1988년창립후유례없는강행군이었다.

    황장관과이대표의최후진술에대해선방송녹화를허용했다.

    헌재는각종증거를바탕으로진보당의위헌성을판단한다.

    진보당의당헌·강령이북한헌법등과일치하는지,

    진보당의구체적활동이민주적기본질서에반하는지등이핵심쟁점이다.

    선고기일은정해지지않았다.

    헌재법에따르면헌재는

    심판사건을접수한날부터180일이내에결정을선고하도록돼있다.

    특히이번사건에서는민사소송법을준용키로해

    최종변론후2주이내에선고해야한다.

    하지만헌재는이를훈시규정으로해석한다는입장이다.

    법무부가정당해산심판을청구하고

    정당활동정지가처분을신청한것이

    작년11월5일이기때문에이미법정시한이지났다.

    다만지난달국정감사에서

    박한철소장이연내선고를언급한사실이알려졌다.

    헌재는이와관련,"당사자의절차적권리를충분히보장하겠다"는

    원칙론을강조한바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에회부된것으로알려진이석기진보당의원등의

    내란사건상고심은이르면내년1월말께선고될전망이다.

    헌재결정과의선후관계가법조계관심사다.

    "여야12년만에예산안법정시한내처리키로!"

    기사입력:2014-11-2818:30최종수정:2014-11-2819:01-이귀원.김연정.박경준

    합의문입니다(서울=연합뉴스)진성철기자=새누리당이완구(오른쪽)·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원내대표가28일국회새정치민주연합원내대표실에서국회선진화법을적용해

    예산안을합의처리키로한여야합의문을들어보이고있다.

    누리과정순증액국고지원·담뱃갑2천원↑·비과세감면축소

    선진화법적용첫해예산안자동부의피하고,여야합의처리선례

    예산안심사막판’속도전’…부실심사지적은일정부분불가피

    여야는28일누리과정예산과담뱃세,법인세비과세감면축소등

    내년도예산안을둘러싼핵심쟁점에대해극적합의를도출했다.

    이에따라지난26일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의의사일정거부로파행했던

    정기국회가사흘만인이날오후부터정상화됐다.

    또국회선진화법에따라올해처음으로

    내년도예산안이법정시한인내달2일본회의를통과하게됐다.

    국회가차기연도예산안을법정시한내에처리하는것은

    지난2002년이후12년만에처음이다.

    여야가예산안심의법정시한(30일)을이틀앞두고

    극적으로협상을타결했지만예산안심의에쫓길수밖에없어

    올해도부실,졸속심사우려를피해가기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여야는우선내년도예산안과현재까지법사위를통과한법안및

    국군부대의소말리아해역파병연장동의안등

    본회의에계류중인의안을다음달2일본회의에서처리하기로했다.

    이미외통위를통과한

    한·호주,한·캐나다FTA(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도포함된다.

    비쟁점법안도정기국회회기내처리키로했다.

    야당의직접적인보이콧배경이됐던누리과정예산에대해서는

    2015년누리과정순증액전액상당을국고를통해우회지원하기로합의했다.

    누리과정예산은기본적으로시·도교육청에서부담하되,

    내년도누리과정지원확대에따른순증분을

    교육부의다른사업예산을증액,우회적방법으로지원키로한것이다.

    야당은순증액이5천233억원에이를것으로추산해왔다.

    여야는그동안누리과정지원규모를놓고갈등을빚어왔지만

    이날합의문에도구체적금액은명시하지못했다.

    새누리당김재원원내수석부대표는이와관련,

    "순증액이약간씩미세하게차이가있고

    추계에따라달라서그렇게표현한것이다.

    교육부추계를바탕으로해야할것같다"고설명했다.

    또담뱃값은2천원올리고,담뱃세중

    개별소비세가운데20%를새로도입키로한

    소방안전교부세로돌리기로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국세로징수해

    지방에보내주는형식으로연최소2천억이상이될것으로추산된다.

    관련법안은12월2일본회의에서예산안과함께일괄처리하기로했다.

    정부·여당의담뱃세인상추진을’서민증세’라며

    새정치연합이이에대한반대급부로요구해왔던

    법인세인상문제는’비과세·감면혜택축소’로출구를찾았다.


    여야합의문발표(서울=연합뉴스)진성철기자=새누리당이완구(오른쪽)·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원내대표등여야원내지도부가28일국회새정치민주연합원내대표실에서

    선진화법을적용해첫해여야예산안합의처리키로한합의문을발표하고있다.

    뒷줄왼쪽부터새누리당김재원·새정치민주연합안규백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백재현·새누리당주호영정책위의장.

    법인세비과세·감면항목가운데

    대기업의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기본공제를폐지하고,

    R&D(연구개발)세액공제의당기분공제율을인하하기로했다.

    이를통해연5천억원정도의세수를확보할수있을것으로여야는추산했다.

    새누리당이야당의법인세율인상이나

    기업의최저한세율인상요구는막으면서도

    비과세·감면혜택축소로한발짝물러서면서접점을찾은것이다.

    회원제골프장입장객에대한부가금징수는그대로유지하기로했다.

    이른바’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개혁,정치개혁특위구성과운영에대한사안은

    정기국회종료후여야당대표와

    원내대표연석회의에서협의를시작하기로했다.

    새누리당이완구,새정치연합우윤근원내대표는

    이날양당정책위의장과원내수석부대표가배석한가운데

    국회에서잇따라회동을하고이같은내용을골자로하는

    총6개항의합의문을도출하고기자회견을열어공식발표했다.

    최종서명에앞서새정치연합은의원총회를열어추인절차를거쳤고,

    소속의원들은원내지도부에협상권을

    위임하는방식으로합의문을사실상추인했다.

    이날합의에따라예결특위는물론,

    누리과정예산과관련된교문위등은

    잇따라회의를열어심의를속개할예정이다.

    이날합의에도여야는심사법정시한인30일까지

    예산안세부내용을놓고막판까지치열한줄다리기를계속할것으로보인다.

    여야가예산안합의처리를약속함에따라

    국회선진화법에따른합의불발을전제로한

    예산안자동부의는피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여야는예결위에서합의로예산안심의를종료,

    본회의를넘긴후다음달2일본회의에서처리한다.

    예산안처리방향에대한가닥을잡음에따라

    경제활성화법안을비롯한각종쟁점법안심의에도속도가붙을전망이다.

    그러나쟁점법안에대한이견이적지않아9일정기국회종료후

    12월임시국회가열릴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이다.

    "김영란法’네거티브규제’검토…정기국회통과가능성!"

    정무위3일,재심사…"정긱국회내통과노력"
    부정청탁·공직자가족금품수수행위’네거티브규제’
    일각선후퇴논란일듯…언론사·사립학교로대상범위확대

    입력2014.12.0218:37-강신우

    [이데일리정다슬기자]

    국회가공직자의특정해위만부정청탁이라고규정하는

    네거티브(negative)방식도입에나섰다.

    국회정무위원회여당간사인김용태새누리당의원은

    2일오전국회에서법안심사소위원회를연후기자들과만나

    "부정청탁개념을명확히적시하고예외조항을병기하는안도

    검토하자는얘기가나와서다음심사때함께심사하기로했다"고말했다.

    현재국민권익위원회가제출한원안과수정안은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에게법령·기준을위반하게하거나

    지위·권한을남용하게하는청탁

    또는알선행위’로부정청탁을포괄적으로정의한다.

    다만△국회의원이지역구민원을전달하는행위

    △청원법,민원법에정한절차에따라공공기관에민원을전달하는행위

    △공개적인민원등에한해서만은예외조항을적용하는식이다.

    반면네거티브규제는부정청탁을구체적인행위로정의해

    금지한것을빼고는모두허용한다는것을의미한다.

    네거티브식규제도입필요성은특히각종민원에서

    자유로울수없는국회의원들을중심으로지속적으로제기돼온만큼

    일단심사대에올라간이상통과될여지가크다.

    다만,이경우’원안’후퇴논란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공직자가족의금품수수금지도네거티브방식으로규제될전망이다.

    김의원은"가족에대해서는개념자체가모호하기때문에

    가족의범위를그대로두면적용되는행위자체를

    명확하게규정하는안을만들어보자는얘기도나왔다"며

    "권익위가안을가져오면논의할것"이라고말했다.

    현재제출된권익위의수정안은

    "공직자가족이공직자와관련해금지금품등을받거나

    요구하거나제공받기로약속해서는안된다"고규정한다.

    공직자가애초에사적이해와

    공적이해가충돌하지않도록방지하는것에대해서는

    권익위의’수정안’이받아들여질전망이다.

    김영란법’원안’은

    모든공직자의가족·지인들이관련직종에근무하지못하게했으나

    ‘수정안’은구체적인소관업무에한해서만규제하도록범위를대폭줄였다.

    또고위공직자가족·지인들은관련직종에근무하지못하나

    공개경쟁채용시험은예외로뒀다.

    다만직무관련성이없더라도100만원이상을받으면

    무조건형사처벌하는원안의취지는지켜질전망이다.

    또언론사임직원과사립학교직원들도

    법적용대상에포함하는전반기합의사항도재확인했다.

    이경우공직자의가족을포함한적용대상자는

    적게는560만명,많게는1786만명으로추산된다.

    정무위야당간사인김기식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내일오후재심사해서정기국회회기중에처리할수있도록노력해보겠다"며

    "만약정기국회내통과가안되면곧열릴임시국회에서성사될수있도록

    최우선적으로논의하겠다"고말했다.

    "軍,성폭력·성매매·기밀누설군인징계감경금지!"

    기사입력:2014-12-1110:34최종수정:2014-12-1110:54-김호준

    금품수수액·공금횡령액5배이내징계부과금부과

    국방부는성폭력이나군사기밀누설등의

    군기강문란행위에대해서는

    지휘관이징계수위를낮추거나

    징계를유예할수없도록하는내용의

    ‘군인징계령개정안’을12일부터시행한다고11일밝혔다.

    개정안에따르면징계권자(지휘관)는

    ▲성폭력▲성희롱▲성매매

    ▲음주운전▲군사기밀누설등의사유로

    징계위원회가징계를의결한군인에대해

    징계를감경하거나유예할수없다.

    현행규정은금품및향응수수나

    공금의횡령및유용사유에대해서만

    지휘관이징계를감경혹은유예할수없도록해왔다.

    금품및향응수수나공금의횡령및유용으로

    징계를받은군인에게징계부과금을부과하는규정도신설됐다.

    신설규정에따르면징계위원회는

    금품수수액이나횡령액등의

    5배이내로징계부과금을의결할수있다.

    "軍병사들,’용사’되나…2016년부터계급일원화!"

    기사입력:2014-12-1204:53최종수정:2014-12-1211:44-김광수

    단기장교복무기간4개월단축…총리직속국방옴부즈맨신설

    4단계로세분화된병사의계급체계를

    2016년부터하나로통합하는방안이추진된다.

    ROTC와학사장교의복무기간은4개월씩줄어들고,

    군내인권실태를감시하기위한

    총리직속의차관급국방옴부즈맨이신설된다.

    민관군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이같은내용을골자로한병영문화개선방안을확정해

    12일의결할방침인것으로전해졌다.

    개선안은국회보고를거쳐18일발표된다.

    개선안에따르면,이병-일병-상병-병장으로나뉜

    병사의계급이일원화된다.(본보11월14일자1면)

    병사상호간의명령ㆍ복종관계에서빚어지는

    병영사고발생소지를차단하기위해서다.

    일원화하는계급의명칭및병사간의호칭은

    ‘용사’나‘병사’가유력하게검토되고있다.

    우수병사는분대장으로선발해리더역할을맡길방침이다.

    2016년으로시행시기를미룬것은유예기간을통해

    군내부의공감대를형성하자는취지다.

    군관계자는11일“계급장교체등준비할사항도많다”고덧붙였다.

    이와함께단기장교의복무기간은ROTC의경우28개월에서24개월로,

    학사장교는36개월에서32개월로각각4개월씩단축된다.

    병사복무기간이30개월에서21개월(육군기준)로줄어드는동안

    장교의복무기간은변화가없어우수한인력들이

    장교지원을기피하는현상이발생된데따른조치다.

    국방부는장교복무기간단축으로

    장교복무자들의상대적박탈감이

    많이줄어들것으로기대하고있다.

    국방옴부즈맨은총리직속기관으로하되

    차관급이맡는것으로가닥이잡혔다.

    당초대통령직속의장관급도거론됐지만,

    이럴경우의전서열등에서국방부장관과충돌할수있다는

    우려가많아직급을한단계낮췄다.

    특히국방옴부즈맨에게사전통보없이

    전국군부대어디든자유롭게출입할수있는

    ‘프리패스’권한을부여해

    군내인권실태를적나라하게감시하도록할계획이다.

    군사법제도개혁의일환으로

    존폐여부에관심이쏠렸던군사법원은그대로존치키로했다.

    다만사단급군사법원은없애고

    상급부대인군단급법원으로통합해운영할방침이다.

    전시에재판이진행되는경우에는사단급군사법원이부활된다.

    하지만군사재판에서

    통상장군급지휘관이맡은‘관할관’의권한은제한된다.

    군사법원의재판관은법관자격이있는군인만이맡을수있도록한정해

    관할관이자신의부하를마음대로재판관에임명하는폐해를차단할계획이다.

    다만고도의군사적전문성이요구되는사건일경우에는

    법관이아닌재판관을임명할수있도록

    단서조항을달아향후논란도예상된다.

    관할관이법원의재판결과에영향력을미쳐형량을줄일수있는

    ‘감경권’도원칙적으로는그대로인정된다.

    반면성폭력,성희롱,성매매,음주운전,

    영내폭력등에대해서는감경권을행사할수없도록했다.

    기존에는금품ㆍ향응수수,공금횡령등의경우에만

    감경권행사를제한해성범죄나폭력의경우

    솜방망이처벌에그친다는지적이많았다.

    "군복무우수자,기업취업때가산점준다!"

    입력:2014.12.1219:02–박병진

    병영혁신위개선안확정
    2016년부터…‘만점2%’제한
    ‘군옴부즈맨’총리직속신설

    민관군병영혁신위원회가12일

    국방부에병영혁신개선안으로군복무우수자에게

    2016년부터민간기업취업시’보상점’을부여하는

    방안을권고한것으로알려졌다.

    군복무우수자가민간기업에응시할경우,

    만점의2%이내에서가산점을받을수있도록

    혜택을부여함으로써병영문화를개선하겠다는것이다.

    2001년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으로폐지된

    군가산점제도보다는완화된제도이나

    여성계등의반발이예상된다.

    병영혁신위는군미필자와의형평성논란을고려해

    보상점혜택으로인한합격자수를10%내에서제한키로했다.

    병영혁신위측은과도한보상점제도를채택하면

    여성계의반발이클것으로보고

    보상수위를대폭낮춘것으로알려졌다.

    또권고안에는총리실과권익위,장애인단체등과

    협의를거쳐야할사안이라고명시했다.

    국방부관계자는"가산점이아닌보상점으로부여기간과횟수를제한할것"이라며

    "군복무를잘한제대자에게인증서를써주면민간기업들이고용시

    이를자율적으로반영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

    병영혁신위는또군옴부즈맨을총리직속독립기구로신설키로했다.

    위원회는군사법원이정한형량을

    임의로낮추는지휘관감경권행사도

    형량의절반이하로줄이지못하도록엄격히제한했다.

    하지만성범죄는예외로해불씨를남겼다.

    병사계급체계단일화와ROTC복무기간단축여부,

    사고발생부대’빨노초신호등’분류관리등안건은미상정됐다.

    병영혁신위는이날오후전쟁기념관에서

    마지막전체회의를열어이같은내용을골자로하는

    20여개병영혁신과제를확정했다.

    국방부는병영혁신위의보고서를

    국회군인권개선및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에보고한뒤

    18일대국민발표회를열기로했다.

    병영생활상담·범죄신고’국방헬프콜센터’개소

    기사입력:2014-12-1611:04-김귀근

    윤일병폭행사망사건보도후이용증가

    국방부조사본부는16일’국방헬프콜(☎1303)센터’개소식을했다고밝혔다.

    국방헬프콜은24시간전문상담관에의한

    전화및사이버응대를통해병영내자살사고예방과

    각종고충을상담하는전화이다.

    그동안별도로운영해오던

    국군생명의전화,성범죄신고및군범죄신고전화를

    지난해8월1일부터국가특수번호’1303’으로통합해운영하고있다.

    이번개소식을계기로전문상담관을8명에서13명으로확충했고

    전화회선도2회선에서4회선으로증설했다.

    상담전산시스템구축과상담실내부의방음시설을보강하는등

    원활한상담여건을개선했다고조사본부는설명했다.

    국방헬프콜은

    공중전화나휴대전화,집전화로어디서든’1303’번을누른다음

    ARS(자동응답시스템)안내를받아’국군생명의전화’,’성범죄신고및상담’,

    ‘군범죄신고및상담’메뉴중원하는것을지정해이용하면된다.

    국방부조사본부자료에따르면

    28사단윤모일병폭행사망사건이후

    국방헬프콜을이용한횟수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일일평균이용횟수는지난1월부터7월까지33건에서

    8월54건,9월58건,10월68건,11월79건등으로늘었다.

    자살충동과관련한상담이182건접수됐으며

    군은이가운데105건을해당부대로통보해특별관리토록했다.

    성범죄신고상담도89건진행됐으며,

    이중조사를통해형사입건7건,징계6건등의후속조치가이뤄졌다.

    군범죄신고상담도819건이뤄져조사를통해형사입건17건,

    징계73건등의처벌이있었다고조사본부측은설명했다.

    국방부조사본부는"군인과모든국민이군과관련한신고와

    상담기회를얻을수있도록홍보활동에나설것"이라고밝혔다.

    "정유사들,휘발유공급가40원대또인하!"

    기사입력:2014-12-1611:26최종수정:2014-12-1611:32-성혜미

    휘발유’1천400원대주유소’등장(화성=연합뉴스)신영근기자=국제유가하락으로2009년

    이후처음으로휘발유가격이ℓ당1천400원대인주유소가등장했다.11일오전경기도화성시송산면평택시흥고속도로변한주유소가격안내판에휘발유가격이1천498원이라고

    적혀있다.2014.12.11drops@yna.co.krhttp://blog.yonhapnews.co.kr/geenang

    지난주공급가60원내리자판매가30원↓
    ‘1천400원주유소’전국5곳…확산예상

    정유사들이주유소에공급하는휘발유기준가격을

    지난주ℓ당60원이상내린데이어또다시40원이상내렸다.

    정유사들은매주화요일0시기준으로공급가를내놓는다.

    16일SK에너지는휘발유공급가를

    ℓ당1천625원에서1천577원으로48원내렸고,

    경유는1천462원에서1천422원으로40원,

    등유는951원에서906원으로45원내렸다.

    GS칼텍스는휘발유공급가를1천574원으로46원내렸고,

    경유는1천417원으로37원,등유는912원으로41원인하했다.

    정유사들의공급가는일종의기준가격일뿐

    실제주유소와거래할때는지역별·업소별로가격이달라지고,

    정산을월말에미뤄서하는등가격결정요인이복잡해

    곧바로소비자가격에반영되지는않는다.

    하지만,공급가를내리면시차를두고판매가도따라내린다.

    지난9일공급가를60원이상내리자

    11일경기도화성의휴게소주유소두곳이

    ℓ당휘발유판매가를1천498원으로내리더니

    이날오전11시현재’1천400원대주유소’는5곳으로늘었다.

    대구서대구로의알뜰주유소인

    영신주유소가ℓ당1천478원으로전국최저가를기록하고있고,

    인근의주유소2곳이각각1천498원과1천499원에팔고있다.

    1천500원대주유소도9일460곳(오전11시기준)에서

    일주일만에2천760여곳으로대폭늘었다.

    전국주유소평균판매가는1천688원에서1천658원으로30원내렸다.

    주유소사장이모씨는"유가가매주이렇게떨어질줄모르고

    지난달정유사에서기름을너무많이공급받아300만원정도손해봤다"며

    "다음주와그다음주에도공급가는

    40∼50원정도씩더내릴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만약이달말까지공급가하락이반복되면

    ‘1천400원대주유소’역시속속확산할것으로예상된다.

    소비자들은’이제야차몰고다닐만하다’는

    말이나오겠지만,정유사들은초비상이다.

    유가가올라야이익을보는구조인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등

    정유4사의올해적자규모는사상처음으로1조원을넘을전망이다.

    3분기까지낸적자가9천711억원인데,

    10월1일배럴당93.52달러였던두바이유가격이추락에추락을거듭하더니

    이날59.56달러로60달러선마저무너졌다.

    비싸게들여온원유를제값에못파는상황이다보니

    정유사들의재고평가손실규모가

    수천억원으로예상되는등’최악의4분기’가확실시된다.

    정유사관계자는

    "성과급지급은커녕상당기간저유가상태가계속될전망이라

    허리띠를졸라맬수밖에없다"고말했다.

    <휘발유공급기준가원/ℓ>

    "헌재,통합진보당정당해산심판19일선고!"

    기사입력:2014-12-1711:59최종수정:2014-12-1714:03-한지훈

    정당활동정지가처분사건도함께선고!

    헌법재판소가오는19일통합진보당정당해산심판선고를한다.

    헌재는정당해산심판선고기일을

    19일오전10시로확정해

    심판청구인인법무부와

    피청구인인진보당에통보했다고17일밝혔다.

    헌재는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에대한

    결정도함께선고할예정이다.

    모든절차는생중계된다.

    이번심판의재판장인박한철헌재소장은

    민사소송법을준용해직권으로

    특별기일을지정한것으로전해졌다.

    박소장은지난10월헌재에대한

    국정감사오찬자리에서

    "금년내선고하게될것"이라고언급한바있다.

    당초오는22∼24일께

    선고할것이라는관측이지배적이었으나

    선고기일이예상보다앞당겨져정해졌다.


    통합진보당정당해산심판최종변론이열린지난달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는

    시민단체들이통합진보당해산또는반대를촉구하는기자회견이잇따랐다.

    왼쪽은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통합진보당해산구호를외치는모습,

    오른쪽은민주수호통합진보당강제해산반대범국민운동본부의기자회견모습.

    헌재는재판관6명이상이찬성해야정당해산을결정할수있다.

    헌재가해산을명하면즉시효력이발생한다.

    이로써내년1월말께선고할것으로예상되는

    이석기진보당의원등에대한

    대법원형사판결보다헌재선고가앞서게됐다.

    법무부는작년11월진보당의목적과활동이

    헌법에반한다며헌정사상유례없는정당해산심판을청구했다.

    법무부와진보당은지난달25일까지18차례에걸친

    공개변론을통해치열한법리공방을벌여왔다.

    법무부는2천907건,진보당은908건의서면증거를각각제출했다.

    이사건각종기록은A4용지로약17만쪽에달했다.

    ‘군가산점2%’부활·복무기간대학학점인정권고!

    기사입력:2014-12-1811:00-김호준

    민관군병영혁신위,22개병영혁신과제국방부최종권고
    병사계급체계단순화·’희망과특성’고려병사특기부여

    민관군병영혁신위원회가현역복무를이행한병사가취업할때

    ‘복무보상점’을부여하고복무기간을대학학점으로인정할것을

    권고했다고국방부가18일밝혔다.

    병영문화혁신위는또’이병-일병-상병-병장’등

    4단계인병사계급체계를2∼3단계로단순화하고

    개인의희망과특성을고려해병사특기를부여할것을권고했다.

    국방부는이런내용을골자로

    병영문화혁신위가권고한22개혁신과제를이날발표했다.

    22사단총기사건과28사단폭행사망사건을계기로

    8월출범한병영문화혁신위는지난4개월동안복무제도혁신,

    병영생활및환경개선,군인권개선등분야에서병영혁신과제를검토해왔다.

    병영문화혁신위는군복무를정상적으로이행한병사가취업할때

    만점의2%이내에서복무보상점을부여하는제도를도입하라고권고했다.

    사실상가산점인복무보상점부여기회는개인별5회로제한하고,

    가산점혜택으로인한합격자수는전체의10%내로제한하도록했다.

    복무기간중징계를받은병사는복무보상점부여대상에서제외하도록했다.

    그러나지난1999년헌법재판소가과거군가산점제도에대해

    헌법상평등권과공무담임권을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내린바있어향후추진과정에서논란도예상된다.

    병영혁신위는각종봉사활동을학점으로인정하는사회적추세를고려,

    군복무기간을대학학점으로인정하는제도도도입할것을권고했다.

    군복무자전체에게9학점을부여하고,

    복무기간원격강좌수강으로6∼9학점을이수할수있게하며,

    군교육기관이수에대해2∼3학점을인정하면

    군복무를하면서대학한학기

    이수학점(약18학점)취득이가능하다는것이다.

    병영혁신위는또국방인권옴부즈맨을총리직속독립기관으로설치하고

    임기3년의차관급인기관장은대통령이임명하도록권고했다.

    이밖에사단급부대에설치된군사법원을폐지하고

    군단급이상부대에서군사법원을통합운용하는방안도권고했다.

    이와함께법무장교가아닌일반장교를

    군사법원재판관으로임명하는심판관제도는원칙적으로폐지하되,

    군사기밀을다루거나높은수준의군사지식이요구되는사건의경우

    고위급장교를심판관으로지정할수있도록했다.

    군사법원이정한형량을지휘관이임의로낮추는

    지휘관감경권의행사도엄격히제한,

    감경권행사범위를형량의2분의1이하로제한했고,

    성범죄,음주운전,뇌물,영내폭행,가혹행위범죄등에대해서는

    감경권을행사할수없도록했다.

    병영혁신위는병사계급체계를2∼3단계로단순화할것도권고했다.

    병영혁신위관계자는"병사들간동기를정할때

    통상1개월단위로하는데이를6개월이나1년으로늘려

    허심탄회하게고민을상담할수있는병영내친구(동기)를확대하고

    (일제의잔재인)병계급명칭을바꾸자는제안도있었다"고밝혔다.

    병사특기를부여할때개인의희망과특성을고려하는제도를시행하고,

    이제도를육군5개사단에시범적용하라는권고도있었다.

    병영혁신위의다른관계자는

    "지금은학력,학과,자격증,신체조건등자력으로만특기를부여하지만

    앞으로자력40%,개인희망40%,신병교육대성적20%를반영해

    특기를부여하라는권고"라고설명했다.

    이밖에

    ▲현역복무부적격자입대적극차단

    ▲복무부적응병사·간부퇴출기준보강

    ▲격오지원격진료및응급의료시스템보완

    ▲영내폭행죄신설등반인권행위자처벌강화

    ▲군사법원양형위원회설치

    ▲국방재능기부은행설립

    ▲병사휴가자율선택제적용등도병영혁신위의권고과제에포함됐다.

    "통합진보당정당해산심판!헌정사상초유’통진당해산’…예상외8대1결정!"

    입력:2014.12.1911:55수정:2014.12.1912:38-김미애

    [통진당해산]"통진당의목적은사회주의실현..이석기내란음모,당활동"]

    19일헌법재판소가재판관8대1의견으로통합진보당해산명령과함께

    소속국회의원의의원직을박탈하는결정을했다.

    이번사건은헌정사상처음으로제기된정당해산심판사건으로,

    평의결과가첨예할것으로예상했던것과달리

    재판관9명가운데과반수를훨씬넘는8명이인용의견을냈다.

    ↑박한철헌법재판소장/사진제공뉴스1

    이처럼헌재가예상밖의압도적인의견으로

    정당해산결정을함에따라,판단근거에관심이쏠리고있다.
    이날헌재가결정문에서밝힌인용의견의요지는

    "통진당의목적이나활동이민주적기본질서에위반된다"는것이다.

