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
1820년
2007년(조달러)
1
중국
미국(13.8조)
2
인도
일본(4.38)
3
프랑스
독일(3.32)
4
영국
중국(3.25)
5
러시아
영국(2.77)
6
일본
프랑스(2.56)
7
오스트리아
이탈리아(2.10)
8
스페인
스페인(1.43)
9
미국
캐나다(1.43)
10
프러시아
브라질(1.31)
11
–
러시아(1.28)
12
–
인도(1.09)
13
–
한국(0.95)
1820년에…이미일본이…경제력으로…
세계6대강국으로…미국보다앞서있었다는…사실이믿기지아니할수있다.
그러한경제력과…서양으로부터받아들인…
과학기술력을바탕으로…청일전쟁및…러일전쟁에서승리하여…
조선을침탈하고…2차세계대전에서는…
자국의기술력으로…전투기,항공모함등을…운영한것이다.
우리나라는…1820년에는…순위에전혀못들었다가…2007년에13위까지올랐다.
그러나최근에는…다시그순위