    ◇"RO모임은통진당활동으로귀속"


    헌재는이석기의원을비롯한내란관련

    회합참가자들의활동이통진당의활동으로귀속된다고봤다.

    헌재는"이의원등은경기동부연합의주요구성원으로서

    북한의주체사상을추종,당시정세를전쟁국면으로인식하고

    전쟁발발시북한에동조하여대한민국내국가기간시설의파괴,

    무기제조및탈취,통신교란등폭력수단을실행하고자

    회합을개최했다"고말했다.

    이어"내란관련회합의개최경위,참석자들의통진당내지위,

    통진당의핵심주도세력에의해개최된점,회합을주도한

    이의원의경기동부연합의수장으로서의지위및

    통진당의전당적옹호및비호태도등을종합하면,

    이회합은통진당의활동으로귀속된다"고덧붙였다.

    또"비례대표부정경선,중앙위원회폭력사태및

    관악을지역구여론조작사건등은

    통진당당원들이토론과표결에기반하지않고

    비민주적이고폭력적인수단으로지지하는

    후보의당선을관철시키려고한것"이라고설명했다.

    ◇"통진당목적은사회주의실현..민주적기본질서에위배"

    헌재는통진당의목적이나활동이민주적기본질서에위배된다고판단했다.

    헌재는"북한식사회주의체제는조선노동당이제시하는

    정치노선을절대적인선으로받아들이고

    그정당의특정한계급노선과결부된인민민주주의독재방식과

    수령론에기초한1인독재를통치의본질로추구하는점에서

    우리헌법상민주적기본질서와충돌한다"고말했다.

    이어"통진당은진보적민주주의를실현하기위해서는

    저항권등폭력을행사해자유민주주의체제를전복할수있다고하는데,

    이는모든폭력적·자의적지배를배제하고,

    다수를존중하면서도소수를배려하는

    민주적기본질서에정면으로저촉된다"고봤다.

    또"내란음모사건,비례대표부정경선사건,중앙위원회폭력사건등은

    내용적측면에서는국가의존립,의회제도,

    법치주의및선거제도등을부정하는것이고,

    성격의측면에서는자신의의사를관철하기위해

    폭력·위계등을사용해민주주의이념에반한다"고덧붙였다.

    통진당의주도세력은폭력에의해진보적민주주의를실현하고

    최종적으로사회주의를실현한다는목적을가지고있다는설명이다.

    또"주도세력은민중민주주의변혁론에따라혁명을추구하면서

    북한의입장을옹호하고애국가를부정하거나태극기도게양하지않는등

    대한민국의정통성을부정하고있다"며이러한경향은

    이의원등내란관련사건에서극명하게드러났다고말했다.

    ◇"정당해산비상상황에서국민대표성은부득이희생"

    이번헌재의결정은통진당의실질적해악을끼치는

    구체적위험성을제거하기위해서는

    정당해산외에다른대안이없다는취지다.

    그러면서헌재는통진당정당해산결정과함께

    소속국회의원의의원직박탈을결정하며

    "정당해산을명하는것은헌법을수호한다는

    방어적민주주의관점에서비롯된것이므로,

    이러한비상상황에서는국회의원의국민대표성은

    부득이희생될수밖에없다"고말했다.

    이어"해산되는위헌정당소속국회의원이의원직을유지한다면

    위헌적인정치이념을정치적의사형성과정에서대변하고

    이를실현하려는활동을허용함으로써실질적으로는

    그정당이계속존속하는것과마찬가지의결과를가져온다"고덧붙였다.

    또"해산정당소속국회의원의의원직을상실시키지않는것은

    결국정당해산제도가가지는헌법수호기에어긋나고

    정당해산결정의실효성을확보할수없게된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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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양은!내음성을들으며!
    나는그들을알며!그들은나를따르느니라!(요10:2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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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요금새해부터5%안팎인하!"

    기사입력:2014-12-1914:38최종수정:2014-12-1914:51-이웅

    도시가스요금이내년1월1일부터

    소매요금기준평균5%안팎으로내린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19일밝혔다.

    이는최근환율상승에도국제유가와현물계약가격하락등

    원료비인하요인이발생한데따른조치라고설명했다.

    액화천연가스(LNG)도입계약상유가지표가

    현물유가보다3∼5개월후행하는시차가존재함에따라

    유가하락이LNG도입가격에본격적으로반영되는

    내년1월부터도시가스요금인하가가능하다고덧붙였다.

    산업부는원료비산정에대한검증과관계부처협의등

    요금조정절차가완료되는이달말에구체적인인하율과

    주택용,산업용등용도별인하폭을발표할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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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값…통신요금…도시가스…전기세…아파트관리비등을내리면…

    힘들고고달픈…현우리국민들의가계에…도움이될까싶어…아이디어를내었지요.

    어떠한가요…저의생각이도움이되었나요…!!!^^*

    친일파자손.간첩자손.병역미필자…3대에걸쳐…정부및공직배제…!!!

    (병역미필자.동성애옹호자.친일파자손.간첩자손.
    국가보안법위반자.간첩사건연류자.공산주의자.빨치산.
    범죄자.전과자.운동권노조출신.이혼자배제…!!!국가에본이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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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친일파민영은땅국가귀속소송’최종승소’

    기사입력:2014-12-1910:24최종수정:2014-12-1911:13-황정현

    청주시의한관계자가민영은의후손이소유권을행사하려는토지12필지중

    하나인청주중학교인근도로를가리키고있다.

    소장수령미확인으로선고미뤄졌던후손1명도패소

    친일파민영은이소유한청주도심땅지분20%를소유한

    후손1명도정부가이땅의국가귀속을위해제기한소송에서패소했다.

    이로써정부는민영은후손5명을상대로한소송에서

    모두승소,이땅소유권의국가귀속소송을매듭지었다.

    청주지법민사3단독이승형부장판사는19일법무부가

    민영은의미국거주후손을상대로낸문제의땅

    소유권확인청구소송에서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미국에사는이후손에게소장이송달됐는지가확인되지않자

    공시송달절차를거친뒤이날최종선고했다.

    선고뒤공시송달을통해판결문을게시한

    다음날부터2주이내에항소하지않으면판결이확정된다.

    그러나이후손이항소할가능성은희박해사실상소송이마무리됐다.

    앞서다른후손4명도소장을송달받고도법정에나오지않아

    재판부가이들의변론없이재판을한뒤지난10월국가승소판결을했다.


    청주시민대책위원회회원들이청주시상당구상당사거리에서’이곳은친일파민영은의

    후손들로부터시민여러분이지켜낸우리의땅입니다’라는글귀를담긴정사각형모양

    (가로40㎝×세로40㎝)의동판을손으로가리키고있다.

    판결이확정되면법무부는곧바로문제의땅에대한

    국가귀속절차에들어갈예정이다.

    민영은의후손5명은2011년3월청주시를상대로

    민영은소유토지12필지에대한반환소송을제기했다.

    1심재판부는이들의손을들어줬으나항소심재판부는

    "친일재산은국가소유로귀속돼야한다"며원고패소판결을했다.

    후손들은상고를포기해이판결은확정됐다.

    그뒤법무부는이토지의국가귀속을위해

    지난2월24일후손5명을상대로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제기했다.

    민영은은1905년6월충주농공은행설립위원을,

    1913년5월부터6년간충북지방토지조사위원회위원을지내는등

    친일활동을했다.

    박정희.전두환.김영삼.이명박…생체실험731부대원에게…국민훈장동백장수여!

    안전행정부,훈장수훈자이름과…증거자료를…만천하에공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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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랩]"박정희,생체실험731부대원에게국민훈장동백장수여!"

    ※아고라는…선량한국민들이올리는…증거자료를삭제하지말라.

    병사공중전화사용요금…과금체계초단위로변경…사용요금50%인하!

    (우리집남자들은…술.담배를하지않는다…군면세담배지급제도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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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영통신]병사월급20만원눈앞…군대좋아졌다?

    기사입력:2015-01-0306:31최종수정:2015-01-0310:00-최선

    -[당신이모르는군생활에대한모든것]
    -20년간병사월급10배증가…2017년월급20만원육박
    -담배사피우고비누·칫솔·치약·휴지·면도날등도사서써야
    -월급인상된만큼물가오르고보급줄어..전화요금도부담

    지난해여름유격훈련중서로의어깨를주무르고있는육군모사단장병들의모습.[사진=국방부]

    [이데일리최선기자]올해도병사월급은올랐다. 하지만병사들은오른월급을체감하기어렵다.

    군생활중필요한각종비용부담이만만찮은탓이다.

    올해부터담뱃값이두배가까이올라

    흡연하는병사들은벌써부터고민이많다.

    공중전화요금은사회에서쓰던핸드폰보다비싸다.

    특히올해부터는모든개인일용품을

    본인스스로사서써야한다.

    총3회인정기휴가는여러차례나눠나갈수있게됐지만

    교통비등휴가비용은개인이책임져야한다.

    월급이오른만큼병사들은풍족해졌을까?

    ◇20년만에병사월급10배증가…2017년상병월급20만원육박

    현재50대중년층이된한국남성들

    (1970년대후반~1980년대중반복무자)은

    월3000~4000원의월급을받으며군생활을보냈다.

    현재40대초반이됐을남성들도1만원안팎에불과한월급을받았다.

    1995년병사월급은이등병8400원~병장1만1700원수준이었다.

    상병기준병사월급이10만원선을돌파한게2013년이다.

    올해병사월급은지난해보다15%씩인상됐다.

    이등병12만9400원,일병14만원,

    상병15만4800원,병장이17만1400원이다.

    병사월급은2013년20%오른데이어2년째매해15%씩인상됐다.

    이추세가이어지면오는2017년엔상병월급이19만5800원이다.

    월급20만원시대가눈앞이다.격세지감이다.

    군대좋아졌다는얘기가나올만하다.

    병장기준올해병사월급은17만1400원이지급된다.[그래픽=국방부]

    ◇전화몇통에담배사피우면지갑엔먼지만

    그러나뚜껑을열어보면현실은생각과다르다.

    일단물가가많이올랐다.가장큰타격이담뱃값이다.

    군은2009년부터면세담배지급제도를폐지했다.

    면세담배가장병의흡연을부추긴다는부정적인여론때문이다.

    2013년장병들의흡연율은42.9%였다.

    흡연자한명이한달평균담배10갑을구매하는것으로나타났다.

    올해10갑을그대로피우면한달담뱃값만4만5000원이다.

    월급3분의1내지4분의1이담배연기로사라진다는얘기다.

    군안팎에서병사들에게면세담배를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나오는이유다.

    병사들이세상과소통하는통로인

    공중전화는요금이휴대전화보다도30%가량비싸다.

    하루6분씩만통화해도월요금이3만원이다.

    분당통신요금자체도비싸지만과금체계가

    초단위가아닌분단위인것도병사들만겪는불이익이다.

    지난해10월전역한예비역병장손모(23)씨는

    “여자친구와통화하는공중전화요금하고담뱃값으로월급을다썼다”며

    “담뱃값이오르면담배피우는후임병들은더빠듯할것”이라고말했다.


    ◇휴지·세제·치약·비누도사서써라?

    아울러올해부터는군에서지급되던

    모든개인일용품을병사본인이구매해야한다.

    세숫비누·세탁비누·치약·칫솔·

    가루비누(세제)·휴지·면도날·구두약등8가지품목이다.

    취지자체는좋다.

    병사들이자신의기호에맞춰사제품을직접구매해쓰라는거다.

    국방부는3월부터매달5010원씩

    물품구매비용을월급외로추가지급할예정이다.

    보급비누와치약의경우사제품에비해품질이떨어져

    청소용도로나쓰이던모습은자취를감출것으로보인다.

    그러나소대단위로쓰이는세제와구두약,휴지까지

    병사들이개별적으로직접구매하도록한것은

    과도한조치라는지적도나온다.

    국회국방위원회관계자는

    “군당국이병사월급을대폭인상하고있다고홍보하고있지만

    지난몇년간병사들의지출부담을높이는제도도함께도입되고있다”며

    “병사들의월급인상만보고

    군대가옛날보다좋아졌다고말하기는힘들다”고말했다.

    ‘김영란법’적용대상사립학교·언론사까지확대키로!

    기사입력:2015-01-0718:53최종수정:2015-01-0719:20-김연정

    지난달2일오전국회정무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김용태소위원장등위원들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정안)등을심사하고있다.

    정무위내일임시국회마지막법안심사…처리는불투명

    여야는’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제정안)의쟁점중하나였던

    법적용대상범위를사립학교교직원과모든언론사종사자로까지

    확대하기로의견을모은것으로7일알려졌다.

    국회정무위여야간사와정부측관계자들은물밑협의를통해

    법적용대상을당초정부입법안에서정한국회,법원,정부와

    정부출자공공기관,공공유관단체,국공립학교임직원보다

    더넓히기로합의했다고정무위법안소위위원장인

    새누리당김용태의원이밝혔다.

    또공직자가100만원이상의금품을수수한경우

    직무관련성과무관하게형사처벌한다는내용에도

    합의한상태라고김의원은덧붙였다.

    국회정무위는8일법안심사소위를열어

    ‘김영란법’를심의,처리한다는방침이지만

    법적용대상범위외에여야간에합의에이르지못한쟁점들이많아

    이날법안의소위통과여부는불투명하다.

    여야는

    ▲공직자의부정청탁금지

    ▲금품등수수금지

    ▲사적이해관계가있는직무수행금지(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등

    세영역으로구분되는김영란법가운데금품수수금지규정을적용할

    공직자가족의적용범위,공직자이해충돌방지영역의연좌제논란,

    부정청탁규정문제등쟁점에서이견이여전한상태로알려졌다.

    정무위는이날권익위로부터김영란법수정대안에대해보고를받은뒤

    심의를벌여최대한절충점을모색한다는방침이다.

    여당간사인김용태의원은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

    "김영란법의통과를장담하지는못한다"며

    "쟁점이남은항목이40여개인데,전적으로권익위가가져오는수정대안이

    위헌소지가없고법적실효성을담보할수있으면심사를빨리할수있다"고말했다.

    야당간사인새정치민주연합김기식의원도

    "내일정부가어떤안을내는지봐야한다"고말했다.

    ‘100만원초과’직무무관도처벌…김영란법12일본회의처리!

    기사입력:2015-01-0822:13-이귀원.김연정.박경준

    1년5개월만에법안소위통과…’청렴문화’등큰변화예고

    공무원외언론·사립학교도포함…최대1천800만명적용대상

    금품수수·부정청탁금지先처리…’이해충돌’내달로입법미뤄


    공직자에대한부정청탁과공직자의금품수수에대한처벌을강화한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법)’제정안이8일

    해당상임위인국회정무위법안소위를통과했다.

    정부안이지난2013년8월국회에제출된지1년5개월만이다.

    여야는오는12일정무위전체회의와법사위를거쳐본회의처리를시도할예정이다.

    제정안은공포후1년이경과시점부터시행토록돼있어12일본회의에서처리되면

    2016년1월부터본격시행될것으로전망된다.

    김영란법은공직사회를비롯해우리사회전반의

    ‘청렴’문화조성에적지않은변화를가져올것이라는기대가나온다.

    국회와법원,중앙행정기관을비롯한공직자와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국공립학교를비롯해당초정부안에없었던언론사와사립학교및

    사립유치원,대학병원종사자등까지포함됐다.

    직접대상인186만여명외에가족까지포함하면최소550만명에서

    최대1천800만명이적용대상이될것으로전망된다.

    국민10명중4명이대상이되는셈이다.

    우선공직자본인은동일인으로부터

    1회에100만원을초과하는금품을수수하면

    직무관련성과무관하게형사처벌된다.

    100만원이하의금품수수에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있는경우에만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했다.

    현행법은대가성과직무관련성이모두입증돼야형사처벌할수있게돼있다.

    스폰서를받는검사들이처벌을피해갈수있는

    현행법의허점등이김영란법입법계기가됐다.

    공직자가족도직무관련성이있는경우에만공직자본인과동일하게

    1회100만원초과수수시형사처벌,100만원이하수수시과태료,

    연간300만원초과수수시형사처벌등의대상이된다.

    가족이직무와관련해

    100만원을초과하는금품을수수한사실을인지하고도

    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으면

    공직자본인도같은처벌대상이된다.

    금품수수금지적용대상공직자가족은

    민법상가족으로배우자와직계혈족,형제자매,

    생계를같이하는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배우자의형제자매등이다.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에게인사,인허가,입찰,계약등

    법령과기준등을위반하게하거나지위와권한을남용하게하는

    총15개항의청탁또는알선행위를처벌하는내용도담고있다.

    현행법은퇴직공직자가부정청탁하는경우에만처벌할수있었다.

    그러나공개적으로공직자에게특정행위를요구하는것이나

    공익목적의제3자고충민원,법령·기준절차에따른

    권리침해의구제·해결요구및건의,사회상규상

    어긋나지않은사항등총7개항은예외로규정했다.

    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는거절의사를명확해해야하고,

    같은청탁을다시받으면소속기관장에게관련사실을서면으로신고해야한다.

    관련신고를수사기관이나감독기관,감사원등에도할수있도록했다.

    신고를받은소속기관장은부정청탁혐의가있다고인정되면

    국민권익위에과태료부과등의조치를요구할수있고,

    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에대해서는

    직무수행에지장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

    직무참여일시정지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정무위는김영란법에당초부정청탁금지와금품수수금지뿐아니라

    ‘이해충돌방지’조항도같이넣으려고했으나쟁점정리가덜돼

    이부분은오는2월임시국회에서제정안개정을통해처리키로했다.

    이때문에법안명칭도당초’부정청탁금지및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정안’에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법’으로변경됐다.

    2월법개정에서이해충돌까지포함되면

    적용대상은최대2천만명을웃돌것으로전망된다.

    "주진우기자,군사정권스위스비밀계좌(?)찿았다!!!"

    닥시러(dak_dak****)15.01.1213:52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154927

    "비자금주인꼭찾아주고싶어"…두바이취재"말하면취재원위험"

    [미디어오늘정철운기자]

    오는16일’박근혜5촌살인사건’보도관련항소심판결을앞두고있는

    주진우시사인기자가2012년대선직후수년간취재를통해

    한국권력자의비자금을찾아냈다고밝혔다.

    주기자는"군사정부시절비자금저수지와

    이명박정부시절비자금저수지를찾았다"고밝혔다.

    2013년3월주기자는

    "해외취재에서스위스은행계좌를조사했다"고밝힌바있다.

    주진우,“스위스은행계좌조사”

    <나는꼼수다>의김어준총수와주진우기자가‘귀국보고서’를보내왔다.그동안그들은국제단체들과공동기획을추진하고몇몇스위스은행계좌를조사했다고밝혔다.

    출처:시사인=>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49

    1차출처: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177

    2차출처:다음
    http://media.daum.net/society/media/newsview?newsid=20150112093210947

    3차출처:루리웹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community/331/read?articleId=1611998&bbsId=G003&itemId=18&pageIndex=1

    군사정권이면박정희,전두환인데…

    누굴까요?둘다겠죠?

    스위스큰비밀계좌몇개가싱가포르등으로이동을했다고합니다.

    박정희가밀반출한외화를박근혜가10.26사태이후

    건장한4명의남성과스위스로날라갔다는증언을한

    유명기자분은이미사망을했습니다만,

    선데이USA등언론에수도없이보도가되었죠.

    군사정권시절비자금이면박정희가1순위죠.

    박근혜가주진우기자를죽자살자구속을하려는이유가이것때문인가요?

    정말주진우기자목숨이위험할수도있겠군요.

    지켜줄사람은국민밖에없는데…

    박근혜의온갖만행에도…침묵만하는국민이니…

    .

    .

    .

    유대인의성역은없다!

    "앞으로의세상은!정의로운세상!정직한사람들의통치시대가열릴것입니다!"^^*

    .

    .

    .

    ‘나꼼수’주진우·김어준항소심도무죄!

    기사입력:2015-01-1614:05최종수정:2015-01-1614:09-임미나

    박정희전대통령등에대한허위사실공표혐의로기소돼재판을받고있는’나꼼수’주진우

    시사인기자(오른쪽)와김어준딴지일보총수가16일오전항소심선고공판을받기위해

    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출석해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

    법원"언론·표현의자유보호돼야!"

    2012년대선을앞두고박정희전대통령과아들지만씨에대한

    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기소된주진우시사인기자와

    김어준딴지일보총수가2심에서도무죄를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형사6부(김상환부장판사)는16일

    "피고인들이제기한의혹은

    진위와별개로그나름의근거를갖추고있으며

    기사와방송의전체취지를볼때피고인들이의혹내용에대해

    허위라는인식을갖고있었다고보기어렵다"며이들에게무죄를선고했다.

    재판부는박지만씨에대한의혹제기부분에대해

    "주씨는의혹제기에앞서핵심인물인

    박용철씨의사전행적과평소관계등에대해

    적지않게취재를하는등사실을확인하려는노력을했다"며

    "재판부의검토결과의혹제기근거들이

    완전히허위라고단정할수없었다"고밝혔다.

    이어박전대통령의사자명예훼손부분에대해서도

    "주씨가출판기념회에서예정에없던발언을요청받고

    즉흥적으로얘기한과정에서박전대통령의경제정책에대한

    우리사회의긍정적평가에

    자신은동의하지않는다는의견을제기한것이지,

    독립적인정보를전달한것으로볼수없다"고판단했다.

    그러면서"언론의자유는인간존엄의핵심적가치이며

    국민의행복추구권에필수불가결한요소이자

    국가권력을합리적인방법으로감시·통제하는수단이다.

    선거국면에서국민의의사결정을돕기위한

    언론활동은최대한인정해야하고

    그에대한판단은독자나청취자의몫으로맡겨야한다"고강조했다.

    앞서이들은2013년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열린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

    이에검찰이항소해2심에서다시주씨에게징역3년,

    김씨에게징역2년을구형한바있다.

    이날항소심에서도무죄가선고되자방청석을가득메운

    나꼼수팬클럽회원등100여명은일제히환호하며박수를쏟아냈다.

    주씨는지난대선을앞두고박근혜당시후보의동생지만씨가

    5촌조카인박용철씨피살사건에연루된것처럼기사를쓰고

    김씨와함께이를인터넷팟캐스트’나는꼼수다’를통해공표한혐의를받았다.

    또2년전한출판기념회에서

    "박전대통령이독일에간것은맞지만

    뤼브케서독대통령은만나지도못했다"고발언해

    사자명예훼손혐의도받았다.

    2011년박용철씨피살사건과관련,

    경찰은박지만씨의5촌조카인박용수(사망)씨가금전관계때문에

    다른사촌인박용철씨를살해한뒤자살했다고결론지은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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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국가·이적단체해산할수있게법적근거마련한다!"

    기사입력:2015-01-2117:11-하채림김계연

    ‘국가혁신’업무보고장들어서는박대통령(서울=연합뉴스)도광환기자=

    박근혜대통령이21일오전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국가혁신’을주제로한

    합동신년업무보고에서회의장에입장,착석하려하고있다.

    국가혁신업무보고…’육상30분,해상1시간내’특수구조체계구축


    인구감소면사무소통합…지자체복지담당공무원4천823명증원

    정부가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같은

    반국가·이적단체도해산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기로했다.

    또육상재난은30분이내에,해상재난은1시간이내에

    대응할수있도록특수구조대가확대설치된다.

    법무부,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국민권익위원회,인사혁신처,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등8개부처는21일

    ‘국가혁신’분야올해업무계획을박근혜대통령에게보고했다.

    법무부는반국가단체와이적단체제재방안을추진하겠다는계획을내놨다.

    반국가단체는’정부를참칭하거나국가를변란할것을목적으로하는

    국내외결사또는집단’으로,북한이대표적이다.

    이적단체는반국가단체의활동을찬양·고무·선전하는단체를말한다.

    지금까지범민련과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등이

    대법원판결에따라이적단체로규정됐지만단체차원의활동은제재를받지않았다.

    이들을제재할방안으로는반국가단체와이적단체구성·가입등을처벌하도록

    규정한국가보안법개정이나관련법안신설이유력하게거론된다.

    현재형사재판과정에서법원이반국가단체·이적단체에

    해산명령을내릴수있도록한국가보안법개정안이국회에계류중이다.

    개정안은해산명령이후단체이름을건집회·시위등활동을금지하고

    잔여재산을국고로귀속하도록하는내용도담고있다.


    업무보고장의법무부장관(서울=연합뉴스)도광환기자=박근혜대통령주재로

    21일오전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국가혁신’을주제로한합동신년업무보고에서

    황교안법무부장관이참석해박대통령의발언을메모하고있다.

    정부가범죄목적단체에대해해산을명령할수있도록한

    ‘범죄단체의해산등에관한법률’도입법작업이진행중이다.

    이법안역시반국가단체와이적단체를염두에두고있다.

    두법안모두새누리당심재철의원이대표발의했다.

    법무부관계자는"판결로확정된이적단체등의활동을제한하기위한

    다양한방안을검토중이고,입법적해결도그중하나"라고말했다.

    재난안전당국은세월호사고에제대로대응하지못했다는지적과관련해

    2017년까지육상은30분이내에,해상은1시간이내에대응할수있도록

    특수구조대를대폭확대한다는방안을이날보고했다.

    민간이노후산업단지등위험시설을보수·보강할수있도록

    안전투자펀드를운영,2017년까지5조원을저리로지원한다는목표도세웠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부품비리등을엄단하기위해

    특별사법경찰을도입하고,

    사이버공격대비전담조직을신설하는방안을추진한다.

    행정자치부와인사혁신처는정부혁신방안을보고했다.

    정부는인구가줄어든2∼3개면사무소를통합운영하고2∼3개동을묶은

    ‘대동(大洞)’을운영하는등행정효율성을제고할방침이다.

    정부조직대진단을벌여중요성이감소한조직은

    통폐합하거나정원을줄이는대신,

    지자체복지분야공무원은2017년까지4천823명을추가로늘리기로했다.

    부실지방공기업퇴출제도도마련된다.

    정부는아울러한달전국회를통과한퇴직공무원재취업제한법,

    이른바’관피아방지법’을다시고쳐제한적으로재취업을허용하고,

    공무원이휴직상태로민간기업에취업할수있는제도를활성화하기로했다.

    "내달부터도시가스요금10%내린다!"

    기사입력:2015-02-1511:00최종수정:2015-02-1511:53-이웅

    도시가스배관도색작업(자료)

    요금인하폭역대최대…인하율두번째

    정부가유가하락을반영해다음달부터도시가스요금을대폭인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3월1일부터도시가스요금을

    소매요금(서울시)기준평균10.1%내릴계획이라고15일밝혔다.

    이에따라도시가스평균요금이

    현행20.4706원/MJ(가스사용열량단위)에서

    18.4130원/MJ으로2.0576원/MJ(10.1%)낮아진다.

    이같은요금인하폭은

    1970년국내도시가스가도입된이후최대이며,

    인하율은2002년1월(-12.9%)에이어두번째다.

    이번조치는원료비연동제에따라지난해11∼12월

    국제유가가급락하면서동반하락한LNG(액화천연가스)도입가격을

    도시가스요금에반영한데따른것이다.

    원료비연동제는2개월마다산정된원료비변동률이

    ±3%를초과하는경우이를도시가스요금에반영하는제도다.

    국제유가는지난해4분기부터하락했으나

    LNG도입가격에는시차를두고반영되면서

    도시가스요금은지난달부터하락세로전환했다.

    지난달초에는도시가스요금을평균5.9%인하했다.

    연이은요금인하로도시가스를사용하는

    국내약1천601만가구의연간가스비는지난해가구당67만6천원에서

    올해60만1천원으로7만5천원가량절감될것으로정부는예상하고있다.

    이는소비자물가를0.18%포인트,

    생산자물가는0.23%포인트낮추는효과를가져와

    국내물가안정에기여할것으로관측된다.

    정부와한국가스공사는

    유가와함께LNG도입가격이추가하락할경우

    신속하게도시가스요금에반영함으로써

    서민들의에너지비용부담을덜어줄방침이다.

    아울러다음달부터특별재난지역피해주민에대한

    도시가스요금할인제도를도입하는등

    사회적배려계층에대한에너지복지를실현해나갈계획이다.

    ‘어린이집CCTV설치의무화법’복지위전체회의통과!

    기사입력:2015-02-2421:40최종수정:2015-02-2421:47-박경준

    녹화영상60일이상보관…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에도합의!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위원회전체회의를잇달아열고

    어린이집아동학대근절방안으로정부가추진중인

    ‘어린이집CCTV설치의무화법안’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심의·의결했다.

    이날의결된개정안에따라모든어린이집은내부의상황을

    촬영·저장할수있는폐쇄회로(CC)TV나네트워크카메라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해야한다.

    해당기기로녹화된영상은보건복지부령에따라60일이상보관해야한다.

    녹화된영상의열람은보호자가아동의안전을확인할목적으로

    요청하거나공공기관이수사등의업무에필요하다고요청하면가능하게했다.

    CCTV를설치하는비용은정부가지원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중앙정부와지방정부,어린이집의분담비율은더논의하기로했다.

    개정안에는CCTV설치의무화외에도야당이주장해온

    보육교사의근무환경개선안도포함됐다.

    여야는가족의상이나직무교육,질병등의이유로

    보육교사가자리를비워야할때운영되는

    대체교사제도를확대시행하는데의견을모았다.

    보건복지위원회법안심사소위(서울=연합뉴스)이상학기자=24일국회에서열린

    보건복지위원회법안심사소위에서참석자들이영유아보육법등의법안을심의하고있다.


    현재누리과정의3~5세반에서지원되는보조교사제도를

    0~2세반까지확대·지원하는내용도합의를이뤘다.

    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과관련해서는보건복지부측이

    예산확보에난색을보이며임의조항으로둘것을주장했으나

    여야가강제조항으로둬야한다는데이견이없어

    법안소위위원들의의견이관철됐다.

    대체교사및보육교사제확대시행에따라늘어나는

    예산의구체적지원기준과범위는별도로협의하기로했다.

    이와함께아동학대로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거나

    폐쇄명령을받은어린이집운영자는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설치·운영할수없게하는등처벌규정을강화했다.

    개정안에따르면어린이집교사등신고의무를가진자가

    아동학대발생시이를신고하지않으면처벌하되,

    신고를했다는이유만으로어린이집운영자로부터불이익을받지않는다.

    개정안은법사위를거쳐다음달3일본회의에서처리될예정이다.

    .

    .

    .

    참으로,오랜시간이지났네요…이제서야…안건이통과되나봅니다…^^*

    (아직도,우리사회의…안전사각지대인곳이…많이있습니다…

    병원수술실.군내부반.장애인위탁시설.초등학교등등…)

    "18개월유예기간끝나면’관행’이’범죄’로…김영란법주요내용과파장"

    입력:2015.03.0303:38-전웅빈

    법안발표928일만에타결

    여야가’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제정안을

    2월임시국회에통과시키기로합의하면서

    공직사회일대에대변화가오게됐다.

    공직자는1년6개월뒤인내년9월부터는

    자신이나배우자가직무관련성이없더라도

    100만원을넘는금품을받으면처벌을면치못하게된다.

    일부적용범위만제외하고는대부분정무위원안이유지됐다.

    2012년8월16일국회에처음제출된지928일만이다.

    이로써관행적으로이뤄지고있는

    금품수수나부정청탁이모두범죄로바뀌게됐다.

    공직사회의투명성제고를위해

    세계적으로유례가드문강력한입법체계가마련되는셈이다.

    그러나부정청탁의유형이여전히모호한점,

    금품수수금지의대상이민간영역인

    사립학교교직원과언론사임직원까지포함된점등은

    위헌소지가있어향후에도논란이계속될것으로보인다.



    ↑여야원내지도부가2일국회새누리당원내대표실에서김영란법제정에합의한뒤서로손을잡고있다.왼쪽부터새누리당이종훈대변인·조해진원내수석부대표·원유철정책위의장·유승민원내대표,새정치민주연합우윤근원내대표·강기정정책위의장·안규백원내수석부대표.김태형선임기자

    ◇1회100만원초과금품수수무조건처벌확정=

    여야는2일김영란법정무위원안중금품수수와관련한

    직무관련성조항을그대로수용하기로합의했다.

    정무위원안은직무관련성과상관없이

    1회무조건100만원초과금액을받거나

    연간300만원초과금액을받을경우형사처벌키로했다.

    100만원이하금품수수는직무와관련이있을때만

    최대3000만원의과태료를물게했다.

    공직자자신이나배우자가금품을받았을경우

    해당공직자는이를즉시반환하고소속기관장에게신고해야한다.

    그러지않으면직무관련성,기부·후원등명목에관계없이

    3년이하의징역또는수수금액의5배에해당하는벌금을내야한다.

    과잉입법이라는비판이일었지만

    공직수행공정성과신뢰확보라는

    김영란법본래취지를살리기위한

    불가피한판단이었다는게여야의입장이다.

    물론다시돌려주거나받기전

    거부의사를밝힌경우에는처벌을받지않는다.

    김영란법은현재형법에정해진뇌물죄보다강화된조치다.

    뇌물죄는금액에상관없이5만원만받아도처벌받지만

    직무와관련이있어야하고대가성이있어야한다.

    여야는과태료는권익위가아니라법원이판단해부과하기로했다.

    새누리당조해진원내수석부대표는

    "김영란법의본래취지,단순하게말해

    공무원은돈받지말라는취지를희석시키거나약화시키지않기위해서는

    정무위원안대로가야한다는의견이다수여서이렇게합의했다"고말했다.

    ◇적용대상사립학교,언론사포함=

    논란이됐던적용대상도대부분정무위원안이유지됐다.

    공직자에는공직유관단체와사립학교교직원,언론사임직원이포함된다.

    언론사의경우잡지사의운송직,인터넷사의경비직등도대상이다.

    여야는대신가족의범위는배우자로한정했다.

    민법779조의가족을대상으로했던정무위원안보다축소된것이다.

    민법상가족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그리고생계를같이하는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다.

    여야는가족의대상이과도해

    법적용이엄격하지못하다는지적에따라

    범위를배우자로만한정했다.

    여야는사회상계에준하는교제,경조사등

    관혼상제에대해서는대통령령을따로정하기로했다.

    ◇위헌논란여지는남아=

    김영란법이금지한부정청탁유형도정무위원안에서변화가없다.

    김영란법은부정청탁유형을인허가비리,인사개입,

    각종행정행위조작등15개로정했고7개의예외사유를뒀다,

    법에위반해인허가및승인절차를처리토록하거나징계등

    행정처분을감경·면제토록하는행위가대표적이다.

    채용·승진등인사개입,입찰·경매등

    직무상비밀누설,학교입학·성적업무조작등도이에해당된다.

    여야는부정청탁전제중"법령·기준을위반해"라는

    문구중에서’기준’이라는단어만뺐다.

    기준이라는단어가모호해처벌유형을법령으로구체화한것이다.

    부정청탁의경우금품전달여부와관계없이그자체로처벌된다.

    부정청탁에해당되지않는예외사유7가지도그대로적용됐다.

    부정청탁개념이자의적으로해석될수있다는지적에따라

    유형을구체화한것이지만여전히적용대상이모호해

    ‘형벌명확성’원칙에위배된다는비판이일것으로보인다.

    직무관련성과대가성을고려하지않고일률적으로처벌토록한것이

    헌법상과잉금지원칙에위반될수있는점도

    논란의대상이다.검찰권강화우려도제기된다.

    조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를수행하는사람들이돈을받는일을

    획기적인수준으로중지하지않으면

    법에저촉되는사건들이많이발생할여지가있다"며

    "수사기관이법에따라처리하는것은탓할수없고

    혹시라도오남용이생기는일은없도록계속주시할것"이라고말했다.

    김영란"언론ㆍ사립학교포함위헌이라생각안해!"

    기사입력:2015-03-1011:32최종수정:2015-03-1011:48-정윤섭.조성흠

    김영란전국민권익위원장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박지호기자=김영란전국민권익위원장이국회가처리한김영란법이졸속입법및위헌논란을빚는것과관련해

    10일오전서울신수동서강대학교다산관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

    "언론자유침해,깊이고려해야…특단의대책필요"

    "국회의원등선출직부정청탁예외,브로커용인초래"

    "원안서일부후퇴아쉬워…이해충돌방지빠져반쪽법안"

    김영란전국민권익위원장은10일사립학교교원과언론인을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법'(일명김영란법)적용대상으로둬

    위헌논란이이는것과관련,"위헌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고밝혔다.

    김전위원장은이날서강대에서가진기자회견에서

    "국민69.8%가사립학교언론인이포함된데대해

    ‘바람직하다’고평했다는여론조사가있다"며

    "그런것을볼때과잉입법이나비례원칙위배라고보기어렵다"며이같이말했다.

    또한그는"이미민간에서일부개혁하려는마당에이를잘못됐다고비판만할수없다"며

    "특히공공성이강한분야에확대한것이라서평등권침해라고생각안한다"고말했다.

    김전위원장은자신의권익위원장재직시절

    공직자의부정청탁및금품수수를방지하고

    처벌을강화하는내용의일명김영란법을제안했고,

    자신이입법예고한법안을이날회견에서’원안’이라고표현했다.

    그는"민간분야부패도매우심각하다.

    공직사회부패를새롭게개혁하고이차적으로기업,언론,금융,

    사회단체를포함하는모든민간분야로확대하는게효율적"이라며

    "범위와속도,방법의문제는따로사회적합의를도출해야한다"고말했다.

    다만,그는"언론자유침해에대해선깊이고려할여지가있다.

    언론의자유가침해안되도록특단의대책이필요하다"며

    "언론의자유는특별히보호돼야하는중요한민주적가치이자,

    꼭필수적인자유이기때문"이라고강조했다.

    그는"(언론인에대한)수사시특별한소명과

    사전통보등의절차가있어야한다든지…"라면서

    "공직선거법을보면부분적으로범죄혐의가있다는

    소명이있을때수사에착수하는부분이있다"고말했다.

    그러면서그는위헌여부에대한최종판정에대해선

    "대한변협이헌법소원을했다는데

    (헌재의결정을)기다려볼수밖에없다"고말했다.

    김영란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박지호기자=김영란전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가처리한김영란법이졸속입법및위헌논란을빚는것과관련해10일오전

    서울신수동서강대학교다산관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

    김전위원장은이와함께국회에서통과된김영란법이

    선출직공직자의부정청탁을예외대상으로했다는지적에대해선

    "이것은자칫잘못하면국회의원등선출직공무원을브로커처럼활용할수있는,

    브로커현상을용인하는결과의초래가가능하다"고밝혔다.

    그는"(국회의원등선출직공직자부정청탁의)문을열어놓는결과가되기때문에

    이런걸방지하기위해만든(원안의)취지에비춰보면

    (선출직공직자)본인스스로에게걸러주는것을맡기는문제가된다"고지적했다.

    그는또한"당초원안에는부정청탁금지,금품수수금지이해충돌방지등

    3가지규정이있었지만2개만통과됐고,

    공직자의사익추구를금지하는이해충돌방지규정이빠졌다"며

    "원안에서일부후퇴한부분을아쉽게생각한다"고밝혔다.

    그는"현재통과된법은3가지분야중

    가장비중이큰한가지(이해충돌방지)가빠졌고,

    그런의미에서반쪽법안이라고할수있다"고지적했다.



    또한그는

    ▲가족범위를배우자로한정한점

    ▲100만원이하금품수수의경우직무관련성이있을경우에만과태료를부과하기로한점

    ▲부정청탁의개념을축소한점등을국회통과법안의문제점으로지적했다.

    그는"원안은100만원이하든이상이든직무관련성을묻지않았는데

    국회통과법은100만원이하일경우직무관련성을요구하고있다"며

    "(국회통과법안은)현행법상뇌물죄로처벌할수있는행위에대해

    과태료만부과하겠다는것으로됐다.

    이부분이왜이렇게됐는데잘모르겠다"고말했다.

    또한그는"가족범위를배우자로축소한부분도아쉽다"며

    "전직대통령자녀들과형님들이많이문제가됐는데

    축소는문제가있지않는가.

    같이사는장인·장모와시부모,

    같이안사는아들딸들과형제자매,부모를제외한것도아쉽다"고말했다.

    이어그는"(원안은)부정청탁개념을굉장히포괄적으로규정했는데

    (국회통과법안은)이를다삭제했다"고지적했다.

    다만,그는"아쉬운점이많지만,

    그렇다고시행도전에개정이야기를꺼내는것은너무성급하다"며

    "시행하면서부패문화를바꿔보고그래도개선이안되면

    보다더강화된조치를취하는게순리"라고말했다.

    "김영란법,내일각의상정…대통령거부권행사않을듯"

    기사입력:2015-03-2310:13최종수정:2015-03-2310:23-조성흠

    지난3일국회본회의에서’김영란법’으로불리는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이통과되고있다.

    언론자유와평등권침해,명확성원칙위배등

    위헌논란이끊이지않고있는김영란법

    (부정청탁및금품등의수수금지에관한법률)이

    24일국무회의에상정될예정이다.

    지난3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이후3주만이다.

    법제처관계자는23일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

    "내일(24일)국무회의안건이오늘중관련시스템에등록될예정"이라며

    "김영란법도안건에포함될것"이라고밝혔다.

    김영란법은지난13일국회에서정부로이송됐으나

    다른안건이넘치면서지난17일국무회의에는상정되지못했다.

    국회에서의결된법률안이정부에이송되면

    15일이내에대통령이공포해야하며,

    지난13일정부로이송된김영란법의공포시한은오는27일이다.

    다만,법률안에이의가있을경우대통령은

    이기간이의서를붙여국회로환부,재의를요구할수있다.

    시한내재의요구도이뤄지지않으면법률안은법률로서자동확정된다.

    현재로서는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거나

    국무회의에서처리하지않을가능성은희박한상황이다.

    청와대는지난해부터줄곧국회에김영란법통과를요청했고

    법통과직후에도긍정적반응을보인바있다.

    법소관부처인국민권익위원회도검토결과

    김영란법의재의요구또는조문수정등이필요없다는내용으로

    국무회의상정시첨부할의견서를작성한것으로전해졌다.

    국무회의심의이후에는대통령재가와

    국무총리및국무위원부서,공포(관보게재)의절차를거치게된다.

    통상적으로국무회의이후공포까지2~3일이걸리는점을감안하면

    김영란법은오는오는26,27일께공포될것으로점쳐진다.

    김영란법이예정대로공포되면

    1년6개월간유예기간을거쳐내년10월시행될예정이다.

    "연금개혁안분석…향후70년간최대394조원재정절감!"

    기사입력:2015-04-0916:00최종수정:2015-04-0916:24-강병철

    공무원연금개혁대안재정분석결과발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

    =최관섭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이9일오후서울세종로정부서울청사식당에서

    열린간담회에서공무원연금개혁대안에대한재정분석결과발표하고있다.

    김용하안>새누리당안>김태일안>정부안>공무원단체안순

    인사처"국민눈높이에서공직사회공감할대안결정이긴요"

    공무원연금개혁논의과정에서지금까지제시된

    공무원연금개혁안을그대로시행할경우

    내년부터향후70년간최소193조원에서최대394조원규모의

    재정절감효과를거둘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9일서울정부청사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

    ‘공무원연금개혁대안재정분석결과’를발표했다.

    정부가공무원연금개혁안별로

    재정추계를공개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

    이번발표는지난6일국회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나온

    요구에따른것이라고인사처는설명했다.

    분석대상개혁안은공무원연금개혁협상과정에서공개된

    새누리당안(案),정부기초제시안,김태일안,

    김용하안,공무원단체추정안등5개이다.

    정부기초제시안은인사처가지난달공개한방안이고,

    김태일안과김용하안은협상과정에

    각각고려대김태일교수,순천향대김용하교수가제안한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대안재정분석결과발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

    =이근면인사혁신처장(왼쪽끝)이9일오후서울세종로정부서울청사식당에서열린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대안에대한재정분석결과발표를듣고있다.
    또공무원단체추정안은지난달27일’대타협기구이해당사자단체기자회견문’을

    바탕으로추정한것이며기여율과지급률등구체적인수치를제시하지않은

    새정치민주연합방안은분석대상에포함하지않았다고인사처는설명했다.

    5개개혁안중총재정부담절감규모(2016~2085년까지70년기준)는

    김용하안이394조5천억원으로가장컸다.

    새누리당안(308조7천억원),김태일안(298조4천억원),

    정부기초제시안(258조1천억원),공무원단체추정안(193조원)이그뒤를이었다.

    이들개혁안이시행되면

    현행방식에따른재정부담(1천987조1천억원)가운데

    최소9.7%(공무원단체추정안)에서최고19.9%(김용하안)를

    줄일수있다는뜻이라고인사처는밝혔다

    인사처는"김용하안이총재정부담절감수준이큰것은

    신·구공무원모두수지균형적수급구조로

    개혁하기때문으로분석된다"고설명했다.

    다만2016년~2030년까지단기간을비교할경우

    김태일안(82조6천억원)의재정절감효과가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또지급률을조정해연금지출을절감한다는

    측면(2016~2085년까지70년기준)에서는

    새누리당안의절감규모가632조7천억원으로가장많았다.

    정부기초제시안은564조4천억원,김태일안은420조9천억원,

    김용하안은202조9천억원,공무원단체추정안은78조9천억원의

    연금지출을각각줄일수있는것으로분석됐다.

    소득대체율(퇴직수당포함·30년재직기준)의경우

    공무원단체추정안은지금(64.5%)과같았으며

    김용하안은57%를기록했다.

    공무원연금개혁대안재정분석결과발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

    최관섭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이9일오후서울세종로정부서울청사식당에서

    열린간담회에서공무원연금개혁대안에대한재정분석결과발표하고있다.
    개혁안에서재직공무원과신규임용되는공무원을구분하는새누리당안,

    정부기초제시안,김태일안은재직자의경우소득대체율이

    각각52.4%,52.5%,52.4%였으며신규임용자는

    각각44.9%,49.1%,56.1%로분석됐다.

    이와함께퇴직후첫달받는연금합계액(퇴직수당포함)은

    공무원단체추정안의경우현행수준이대부분유지됐으며

    정부기초제시안이가장많이줄어드는것으로분석됐다.

    구체적으로1996년공무원임용자의경우(연금개혁전20년,개혁후10년재직)

    5급임용자(현행344만원)는퇴직후첫달수령연금합계액이개혁안별로

    293만~340만원,9급임용자(현행227만원)는211만~227만원을각각기록했다.

    또2006년공무원임용자(연금개혁전10년,개혁후20년재직)의경우

    이들개혁안대로하면5급(현행295만원)은221만~292만원으로,

    9급(현행193만원)165만~193만원으로조정되는것으로분석됐다.

    이밖에2016년임용자(연금개혁후신규임용·30년재직)의경우

    퇴직후첫달연금합계액이5급(현행239만원)은188만~238만원,

    9급(현행159만원)은140만~159만원인것으로분석됐다.

    인사처는"공무원연금은

    부양률(재직공무원대비연금수령자비율·2085년85%전망))이

    고령화에크게영향받는제도이므로

    지급률인하를통한연금지출관리가필요하다"면서

    "재정분석결과를바탕으로국민의눈높이에서

    공직사회가공감할수있는대안결정이긴요하다"고말했다.

    이와관련,최관섭인사처성과복지국장은간담회에서

    ‘어느대안이가장합리적이냐’는질문에대해

    "꼭집어서뭐가좋다고말하기는어렵다"면서

    "총재정부담절감규모등4가지지표에따라

    평가할수밖에없을것같다"고밝혔다.

    한·미·일"일본집단자위권행사시한국주권존중!"

    기사입력:2015-04-1807:49최종수정:2015-04-1808:02-노효동

    류제승국방부국방정책실장(연합뉴스자료사진)
    미·일,한국’사전동의요구’긍정적…"미일방위지침서구체화"

    한국측’한국영역서군사활동사전동의’요구에일본측’수긍’

    북핵·미사일정보공유본격시작…"북한,핵보유국용인안해"
    한·미·일3국은일본이집단자위권행사를비롯해

    방위안보활동을하는과정에서

    한국의주권을존중한다는입장을확인했다.

    3국은16일(이하현지시간)부터이틀간미국국방부청사에서

    이들국가의국방부차관보급관리들이참석한가운데

    ‘3자안보토의'(DTT    )를열어이같이의견을모았다고발표했다.

    3국은토의직후공동으로발표한언론보도문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은미·일동맹의틀내에서개정될것"이라며

    "이같은노력이역내평화와안정에기여하고투명하게이뤄지며

    제3국주권의존중을포함한국제법을준수하는방향으로

    추진돼야한다는데동의했다"고밝혔다.

    3국이언급한’제3국’은미·일방위지침개정이

    주권과국익에미칠영향을우려하며

    지속적으로문제제기를해온한국을지칭한것으로볼수있다.

    통상양자방위협력지침에는제3국을

    구체적으로거명하지않는다고회의참석자들은설명했다.

    3국의이같은합의내용은

    ‘일본이한반도주변지역에서집단자위권을행사할경우

    한국의사전동의를받아야한다’는

    우리정부의기본입장이반영된것으로평가되나

    표현이너무포괄적이라는지적도나오고있다.

    이에따라이달말합의될미·일방위협력지침에서

    보다구체적인표현이들어갈지주목되다.

    우리측대표인류제승국방부국방정책실장은연합뉴스와의전화통화에서

    "공동보도문에는관례에따라포괄적이고

    함축적인표현이들어간것일뿐"이라며

    "오늘미국과일본측대표가보인긍정적반응으로봤을때

    앞으로미·일방위협력지침에한국의주권을존중한다는뜻이

    구체적으로표현될것으로보고있다"고밝혔다.

    토의과정에서우리측대표인류제승국방부국방정책실장은

    미·일방위협력지침개정과관련한

    한국정부의입장과우려를전달했고

    이에일본측대표인도쿠치히데시방위성방위심의관은

    "한국의입장을최우선적으로고려했다"고답변한것으로알려졌다.

    또미국측대표는데이비드시어국방부동아태차관보는

    "한국의국가이익과염려를강력하고충실한고려

    (strong    and    full    consideration    )를해왔다"고강조한것으로전해졌다.

    특히류실장은히데시심의관에게

    ‘한국의영역에서군사활동을하거나

    한국의영역에영항을미치는군사활동을할경우에는

    우리측에요청을하거나사전동의를받아야한다고보느냐’고질문하자

    히데시심의관은"그렇다.일본의요청과한국의동의가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회의참석자들이전했다.

    3국은지난해12월29일발효된한미일정보공유약정이

    3국협력에기여하고있는점을환영하면서

    북한핵·미사일정보공유와관련한세부적방법과

    절차를만들기위한실무차원의협의를계속할방침이다.

    특히이번회의를계기로

    북한핵과미사일위협에관한

    정보를공유해나가기로의견을모았다.

    3국대표들은3국정부가

    북한을핵보유국가로용인하지않을것임을재확인하고,

    북한의도발을억제하기위해긴밀히공조하기로합의했다.

    우리측은이날조건에기반한

    전시작전통제권전환계획을일본에설명했고

    미·일측대표들은이런전환이

    한반도의평화와안정에기여할것이라는입장을확인했다.

    3국은이밖에인도주의적지원과재난구조,

    해적퇴치,이슬람국가(IS    )격퇴등

    비(非)전통적안보분야에대한

    협력방안을놓고생산적인논의를했다고밝혔다.

    "우라늄저농축·재활용길열렸다…한미원자력협정전면개정!" 기사입력:2015-04-2216:15최종수정:2015–04-2216:38-이귀원.김효정

    한미원자력협정타결(서울=연합뉴스)전수영기자

    =한미원자력협정이4년6개월여간의협상끝에타결,22일오후서울세종로외교부청사에서

    박노벽외교부원자력협력대사와마크리퍼트주한미국대사가협정에가서명한뒤악수하고있다.
    4년6개월협상끝42년만에전면개정…’금지규정’골드스탠더드명시안해

    핵연료공급·사용후핵연료관리·원전수출협력확대

    원전연구개발자율성확대…’이행협력’고위급委설치


    그동안미국의사전동의규정등에따라완전히묶여있던

    우라늄저농축과파이로프로세싱(건식재처리)을통한

    사용후핵연료재활용(재처리)가능성의문이열렸다.

    한미원자력협정협상과정에서

    핵심쟁점이었던두가지사안에대해

    당장길을튼것은아니지만

    미래활용가능성이열린것이다.

    박노벽외교부한미원자력협정개정협상전담대사와

    마크리퍼트주한미국대사는이날오후서울세종로외교부청사에서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

    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협정’에가서명했다.

    4년6개월여간의지루한줄다리기끝에협상이타결된것으로,

    1973년발효된현행협정은42년만에새옷으로갈아입게됐다.

    신협정은원전연료의안정적공급과

    사용후핵연료관리,원전수출등

    3대중점추진분야와원자력연구개발자율성등의

    측면에서재건축수준으로전면개정됐다.

    이에따라우리원전산업을둘러싼전방위적파급효과가예상된다.

    신협정은총40여쪽분량으로,한미간원자력협력의

    틀과원칙을규정한전문과21개조항의본문,

    협정의구체적이행과한미고위급위원회설치에관한

    각각의합의의사록등으로구성됐다.

    한미원자력협정서명(서울=연합뉴스)전수영기자=

    한미원자력협정이4년6개월여간의협상끝에타결,22일오후서울세종로외교부청사에서

    박노벽외교부원자력협력대사와마크리퍼트주한미국대사가협정에가서명하고있다.
    핵심쟁점이었던핵연료(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를

    명시적으로금지하는이른바’골드스탠더드’가포함되지않았다.

    기존협정에는,농축에관련한구체적명시는없었지만

    특수핵물질을재처리하거나연료성분의형태나내용을변형할경우

    미측으로부터건건이또는5년마다사전동의를받아야했다.

    이때문에사용후핵연료연구·개발에

    사실상족쇄로작용해왔다는평가와함께

    미측의일방적통제방식에따라불평등하다는지적을받아왔다.

    ‘골드스탠더드’가명시적으로규정되지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우리측의자율적활용가능성이확대됐다는평가다.

    사용후핵연료연구등과관련해기존에

    일일이미측의사전동의를얻던것을협정기한내

    포괄적장기동의형태로바꿔자율성을대폭높인것이다.

    한미가사용후핵연료재활용을위해공동연구중인

    파이로프로세싱(건식재처리)과관련,

    우리가보유한현존연구시설에서미국산사용후핵연료를이용한

    첫단계연구(전해환원)를자유롭게수행할수있게됐다.

    전해환원이후전해정련,전해제련등사용후

    핵연료재활용실용화까지의파이로프로세싱후속연구에대해서도

    한미가공동연구(2011~2020년)결과를바탕으로새로설치키로한

    고위급위원회(수석대표차관급)에서협의·합의를통해추진하기로했다.

    사용후핵연료관리를위한핵심기술분야인저장,수송,처분등

    분야에서도한미간기술협력을확대·강화할수있는근거를마련했다.

    또미국산사용후핵연료를한미양국이합의하는

    제3국에보내상업적위탁재처리를할수있는길도열어뒀다.

    우리가보유한현존시설에서미국산사용후핵연료를이용한

    전해환원연구는물론,’조사후시험’도허용된다.

    조사후시험은방사능물질의특성등을

    차폐된시설내에서확인하기위한시험이다.

    원전연료의안정적공급을위해

    한미고위급위원회에서비확산성등을고려하고

    한미간합의를통해미국산우라늄을20%미만으로

    저농축할수있는통로(pathway)를열어놨다.


    미국의원전연료의안정적공급지원노력을규정하고,

    원전연료의수급불균형상황시상호비상공급지원도협의키로했다.

    원전수출증진차원에서한미양국과

    원자력협정을체결한제3국에대해서는

    우리원자력수출업계가미측의동의를받을필요없이

    미국산핵물질이나원자력장비,물품등을

    자유롭게재이전할수있도록했다.

    한미간원전관련수출입및기술이전과

    관련한인허가를신속하게하도록하고,

    핵물질이나장비,부품,과학기술정보의상호교환교류를활발히해

    원전수출투자나합작회사설립등을촉진하도록했다.

    협정의원활한이행과미래에발생할문제에공동대처하기위해

    차관급을공동의장으로하는상설고위급위원회를신설,

    매년전략적협의를하기로했다.

    향후파이로프로세싱이나우라늄저농축을추진하는것도

    이고위급위원회를통해이뤄진다.

    그동안전량수입에의존했던

    암진단용방사성동위원소(몰리브덴-99)도

    미국산우라늄을이용해국내에서안정적으로생산하고

    이를수출할수있는근거를마련했다.

    이번협정은양국의가서명에이은1~2개월후정식서명,

    미의회의비준과우리국회에대한보고등국내절차를거쳐

    기존협정의유효기간인내년3월이전에발효될전망이다.

    기존41년이었던협정의유효기간도

    원전환경의급속한변경가능성등을감안해20년으로대폭단축했다.

    다만,협정만료2년전에어느한쪽이연장거부를통보하지않으면

    1회에한해5년연장할수있도록했다.

    이에앞서협정발효17년째되는해에

    양국이협정의유효성과연장필요성등을

    포괄적으로검토,협의하도록했다.

    별도로일방당사국이1년전에사전통보만하면

    협정을어느때나종료시킬수있도록했다.

    정부당국자는"우리의향상된지위를반영했다"먼서

    "과거의일방적의존과통제체제에서벗어나

    당면한여러제약을풀고,미래의가능성을여는

    선진적·호혜적협정"이라고평가했다.

    .

    .

    .

    한미원자력협정전면개정…양국70점!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어린이집CCTV설치의무화법안복지위통과!"

    기사입력:2015-04-2311:28최종수정:2015-04-2311:37-조성흠

    어린이집CCTV설치(연합뉴스자료사진)
    동영상60일이상저장해야

    2월국회본회의에서부결된

    ‘어린이집CC(폐쇄회로)TV설치의무화법안’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를통과했다.

    이법안은아동학대방지를위해

    모든어린이집에CCTV를설치토록하고

    동영상을60일이상저장하도록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담고있다.

    특히법안은학부모와교사가모두동의해

    네트워크카메라를설치할경우

    CCTV를설치한것으로간주한다는취지의내용도포함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연합뉴스자료사진)
    그동안여당은이미네트워크카메라를설치한어린이집에

    CCTV를추가로설치하도록하면비용문제등이발생한다면서

    네트워크카메라도인정하자고주장해왔으나

    야당은네트워크카메라의경우

    개인정보유출의우려가더크다며반대해왔다.

    복지소위에서도이문제를두고여야의충돌이계속됐으나,

    여야간사합의로해당문구를포함하는것으로

    결정함으로써이번에전체회의에서통과됐다.

    문형표보건복지부장관은개정안의결후

    "이로써어린이집에서아동학대예방을위한기반이마련됐고

    부모가안심할수있는보육환경조성이가능하게됐다"고말했다.


    LNG도입계약상평균기준유가와국제유가(두바이유)추이<자료=산업통상자원부>

    5월부터가스요금10.3%내린다..인하폭’사상최대!’

    1월-5.9%,3월-10.1%인하에이어올들어세번째인하

    입력:2015.04.2309:30수정:2015.04.2311:06-방성훈

    [세종=이데일리방성훈기자]

    다음달부터도시가스요금이

    평균10.3%(서울시소매요금기준)인하된다.

    올해들어서만세번째인하되는것으로인하폭도사상최대규모다.

    산업통상자원부는23일새누리당과의당정협의를거쳐

    5월1일부터도시가스요금을평균10.3%인하하기로확정했다.

    이는지난1월(-5.9%)과3월(-10.1%)에이어

    올해들어세번째요금조정으로인하폭도3월보다0.2%포인트확대됐다.

    특히지난해말과비교하면총24%(누적기준)인하되는셈으로

    이는도시가스공급역사상최대인하폭이다.

    이번요금인하에따라

    다음달부터모든용도의도시가스평균요금이

    현행가스사용열량단위(MJ)당21.7477원에서

    16.5165원으로5.2312원낮아진다.

    또도시가스를사용하는약1560만가구의연간가스요금이

    지난해평균67만6000원에서올해는58만1000원으로

    9만5000원가량절감될전망이다.

    이번도시가스요금인하는원료비연동제에따른것으로

    국제유가하락으로인한액화천연가스(LNG)도입가격인하를

    즉각도시가스요금에반영한결과다.

    산업부관계자는

    “지난해말부터올해초까지급락한유가변동분이시차를두고

    LNG도입가격에반영되면서큰폭의요금인하가가능했다”고설명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교육감직선제폐지〓교육감추천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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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감또단명위기…직선제폐지목소리커질듯!"

    기사입력:2015-04-2411:34최종수정:2015-04-2414:46

    조희연서울시교육감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박지호기자=

    지난해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상대후보인고승덕변호사의미국영주권보유의혹을

    제기한혐의로기소된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23일오후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

    국민참여재판1심선고공판에서유죄판결을받은뒤기자회견을하고있다.

    직선교육감4명,보수-진보번갈아가며2년안팎재임

    조희연교육감형확정시내년4월총선때재선거

    "이번에는또보수차례인가요?"
    서울의한중학교교장은조희연서울시교육감에대한

    1심국민참여재판당선무효형선고결과를두고

    "서울교육정책에대한불신으로

    일선학교에혼란이가중될것"이라고우려했다.

    조교육감이대법원에서형이확정되면

    민선교육감으로선출된공정택·곽노현씨를포함해

    직선제교육감4명중3명이중도낙마하는참사가벌어지게된다.

    사법처리되지않았지만,

    문용린전교육감도현재선거법위반으로재판중이어서

    직선교육감4명전원이법정에서는오명을안고있다.

    공교롭게도공정택-곽노현-문용린-조희연으로이어진

    교육감들의정치적성향을보면보수-진보-보수-진보로엇갈린다.

    조교육감이물러나게된다면이번에는다시보수진영에서

    교육감이당선될것이라는섣부른전망마저나온다.

    직선제이후서울교육감들의재직기간을보면

    공정택1년2개월(직선제이전임기제외),

    곽노현2년3개월,문용린1년6개월로2년안팎이다.

    조교육감이대법원에서형이확정될경우

    1년남짓만에퇴진하는최단명기록을경신할것으로보인다.

    중앙선관위에따르면내년4.13총선30일이전에당선무효가확정되면

    총선과함께재선서가치러지게된다.

    교육감들이모두단명하다보니일선학교에서는

    서울교육정책의일관성과지속성이보장되지않는다며

    불만과불신이팽배하다.

    조교육감은이번1심판결후즉각항소하겠다고밝혔지만,

    당장권위실추탓에의욕적으로추진했던자사고폐지등

    혁신교육정책들의추진동력을크게상실할수밖에없다.

    교육감선거가다른선거보다도후유증이더큰것은

    후보들의인지도가워낙낮기때문이다.

    후보들간에흑색선전이난무하고엄청난선거비용이초래된다.

    지난해6·4지방선거당시교육감선거평균비용이10억140만원을기록,

    시도지사(7억6천300만원)보다많은것으로추산됐다.


    조교육감은형이확정되면30억원이넘는선거비용보전금도반납해야한다.

    교육감에나섰다가선거법에휘말리면개인이평생쌓아온명예는물론이고

    막대한금전적인부담으로파산할수있다.

    교육감이잔혹한자리가될수있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

    직선제를도입하면서

    정치적중립을보장하기위해당공천을배제했지만,

    그취지가전혀실현되지않고있다는것도문제로지적된다.

    후보들의낮은인지도때문에개인적인역량과

    교육정책비전보다는정파성이당락을좌우하는게현실이다.

    이때문에보수진영을중심으로

    직선제폐지목소리에힘이실리고있다.

    우리나라에서교육감은1991년까지대통령이임명했고,

    1991년부터2006년까지는교육위원회또는선거인단에의한간선제로선출됐다.

    주민직선제로전환된것은2007년부터다.

    간선제나임명제로돌아가거나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러닝메이트로선출하자는방안이거론된다.

    그러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장휘국광주시교육감)는

    "헌법에명시된교육의자주성,전문성,정치적중립성을

    확립발전시켜나가야한다"며

    직선제폐지에반대하는입장에변함이없다.

    이런가운데이번조교육감의당선무효형1심판결은

    다시직선제폐지논란에불을지필것으로보인다.

    지난해8월교육감직선제가헌법에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청구한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조교육감에대한1심판결을계기로

    교육감직선제폐지를강력히추진하겠다고밝혔다.

    그러나직선제가폐지되면

    과거밀실교육행정이나뒷거래등

    지금보다더욱폐해가심해질것이라는

    우려도만만치않아이를둘러싼보수-진보진영간의

    대립이본격화할것으로전망된다.

    "9월중순부터어린이집CCTV설치의무화!"

    기사입력:2015-04-3016:35최종수정:2015-04-3016:52-이승우.배영경

    어린이집CCTV의무설치법통과(서울=연합뉴스)이상학기자=

    어린이집CCTV의무설치등을포함한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국회본회의에서통과되고있다.

    동영상60일이상저장의무화…넷캠대체가능

    인터넷언론,음란·폭력성기사·광고게재금지

    네팔복구지원결의안채택…의연금10만달러지원

    오는9월중순부터전국의모든어린이집은

    아동학대방지를위해,실내에폐쇄회로(CC)TV를반드시설치해야한다.

    국회는30일본회의를열어,이같은내용을골자로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재석190명가운데찬성184,기권6명으로가결했다.


    개정안은지난1월발생한,인천어린이집유아폭행사건의여파속에

    여야합의로국회에제출됐으나,2월국회본회의에서야당의원들을중심으로

    반대표가적잖이나와부결된바있다.

    개정안은또CCTV대신

    네트워크카메라(넷캠)도설치할수있도록했으며,

    녹화된동영상은60일이상저장하도록했다.

    CCTV를설치하면비용은정부에서지원한다.

    이밖에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사람은

    20년간어린이집설치및운영을할수없게했다.

    개정안은공포4개월뒤부터시행되므로법제처와

    국무회의심의절차를고려하면늦어도9월중순부터는시행에들어간다.

    오는12월부터인터넷신문에음란·선정성이있거나

    폭력성이강한광고·기사등을실을수없게하는

    신문진흥법개정안도압도적찬성으로가결됐다.

    개정안은인터넷언론사로하여금

    ‘청소년보호책임자’1명을의무적으로지정하도록했으며,

    이들법규를위반한인터넷언론사에는최대1천만원의과태료가부과된다.

    어린이집CCTV설치(연합뉴스자료사진)
    네이버,다음과같은포털을통해주로연결되는인터넷언론사기사지면에는

    각종선정적인기사,사진,만화,음란물에가까운

    속옷·발기부전치료제·성기확대광고등이

    무차별적으로실려아동·청소년이이같은유해콘텐츠에

    무방비상태로노출돼있다는지적이제기돼왔다.

    국회는또지진참사로막대한재산손실과인명피해를본

    네팔의복구지원을촉구하고희생자를추모하는결의안과

    복구지원을위해의원세비의3%를갹출하는내용의

    ‘의연금갹출안’도만장일치로가결했다.

    국회사무처는이날여야의원들이갹출한

    세비와사무처직원들의모금액을합쳐

    모두10만달러의기금을조성,네팔정부에전달할예정이다.

    이밖에국회는한국도로공사친목단체인

    ‘도성회’의휴게소이권개입문제와

    4대강준설토유실문제에대한감사를감사원에요청했다.

    또이날마감인국민안전혁신특위와

    군인권개선·병영문화혁신특위의활동기간을석달연장했다.

    "70년간333조원재정절감공무원연금개혁안6일처리!"

    기사입력:2015-05-0220:49최종수정:2015-05-0222:38-정윤섭.홍정규.김동현.배영경

    공무원연금개혁합의문발표하는여야(서울=연합뉴스)진성철기자=

    새누리당유승민원내대표(왼쪽부터),김무성대표,새정치민주연합문재인대표,

    우윤근원내대표가2일국회에서’공무원연금개혁및국민연금강화를위한

    양당대표합의문’을발표하고있다.2015.5.2zjin@yna.co.kr

    공적연금사회적기구구성…9월국회서강화방안마련키로

    재정절감분20%국민연금투입키로…추가재정투입불가피

    정부"명목소득대체율인상우려",청와대"국회합의는월권"

    여야가’더내고덜받는’방향의공무원연금개혁안을담은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오는6일

    국회본회의에서처리하기로최종합의했다.

    이와함께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개선방안을마련하고

    입법화하기위한사회적기구와국회특별위위원회를각각만들기로했다.

    그러나공적연금기능을강화하기위해

    국민연금의명목소득대체율을인상하고,

    공무원연금개혁의재정절감분을국민연금에일부투입하는데대해

    정부와청와대가거부감을보여논란이예상된다.

    새누리당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문재인대표는

    국회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활동시한인2일국회에서만나

    ‘공무원연금개혁및국민연금강화를위한양당대표합의문’에서명했다.

    여야는우선공무원연금개혁실무기구가내놓은

    합의안을받아들여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마련,

    이번4월임시국회마지막본회의가열리는6일합의처리하기로했다.

    실무기구합의안은지급률(연금액비율)을

    1.9%에서1.7%로20년에걸쳐내리고,

    기여율(공무원이내는보험료율)을

    7%에서9%로5년에걸쳐높이는게골자다.

    이를통해향후70년간약333조원의총재정부담

    (정부보전금·부담금·퇴직수당)절감효과를얻는것으로추산됐다.

    이는애초새누리당의개혁안보다재정절감효과가24조원많다.

    여야는합의문에서"공무원단체가국가재정을위해

    고통분담의결단을내려준데대해높이평가한다"고밝혔다.

    김대표와문대표는이번개혁안에’국민대타협’의의미를부여했다.


    공무원연금개혁여야합의문발표(서울=연합뉴스)진성철기자=

    새누리당조원진여당간사(왼쪽부터),주호영공무원연금개혁특위위원장,

    새누리당유승민원내대표,김무성대표,새정치민주연합문재인대표,

    우윤근원내대표,강기정야당간사,김성주의원이2일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및국민연금강화를위한양당대표합의문’을발표하고있다.

    2015.5.2zjin@yna.co.kr

    여야는그러면서또다른과제를남겼다.

    여야가합의한시한을지켜공무원연금개혁을처리하는대신

    국민연금을포함한모든공적연금의

    근본적인개선방안을올해안에만들기로한것이다.

    여야는지난3월국민대타협기구의발표대로

    공무원연금법개정안처리에맞춰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위한사회적기구를만들기로했다.

    사회적기구의명칭가운데’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가

    ‘노후빈곤해소’로달라졌다.

    사회적기구는일단새정치연합과공무원단체가요구한

    국민연금의명목소득대체율을50%로올리는방안을논의한다.

    현재추세라면2018년45%,2028년40%로하락하는

    명목소득대체율을묶어두자는것이다.

    이는국민연금보험료율인상이나

    연금크레디트(보험료납부인정제도)확대를위한재정투입이불가피하다.

    이와관련,여야는6일본회의에서

    사회적기구구성을의결하고오는8월말까지운영키로했다.

    사회적기구에서도출된결과를입법화하는특별위원회도만들어

    8월말까지운영하는특위구성결의안도6일본회의에서처리한다.

    사회적기구는단일안또는복수안을만들어특위에제출하고,

    특위는이를심의·의결해9월국회에서처리한다.

    이같은여야의합의에대해

    정부와청와대는거부감을감추지않았다.

    공무원연금개혁은기대에못미치고,

    공적연금기능강화약속이

    오히려더큰짐을지웠다는이유에서다.

    당장국민연금주무부처인보건복지부의문형표장관은

    이날김대표를찾아와여야의정치적합의에강력히반발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을위해만들어진특위가

    국민연금명목소득대체율을명시한건

    일종의’월권’이라는것이다.

    공무원연금을개혁하는것과

    지난2007년국민연금개혁의결과를되돌리는것은

    정부로서득보다실이많다는주장이다.

    애초의도했던공무원연금의구조개혁

    (장기적으로국민연금과통합하는개혁)을포기하고

    모수개혁에그쳤을뿐아니라,

    모수개혁으로발생하는재정절감효과마저20%를

    국민연금에투입한데대한아쉬움도보여

    향후연금개혁을둘러싼당·정·청의갈등소지도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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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가구월소득309만원이하면긴급복지지원받는다!"

    기사입력:2015-05-2610:00최종수정:2015-05-2610:05-김병규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확정…최저생계비185%이하가구로지원대상확대

    4인가구를기준으로소득이월309만원이하이면 갑작스러운위기가왔을때정부로부터

    생계비,의료비등의재정적지원을받을수있게됐다.

    보건복지부는긴급복지지원대상자의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120~150%이하에서185%이하로확대하는내용을담은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이26일국무회의에서의결됐다고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위기상황으로생계유지조차힘든

    저소득위기가구에생계비,의료비,주거비,시설비,전기료,

    해산장례보조비,연료비,교육비등을신속하게지원하는제도다.



    지원대상자의기준소득은생계지원의경우

    최저생계비의120%이하,생계지원외의긴급지원은

    최저생계비의150%이하였지만,시행령개정으로

    올해연말까지모든긴급복지지원에대해

    최저생계비의185%이하로완화된기준이적용된다.

    이에따라4인가구기준으로

    생계지원196만원·그밖의지원245만원이하였던

    지원대상자의소득기준이모두309만원이하로변경된다.

    사회복지제도대상자산정에

    중위소득(모든가구를소득순서대로줄을세웠을때

    정확히중간에있는가구의소득)개념이도입됨에따라

    내년부터는다시기준소득이중위소득의75%이하로다시변경된다.

    한편시행령은연체료등으로지원받는급여가압류되지않도록

    ‘긴급지원수급계좌’를이용하고자하는경우의방법과절차도정했다.

    급여를긴급지원수급계좌로받으려는사람은

    신청서와계좌번호가표시된예금통장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해야한다.

    아울러긴급지원을신청할때

    소득확인등을위해제출하기로돼있는

    금융정보를불가피한경우에는사후에제출할수있도록하고,

    ‘불가피한경우’를의식불명인경우,

    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경우등으로명시했다.

    "공기관4곳통폐합·48곳기능조정…5천700명재배치!"

    기사입력:2015-05-2716:00최종수정:2015-05-2717:05-이광빈.김동호.박초롱

    공공기관운영위원회회의(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

    27일오후서울시내모처에서공공기관운영위원회회의가열리고있다.

    정부,SOC등3대분야공공기관기능조정안확정

    화물역47곳폐쇄·LH는중대형분양사업중단

    한국감정원감정평가업무,민간으로이양

    여객선운항관리,해운조합→선박안전기술공단이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물류부문이

    수술대에올라화물역47곳이폐쇄된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중대형주택분양사업을접고,

    한국감정원이감정평가업무를모두민간으로넘기는등

    민간과경합하는분야에서공공기관이철수한다.

    시설물안전진단및공공임대주택관리등

    공공기관이독점하던분야도민간에개방된다.


    정부는27일제8차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열어공공기관2단계정상화방안으로

    SOC(사회간접자본),농림·수산,문화·예술등공공기관3대분야의기능조정추진계획을의결했다.

    정부는이번에공공부문이직접수행할필요가없는사업을

    폐지또는축소하고기관간유사·중복기능을정리하기로했다.

    또핵심기능위주로재편하는등녹색사업단을비롯한4

    개기관을통폐합하고48개기관의기능을조정하기로했다.

    이번조정을통해재배치되는공공기관인원은5천700명에달하고,

    절감되거나재배분되는예산은7조6천억원규모다.

    추진방안에따르면코레일은물류부문에서127개의화물역을

    80개로줄이는등30여개거점역중심으로재편한다.

    이를통해물류부문의적자를2017년에1천600억원으로낮추고,

    2020년에는50억원의흑자를낼계획이다.

    코레일은경쟁요소도입을위해올해물류,차량정비·임대,유지보수등

    3개분야에서책임사업부제를도입한뒤자회사로전환할방침이다.

    이후로민영화계획은없다는게정부입장이다.

    여객부문에서는적자노선보조금을줄이기위해

    민간사업자가지선등을운영할수있도록했다.

    <그래픽>3대분야공공기관기능조정주요내용(서울=연합뉴스)장예진기자=

    정부는27일제8차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열어공공기관2단계정상화방안으로

    SOC(사회간접자본),농림·수산,문화·예술등공공기관3대분야의기능조정추진계획을의결했다.

    jin34@yna.co.kr페이스북tuney.kr/LeYN1트위터@yonhap_graphics

    코레일은

    유지보수부문의아웃소싱비율을늘리고,

    온라인쇼핑몰과레스토랑사업에서도철수한다.

    매각이검토된렌터카부분은

    향후사업실적을보고판단하기로했다.

    LH는

    전용면적60㎡이상의중대형분양주택공급을중단하고,

    주거복지및도시재생기능비중을현행37%에서

    10년내로50%이상으로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관리업무도2017년까지민간에개방한다.

    지적공사는

    12개지역본부를8개로,

    186개지사를145개로각각줄여조직을슬림화한다.

    한국감정원은

    모든감정평가업무를민간으로이관해

    부동산통계및타당성조사에주력하게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민자도로의유지관리업무참여가제한되고,

    한국관광공사는면세점운영·관리에서손을뗀다.

    농어촌공사는

    SOC설계·감리와저수지수변개발사업등을민간에개방하고,

    중소규모시설물안전진단에민간이참여할수있게됐다.

    공공기관3대분야기능조정추진방안브리핑(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

    노형욱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가운데)을비롯한관계부처정책관들이

    26일오후정부세종청사기획재정부공용브리핑룸에서공공기관3대분야

    (SOC,농림-수산,문화-예술)87개기관중52개기관의업무를조정하고

    이중4개기관을폐지하는내용의공공기관정상화추진방향에대해사전브리핑하고있다.

    왼쪽부터임정빈농식품부정책기획관,권대철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

    노형욱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조봉환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정책기획관.

    2015.5.27scoop@yna.co.krhttp://blog.yonhapnews.co.kr/f6464

    정부는공공기관이운영하는사업이

    민간으로넘어갈때고용승계원칙을지키기로했다.

    기관통폐합도이뤄진다.

    체육인재육성재단이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통합되고,

    녹색사업단은해산해임업진흥원등으로기능이나뉘어흡수된다.

    안전관리기능이강화돼도로공사는재난안전처를신설한다.

    여객선운항관리업무는민간인해운조합에서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넘어간다.

    세월호참사의주요원인중하나로지목된부실한안전검사를막기위한조치다.

    노형욱기재부재정관리관은

    "6월초까지주무부처가구체적인일정을마련해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

    정부는올4분기에연구개발(R&D)·교육,에너지,

    산업진흥,보건·의료,정책금융,환경등나머지

    6대분야에대한기능조정을추진할방침이다.

    "北전역타격"사거리500㎞국산탄도미사일첫시험발사!

    기사입력:2015-06-0316:01    최종수정:2015-06-0318:25    –김귀근

    사거리500㎞이상탄도미사일시험발사(서울=연합뉴스)

    3일국방과학연구소안흥시험장에서북한의위협에대응하는사거리500㎞이상의

    탄도미사일시험발사가실시되고있다.이번탄도미사일시험발사가성공함에따라

    이르면올해말부터육군미사일사령부예하기지에배치될전망이다.<<국방부제공>>

    미사일지침정이후2년8개월여만…800㎞개발중

    유사시북한핵·미사일기지타격’킬체인’핵심전력

    탄도탄요격능력‘철매-Ⅱ’지대공유도무기도첫시험발사!



    우리군이북한전역을타격할수있는

    사거리500㎞이상의탄도미사일(현무-2B)를개발,

    처음으로시험발사에성공했다.

    이는지난2012년10월

    한미미사일지침개정에따라

    한국군의탄도미사일사거리를늘리는데

    합의한이후2년8개월여만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3일충남태안의안흥시험장에서

    박근혜대통령이참관한가운데최근개발에성공한

    사거리500㎞이상의탄도미사일을

    처음으로시험발사했다고정부의한소식통이밝혔다.

    국방부의한관계자는"사거리는800㎞이하로

    북한전역을타격권에두는

    탄도미사일을오늘처음발사했다"고설명했다.

    軍,사거리500㎞이상탄도미사일개발(서울=연합뉴스)

    박근혜대통령이3일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우리군이성공적으로개발완료한사거리500㎞이상의

    탄도미사일(현무-2B)의성공적인발사모습을관람하고있다.(청와대제공)

    사거리500㎞이상의탄도미사일시험발사에성공함에따라

    이르면올해말부터육군미사일사령부예하기지에배치될전망이다.

    이미사일이배치되면유사시

    북한전역의핵과미사일기지를타격할수있게된다.

    북한의핵과미사일기지를탐지,추적,

    격파하는’킬체인’의핵심전력이다.

    수직발사대에서거대한화염을내뿜으며

    공중으로치솟은이미사일은

    공중에서스스로자세를제어해포물선을그리며날았다.

    탄두대신연습탄을장착한미사일은

    ADD가설정한목표거리까지정확히비행한것으로알려졌다.

    국방부는"우리군은킬체인구현을위한주요무기체계로,

    북한의무력공격이나도발에대비해

    북한전역에배치된주요표적을

    신속정밀타격할수있는탄도미사일을개발중에있다"며

    "만약북한이무모한군사적도발을감행할경우

    이를단호히응징할것"이라고말했다.

    정확도가우수한사거리500㎞이상의탄도미사일의탄두중량은1t이다.

    현재우리군은사거리300㎞,

    탄두중량500㎏의탄도미사일을보유하고있지만,

    미사일지침개정에따라

    사거리800㎞(탄두중량500㎏)의탄도미사일을개발중이다.

    800㎞의탄도미사일은개발이상당수준진척됐으며

    최근시뮬레이션실험을통해미사일의비행자세와제어등이

    성공적으로이뤄진것으로알려졌다.

    우리군이사거리500㎞이상탄도미사일을개발한데이어

    800㎞를개발중인것은북한의핵과미사일능력이

    점점고도화하고있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

    북한은핵탄두소형화(1t미만)기술을

    상당수준확보한것으로알려져

    조만간탄도미사일에핵탄두를장착할수있을것으로

    전문가들은평가하고있다.

    <그래픽>500km이상탄도미사일발사성공(서울=연합뉴스)반종빈기자=

    국방과학연구소(ADD)는3일충남태안의안흥시험장에서

    최근개발에성공한사거리500㎞이상의탄도미사일을처음으로시험발사했다.

    bjbin@yna.co.kr페이스북tuney.kr/LeYN1트위터@yonhap_graphics

    사거리300~550㎞의스커드미사일,

    1천~1천300㎞의노동미사일,

    3천㎞의무수단미사일을실전배치해놓고있으며

    최근에는사거리1만3천㎞에이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개발중이다.

    또이날안흥시험장에서는

    ‘철매-II‘개량형지대공유도무기도첫시험발사했다.

    ‘철매-Ⅱ’의기본형은중고도(10~15㎞)를비행하는

    적의항공기를요격하는지대공유도무기이다.

    그러나군은이기본형을국내독자기술로개량해

    15㎞이상고도를비행하는탄도미사일을요격하는데이용한다.

    하층에서북한의탄도미사일을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핵심전력으로,

    일명’한국형패트리엇’으로불린다.

    ADD는500㎞이상의탄도미사일과철매-II를비롯한

    북한의공기부양정을타격하는

    2.75인치유도로켓발사장면을담은동영상도공개했다.

    "한미원자력협정정식서명…내년초발효전망!"

    기사입력:2015-06-1609:13최종수정:2015-06-1609:34–노효동·김세진.이귀원

    악수하는윤병세외교장관과모니즈미에너지장관(워싱턴=연합뉴스)김세진특파원= 윤병세외교장관(왼쪽)과어니스트모니즈미국에너지부장관이15일(현지시간)

    미국워싱턴DC    에너지부본부에서개정된한미원자력협정문에서명한뒤악수하고있다.

    미국의회절차남겨둬…원자력이용자율성확대
    외교부협정문전문홈피에공개
    한국과미국이42년만에개정된새로운원자력협정안에정식으로서명했다.

    방미중인윤병세외교장관과어니스트모니즈미국에너지부장관은

    현지시간으로15일오후(한국시간16일새벽)워싱턴D.C.에너지부에서

    한미원자력협정(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

    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협정)서명식을가졌다.

    이로써한·미양국은지난4월22일서울에서협상타결과함께

    가서명을한이후50여일만에행정부차원의절차를모두마무리지었다.

    외교부는한미원자력협정문전문을홈페이지(www.mofa.go.kr)에공개했다.

    윤장관은"이번협정개정을통해사용후핵연료의효율적관리,

    원전연료의안정적공급,원전수출증진등을중심으로

    한미양국간선진적·호혜적협력이확대됐다"고평가했다.


    윤장관은"새협정은혁신적이고미래지향적인방식으로

    한미간전략적협력을강화한성공사례"라면서"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FTA    (자유무역협정)에이어한미동맹을지탱하는

    또하나의핵심축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

    모니즈장관은"동북아지역의평화·안정의지주인(anchor)인

    한미동맹이새협정을통해더욱강화될것"이라고평가하고

    "새협정이양국의원자력산업계에도큰도움이될것"이라고전망했다.

    앞으로미국의회의심의절차가순조롭게진행되면

    이르면연말,늦어도내년초발효될것으로전망된다.

    윤장관은모니즈장관과환담한뒤워싱턴특파원들과만나

    모니즈장관이16일의회에협정문을제출할예정이라고전했다.

    1973년발효된기존협정을대체하는새협정안은

    원전연료의안정적공급과사용후핵연료관리,원전수출등

    3대중점추진분야와원자력연구개발분야의관련조항들을전면개정했다.

    특히핵연료(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를

    명시적으로금지하는이른바’골드스탠더드’가포함되지않았다.

    이에따라그동안미국의사전동의규정등에따라완전히묶여있던

    우라늄저농축과파이로프로세싱(건식재처리)을통한

    사용후핵연료재활용(재처리)가능성의문이열렸다.

    원전연료의안정적공급과사용후

    핵연료의제한적재처리를통해

    우리원전산업에다방면의파급효과가있을것으로전망된다.

    새협정은총40여쪽분량으로,

    한미간원자력협력의틀과원칙을규정한전문과21개조항의본문,

    협정의구체적이행과한미고위급위원회설치에관한

    각각의합의의사록등으로구성됐다.


    기존41년이었던협정의유효기간은

    원전환경의급속한변경가능성등을감안해20년으로대폭단축했다.

    다만,협정만료2년전에어느한쪽이연장거부를통보하지않으면

    1회에한해5년연장할수있도록했다.

    미국의회로넘겨진협정안은상·하원의심의를거치는과정에서

    90일연속회기동안반대가나오지않으면의회를통과하게된다.

    현재로서는미국의회내에서이번협정안에

    특별히문제제기를하지않는분위기여서

    의회통과에큰무리가없을것으로보인다.

    우리정부는이미법제처가

    이번협정에대한국회비준이필요없다는

    유권해석을내림에따라

    별도의의회승인절차가필요없다는입장이다.

    모든국내적절차가완료되면

    상대에게이를통보하는것으로협정은발효된다.

    기존만료시한은내년3월이지만이와관계없이

    양측의모든국내절차가끝나면그이전이라도발효된다.

    사용후핵연료영구처분시설부지!독도에설치하라!

    .

    .

    .

    “저는다음정부의최대골칫거리입니다!”

    기사입력:2015-06-1706:06최종수정:2015-06-1713:29-김재현


    ☞아래기사는이해하기쉽게하기위해

    ‘사용후핵연료’를1인칭시점으로바꿔쓴글입니다.

    제이름은’사용후핵연료’,3~5년간

    원자력발전소원자로에서핵분열을하고

    남은핵연료봉(경수로형기준)인저는

    가로·세로20㎝,높이4m크기로무게는450㎏이나됩니다.

    저에게서는고준위방사성물질과고열이나옵니다.

    여기에노출되면인간인여러분은생명이위태로워집니다.

    제가한국에처음모습을보인것은약35년전입니다.

    1978년한국의첫원자력발전소인고리1호기가가동되면서

    생겨난저는지난해말까지

    원전23기에서총1만3808t이나나왔습니다.

    지금까지저는원전내에마련된임시저장시설에보관됐습니다.

    그런데2019년월성원전을시작으로

    저를보관할공간이꽉찬원전이생긴다고합니다.

    그동안저의간격을줄여저장공간포화시점을늦춰왔는데

    더이상공간을만들기어려워지는겁니다.




    한미원자력협정이개정되면서저를재처리할길이열렸습니다.

    재처리는저에게서다시핵분열에사용할수있는

    플루토늄,우라늄등을빼내는것을말합니다.

    고준위방사성물질은그대로남아있으며

    재처리과정에서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추가로발생합니다.

    따라서한국이재처리권한을갖더라도

    저에대한관리문제는해결되지않습니다.

    원전내임시저장시설이아닌영구처분시설에서

    저를관리하는방안을만들기위해

    2013년10월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출범했습니다.

    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해

    저를사회로부터영원히격리시키는방법을만드는게

    공론화위원회의목적이었죠.

    저는참골치아픈존재인가봅니다.

    그리고20개월뒤인이달11일,

    저를어떻게관리할지윤곽이나왔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저를지하500m아래에묻을수있는

    영구처분시설을2051년까지만드는내용을골자로한

    정부권고안을만들었습니다.

    그보다21년앞선2030년까지는

    지하연구소(URL    )를운영해야합니다.

    이연구소에서는해당부지가

    저를영구적으로보관하는데적합한지를연구한다고합니다.

    연구소의부지는2020년까지정해야하고

    그해에는저를처분하기전필요한검사를진행하는

    ‘처분전보관시설’건설에착수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지하연구소와처분전보관시설,

    영구처분시설은동일한부지에들어섭니다.

    다시말해앞으로5년뒤에는

    사용후핵연료영구처분시설의부지를정해야하는겁니다.

    여기에대해많은우려가나옵니다.

    저를영구처분하는시설부지를5년안에정하는것은

    극심한반발속에정말어려운일이될겁니다.

    저보다약한방사선을내뿜는저준위폐기물처리장을

    경주에유치하는데도20년이나걸렸습니다.

    더욱이공론화위원회는원전내임시저장용량이초과되거나

    원전운영허가기간이끝나기전까지

    저를안전한저장시설로옮긴다는원칙을세웠습니다.

    영구처분시설이마련되는2051년전까지

    저는’처분전보관시설’로이동해야합니다.

    이방법이여의치않으면원전내에단기저장시설을새로설치해서

    처분전까지저를보관하도록공론화위원회는권고했습니다.

    하지만정부는울진등원전지역에

    원자력관련시설을추가로짓지않겠다고주민들과약속했습니다.

    어떤주민은그낡은공문을신줏단지모시듯들고다닌다고합니다.

    그만큼원전관련시설에대한반감이큰겁니다.

    하지만공론화위원회가권고한원전내단기저장시설은

    이약속을배반하는것이라고원전지역주민들은말합니다.

    저에게노출된원전인력의작업복이나장갑등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런데공론화위원회는저에대한관리를위해

    새로운회사인’사용후핵연료기술·관리공사(가칭)’가필요하다고말합니다.

    문제는이회사에정부만이아니라민간사업자,

    국민이지분을공유해야한다는내용이포함됐다는사실입니다.

    이방안에대해시민단체들은이해할수없다는불만을쏟아냅니다.

    ‘안전’이최우선원칙인저에대한관리방안에

    민간이참여하는것이결코바람직하지않다는것입니다.

    민간참여의목적인이윤추구는

    안전과양립하기어려운가치이기때문입니다.

    굳이저를관리하는데

    새로운회사를만들필요가있는지모르겠다는의견도많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원자력환경공단에대한국민신뢰도가40%에못미치고

    저준위와고준위방사성물질은차이가있기때문에

    새로운회사를설립해야한다고말합니다.

    하지만현재우리나라에서저에대해잘아는

    전문가라고할수있는사람들이총40여명이안되는상황에서

    원자력환경공단과별도로회사를만드는게적절치않다는지적입니다.

    무엇보다가장아쉬운점은

    많은사람들이저를반대하는상황에서

    지역민들과의갈등을해결할해법이

    공론화위원회권고안에담기지않았다는점입니다.

    누군가는저를이렇게부릅니다.

    ‘다음정부의최대골칫거리’라고말입니다.

    2020년까지저를영구처리할부지를

    선정하는게쉽지않을것이라는얘기겠죠.

    다음주권고안이최종적으로정부에제출됩니다.

    과연정부는이방안을그대로받을까요?

    저도무척궁금합니다.

    "모든어린이집,12월18일까지CCTV설치해야!"

    기사입력:2015-06-1810:25-서한기


    복지부,영유아보육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

    모든어린이집은12월18일까지

    폐쇄회로텔레비전(이하CCTV)을설치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9월19일부터시행되는영유아보육법의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안을마련해18일부터

    7월28일까지40일간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

    개정안에따르면모든어린이집은영유아의주요활동공간인

    보육실,공동놀이실(기존유희실,포복실),놀이터,식당,강당에

    CCTV를1대이상의무적으로설치해야한다.

    CCTV기기의성능은130만화소이상,

    60일이상의저장용량을갖춰야한다.

    어린이집원장은CCTV영상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기위해

    내부관리계획을세우고,접속기록을보관하며,

    위·변조를방지하는조치를해야한다.

    영유아보호자가아동학대또는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피해를봤다고의심되면

    보육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어린이집원장이

    보호자와협의해CCTV열람시간을정하도록했다.

    개정안은아동학대어린이집과

    행위자에대한처벌도강화했다.

    중대한학대행위에대해서는단한차례발생한경우라도

    어린이집을폐쇄할수있도록했다.

    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

    자격정지기간을기존1년에서2년으로1년더연장했다.

    공익신고를한보육교직원에게불이익조치를한

    어린이집원장은자격정지1년을부과하도록했다.

    2016년부터시행예정인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를이행하지않은

    사업장에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있는기준도마련됐다.

    보조금부정수급과유용금액이그해300만원이상이거나

    최근3년간누적금액이200만원이상인어린이집은

    행정처분명단공표대상에넣도록하는등

    보조금부정행위의공표기준금액을설정했다.

    개정안은학업이나직업훈련등으로취업을준비중인부모의자녀와

    주택법상공동주택내어린이집을무상임대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전환한공동주택입주민자녀가

    어린이집에우선입소할수있도록했다.

    "軍장병8월부터전투복에태극기단다!"

    기사입력:2015-06-2510:36-양낙규

    전장병은8월부터전투복에태극기를부착한다.

    전장병들이8월부터전투복에태극기를부착한다. 전투복에태극기를달고있는한미연합사(한국측),해병대,

    해외파병군인의사례도검토한결과태극기부착은

    긍정적인효과를갖는것으로판단했기때문이다.

    25일국방부에따르면오는8월1일부터9월말까지

    장병전투복에부착할태극기마크와벨크로

    (일명찍찍이)를모든부대에보급할계획이다.

    태극기크기는가로8㎝,세로5.3㎝이며

    디지털무늬전투복과

    방상외피오른쪽어깨재봉선하단이나팔주머니덮개에붙는다.

    태극기는’일반색’과’위장색’2종으로,

    흰색바탕인일반색태극기는영내근무와외출할때달고,

    눈에잘띄지않는위장색태극기는

    훈련이나작전임무를수행할때부착한다.

    기존전투복에벨크로를붙여야하는올해는

    태극기부착사업에모두37억원이들지만

    내년부터는연간8억원의예산이소요될것으로국방부는보고있다.

    국방부는올해광복70주년과분단70년을맞아

    애국심과군인의자긍심을고취하고자

    내부여론수렴을거쳐전투복에태극기를부착하기로결정했다.

    국방부는훈련병수료식에서

    가족들이전투복에직접태극기를붙여주도록하는등

    태극기를활용한이벤트를열어

    장병의애국심을고취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
    .

    .

    .


    전투복에태극기부착!늦은감이있지만!듣던중반가운소식!

    세금만빼먹는‘부가세감면’

    입력:2015-06-3003:00:00    수정:2015-06-3003:48:36

    김준일기자,이상훈기자,홍수용기자

    [나라가계부내가챙긴다]
    분유등면세해줘도금방값올려…소비자엔감세혜택안돌아가고
    영세업자간이과세는탈세온상…“면제대상줄이고투명성높여야”

    #1.외환위기직후인2009년1월정부는

    분유에매겨온부가가치세10%를면제했다.

    A분유업체는이에따라생후6개월된유아가먹는

    ‘3단계분유’가격을종전3만900원에서2만8900원으로6.5%내렸다.

    하지만1개월뒤이업체는해당분유를

    ‘리뉴얼’했다며3만2300원으로올렸다.

    #2.부산외곽에서미용실을하는김정희(가명·44)씨는

    2013년까지연매출4800만원미만인

    간이과세자여서3%의부가세율을적용받았다.

    하지만지난해매출이5000만원을넘기면서

    올해부터부가세율이10%로올랐다.

    반면서울강북의한음식점은실제연매출이1억원이상이지만

    현금매출을숨겨간이과세혜택을누린다.

    정부의최대수입원인부가세의감세체계가

    고장난채방치됐다는비판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

    감세혜택이국민에게잘돌아가지않는데다

    간이과세제도의보호를받을만한

    실제영세업자는대상에서탈락하는반면

    소득을줄인탈루업자가간이과세혜택을받는사례가많기때문이다.

    29일동아일보취재팀이2009년이후부가세가면제된

    분유,기저귀,산후조리원,일반고속버스,생리대등의가격동향을

    조사한결과대체로면세이후가격이잠깐떨어졌다가

    원상회복되거나원래보다더오른것으로나타났다.

    산후조리원이용요금에붙는부가세는2012년2월면제됐다.

    소비자들은요금인하를기대했지만

    서울시내산후조리원평균이용요금은

    2011년9월248만원에서2012년3월250만원으로되레상승했다.

    조리원들은인건비인상,경영상어려움등을이유로들었다.

    부가세를줄여주는간이과세제도는

    영세업자에게혜택을준다는당초취지와달리

    탈세의온상으로변질될조짐을보이고있다.

    국세통계분석결과2013년당시간이과세자였던

    개인사업자6만5182명은올해1월부터일반과세자로전환됐다.

    이중에는연매출이6000만원미만인영세업자2만3791명이포함돼있다.

    반면매출규모를속여세금을줄이는

    ‘짝퉁’영세업자는35만명에이르는것으로한국세무사회는추정하고있다.

    간이과세자178만명가운데20%정도다.

    김재진조세재정연구원조세본부장은

    “실익이없는부가세면제대상을축소하고탈루를줄이도록

    징세체계를정비하는동시에영세업자를지원하는보완책을마련해

    세제의투명성을높여야한다”고말했다.

    서울시.문화재청은!풍납토성세계유산등재중지하라!

    .

    .

    .

    백제王城인지논란큰데도풍납토성’세계유산’추진

    입력:2015.07.1403:00수정:2015.07.1407:14-최희명

    이주·발굴에2조원들어
    주민들"재산권침해"반발

    최근공주·부여·익산의백제유적8곳이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지정되자,

    서울시가송파구풍납토성도

    세계유산으로확장등재하는방안추진에나섰다.

    하지만풍납토성이

    초기한성(漢城)백제시기(기원전18년~기원후475년)의

    왕성(王城)인지에대한논란이있어,

    주민이주와발굴등에2조원정도드는

    ‘풍납토성세계유산등재’를추진할

    필요가있느냐는지적도나오고있다.


    2011년고대백제유적풍납토성을발굴하는모습. 지금은흙으로덮고그위에잔디를깔아놓았다./서울시제공

    13일오후3시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한세미나에서도

    풍납토성이왕성이맞는지를두고전문가들의찬·반입장이맞섰다.

    박순발충남대교수등’백제왕성설(說)’을지지하는이들은

    "백제왕궁에서사용했던기와등유물이풍납토성내에서다량발굴됐다"며

    "백제왕성이분명한풍납토성에대한발굴조사가계속돼야한다"고주장했다.

    이희진역사문화연구소장등반대측은

    "삼국시대대부분왕성규모가수백만평에달하는데,

    겨우20만평에불과한풍납토성을왕성이라보는것은근거가희박하다"며

    "군사적방어를위해지어진성을무리하게왕성으로과장해

    발굴을핑계로풍납동주민들재산권만침해하고있다"고반박했다.

    1963년사적지로지정된높이11m,둘레3.7㎞의이토성은

    1990년대말아파트공사도중토기조각등

    백제유물이무더기로발견되면서

    백제초기왕성터라는설이제기돼

    본격적보존·발굴사업이추진됐다.

    그러나20년이지난지금까지

    왕성이었다는결정적증거는나오지않은채

    해당지역개발제한으로

    주민재산권만침해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

    이런논란에도서울시와문화재청은풍납토성을

    백제왕성으로보고발굴·복원사업을이어간다는입장이다.

    풍납토성복원구역(총4개권역)중

    백제유물핵심분포지역으로추정되는

    2·3권역주민들에게모두보상하려면약2조원이필요하지만

    예산마련은쉽지않은상황이다.

    이에문화재청은지난1월"2권역만주민이주대상으로지정하고

    3권역에서는개발을허용해보상비용을8000억원까지줄이겠다"고밝혔다.

    반면서울시는2·3권역전체를보존하겠다며

    "부족한예산은지방채를추가발행해서라도충당하겠다"는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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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방송KBS를만들자!"

    비룡2014.06.2616:13 http://blog.daum.net/lion23b/247

    우리나라가언론자유가76위면,

    그렇다면엄청난규제를받는다는이야기입니다.

    어떤놈의새끼들이언론의자유를구속하는지모르지만,

    있어서안되는일이일어나고있는것이죠.

    언론의자유가보장안되면,나라는썩어들어갑니다.

    언론이란국민이가장손쉽게정보를받고,

    옳은지나쁜지를판단하는수단이기때문이죠.

    언론도장사인데요…돈없이는유지가안됩니다.

    그래서,생존을위해서…잘못된방송을할수도있습니다.

    우리가자본주의를선택했으니..

    하지만,우리에게전혀방법이없는것은아닙니다.

    우리는,국민이신청료를내는,KBS방송국이있습니다.

    신청료를2배지불하고,

    최고의인재들이,여기방송국에취업해서,

    민족문제를정확히진단하고,국민에게바른,

    정직한보도를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수있습니다.

    이렇게되면,정부가낙하산인사를포기하고…

    KBS방송국사장을,국회의원여야임명을거쳐서,

    대통령이임명하는제도를버려야합니다.

    그리고,최고의인재들이

    정직한보도를이야기하고,

    바른보도를할수있는,

    방송국하나정도는국민들이가지고있어야,

    민족의미래를이야기할수있습니다.

    KBS방송국만큼은,

    국가나,정치인이기득권을포기하고,

    국민들에게,진실된보도를할수있게해야합니다.

    독일을보세요!

    영국미국놈들이한반도를초토화해서

    거렁뱅이국가로만들지만,

    독일이,영국미국의압력도물리치고,

    한반도를도와서,재건에엄청난힘을보태고,

    독일인도조선인들인데요.

    이러한,독일이좋은일을하고도

    미국영국놈개놈들역적들때문에…

    독일을…상당히안좋은이미지로방송하잖아요.

    하지만,이런시스템이되면

    KBS정도는,진실된독일의고마움을

    국민들에게정확히알릴수도있죠.

    박정희정권은독일이아니었다면,

    박정희대통령은,경제개발의성공으로,장기집권도불가능했을거야.

    돈이없는,경제개발은할수없지.

    그리고,독일이한반도를돕는이유가,

    조선왕실을왕으로모신,같은세력이란사실을알면,

    국민들이조선왕실을욕하겠습니까?

    가짜대한제국이,조선왕실로둔갑해서역사가만들어지겠습니까?

    박근혜대통령은권좌에있을때

    이정도만이라도해결하면,

    나중에,국민들에게존경받는대통령이되고,

    아버지일본만주국출신의역사적진실에서도,

    해방될수있는계기가마련되지요.

    계속해서,이런식으로나가면,

    말년에는,친일파라는역공으로

    상당히,힘들어지는노년이됩니다.

    조선왕으로,나의충고이고부탁입니다.

    작은것하나부터,문제를풀어가는,대통령이되세요.

    은혜를베푼사람은…은혜로보답하고,

    감사하는…군자의길을갈수있는…나라가됩시다.

    -조선왕이승용

    일부시민단체“박원순시장장남군면제공개검사해야!”

    기사입력:2015-08-1015:52-김수영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오늘오전 서울프레스센터에서기자회견을열고 박원순서울시장남박주신씨의병역비리의혹을다시제기하며

    공개검사를다시해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

    현직의사인최대집공동대표는

    "박씨명의의MRI와엑스레이촬영본의인물이20대청년일가능성은0%에가깝다"며

    "박씨가대리검사를했거나영상을바꿔치기했을가능성이높다"고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서울시는"이미2012년에박주신씨가

    허리MRI촬영을비롯한공개신체검사를했으며,

    검찰에서무혐의결론을받았다"며악의적인의혹제기라고밝혔습니다.

    지난2012년11월모시민단체가박씨를병역법위반으로고발했으나

    이듬해5월서울중앙지검에서무혐의처리된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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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시민단체!^^*

    박원순시장아들‘병역법위반’고발당해!

    기사입력:2015-08-1316:54-    김지만

    시민1천여명으로구성된이른바

    ‘박주신병역법위반고발시민모임’은

    오늘오후병역법위반등의혐의로

    박원순서울시장의아들주신씨에대한

    고발장을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접수했습니다.

    고발시민모임측은

    "지난2011년12월27일주신씨가병무청에제출해

    4급보충역판정을받은요추부MRI는

    ‘제3의인물’의것인만큼철저한수사가필요하다"고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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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시민단체!^^*

    [단독]박원순아들,병역법위반등혐의로피소!
    양승오박사변호인차기환변호사“시민1천명위임받아고발”
    시민단체,주신씨병역의혹진상규명서울시청앞1인릴레이시위

    [유경표기자]2015-08-1417:40:03

    차기환변호사(자유와통일을향한

    변호사연대대표).ⓒ뉴데일리DB

    대리신검혹은영상자료바꿔치기등의방법으로

    병역을기피한의혹을받고있는박원순시장의아들

    박주신씨(현재영국체류중)가

    공무집행방해및병역법위반등의혐의로

    현직변호사에의해고발을당한사실이확인됐다.

    박주신씨병역비리의혹을제기하다가

    공직선거법위반(낙선목적허위사실유포)혐의로

    불구속재판을받고있는

    양승오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암센터핵의학과주임과장)의

    변호인차기환변호사는13일,

    “시민1,021명의위임을받아박주신씨를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및병역법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고발했다”고밝혔다.

    차기환변호사는오는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열리는양승오박사등

    시민7명에대한공직선거법위반4차공판이끝난뒤,

    연세대세브란스병원관계자최OO씨와

    손명세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연세대보건대학원장)등을

    위증혐의로추가고발할계획이다.

    세브란스병원관계자최모씨와손명세원장은

    모두양승오박사사건재판에증인으로출석해,

    거짓을증언했다는것이고발의이유인것으로알려졌다.

    양승오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핵의학과주임과장.ⓒ뉴데일리DB

    앞서지난해6월,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있던박원순시장은

    박주신씨병역비리의혹을지속적으로제기해오던양승오박사등

    시민7명을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유포혐의로검찰에고소했다.

    사건을배당받은서울중앙지검은,

    박주신씨가대리신검혹은영상자료바꿔치기등의방법으로

    병역을기피했다고주장하는양승오박사등

    시민7명의의혹제기를부정했다.

    반면검찰은2012년2월22일

    서울연세대세브란스병원에서열린박주신씨공개신검당시

    MRI판독에참여했던이병원의료진의진술에의존해,

    양승오박사등시민7명이박원순시장의

    지방선거낙선을목적으로허위사실을유포했다며,

    이들을불구속기소했다.

    이미검찰은지난2013년5월,

    시민단체가고발한박원순시장아들

    박주신씨의병역법위반혐의에대해무혐의처분을내린전력이있어,

    양승오박사등에대한공판은피고인측에게불리할것이란예상이많았다.

    그러나지난해12월부터시작된양승오박사공판은

    이런예상을완전히뒤집는극적인법정드라마를연출하고있다.

    재판에서는박원순시장아들박주신씨가

    대리신검혹은영상자료바꿔치기등의방법으로

    병역을기피했음을시사하는

    유력한증거와분석결과들이잇따라공개됐다.

    특히피고인들과차기환변호사등은

    공판전까지알려지지않았던,

    박주신씨의신체를촬영한미공개엑스레이두개의존재를확인하고,

    이를박주신씨명의의자생병원엑스레이와비교해,

    이들엑스레이속피사체를동일인으로볼수없다는의학적증거를발견하고,

    이를재판부에증거로제출했다(이하아래‘편집자주①’참조).

    이런결과는박주신씨가대리신검혹은영상자료바꿔치기등의방법으로

    병역을기피했다는피고인들의의혹제기를뒷받침한다.

    이들증거및분석결과공개를계기로,

    양승오박사공판은흐름이바뀌기시작했다.

    양승오박사공판에서는박주신씨의병역의혹을

    입증할수있는또다른결정적증거들도모습을드러냈다.

    지금까지피고인들과차기환변호사등이확인한

    박주신씨병역의혹증거는한두가지가아니다.


    ▲이른바‘유령건강보험증’의등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증거조작의혹

    ▲병무청병역처분변경이위법하게이뤄진사실

    ▲세브란스병원MRI팩스서버기록분석을통해밝혀진모순

    ▲세브란스병원공개신검당시서울시관계자가촬영한현장

    동영상의중요부분이편집된사실등이재판을통해새롭게드러났다.

    박원순서울시장.ⓒ뉴데일리DB

    양승오박사등에대한재판은

    지난해12월,1회공판준비기일을시작으로,

    지난달21일3회공판까지모두8차례에걸쳐열렸다.

    공판이진행되는동안고소인인박원순시장측은,

    박주신씨의증인출석여부를타진하는재판부에

    “세브란스병원의검증이적법하게이뤄졌고,

    박주신씨도이로인한스트레스가심해서자발적인법정검증이나증언,

    증인출석등에협조할의사가없다”며이사건증인으로의출석을거부했다.

    차기환변호사는박원순시장측에서

    재판에협조할의사가없다고밝힌이상,

    박주신씨가현재진행중인공판에증인으로

    출석할가능성은매우낮을것으로판단하고있다.

    변호인측은해외에체류하고있는박주신씨가

    재판부의증인소환에따르지않고철저히무대응으로일관하는만큼,

    검찰측에서도기소중지처분을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현행여권법에따르면기소중지처분이이뤄질경우,

    외무부장관직권으로해외체류국민을국내로불러들일수있고,

    외무부장관의명령도불응할경우에는

    여권반납혹은,취소등의강력한제재조치를취할수있다.

    의사단체인의료혁신투쟁위원회최대공동대표가,10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

    기자회견에서박주신씨명의의공군엑스레이와비자발급용엑스레이,

    자생병원엑스레이를비교판독한결과나타나는의학적차이점을설명하고있다.ⓒ뉴데일리DB

    차기환변호사는본지와의전화통화에서

    박주신씨병역비리의혹과관련된내용을

    국민들에게정확하게알리는방법을통해,

    박원순시장측을압박하는전략을펼것이라고전했다.

    시민단체에서도양승오박사등

    피고인7명에대한지원사격에나서고있다.

    재향군인회와자유총연맹,경우회등으로참여한

    애국단체총연합(회장이상훈)은이달말까지,

    ‘박주신씨국내소환을위한국민10만명진정운동‘을진행중이다.

    변희재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신혜식독립신문대표,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소속변호사등은,

    서울시청앞에서박원순시장아들

    박주신씨병역의혹진상규명을촉구하는

    릴레이1인시위에나설계획이다.

    의사단체인의료혁신투쟁위원회(공동대표최대집)도

    지난10일서울프레스센터에서가진기자회견을통해,

    “2012년공개된자생병원엑스레이와박주신씨가공군에입소하면서

    새로찍은엑스레이,지난해7월영국출국에앞서비자발급을위해

    찍은엑스레이등새로드러난엑스레이를비교·판독한결과,

    이들엑스레이속피사체는동일인으로볼수없다”며,

    양승오박사의의학적소견을지지한다는뜻을공개적으로밝혔다.

    양승오박사등에대한공직선거법위반4차공판은

    17일오전서울중앙지법311호실에서열릴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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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환!양승호!변희재!신혜식!최대집!이상훈!시민단체!^^*

    "변호인측이어검찰도박원순서울시장아들의법정출석요구!"

    입력:2015.08.1908:12-조호진

    박원순서울시장의아들주신씨의병역비리의혹재판과관련,

    변호인측에이어검찰측도영국에체류중인주신씨를법정증인으로신청했다.

    재판부도주신씨의증인출석을위해검찰에소재파악을요청한상태이다.

    이에따라재판이새로운국면을맞게됐다.

    또주신씨가2012년2월22일오후2시쯤

    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MRI를촬영해의혹을해명하기

    약7시간전인같은날오전7시에일산명지병원에서

    MRI촬영을미리했다는사실이추가로확인됐다.

    검찰은김형수일산명지병원병원장이

    이런사실을확인해줬다고밝혔다.

    그러나이사건의변호인측은촬영시간이오전7시가아니라

    새벽3시라며엇갈린진술을하고있다.

    주신씨의병역의혹재판은서울중앙지법에서진행중이다.

    검찰은주신씨의병역면제의혹을제기한

    양승오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핵의학과장),

    김우현(치과의사)씨를비롯한7명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작년11월기소했다.

    피고인측차기환변호사는

    "자체조사한바로는주신씨는(2012년2월22일)오전7시가아닌

    오전3시에일산명지병원에서MRI를촬영했다"고말했다.

    차변호사는또한일산명지병원의

    주신씨MRI파일자체도이상하다는주장한다.

    차변호사는일산명지병원이

    주신씨의요추(척추에서허리부분에해당하는뼈)

    부근과목부분을나눠서촬영했는데,

    해당MRI의환자영문명이각각’parkjusin’과

    ‘PARKJOOSIN’으로다르게기입됐다고주장했다.

    동일한환자의다른신체부위를촬영했지만,

    환자의영문명을다르게기록했다는것이다.

    박원순서울시장(왼쪽)과양승오동남권원자력의학원핵의학과장./조선일보DB

    검찰은“주신씨가왜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MRI를촬영하기전에

    미리일산명지병원에서MRI를촬영했는지는

    일산명지병원이아닌박원순시장측이답변할사안이지만,

    현재피고인은박시장이아니고

    양박사등이어서우리가물어볼상황이아니다”고밝혔다.

    검찰은“진실을알고싶어서(변호인측에이어)

    우리도영국에있는박시장의아들을증인으로신청했다”고덧붙였다.

    서울시에사는주신씨가

    왜서울도아닌일산명지병원에서촬영했고

    일산명지병원과연세세브란스병원의MRI촬영의예약과

    비용지불을누가했는지를서울시에문의했다.

    서울시는"해당사안을알지도못하고

    알아도시장개인의사안이어서답변하기적절하지않다"며

    "서울시정책과는관련이없다"고밝혔다.

    일산명지병원은

    주신씨가오전3시에MRI촬영을했다는주장과

    비용지불에대해“답변하지않겠다”고밝혔다.

    주신씨에게병역의혹이있다는주장은

    2012년1~2월폭풍처럼쏟아졌다.

    주로당시국회의원이었던강용석변호사가의혹을제기했고,’

    나영이주치의’로유명한한석주연세대의대교수도가세했다.

    주신씨는2011년

    서울강남구자생한방병원에서MRI를촬영했고,

    해당사진으로서울광진구혜민병원에서

    허리디스크로진단받았다.

    병무청은진단서에근거해주신씨에게

    당초현역입영대상자였다가4급으로판정을바꿨다.

    4급이면공익근무요원에해당한다.

    이과정과허리디스크진단이

    석연치않다는주장이강변호사와한교수에게서제기됐다.

    여론의몰매를맞던박원순시장은

    2012년2월22일연세대세브란스병원에서주신씨의MRI촬영을했다.

    촬영결과연세대세브란스병원은"(주신씨가4급판정을받은)MRI사진과

    오늘새로찍은것을비교·판독한결과동일인이라는결론을내렸다"고밝혔다.

    연세대의발표로

    강변호사는의원직을사퇴했고,

    한교수는주위의만류에도

    박시장부자에게공개적으로사과했다.

    하지만,영상의학전문가인양박사는

    본지에보도된주신씨의MRI사진을보고

    주신씨나이인20대중후반의허리가아니며

    30대중반이상의허리라는주장을새롭게제기했다가

    검찰에기소됐다.이후재판이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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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조선일보!^^*

    [한수진의SBS전망대]"새로발견한위안부문건살펴보니…이렇게참혹할수가"

    *대담:SBS베이징우상욱특파원SBS입력:2015.08.19.09:24

    ▷한수진/사회자:
    글로벌뉴스를알아보는시간오늘은중국베이징으로가보겠습니다.

    우상욱특파원!

    ▶SBS베이징우상욱특파원:
    네,베이징입니다.

    ▷한수진/사회자:
    중국에서일본군위안부와관련한의미있는기록이발견됐다죠?

    ▶SBS베이징우상욱특파원:
    최근헤이룽장성당안관,즉기록보관서에옛일제의괴뢰국이었던

    만주국문건을연구하는과정에찾아냈는데요,

    헤이룽무단장시부근한충허라는곳에주둔했던

    일본군의다카하시라는부대장이군위안소를개설하면서

    관련내용을옆부대의부대장에게보고한문서입니다.

    ▷한수진/사회자:
    네,어떤내용이적혀있었나요?

    ▶SBS베이징우상욱특파원:
    네,다카하시부대장은1941년10월군위안소를열면서

    한국여성수십명을데려와위안부역할을강요했다고밝혔습니다.

    또이들은한국에서강제징용한2천명의

    위안부가운데일부라고분명히밝혔습니다.

    당시식민지배를받던우리나라여성들을수천명씩한꺼번에

    강제징용해군위안부로삼았음을명기한것입니다.

    ▷한수진/사회자:
    아베총리등일본의우익들이

    당시위안부를군이나서서데려간게아니라고강변하는데

    대해서분명한반증이되겠네요?

    ▶SBS베이징우상욱특파원:
    네,그렇습니다.해당문건에는

    위안소가일본군전용임을수차례밝히고있습니다.

    일본군장교가군전용위안소에서일할위안부를

    강제징용했다는사실을분명하게말한셈입니다.

    ▷한수진/사회자:
    아무리강제지만위안부를모으기쉽지않았을텐데요?

    ▶SBS베이징우상욱특파원:
    그에대한내용도문건에나옵니다.

    일본군은우리나라여성들에게

    군전용음식점에서일한다고속였던것으로드러났습니다.

    음식점종업원이라고속여끌어온뒤위안부로삼았다고

    다카하시부대장은밝히고있습니다.

    헤이룽장성당안관담당자는

    "요리점이라는이름아래한국여성을끌어들인뒤

    위안부로삼았던추악한사실을감췄다."고지적했습니다.

    ▷한수진/사회자:
    위안부의처우에대한부분도있나요?

    ▶SBS베이징우상욱특파원:
    네,그렇습니다.문건에는위안소설립과정과날짜,규모는물론

    군계급별로위안부가상대해야하는시간도규정돼있었습니다.

    하사관급과사병은30분,장교는1시간이었고요,

    무려밤12시까지이른바영업을해야했다고쓰여있습니다.

    위안부들이겪어야했던참혹한삶의실상을

    충분히미뤄짐작할수있는내용들입니다.

    ▷한수진/사회자:
    중국중앙기록보관소에서도위안부관련기록물을공개했다면서요?

    ▶SBS베이징우상욱특파원:
    네,중앙기록보관소는중국여성위안부에대한기록영화를

    자신들의홈페이지에서볼수있도록코너를마련했습니다.

    일제침략시기중국인여성들도학자에따라서는

    최대20만명이위안부로동원됐다고주장하죠.

    이들이겪어야했던처참한실상을담은다큐멘터리인데요,

    입에담기도끔찍한내용도포함돼있었습니다.

    당시산둥지역에주둔했던일본군이

    말년에참회하며털어놓은이야기인데요,

    전쟁말기식량공급이갈수록열악해져병사들이굶주리자

    위안부여성을살해해식량으로삼았다고밝혔습니다.

    심지어본대에상납하기까지했다고말했습니다.

    ▷한수진/사회자:
    중국정부가최근부쩍일제의만행을담은

    기록을발굴해발표하는데적극적이죠?

    ▶SBS베이징우상욱특파원:
    네,그렇습니다.위안부와관련된내용뿐아니라

    중국을침략했던일본군이저지른만행과

    각종수탈,전쟁범죄등을기록한문서와

    화면,증언들을찾아내속속공개하고있습니다.

    지난해에이어올해도일본전범31명의자술서를

    다음달3일전승기념일까지매일1편씩공개하고있습니다.

    그동안보관해오던일본군이작성한,또는관련기록들을

    소속연구원들이면밀히검토해일제의만행과관련된

    내용들을발굴하고증명해내고있는것입니다.

    ▷한수진/사회자:
    중국정부가노리는효과가무엇일까요?

    다음달3일로예정된전승70주년기념일과물론관련이있겠죠?

    ▶SBS베이징우상욱특파원:
    네,전승70주년기념일을앞두고

    자국민들의긍지를고취시키는동시에

    일제의부도덕성을세계에알리려는포석으로해석됩니다.

    또무엇보다말씀하신대로최근일본우익세력이

    위안부문제나난징대학살문제등에대해부인하거나

    부정하는입장을강화하면서역사왜곡을꾀하고있지않습니까?

    이에대해확실한증거를들이밀어공박하려는의도도분명해보입니다.

    따라서앞으로약보름쯤남은전승기념일까지

    중국정부의대일역사인식공세는더욱강화될전망입니다.

    ▷한수진/사회자:
    우리나라도이렇게일제침탈에대해서

    학술적인연구노력이필요할듯한데요?

    ▶SBS베이징우상욱특파원:
    네,그렇습니다.우리나라안에,또는밖에서관련사료들을찾아내고,

    해석하고,연구해명확한역사적물증을제시하는것이

    일본의역사왜곡에대한가장효과적인방법이죠.

    실제한국과중국의역사학자들이

    공동으로이런노력을기울이는사례도많습니다.

    ▷한수진/사회자:
    네,소식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베이징우상욱특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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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교과서국정화가나라를살리는첫걸음이다!"

    -이상진15-09-1414:33

    우리나라에서역사학대학교수와고교교사는

    거의대부분이종북좌익성향이라고알려져있다.

    북한정권이한반도적화통일전략으로

    역사학계를중점적으로의식화시켰기때문에

    좌익성향역사학교수가많고,

    그들교수밑에서공부한학생들이교사가되었을때

    그들교사들이좌경화되는것은자연스러운추세라고하겠다.

    따라서이들이집필한

    역사교과서가좌편향되어있는것은물론이고,

    고교에서교과서를채택할때도

    좌편향역사책을채택하는것이관례화되어있다.

    현재고교한국사교과서8종가운데

    대한민국의건국과발전과정은깎아내리고

    북한은호의적으로기술한5종의교과서를채택한학교는90%이고,

    균형잡히게서술한3종의교과서를채택한학교는10%라고한다.

    이런현상은종북좌익세력들이

    학생들에게좌익사상을심고야말겠다는욕구때문에

    역사교과서의국정화를반대하고검인정체제를선호하는것이다.

    국회국정감사장에서새정치민주연합소속국회의원들이

    역사교과서를국정화해서는안된다고야단법석을뜬모양인데,

    이는바로새정연의원들이말로는국민을들먹이면서

    내심으로는북한을얼마나추종하고있는가를

    만천하에표출하고만것이라하겠다.

    종북좌익세력들은OECD34개국가운데

    국정교과서를쓰는나라는3개국뿐이므로

    역사교과서를국정화해서는안된다고주장하고있으나,

    OECD회원국중에서적국과대치하고있으면서

    적국을옹호하는역사학자들이주류를이루고있는나라가

    대한민국말고어디에있는가?

    기성세대가좌와우의이념대립으로

    분열되어있는것을올바로잡는것도시급한일인데,

    장차이나라를짊어지고나갈젊은학생들에게까지

    조국을배신하고적국을동경하도록하는

    반역적역사교육을공교육기관에서시키는것은

    절대로해서는안될일이다.

    종북좌익세력의어떠한저항이있더라도,

    국가의장래를책임지고있는정부당국은

    고등학교역사교과서는반드시국정화해야할것이다.

    오늘날나라를살리기위해서해야할일이많지만,

    고교역사교과서국정화야말로나라를살리기위해서

    해야할일가운데,첫번째일이라는것을명심하자.

    "우리민족이중흥하려면새로운역사를만들어야합니다!"

    이승용(seungyong****)    15.09.1613:50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164793

    나라빚국민부채는

    외국에서위험하다고경고할정도로올라가고있습니다,

    그리고,공기업대기업기타부채을합치면

    엄청난부채를우리민족은가지고살고있습니다.

    부채를가지고있다는말은,

    결국이자를내야할돈이많다는이야기죠,

    국민의수익상당수가,세금으로지불되어

    이자를변제해야한다는소리입니다.

    국가의운신의폭은좁아지고,

    국민들은세금폭탄을맞는다는내용이고,

    자원하나없는빈국이고

    기술은일본독일에떨어지고

    자본은,미국중국영국에게임이안되어

    경제식민지화된다는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경제식민지화되어져있고,

    그리고군사식민지화되어있습니다.

    군사작전권도없는민족이죠.

    그리고분단으로,상당히고통받고

    민족끼리전쟁을감수해야하는,

    휴전선을유엔과미국이만들죠.

    2차대전이후에…왜유엔과미국은한반도을분단했을까요?

    많은생각할필요가있습니다.

    한반도분단은,결국조선이2차대전에패했다는뜻입니다.

    북미대륙호주대륙이조선땅이니깐당연히패해서한반도에살겠죠,

    지구에흩어진백인나치민족도,북미대륙호주대륙에서전쟁에패하고

    지구에흩어져살죠.독일에가장많이살죠.

    우리는알아야합니다!

    2차대전은,북미대륙에서일어난전쟁이고!

    미국의텍사스그래트캔년이!진짜사하라사막이라는사실을!

    그리고우리는70년후

    조선민족은호주대륙을반환받기로한내용이

    조선민족이유엔에영국미국에항복한

    2차대전의항복문서조항입니다.

    올해9월달로항복조건은끝이고

    호주대륙의반환을조선왕가에게받아야시점이지만

    조선왕가를거창에서모조리학살하고,

    가짜고종만들어역사을왜곡했죠,

    이러한한반도분단환경과

    자원빈국의경제시스템에서민족이중흥할수는없습니다.

    앞으로점점힘들어지는경제로만들어집니다.

    중국이15억인구로엄청난속도로일어나고있고,

    우리는중국과경쟁에서도밀릴것은확실합니다.

    중국은엄청난인구와자원부국입니다.

    그리고자본과군사대국입니다.

    대한민국은설자리를잃어버리고,2등식민지나라로전략할것입니다.

    이것은북미대륙호주대륙조선땅을차지한

    세력의음모요…역사왜곡의결정적이유입니다.

    호주대륙을돌려받아서

    백인나치조선민족을찾아서

    남북이호주대륙으로이주해서

    다시단군조선나라를건국해야합니다.

    호주대륙얼마나비옥하고,넓은영토에자원부국땅아닙니까?

    돌려받기로한,우리땅인데당연히받아야죠!

    그리고유엔이,우리을몰살하려고만든

    민족내란6.25를당하고도…이만큼대한민국은일어났습니다.

    백인나치민족과결합하고,그들의기술과!

    북한의핵기술,대륙탄도미사일우주기술과!

    대한민국의,조선기술과전자기술!

    그리고호주대륙의,엄청난비옥한영토와자원이결합되면!

    바로초강국으로일어날우리입니다!

    반드시!조선왕이승용인저를여러분께서!

    대한민국대통령으로만들어!

    이런일들을할수있게해주세요!

    어차피대한민국재건기술과자금을독일에서들어올때

    조선왕가의부탁으로,박정희가받아오지만,

    이런일을하고도,역사에서는

    독일광부간호사월급을담보로이루어진일로

    진실은수장되고말았죠.

    북미대륙호주대륙땅의원주인

    조선왕가이승용님이일어나야우리가살수있습니다.

    그리고,조선땅을지키기위해서싸운

    백인나치민족이지구에떠돌고있습니다.

    조선백인민족입니다.

    외면하면안됩니다.

    그들은마야.잉카.아즈텍문명을만든,

    엄청난두뇌를가진,

    우리의백인조선민족임을이제는알아야합니다.

    제글이다소황당해보일것입니다.

    우리는,말을보고사슴이라고,어리석은교육을받았고,

    무려70년동안,왜곡된거짓역사로교육을받았습니다.

    북미대륙호주대륙이우리민족의발원지조선땅인관계로,

    나치민족은북미대륙,호주대륙,조선땅을지킬려다가

    1억명이학살당했습니다.

    유럽을장악하려고,일으킨전쟁범으로

    각색한사실만봐도,우리가얼마나어리석은바보입니까?

    이러한우리의역사인식을가지고,

    학생들이유학을가니까,많이타살을당하는것입니다.

    예를들면모스코바에간다면,당연히이들은나치를욕해야

    모스코바사람들이좋아할것이라고생각하고가지만…

    역사의진실은,북미대륙에서쫒겨난엄청난나치백인후손이

    모스코바에러시아인으로살고있다는사실을모르니당하는것입니다.

    왜곡된거짓말역사가,얼마나위험한일인지

    이제,우리모두가알아야만합니다.

    제글이다소부족하지만,

    포털및개인블로그에많이올려서

    진실된역사를,전국민이접할수있도록많이도와주세요.

    -조선왕이승용씀.

    "대한민국미래를결정짓는중요한내용입니다!여러분의조언바랍니다!"

    이승용(seungyong****)    15.09.1620:20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5777029

    역사고증은생략하고,

    제가조선왕이승용이다는것을

    여러분들이인정한다고스스로가정하시고,

    제고민문제를푸는데협조를바랍니다.

    조선땅은북미대륙호주대륙입니다.

    2차대전패배로조선이망하는데요.

    문제는조선땅호주대륙은

    2015년조선민족의조선왕가에반환하기로

    영국미국이약속하고,

    항복문서에도그런내용이들어가있습니다.

    이런진실을안다는것자체가

    제가진짜조선왕계승한후손임을

    여러분들은알수있을것입니다.

    고종인가하는사람은조선왕가도아니고

    대한제국직계왕실도아닙니다.

    조선왕실을흉내내는일이죠.

    이런내용은생략하고

    우리가호주대륙으로이주해야하고

    조선왕인전그영토를돌려받아야합니다.

    단군조선나라재건을위해서

    반드시돌려받아야하는데믿어주는사람이없습니다.

    한반도가우리역사를100%거짓말로만들어서말입니다.

    한반도가6.25로초토화될때,

    조선왕가저희집의부탁으로독일이도와줍니다.

    나치기가조선왕실국기이니깐

    2차대전후한반도분단과결코무관한내용은아닙니다.

    조선왕가의부탁으로,독일이도와준것도무관하지않고요.

    그때만해도조선왕가를생각하는독일이겠죠.

    미국영국이바보도아니고,핵전쟁으로끝낸전쟁에

    엉뚱한한반도조선민족을분단시키고,

    2차대전의전범국이라고말하는열도일본이

    엄청난특혜를받으면서세계경제대국2위로올라섰겠습니까?

    인류역사는조작이고,우리의역사도100프로다조작입니다.

    잘못된조작역사를바로잡는것은둘째치고

    제말을안믿고,이나라왕이정신병자취급이나당하고있습니다.

    제가어찌해야합니까?

    그냥호주대륙을5조원받고팔아버리고포기할까요?

    호주영국은바로콜로화답하겠죠,호주대륙의가치가얼만데.

    국민들은제말을안믿고

    가짜조선왕실이나만들고

    조선왕의고마운의로운일을

    독일간호사로공로로돌려버리고

    절완전병신역사로만들고,진짜미치겠습니다…

    왕이백성을생각해서

    개인의감정대로일처리하면안되는것이지만,

    국민의도움없이는호주대륙을찾을방법도없죠.

    그냥넘겨버려야하나요…?

    제가끝까지싸워야합니까…?

    역사전쟁을해야합니까…?

    국민들의현명한조언부탁드립니다.

    .

    .

    .

    오직여호와를!앙망하는자는새힘을얻으리니!

    독수리의날개치며!올라감같을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곤비치아니하겠고!

    걸어가도!피곤치아니하리로다!(이사야40:31)

    어린이집CCTV의무화…남은숙제는’보육교사처우개선!’

    기사입력:2015-09-1920:42

    [앵커]

    앞으로CCTV없이는어린이집을운영하지못하게됩니다.

    또학부모가요청할경우CCTV정보를의무적으로제공해야합니다.

    이유정기자입니다.

    [기자]

    올해초전국어린이집에서잇따라발생한아동학대사건.
    전국민의공분을사면서어린이집CCTV의무화가추진됐습니다.

    지난4월국회를통과한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오늘(19일)부터시행에들어갔습니다.

    모든어린이집은60일이상의

    저장용량을갖춘CCTV를보육실과공동놀이방등

    아이들이주로생활하는공간에설치해야합니다.

    신규어린이집은CCTV설치를완료해야

    복지부의인가를받을수있고,

    기존어린이집은3개월의유예기간을줘

    12월18일까지설치를끝내야합니다.

    학부모가CCTV영상정보열람을요청할경우

    어린이집은요청을받은지열흘이내에

    보호자에게열람장소등을정해통지해야합니다.

    [이현정/서울당산동:아이를(어린이집에)보내는입장에서CCTV가있는게안심이돼요.]

    [김기영/서울대림동:사고가발생했을때충분히증거자료가될수있고…]

    중대한학대행위는단한번만발생해도

    해당어린이집을폐쇄할수있도록해처벌도강화했습니다.

    하지만과도한업무량과열악한근로환경등

    보육교사처우개선문제와자질향상등은

    여전히해결과제로남아있다는지적도나옵니다.

    "한국역사의반동세력들은누구인가?"

    –상선거사

    http://cafe.daum.net/greatchosunsa/JAVp/34

    ※이들은한국현대사발전의방해세력이기도합니다.

    또한,한국의과거사와직결되어있는

    기득꼴통의부패세력들이기도합니다.

    이들은현재의한국국민들이깨이기를겁내하고

    역사의진실을알까조바심을내는세력들로써,

    돈을신(神)으로모시는깡패들입니다.

    이들은자본주의하에서서민들이

    경제적으로약점이있다는걸최대한활용해

    거짓말도수시로하고,그들입맛에맞게제도를고치거나

    법률을다시제정해바리케이트를치면서통제합니다.

    일명제도권역사학자들은

    바로이들밑에서아부하며보충을하고있지요.

    가능한다수의서민(국민)들이

    민주사회의주(主)가되지못하도록방해(선전,선동)합니다.

    그들은지금도권력영속을위해

    공동체의분열과통합을획책하면서

    각분야에서몸부림을칩니다.

    좁은땅에서의지역패권분할,

    경제적양극화의극대화(계급화)등은이들의작품입니다.

    이들을대충살펴보면!

    1)봉건왕조말기의토호나지주세력들후예들입니다.

    이들의대부분은왕과종친들,

    외척들로대지주및분할된중소지주들

    (양반들과사대부들)행세했다가,

    일본침략세력들과결탁한친일매국노를조상으로둔

    ‘매판자본가’들이있습니다.

    이들은반성을모릅니다.

    이들의목표는돈이기에

    국가와민족은말할것도없고국민도없습니다.

    이들을믿지마세요.

    토지가전부이고그것이돈(자본)일때

    이들은땅을기초로대부분일본정치가및자본가들과

    결탁해부정한부를축적하면서떵떵거렸고

    줄기와맥이지금에이르렀습니다.

    이들이바로역사를아주우습게여기고

    지금도부패를선도하고민주의반동을조장하고있습니다.

    세력도분야별로상당합니다.

    성씨로약간구분한다면

    전주이씨(우봉이씨),여흥민씨,안동김씨(김해김씨)를비롯해

    한말양반으로행세했던최,박,정,조씨들이많습니다.

    2)일본제국주의(독재군국주의)나팔수였던

    ‘사이비언론"들은자본과부패한기득꼴통들의앞잡이노릇을하면서,

    콩고물을받아먹고기생하다가

    지금은마침내’기레기(기자쓰레기,언레기=언론쓰레기)’라는

    별칭을듣게됐습니다.

    이들도돈이면뭐든지해줍니다.

    정론직필을했다가는당연히사주에게떨려나지요.

    미디어의황제인테드터너는그랬지요

    ‘뉴스는생기는것이아니라만들어지는것’이라고,

    세월호보도에서보듯이들은뉴스를만들어보도했지

    진실을보도하지않았다는것을,스스로밝혔지요.

    스스로권력의하수인또는자본의자발적복종자가됐습니다.

    3)대를이어영원히물려줄수있는부패한’사학귀족재단’들이있습니다.

    한국에는이러저러한재단이천여개정도있는것으로알려져있으나,

    일제시대친일신분및행적은폐에활용된사학재단이제일많습니다.

    말이좋아교육이지이들은사업을하고있고

    거의조폭수준이란것을,많은혁신언론들이다룬바있지요.

    대부분자산은익및부패의온상이란것이세상에밝혀졌지요.

    그러니이들이역사의진실을좋아할일이없지요.

    그런데이제이런형태의교육과종교들은수명을다했습니다.

    이제무너질날만남았습니다.

    학생수가줄어장사에차질이오니발악을하는겁니다.

    지금도’용문학원,상지학원’등많은곳(사학재단)이

    분규와부조리의활화산이지요.

    4)성경에빨대를꼽고예수와야훼의피만빠는

    ‘맘몬의개독교단’이있습니다.

    이들은세월호사건시에도권력유지를위해

    헛소리를하는교계지도자들행태에서잘봤듯이

    이들은서구기독교에서는흔적도볼수없는

    ‘원시적복음주의와공격적근본주의’에물들어

    돈과권력이외는관심도없습니다.

    유일신교는권력지향적이고전투적이며조폭적입니다.

    특히해방후월남한많은세력들중에는

    개독교도들이많은데이들중에는

    교회신탁의친일파들이많습니다.

    그들은,과거친일행적을감추기위해

    대부분겉치장의개독교뒤로숨었습니다.

    이제그들은다원주의세계화시대와

    인터넷모바일시대를맞이하여설자리가아주좁아졌고

    모든정보가오픈되자돌파구를찾으려애쓰나

    아는게없어쓸데없는투기사업에만노력을기울였지요.

    더하여구성원들이깨이고

    지성이믿음을앞서자

    개독의맘몬들은온갖협박으로현혹하고있습니다.

    5)이미알려져있는것처럼,

    일제시대부터권력앞잡이로내려온

    법피아(검새,판새,변새,짭새)’‘정피아(정상배들)’,’관피아(퇴직관료)’들은

    끼리끼리해먹는근친교배를하면서진실을왜곡합니다.

    이들은그들끼리더먹기위해단단히뭉쳐

    순진한백성들의숨통을조이고있습니다.

    이들은나라곳곳에서자리를펴고(협회,지부등)

    거드름을피우면서배에기름을채웁니다.

    이유는여전한권력과돈을위하여…

    즉우리가남이가를위하여…

    여기에,군피아들이가세를하니

    사회가볼품없는,군사문화로찌들었습니다.

    지금도’해병대전우회,‘파월장병전우회’등등

    이러저러한보수우익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퍼져활개를치고있지요.

    6)전시작전통제권을미국이준다고하는데도

    제발미국이다시가져가달라고통사정을하면서

    메달리는아무쓸모없는국방의’똥별’들이있습니다.

    이들은왜한국에있는지도의심되는세력들로

    천안함이깨져도그만,노크귀순을해도그만,

    모형비행기를북한에서남한으로보냈다고발표는하면서도

    북한과중국일본미국에는끽소리도못하는

    얼빠진촌놈들이있습니다.

    이들은과연국방의장군들인가?

    아니면핫바지에불과한’똥별’들인가?

    하물며이들의선배똥별들(성우회,군피아)은

    전시작전권을미국이도로가져가라고성명서까지냈던

    터무니없는집단들이란아이러니가존재합니다.

    그러니이들을믿고

    국방을말한다는것자체가

    얼마나웃기는일인가합니다.

    ※현한국사회의이러한권력들은

    한국의정치와국민들을’노예’로삼고있을뿐만아니라

    법치국가라면서법을무시합니다.

    단합은겉으로는외치나스스로가단합과결속을깹니다.

    이들은한국의정통성을애매하게만들고

    자주와민족성을결여케하는주류집단들(1%~3%)로

    이들때문에치졸한한국의과거역사를

    청산하지못하고있는것입니다.

    그들은그들과조상들의실체가드러날까봐

    진실을발표하지못하게합니다.

    보여준바있드시그들은위기가오면

    야만과폭력을휘둘러혼란을가중시킵니다.

    한두번이아니지요.

    학문의진실도왜곡하고

    본질을두려워하고싫어합니다.

    상대적과다양한사회와세상이란것을무시하고

    제멋대로하고싶어합니다.

    민주주의사회라고하면서도

    실제는봉건시대의왕을중심으로뭉쳐있는

    마피아연합세력들과같지요.

    즉미국의1930년대

    시카고의알카포네와다를게하나없습니다.

    단지국가(가장큰폭력집단)란명칭을차용해

    횡포를부리고있지요.

    그후그들이요구하는기계적이자

    일방적해설의역사를세뇌시키려강요

    (교학사,기파랑,미래의창출판의역사서)하려했으나

    결국은실패를합니다.

    돈만썼지요.

    이러한이유(중심세력들의부패한획책)들로

    백인사회의외국인들은한국을무시합니다.

    왜냐하면,한국은’중심부(지배계층,엘리트)가

    부패한나라이기때문에희망이없다’는이유로.

    이것이,한국의21세기현실입니다.

    이성보"김영란법시행령빠른시일내입법예고할것!"

    기사입력:2015-10-0611:26-이한승배영경

    이성보국민권익위원장은6일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에관한법률)

    시행령을빠른시일안에입법예고하겠다고약속했다.

    이위원장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

    김영란법시행령입법예고시기를언제쯤으로예상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강기정의원의질문에"시기를속단하기어렵지만,

    연구용역결과가전부나올때까지기다리지않겠다"면서

    "빠른시일안에입법예고할계획을갖고있다"고말했다.

    현재권익위는김영란법시행령을마련하기위해

    한국법제연구원과현대경제연구원에연구용역을맡긴상태다.

    결과는각각11월말,10월말에나올예정이다.

    이위원장은"여러각계로부터다양한의견이나오고,

    전국을순회하며간담회등을통해여러의견을듣고있다"며

    "많은의견이나오고있어생각보다

    (시행령입법예고가)지연되는게사실"이라밝혔다.

    또농수산업계피해우려뿐아니라

    "강의료제한부분도김영란법시행령을만들때

    어려운부분중하나"라고밝혔다.

    이위원장은"사립학교교원들이적용대상인데,

    이분들은기본적으로강의가본업"이라며

    "(사립학교교원들에게)제한을가할때

    일반공직자와다른측면이있어,

    이를조화롭게규정하는게어렵다"고털어놨다.

    그럼에도이위원장은"(김영란법시행령이)입법예고되면

    새로운논란이또생기겠지만,

    입법예고를빠른시일안에할것"이라고약속했다.

    당초권익위는지난8월까지

    김영란법시행령을마련해입법예고할계획이었으나,

    각계에서문제점지적등이잇따라제기돼

    추가의견수렴을진행하고있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확정…2017년부터적용!"

    기사입력:2015–10-1216:46    최종수정:2015-10-1216:51-노재현

    교육부,한국사교과서국정화확정발표(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

    황우여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12일오후정부세종청사교육부공용브리핑룸에서

    그동안민간출판사가발행해온중·고등학교한국사교과서를

    2017년부터국가가발행하는국정교과서로결정한배경과추진계획등을설명하고있다.

    야당과역사학계,교육계에서는국정교과서가

    민주주의에역행한다며반발하고있어사회적으로커다란파장이예상된다.

    왼쪽부터이배용한국학중앙연구원장,김재춘차관,황부총리,

    김정배국사편찬위원장,김호섭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6년만에국정회귀…’올바른역사교과서’로명명

    황우여"사회적논쟁종식하는불가피한선택"

    새정치민주연합’총력저지’선언…일부교육감들도반대

    민간출판사가발행해온중·고교한국사교과서가

    2017년부터국가가만드는국정교과서로바뀐다.

    교육부는12일중학교’역사’와

    고등학교’한국사’교과서를국정으로발행하는내용의

    ‘중·고등학교교과용도서국·검·인정구분(안)’을행정예고했다.

    김정배국사편찬위원장,’한국사교과서국정화는..'(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

    김정배국사편찬위원장이12일오후정부세종청사교육부공용브리핑룸에서열린

    한국사교과서국정화확정발표기자회견에서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
    이로써중·고등학교한국사교과서는2011년검정교과서로완전히바뀌고나서

    6년만에국정으로회귀하게된다.

    황우여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

    이날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브리핑을하고

    "미래의주역인청소년이올바른국가관과

    균형잡힌역사인식을키워나갈수있도록

    헌법정신과객관적사실에입각한교과서를만들겠다"고밝혔다.

    국정화결정이유에대해

    "정부가직접역사적사실에대한오류를바로잡고

    역사교과서의이념적편향성으로인한

    사회적논쟁을종식하고자하는불가피한선택"이라고설명했다.

    교육부는20일의행정예고기간을거쳐내달초

    ‘중·고등학교교과용도서국·검·인정구분안을고시할계획이다.

    이후교육부산하기관인국사편찬위원회는11월중으로

    교과서’집필진및교과용도서편안심의회’를구성할예정이다.

    집필작업은다음달부터1년간진행되고

    내년12월감수및현장적합성검토등을거쳐

    2017년3월부터국정교과서가학교현장에적용된다.

    새정치민주연합역사교과서국정화규탄대회(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

    새정치민주연합문재인대표와이종걸원내대표를비롯한당소속의원들이

    1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본관로텐더홀에서

    ‘친일교과서국정화반대’규탄대회를열고구호를외치고있다.

    브리핑장에나온김정배국사편찬위원장은

    "집필진구성은크게걱정하지않는다"며

    "집필진은명망있고실력있는명예교수로부터

    노장청을전부아우르는팀으로구성할것"이라고말했다.

    교육부는국정교과서를’올바른역사교과서’로명명했다.

    황부총리는"새로운역사교과서는국민을통합하고

    자랑스러운대한민국의미래를준비하는

    역사교육의토대가될것"이라고말했다.

    그러나야당과진보역사학계는거세게반발하고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이날국정화시도를

    ‘수구세력’의친일·독재미화라고주장하며

    장외투쟁을비롯한총력저지에나서겠다고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민족문제연구소등

    400여진보성향단체의연대기구인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이날기자회견을열어

    "한국사교과서국정화는민주주의에대한도전"이라며

    정부에국정화추진철회를촉구했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반대하는대학생들(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

    12일오후서울광화문광장에서한국사교과서국정화에반대하는대학생들이

    기습시위를벌인뒤행진을하고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장휘국광주시교육감,

    이석문제주교육감도각각국정화에반대의사를밝혔다.

    조희연교육감은이날낸보도자료에서

    "한국사교과서의국정화는시대의흐름에역행하는것으로,

    우리사회가이룩해온민주주의의가치와도부합하지않고,

    자율성과다원성의가치에도맞지않는다"고비판했다.

    반면보수성향의

    ‘한국사교과서국정화추진을위한교육시민단체협의회’는

    "사회통합을위한올바른교과서를만들어야한다"며

    국정화에찬성하는성명을냈다.

    한편,이날교육부의행정예고로현재인정으로발행되는

    중·고등학교수학,과학,영어교과서가검정체제로바뀌었다.

    인정교과서는국정·검정도서가없거나

    이를사용하기어렵고보충할필요가있을때

    교육부장관의인정을받은도서를뜻한다.

    교육부는수능과목이기때문에

    엄격한심사가필요하다는입장이지만

    전반적으로교과서에대한국가통제가강화된것으로평가된다.

    한나라가어찌하루만에형성되겠으며?
    한민족이어찌한순간에생겨나겠느냐?

    .

    .

    .

    황총리"유신찬양하는역사교과서만들지않을것!"

    기사입력:2015-10-1311:18최종수정:2015-10-1311:41-홍정규서혜림


    황교안국무총리는13일역사교과서의국정화가과거유신체제를미화하려는

    시도가아니냐는지적에"유신을찬양하는교과서를만들지않을것"이라고반박했다.


    황총리는이날국회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백재현의원이

    "식민지역사를근대화로,유신독재를

    부국초석을놓는과정으로후대에가르치려는게아니냐"고묻자

    "그럴생각이전혀없다"며

    "그런시도가있다면제가막겠다"고답했다.

    이어"다수전문가를(교과서)편집위원으로위촉하고

    집필진을구성해객관적이고

    균형있는역사에근거한교과서를만들계획"이라며

    "그결과를봐주시고그과정에서

    많은의견을내주시길바란다"고말했다.

    황총리는현행검·인정체제의역사교과서가

    "(북한의)주체사상을무비판적으로게재하고있다",

    "6·25전쟁에대해서도북한뿐아니라

    남한에도책임이있다고서술돼있다",

    "전쟁당시남한국군에의한양민학살만소개하고,

    북한군의학살은소개하고있지않다"는

    예를들어편향되게서술됐다고주장했다.

    황총리는"이것을어린학생들이보면어떻게생각하겠느냐"며

    "학교에서사용하는역사교과서가많은왜곡이있고,

    그것으로인해사회적혼란이있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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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택부활성공…회생계획안최종인가!"

    기사입력:2015-10-1615:11최종수정:2015-10-1615:28-정현정

    채권자88%찬성으로가결…내주’뉴(New)팬택’출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진행해온 국내3위스마트폰제조사팬택이

    매각작업을마무리지으면서

    칠전팔기끝에극적인회생에성공했다.

    지난6월부터두곳의국내중견기업을주축으로구성된

    쏠리드-옵티스컨소시엄에매각을추진해왔던팬택은

    최종관문인관계인집회에서채권자동의와법원의인가를거쳐

    ‘뉴(New    )팬택’으로출범을공식화하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3부(윤준수석부장판사)는16일

    팬택채권자등이참석하는관계인집회를열고

    팬택이마련한회생계획안을최종인가했다.

    회생계획안에는팬택을신설법인과

    존속법인으로물적분할한후분할로신설되는회사를

    컨소시엄이설립한특수목적법인(SPC    )인

    SMA    솔루션홀딩스에매각하고매각대금으로

    기존채권자들의채무를변제하는방안이

    주된내용으로담겨있다.

    이날팬택이제출한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의결권총액의83%,

    회생채권자의88%찬성을얻어가결요건을충족했다.

    관계인집회에서회생담보권자의4분의3,

    회생채권자의3분의2동의를받아야회생계획안을확정할수있다.

    채권자들이회생계획안을가결함에따라

    재판부도곧바로이를최종인가했다.

    윤준수석부장판사는"우리나라에서사라질뻔한팬택이

    산업체큰기여를하고종업원들이일자리를잃지않고

    생애터전을잡아갈수있도록우리가많이힘을줘야할것같다!"면서

    "큰변제율이아닌데도자리를함께하고

    회생계획안이가결되도록해주신

    채권자여러분께감사드린다"고말했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진행해온

    국내3위스마트폰제조사팬택이    매각작업을마무리지으면서

    칠전팔기끝에극적인회생에성공했다.

    팬택은지난해8월경영난을이기지못하고기업회생절차에들어갔다.

    법정관리아래세차례매각을시도했지만모두불발에그치고

    이준우대표이사가스스로법원에

    기업회생절차폐지를신청하면서파산위기까지몰렸다.

    하지만국내광학디스크드라이브(ODD)부품제조업체인옵티스가

    팬택인수에나서기로하면서분위기가극적반전됐다.

    이후옵티스는변양균전청와대정책실장을그룹회장으로영입하고

    국내중견통신장비업체인쏠리드가추가투자자로참여하면서

    새로운컨소시엄이구성됐다.

    지난7월인수본계약을체결하고

    매각절차를진행해온팬택은

    컨소시엄으로부터인수예정자지위를양도받은

    주식회사SMA    솔루션홀딩스와투자계약을체결했다.

    컨소시엄은지난8일최종인수대금은

    495억9천200만납입을완료하면서

    사실상매각작업을마무리지었다.

    이날회생계획안이최종인가된만큼

    신설법인은다음주중등기절차를마치고

    경영진선임등새로운진열정비에나설전망이다.

    분할신설회사로이전되는자산은

    김포공장및김포공장관련자산,

    AS    센터임차관련보증금을제외한모든자산이다.

    존속법인은회생절차종결이후

    파산절차를통해잔여채무를변제하게된다.

    팬택의새주인이될컨소시엄은급성장세를보이는

    인도네시아모바일시장을거점으로팬택을새롭게키운다는계획이다.

    스마트폰과주변기기,콘텐츠(IPTV    )를아우르는사업모델을구상중이다.

    팬택의법률관리인을맡고있는이준우팬택대표이사는

    이날관계인집회가끝난후기자들과만나

    "홀가분하다"며간단한소회를밝혔다.

    이날이대표는관리인보고를통해

    "회생계획안인가를계기로팬택의전임직원은

    새로운결의로일치단결해회생계획안을성실히이행시켜

    채권자들이더이상피해를입지않고정상적으로채무를변제하고

    기대에보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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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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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택화이팅!*^^*

    대한민국청년들의…학자금대출이자율…0.7%로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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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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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청년들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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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학자금못갚아빚더미벼랑끝몰린청년5만9천명!"
    한국장학재단학자금미상환자지난해첫1만명돌파…

    1인당평균175만원캠코서채무조정받은청춘들도3만8천명…

    개인회생도3년간5000명훌쩍

    매일경제|채수환,오찬종입력2015.11.04.16:40

    대학생박가란(24·여·가명)씨는70대노모를모시고사는이른바‘흙수저’다.

    흙수저는가난한집안출신을빗대는말로‘은수저’의반대말이다.

    재학시절박씨는학자금대출을받았지만

    애견샵아르바이트만으로생활비와대출금을

    동시에해결하기엔턱도없이부족했다.

    취업준비는커녕이자를갚아나가기도벅찼던그녀는

    결국118만7000원의원금을감당할수없어

    장기미상환자로전락하는신세가됐다.

    그녀의채권은작년9월한국장학재단으로양도됐고

    올해1월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통해채무조정신청을받게됐다.

    학자금대출장기미상환자가꾸준히증가하면서

    학자금대출상환부담이취업난을겪고있는

    청년들에게또다른멍에가되고있다.

    사회생활을시작도못해보고

    빚에쪼들리는청춘들이늘고있는

    악순환이지속되고있는셈이다.

    4일한국장학재단에따르면

    이재단이지원하는학자금중하나인‘든든학자금제도’이용자중

    미상환자는지난2011년359명에불과했는데

    2012년엔1400여명,2013년에는4600여명으로급증하더니

    지난해는처음으로1만여명을넘었다.

    한국장학재단의학자금대출규모는

    2015년1학기에총55만1420건(9623억)를기록했다.

    현재장학금이용자를감안하면

    이용자1인당평균175만원의빚을지고있는셈이다.

    캠코를통해학자금대출금‘채무조정’을받은청춘들도3만명을넘어섰다.

    캠코는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연체채권을이관받아채무조정을실시한다.

    캠코에따르면현재까지이관된채권의규모는

    5만9000명(금액기준3055억)이며

    이가운데지난9월말까지3만800여명이채무조정을받았다.

    캠코측관계자는

    “채무때문에고통을호소하는청년들이갈수록늘어나고있다”며

    “채무조정을통해수월하게대출금을상환할수있도록

    상담실까지운영하고있지만

    이들이정상적으로사회에진입할수있도록보다

    근본적인대책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

    학자금대출로‘개인회생’절차를밟고있는벼랑끝청년들도

    최근3년간5000여명에달한것으로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에따르면회생절차에들어간청년은

    2013년1513명,2014년2235명,

    2015년1226명(9월기준)으로매년증가하는추세다.

    소득이나재산이없어개인파산을신청하고

    채무를탕감받은청년도3년간300명에달하는것으로드러났다.

    ‘청년빚더미문제’의가장큰원인가운데하나는

    학자금대출을받는청년들중과반수이상이

    생활비대출까지함께받는다는점이다.

    청춘들이‘등록금’과‘생활비’,‘취업자금’의삼중고에시달리는셈이다.

    취업포털인크루트가취업준비생503명을대상으로

    학자금대출과함께생활비대출까지

    받아본경험이있는지를조사했는데

    응답자중59%가“있다”고답했다.

    생활비대출금액평균은258만원으로집계됐다.

    생활비대출의용처는생활비가33%로1위,

    면접준비비나학원비등이른바

    ‘취업자금‘이22%로2위를각각기록했다.

    빚더미로내몰리는청년들을구제하기위해선

    금리수준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

    민달팽이유니온과반값등록금국민본부등시민단체들은

    지난달김현미새정치민주연합의원과함께기자회견을열고

    ’학자금대출이자율인하‘의필요성을주장해눈길을끌었다.

    이들은“현재학자금대출이자율은2.7%에달해

    기준금리나물가상승률과비교하면상당히높은수준”이라며

    “이같은높은이자율이취업난에허덕이고있는청년,

    대학생들을과도한빚을안은채

    사회에진입하게만드는주범”이라고지적했다.

    "울릉도에해병대전투병력배치추진…’독도수호·대북압박’포석!"

    기사입력:2015-11-0515:40최종수정:2015-11-0517:15-이영재

    제주부대창설이어U자형방어선지키는전략도서방어司구상

    독도수호의지재확인…’외부세력독도장악시도’경고의미도

    중대급규모될듯…"울릉도연안방어와재난대응·주민보호임무"

    군이울릉도에해병대전투병력배치를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해병대가울릉도에주둔하면서북도서와제주도,울릉도를잇는 ‘U’자형전략도서방어체계가구축된다.

    군관계자는5일"연안방어를강화하기위해

    울릉도에해병대전투병력을배치하는방안을추진중"이라고밝혔다.

    그는"울릉도에주둔하는해병대는전략도서인울릉도를방어하고

    재난대응과주민보호임무도수행하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

    이부대는중대급규모의신속기동부대로,

    상륙돌격장갑차(KAAV    )를비롯해

    해병대작전에필요한기본무기를모두갖추게될것으로알려졌다.

    군관계자는"울릉도에배치할해병대부대규모를포함해

    구체적인내용은아직결정되지않았다"고덧붙였다.

    현재울릉도에는해병대소령급장교가이끄는

    예비군관리대가있어지역방어,

    향방예비군훈련등을하지만해병대전투병력은없다.

    서해에서는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서북도서에해병대가배치돼있지만

    동해의경우NLL    과멀리떨어진

    경북포항에해병대1사단이주둔하고있다.

    해병대가울릉도에전투병력을전진배치하는것은

    북한을압박하는효과가상당히클것으로보인다.

    유사시동·서해양면에서해안을따라북한에침투해

    중심부로진격할수있는태세가갖춰지기때문이다.

    울릉도가독도와약90㎞떨어져있다는점에서

    해병대의울릉도주둔은우리영토인

    독도에대한수호의지를확고히하고

    ‘외부세력’의독도장악시도에대해서도

    강력한경고메시지를던지는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된다.

    해병대전투병력의울릉도배치계획은

    해병대의’전략도서방어사령부’

    창설계획과맞물려추진되는것으로알려졌다.

    현재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겸하는해병대사령부는

    다음달1일제주도제9해병여단(제주부대)창설에이어

    울릉도에전투병력을배치함으로써

    전략도서방어사령부로개편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


    서북도서의백령도와제주도,울릉도등

    3개전략적거점을U자형으로잇는

    방어선을지키는최일선부대로해병대를변모시킨다는것이다.

    해병대사령부는이같은계획을

    지난9월국회국방위원회국정감사에서도보고했다.

    해병대는2020년대에전략도서방어사령부를출범시킬계획이다.

    이경우기존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전략도서방어사령부에흡수될것으로알려졌다.

    전략도서방어사령부는울릉도를포함한3개거점을

    전략도서방어기지로활용하면서

    신속기동부대의특성을최대한살려

    공세적전진기지로쓸것으로보인다.

    해병대는제주도제9해병여단의경우

    상륙기동헬기를운용하도록함으로써

    작전반경을확대할방침인것으로알려졌다.

    군관계자는"해병대는강한타격력을갖춘신속기동부대로서

    한반도를둘러싼3면바다의최전선에서

    국익을지킬것"이라고강조했다.

    "is건국목적과프랑스테러까지분석하면3차대전을만드는꽁수임!"

    이승용(seungyong****)    15.11.1611:23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178903

    is는미국의지원하에만들어진단체일확률이상당히높은편입니다.

    수니파는사우디가종주국이고,사우디는친미세력이죠.

    미국은중동에이라크,시리아,아프카니스탄,이란등

    많은나라민족을학살했죠.

    전쟁으로중동의많은국가들을거지나라로만들었습니다.

    물론이스라엘전쟁도포함하면,엄청나죠.

    중동의이슬람세력의대부분은

    미국을타도의대상으로생각하고

    미국나라에테러감행할것은분명합니다.

    미국,이스라엘의공군에폭격당하고,

    부모형제잃은후손의삶의마지막목적은

    미국,이스라엘의대테러가삶의목표로변해서

    복수만을생각하면서살것은자명한일이고.

    미국은이것을역이용해서

    is지원해서이들이중동을장악하게만드는세력으로만들고,

    이란등과부딪치고시라아랑부디치면,

    미국본토테러의생각을지워버릴시간이미국은필요할것이고.

    이들은부모형제잃은아픔을

    중동전쟁으로울분을해결해서,미국이테러를피해가고.

    결국이들이중동내전을일으키면,

    러시아가시라아내전에개입할수밖에없죠.

    러시아도중동의영향력을되찿는발판이시리아인데…

    시리아까지반군의손에떨어지면,

    러시아는토사구팽되니깐러시아가참전하죠.

    미국은이런계산을하고,반군지원is지원하는것입니다.

    상식선에서,2만명의is가

    미국을상대로승승장구해서중동을장악할수있는것은

    미국봐주기식작전이아니면불가능한일이고,

    이들이중동을장악할때,난민이발생하고,

    난민은결국나토로피난길떠나면서

    나토는중동이안정안되면,발전에상당한제약을받고,

    전쟁을머리에생각하게만드는것입니다.

    결국미국의각본대로,나토로난민은모여들고,

    나토의뿌리는,아메리카대륙에서미국,영국에게

    전쟁에패하고쫒겨난난민이라서

    미국과영국이가장경계하는세력들이고,

    미국은나토발전을늦춰야만

    미국,영국세계지배시나리오가만들어지는것이죠.

    결국은,러시아가시리아내전에참전하고

    얼마전민항공기격추당하고,

    이번에는시라아여권가진세력이프랑스테러가일어나고,

    프랑스는어제부터시리아내전에본격적으로참전했습니다.

    어제부터대대적인공중폭격을시작했습니다.

    결국은시리아정부군

    러시아가지원하는세력을공격하겠죠.

    러시아와프랑스는서로테러를당했기때문에

    일체의양보없이시리아에서싸움을시작하고

    결국은러시아프랑스영토에서도전쟁은시작될것으로보이고,

    미국영국은프랑스동맹을강조하면서참전하고

    러시아대영국미국프랑스전쟁으로발전하고,

    중국은러시아를잃으면

    미국과연합국에게단독으로맞서싸워야함으로

    러시아편에서전쟁에분명히개입할것이고,

    그럼미국은일본필리핀호주을이용해서

    중국이랑도전쟁을시작하면서

    3차대전이확전되는것은자명한일입니다.

    우리는이런전쟁에서중립을유지할려면

    미국을철수시키고

    북한이랑군사동맹해서조용히있어야합니다.

    인류역사도정확히모르고

    설레발치는박근혜정권보면한심하기짝이없습니다.

    하루빨리인류역사,우리역사를정확히알고

    미래를준비할수있는조선왕이승용님이대통령되어야

    민족이안정적으로미래를준비대비할수있고,

    우리와역사을같이공유하는,독일이랑혈맹으로돌아갈수있습니다.

    "新한미원자력협정발효…42년만에새로운체제로!"

    기사입력:2015-11-2518:08최종수정:2015-11-2518:28-김효종

    한미원자력협정발효식(서울=연합뉴스)진성철기자=윤병세외교부장관(오른쪽)과

    마크리퍼트주한미국대사가25일서울종로구도렴동외교부에서열린

    한미원자력협정발효식에서협정서를교환하고있다.

    윤병세장관·리퍼트美대사,외교각서교환…신협정즉시효력

    우라늄저농축·파이로프로세싱추진경로마련…연구자율성확대

    42년만에전면개정된한국과미국의원자력협정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

    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협정)이25일발효됐다.

    윤병세외교부장관과마크리퍼트주한미국대사는25일오후6시5분께

    서울세종로외교부청사에서신(新)한미원자력협정발효에필요한

    양국의모든국내조치가완료됐음을확인하는내용의외교각서를교환했다.

    각서교환즉시양국의구(舊)원자력협정체제가

    완전히종료되고신협정이효력을갖게됐다.

    우리정부는

    ▲사용후핵연료의효율적관리

    ▲원전연료의안정적공급

    ▲원전수출증진을3대목표로미국과4년6개월여간

    원자력협정전면개정협상을벌인끝에

    올해4월22일협상을타결하고신협정에가서명했다.

    이어6월15일윤병세장관과

    어니스트모니즈미국에너지부부장관이

    미국워싱턴에서신협정에정식으로서명했다.

    미국의회가지난달29일(현지시간)

    개정한미원자력협정검토절차를완료하면서

    발효를위한양국각각의법적절차는모두마무리된바있다.

    이후양국은발효를위해교환할외교각서의내용과

    발효시기,앞으로이행등에대한내용을조율해왔다.

    발효시점은정식서명이이뤄질

    당시내년초로예상됐던것에비해

    다소앞당겨졌다는분석도나온다.

    외교부당국자는"한미간에는국내절차가완료되는대로

    가장이른시점에발효를시킨다는공감대가있었다"고전했다.



    신협정은한미원자력협력의틀과원칙을규정한전문과구체사항을담은

    21개조항의본문,협정의구체적이행및고위급위원회설치관련내용을

    각각담은2개의합의의사록으로구성돼있다.

    미국산우라늄의20%미만저농축과사용후핵연료에대한

    파이로프로세싱(건식재처리)의향후

    ‘추진경로'(pathway)를마련했다는것이가장큰특징이다.

    종전에는사용후핵연료를잘라서분석할때마다

    건건이또는5년단위로미국의사전동의를받아야했지만,

    신협정은국내시설에서일부활동은자유롭게수행할

    ‘장기동의’를확보해연구·개발활동의자율성을넓혔다는평가도있다.

    신협정의유효기간은20년으로,

    원전환경의급속한변경가능성등을고려해

    종전의41년보다대폭단축됐다.

    다만,협정만료2년전에

    어느한쪽이연장거부를통보하지않으면

    1회에한해5년연장할수있도록했다.

    양국은저농축·파이로프로세싱등을포함해

    원자력협력전반을논의할외교부2차관과

    미에너지부부장관간고위급위원회를

    내년상반기중출범할방침이다.

    공동의장인조태열외교부2차관과

    엘리자베스셔우드랜달미에너지부부장관은

    고위급위원회운영을위한1차준비회의를

    내년1월에미국워싱턴에서개최하기로최근합의했다.

    양국은신협정이행을위한행정적·기술적내용등을담은

    행정약정체결작업도고위급위원회출범준비와병행해나갈방침이다.

    외교부는"신협정은한미양국간전략적이고미래지향적인

    원자력협력의새시대를여는역사적이정표"라며

    "한미동맹차원에서도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이은

    또하나의핵심축이될것"이라고평가했다.

    여야,소득5천500만원이하에’ISA비과세’확대추진!

    기사입력:2015-12-0109:35-홍정규


    비과세한도200만→300만원…의무가입기간5→3년으로완화

    조특법’막후협상’…합의시수정대안내일본회의에제출!


    여야가’만능계좌’로불리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의비과세혜택을

    소득5천500만원이하일경우200만원에서300만원으로

    확대하는방안을추진하는것으로1일확인됐다.

    국회의세법개정안협상을주도하는

    새누리당강석훈·새정치민주연합김관영의원은

    이날국회에서비공개회동,이같은내용을담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대한

    여야합의안도출을시도한다고연합뉴스에밝혔다.

    ‘예산안부수법안’으로지정된조특법개정안은전날까지

    국회기획재정위원회전체회의를통과하지못하면서

    국회선진화법(개정국회법)에따라1일0시를기해

    정부원안이국회본회의에자동부의된상태다.

    정부의조특법개정안은ISA운용으로발생한

    순(純)수익가운데연200만원까지는비과세하고,

    200만원을넘는수익에대해선9%의세율로분리과세하는게골자다.

    여야는그러나비과세한도가지나치게적어

    ISA도입의실효성이떨어질수있다는금융권의지적을반영,

    소득5천500만원이하에대해선비과세한도를

    300만원으로확대하는방식으로대안을모색중이다.

    김관영의원은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

    "소득5천500만원은이른바’중산층’의기준이되는소득인만큼

    그이하계층에한해비과세한도를늘려줄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

    강석훈의원도연합뉴스에"김의원의제안과관련,

    비과세혜택확대에따른세수(稅收)감소효과를분석중"이라고말했다.

    소득5천500만원이전체근로소득자의약80%에해당하는만큼

    재정당국의입장도중요하기때문이다.

    비과세혜택을받기위한ISA의무가입기간

    3년이적용되는근로소득기준과관련해서도

    여야는정부안의2천500만원이하를

    5천500만원이하로확대하는방안을논의중이다.

    이렇게되면당초정부안에서ISA에가입하고

    5년이지난뒤인출·해지해야감면받았던세금을

    추징당하지않았던2천500만원초과5천500만원이하소득자도

    ISA에가입하고3년지난뒤인출·해지하면

    감면받았던세금을추징당하지않게된다.

    이날ISA비과세한도와의무가입기간에대한합의가이뤄지면

    여야는이를반영한조특법개정안수정대안을마련,

    오는2일본회의에제출할계획이다.

    수정대안이통과되면자동부의됐던정부원안은폐기된다.

    "조선왕이대한민국대통령이되어야하는이유!"

    이승용(seungyong****)    15.12.0714:50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183122

    저도그냥평범하게살고싶다는생각도가끔합니다.

    기울어진전쟁이고,북미대륙조선땅호주땅의민족영토잃은것은

    벌써70년세월이흘렸고,가짜역사로가짜조선왕실이나만들어

    국민들에게역사나거짓말하고,민족에게사기치는이시점에서

    내가할수있는것은없구나생각도들고요.

    그냥평범하게사는것이현명할수도있다는생각이듭니다,대세는기울어졌는데.

    뭔혼자옥쇄하는기분으로인터넷에이런글이나뿌리고다니고,

    제가진짜민족역사를바르게알고있는

    조선왕가다여러분이알고있는왕실은가짜이고.

    역사는다거짓말이다,

    마야잉카아즈텍이조선의유적지다라고말하면,

    그냥이상한사람이되는것이죠.

    조선이2차대전에멸망했다,

    한반도독립군이야기는소설이고,역사는다조작되었다,

    이런주장을하지만사실그냥제개인적으로

    조선왕실유물자금이나찾아보는일을하고말것을,이런생각도가끔합니다.

    부정적인면으로제글을읽은사람도많으니까요.

    나치기가조선왕실국기이다주장하는데

    한국이란국가는,나치기는살인마세력같은

    입에담기도민망한더러운국기의역사로

    우리국민에게포장되어있기때문에

    정말진실역사를알리기힘들게만들어진현실을

    여러분도잘알잖아요?

    그렇다고나치기가조선왕실국기라는사실을

    이것을부정하면서조금의진실을

    오픈할수있는수준의역사이야기는하기싫습니다.

    옳은일이아닌것같아요.

    나치마크역사이야기생략할까…생각도듭니다.

    하지만절대그리하면안되었습니다…아버지의부탁도있고해서요…

    나치기가…조선왕실국기인데…세종대왕국기인데…

    왜?대한민국은?조선왕실도움으로

    6.25로폭삭망할때,독일로부터지원받을수있었던것은

    조선왕실국기나치기라서그랬던것이죠.

    세종대왕의조선역사를가진이나라가

    왜?조선왕실국기인나치기를??인간말종의국기로만들고있나요???

    정말억울해서라도…

    꼭대통령이되어야겠다는생각이많이들어요…요즘.

    원래정치에는관심도없습니다.

    하지만권력을장악못하고,조선왕실역사가거짓말로계속홍보되어지고,

    조선왕실우리집가문도이상한놈들에게넘어갔습니다.

    어찌가문까지조작합니까???

    아무리그래도,가문까지조작하는것은도를넘어선짓아닌가요?

    전조선왕실국가로회귀하려고,이런일을시작한것은아니고요,

    다만가문을되찾으려면,진실된역사를찾는일를하려고시작했지만

    자동적으로연계되어집니다.

    제가대통령이안되면

    우리역사를바르게말할수없다는사실도이젠알았습니다.

    역사문제뿐아니라,언제가는대통령이되어

    이나라를조선왕실의위대한힘을찿아서

    좋은나라로만들어놓아야하는것이또한저의목표이고,

    조선왕실은여러분이생각하는

    그런사람들이아니다라고또한보여주고싶습니다.

    위대한조선왕실의역사을이용해서

    민족을중흥시킬수있다는확신이들었습니다.

    왜?위대한우리역사를조작하나요?

    제가조선왕실의역사로되돌아가기위해서

    이런일을하는것은결코아닙니다.

    전분명히,나중에대통령이되어야하겠다고했지.

    조선왕으로복귀하겠다는주장은아니죠.

    전진짜조선왕가후손이기때문에

    역사의진실을알고있기때문에어쩔수없어요.

    여러분들이거짓말소설역사를배웠기때문에

    제글이황당할수밖에없지만…대한민국역사공교육은…

    열도일본이랑말을맞추어같이조작했기때문에

    열도일본이만든소설의역사를

    우리가배운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이얼마나웃기는짓입니까?

    이런소설교육으로

    선진강국이된다는것은웃기는개소리입니다.

    식민지국민으로살아가는교육이죠.

    현재대한민국에나타나는현상이

    머리좋고똑똑한사람은미국에서따빼돌리고있습니다.

    대표적인사건이,황박사줄기세포사건이죠,

    국민의세금으로연구되었지만,

    결국은줄기세포는조작이라고사기치고

    황박사를미국으로빼돌리고

    결국줄기세포특허권이미국으로넘어갔죠.

    이러한나라에미래가있겠습니까…?

    결국나라빚국민가계빚은수천조원에육박해서미래가없죠.

    젊은이들만골탕먹는나라를,이시대가거짓말역사를만들고,,

    미래가없는헬한국을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젊은이들입장에서는이놈들이사람으로안보이죠,

    혁명적인사고방식으로

    새로운대안의미래를제시하지못하면

    그냥깊은수렁의낭떨어지로떨어집니다.

    제글을이상한방향으로오해하지마시고순수하게왕실후손이니까,

    진실의역사를말할수밖에없는위치다,생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민족의미래를위해서,정의를가지고올리는글입니다.

    민심은천심이라고했습니다.

    국민들이올바른역사를알고싶어하고배우길원하지,

    열도일본이랑짜맞추어조작된역사를거부하는것입니다.

    여야정치인은,국민의목소리를똑바로읽어야할것입니다.

    군인권센터"공군하사간폭행·추행…축소수사의혹!"

    입력:2015.12.16.16:23수정:2015.12.16.16:23–이효석

    동기3명이피해자발가락에화상입히는등구타·추행

    공군"적법하게조사했으며추행관해추가조사예정"

    군당국이공군부대에서

    부사관동기사이에발생한구타와성추행등

    가혹행위사건을제대로수사하지않고

    축소·은폐했다는주장이나왔다.

    시민단체인군인권센터는16일

    오전서울마포구이한열기념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

    "공군제20전투비행단에서하사3명이

    동기하사1명을상습적으로폭행하고

    성추행했으나군검찰은약식기소처분으로사건을무마했다"고주장했다.


    자료들어보이는임태훈소장(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16일서울마포구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소장이공군집단가혹행위및성추행축소·은폐관련긴급브리핑을하며

    관련자료를들어보이고있다.2015.12.16jjaeck9@yna.co.kr

    센터에따르면피해자A(19)하사와

    가해자임모(22)·도모(20)·차모(21)하사는

    모두동기사이로올해7월부터영내독신자숙소에함께살았다.

    7월중순부터임하사와도하사는

    A하사의팔을상습적으로때리는등폭행했다.

    이들은8월초순잠을자는A하사의성기에치약을발랐고,

    9월중순에는차하사도가담해함께A하사의

    귀뒤쪽과겨드랑이등에치약을발라추행했다.

    가해자3명은10월8일새벽잠을자는A하사의

    왼쪽발가락사이에휴지를말아넣고라이터로불을붙여

    다섯발가락모두2도화상을입게하기도했다.

    군인권센터는"군검찰이가해자들이피해자음부등에

    치약을바른추행혐의에대해서는수사를일절하지않고

    화상을입혔던10월사건만수사해사건을축소했다"고주장했다.

    센터에따르면가해자3명은

    부대내에서도별다른징계를받지않아

    피해자를포함해4명모두여전히

    제20전투비행단에서정상적으로근무하고있다.

    센터는"국방부는가해자들을구속해

    정확한사건경위를재조사하라"며

    "공군군사법원은이사건을약식명령에그치지말고

    정식재판에회부하라"고요구했다.

    공군측은"적법한절차로조사한결과

    발가락사이에불을붙인행위는사실로밝혀져벌금형을구형했고

    형사처벌이확정되면내부징계할예정"이라면서

    "추행및폭행혐의도확인및조치하겠다"고밝혔다.

    "다음달부터도시가스요금9%인하…월평균3천500원절감!"

    기사입력:2015-12-2909:51최종수정:2015-12-2914:16-이승우현혜란

    공무원위험근무수당도최대50%인상…수당체계2종→3종세분화

    정부가다음달1일부터 도시가스요금을지금보다9%내리기로했다.

    정부는최근새누리당과의협의를거쳐

    이같은내용의도시가스요금조정안을확정했다고

    김정훈정책위의장이29일밝혔다.

    이에따라도시가스를사용하는

    1천657만가구의가구당월평균요금이

    현재보다약3천500원정도절감될것으로예상된다.

    김정책위의장은"당정은서민경제의어려움을덜고

    따뜻한겨울나기에도움을드리고자

    도시가스요금조정방안을합의했다"면서

    "난방용도시가스사용이많은동절기임을고려하면

    국민의체감효과는더욱커질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이같은내용의

    도시가스요금조정안을오전10시발표할예정이다.


    새누리당은또산업현장의어려움과서민경제부담을고려해

    도시가스요금을지속적으로인하해달라고주문했고,

    이에대해산업부는유가하락분등이

    즉각에너지요금에반영될수있도록하겠다고약속했다.

    당정은또비공개협의를통해

    다음달부터현장근무가많은경찰과집배원등의

    공무원에지급되는위험근무수당을최대50%까지

    인상하는방안을확정했다고김정책위의장은전했다.

    이에따라인사혁신처와기획재정부는26년동안유지돼온

    현행2등급(갑·을)위험수당체계를3등급(갑·을·병)으로확대개편,

    갑종에월6만원,을종에월5만원,

    병종에월4만원의위험수당을지급하기로했다.

    을종에서갑종으로전환하는전투경찰대·파출소근무자등

    경찰관8만5천명은위험수당이

    월4만원에서6만원으로50%인상된다.


    북한핵·미사일에대한한국군의필수대응능력구비

    미국,확장억제수단및전략자산제공및운용등

    세가지를전환이가능한조건으로제시했는데

    이것이사실상전작권가져오면안된다는논리다?

    "북한핵과미사실에대해한국군이

    (북한핵·미사일사용징후시선제타격시스템인)

    킬체인과미사일방어등의억제력을확보할때까지

    전작권전환은이뤄질수없다는것아닌가.

    이건북핵문제가완전히해결되거나해결은안되더라도

    우리의능력으로이에대해대비할수있는상태라는것이다.

    하지만북한의핵과미사일에대한완벽한대비는미국도못하는것인데,

    한국군이무슨수로대비할수있다는얘긴가.

    말이좋아’조건에기초한’이지

    전작권에대한일체의주권을주장하지않겠다는것이다.

    사실상의주권포기이고,대표적인대국민거짓말이며,

    미국에의존해서우리생존을도모할수밖에없다는

    한국군에대한비관적전망의다른표현이다.

    또주권의식의결여이자한반도정세를주도하겠다는의지가전혀없음을드러낸것이다."

    -북한핵과미사일에대해한국군자체로는대응능력을갖추기어렵다고보는것인가.

    "미사일방어라는것은1983년레이건대통령때전략방위구상(SDI)으로시작했는데,

    30년이지난지금까지계속해서개발만하고있는상황이다.

    그런데우리가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을8년만에개발하겠다는것이나,

    또북한핵미사일에대해25분내에’탐지-식별-결심-타격’이라는4단계를

    완수하는킬체인시스템을만드는것이가능하겠나.

    ‘탐지-식별-결심-타격’이라는4단계각각이다난망하다.우선탐지부터가능할까.

    북한에미사일사일로(미사일격납·발사하는지하시설)와

    이동식발사대가수없이많은데어떻게찾아낼지,

    또북한의다양한기만책은어떻게돌파할지등등.

    결국은’조건에의한전작권전환’이아니라

    ‘능력과조건에맞는킬체인’부터고민해야하는것아닌가.

    대규모국방예산이투입된다한들성공여부가불확실한도박에가깝다고본다.

    이런것들은군사적담론,

    즉상대방에게정치군사적메시지를준다는의미가있지만

    그사이북한은그것을돌파하는방안을또개발한다.

    예를들면이미징후가포착됐다는잠수함발사미사일이라든가,

    기만용다탄두미사일,핵을소형화해야포나전술핵으로사용할수도있다.

    그방법은무수히많기때문에하나하나에군사적으로대비되는,

    군사력,무기체계같은시스템으로대비할수있는임계상황을넘어선것이다.

    이런상황에서한국군의능력확보라는조건을내세운것은

    전작권환수를회피하기위한명분일뿐이다.

    그리고이런’조건들’은밖으로해서는안되는이적성발언이다.

    대북미사일방어능력이안돼있다,우리는약하다,미군에게계속물어봐야한다,

    매년35조원의국방비를써도안된다는것아닌가.

    김정은이제일좋아할만한발언이다.

    북이우리군을농락거리로생각하도록해도발을유도하는발언이다.

    북한도이걸다보고있다.

    그리고군사전문가들사이에서도

    전작권전환문제에대한의견은팽팽하게갈려있다.

    국론이하나로모인상황이아니라는것이다.

    지금자주국방이나군사동맹갖고다투는나라는

    전세계에우리밖에없다.

    국가는’셀프-헬프'(self-help,자립)가기본이고부족한것을

    동맹으로채운다는것이국제적인군사상식이다.

    자주가중요한가,동맹이중요한가,

    이런것은한국에서만기승을부리는논쟁이다.

    이게한미동맹의이상한특성이다."

    "한국군,계속미군에’쏴도되냐’고묻는군대"

    -결국핵심은한미동맹의성격에대한것아닌가.
    "한미동맹을둘러싼논쟁은한미연합사유지문제로나타나곤한다.

    연합사가있느냐없느냐,이걸로만동맹을보는경향이강하다.

    연합사없어도동맹은유지될수있는것인데왜그럴까?

    한미동맹은추상적동맹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상호방위조약인데자동개입조항이없다.

    언제무슨전력을미군이지원한다는보장도없다.

    NATO에는단계별로상세하게조항이만들어져있고,

    미일안보조약같은경우에는가이드라인을만들어서매년의회심의를받는다.

    미일동맹의목적,구성,진행방향이국회에브리핑돼서법과같은효과를갖는데

    한미동맹은이런절차가거짓말처럼하나도없다.

    이런상황에서우리’안보세력’은

    미국이우리를언제든방기할수있다는두려움에트라우마를겪고있다.

    그래서연합사깃발과주한미군주둔병력에극도로집착하게되는것이다.

    즉현찰을봐야만족하는그런동맹이돼버렸다.

    구체적인절차,방법,약속이존재한다면만날주한미군숫자세고,

    줄지않았다고안심하는,황당한이런일은없을것이다.

    지금은중국,일본,러시아가한국편이고북한은왕따상황이다.

    유엔안보리국가대부분이한국편이다.

    이렇게안보자산이많은때가없었는데,

    북한은가진게거의없는데도핵미사일개발한다는

    그한가지이유만으로이렇게불안해하고있다.

    그러니까매일매일상상력의공장에서

    대한민국국가파멸의시나리오가대량생산되고있는것이다.

    핵미사일의공포가한미동맹에대한종교적숭배로연결되고,

    그것이전작권전환을유보해버리는상황을만들었다.

    실제로많은장성들은용산에연합사깃발이휘날리고있기때문에

    북한이남침하지못한다고믿고있다.과거에는그랬을지모르지만,

    그것때문만이아니라지금은서울에중국,베트남사람70만이살고있다.

    여기에폭격할수있나.그리고서울불바다만들고자기는무사할수있나.

    그런데오로지우리능력이아니라우리안보를다미국이지켜주고있다고본다."

    –실질적으로노태우대통령때부터추진해온전작권환수가무산되는것아닌가.


    "작전권환수,용산기지이전은

    ‘한국방위의한국화’라는노태우대통령의대선공약이었다.

    그는자서전에서’한국군은미군이용산에서나가고

    작전통제권가져오면나라망하는것으로생각하더라,

    그래서자존감가지라고했다면서한국군장성들이한심하다’고표현했다.

    박정희대통령은더했다.카터대통령대주한미군철수얘기나오니까

    ‘가정교사없이혼자해야한다.나는한국군믿는다.

    미군은마약문제심각해도우리군은거기물들지않더라’고했다.

    참모들이주한미군철수막자고하니까

    이미결정된것이니자주국방준비하라고했다.

    노무현대통령은그에비하면오히려약했다.

    작전권을가져오지않으면

    한국군의발달장애,행동지체,미성숙상태는나아지지않는다.

    이명박정부때대통령직속으로만든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이상우의장도

    ‘우리군은무기체계는4세대인데,구조나전략,운영체제,사고방식은2세대’라고했다.

    미군의존때문에그런것이다.

    뜻있는사람들다수의지적이다.

    아주보수적인안보론자들중에서도전작권을가져와야한다는사람들이많다."

    –평시작전권과전시작전권이분리되면서그피해도대단히큰것같다.

    "’안보세력’은앞으로도결사적으로전작권환수를막으려할것이다.

    지금상황을보면1994년에평시작전권도가져오지않았어야했던것같다.

    평시와전시지휘권이2원화된것은황당한일이다.

    얼마나웃긴일이벌어지냐면,

    한미연합사에서한국군최고위직이부사령관이다.

    보통4성장군중하급자가가는자리인데,

    전시가되면부사령관이지상군사령관을맡기때문에

    선배들을지휘해야하는상황이된다.

    한국군이북한과의긴급상황때

    허둥지둥대는결정적이유도전시-평시지휘관이다르기때문이다.

    야구에서야수들가운데공떨어지는상황이가장힘들다.

    지금체제는그런상황이다.(2010년11월)연평도포격사건때F-15기로

    북한의포격원점을공격해도되는지안되는지논의를했다.

    자위권영역인지유엔사교전규칙영역인지

    일주일간논의를하다가국제법학자들에게문의했다.

    그3년뒤에’한미국지도발공동계획’이나왔다.

    자위권차원의문제로정리했는데,이과정에서이상우위원장의

    ‘무기는4세대-의식은2세대’발언이나온것이고,

    위기상황관리위한전작권환수필요성은더강해진거다.

    실제한국군의작전지휘가번번이실패하고있지않은가.

    무능한합동참모본부가됐다.

    천안함,연평도포격,서해교전에서다드러났다.

    합참이아는게없지않나.

    응징하려면제대로해야할텐데,

    얻어맞은뒤에미군에쏠까말까물어본다.

    연합사작전부장맥드널드소장이

    연평도포격사건이튿날인2010년11월24일회의에서격분해서

    ‘어제매시간매분마다(한국)합참이쏴도되냐고물어왔다.

    내가이라크전에도갔었는데,거기에도창설한군대가있는데,

    그사람들도그렇게물어보지않는다.

    한국군이이라크군보다못한이유가뭐냐’고했단다.

    북한핵과미사일이무서워서그렇다면그분야만미군에맡기고

    다른재래식작전은우리가하면되는것아닌가.

    어차피핵문제는전작권환수해도미국에의존할수밖에없는것이아닌가.

    2006년에전작권환수합의할때도럼스펠드미국방장관은

    군사위성정보등한국군이부족한부분은미군이한시적으로지원하겠고,

    핵억제력은한미동맹이존재하는한계속미국에의존하는것이라고했다."

    –그런데’한미국지도발공동계획’으로,긴급상황에대한혼란은상당히정리된것아닌가.

    "절차는만들어져있으나,두려움은계속남아있다.

    국가안보에대한책임성과의식이약하고

    그에따라전문성도약해졌기때문에결국미국에계속의존하게된다.

    작전능력과의식은한국전때와별로달라지지않았다.

    2010년5·24조치때대북심리전을위해확성기방송을하려는데

    미국은충돌에말려들기싫어서주한미군사령관이

    왜이런거하려하느냐고했다.그래서결국못했다."

    "한미연합사본부용산잔류…미국이우리에게대가요구할카드준것"

    -한미연합사본부를용산에잔류시키기로했다.
    "근본적으로우리안보를미국이다해결해주고있다는발상에서그렇게된것이다.

    더불어서중요하게봐야할대목이있다.

    미군도서울땅값을계산한다.

    우리(미군)가용산반환하면한국정부가얻는수익이얼마냐면서,

    그만큼평택기지를잘지어줘야한다고한다.

    마치자기들땅을주는것처럼한다.

    그런데이번에한국이필요하니

    용산기지에눌러앉아달라고부탁한상황이기때문에,

    진짜로용산에서나갈때는그대가를

    우리에게요구할수있는카드를미국에준것이다.

    용산국가공원화사업은물건너간것이다.

    우리가받기로한게108만평인데,이미40만평을다른힘센부서들이가져갔고,

    연합사본부잔류에따라50만평정도가남게될것으로보이는데,

    이정도로는국가공원이아니라시차원수준이다.

    한미연합사본부용산잔류로2004년에맺은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합의가파기된것인데국방부는아니라고한다.

    평택기지는계획대로건설하고,

    연합사가용산에눌러앉는것은별개기때문이라는것인데,

    용산기지이전계획(YRP)은용산기지이전을전제로한것이었다.

    주한미2사단의201화력여단이동두천에그대로남기로한것도

    연합토지관리계획(LPP)파기인데,

    우리가사정해서남는것이기때문에파기가아니라고한다.

    우리가이랬다저랬다하는것이기때문에

    미국은요구할거리가계속늘어난다.

    우리는평택,용산,동두천에대해각각대가를지불해줘야한다.

    이렇게된것은대한민국에돈이너무많기때문이다(웃음).

    무상복지,무상급식에쓸돈은아까워도,

    주한미군에쓰는돈이아깝지않기때문이다.

    미군에는언제든지몇조원의지갑을열수있는나라이기때문이다.’

    안보중요한데그럼미군나가라는말이냐’고

    윽박지르면누가반론을제기할수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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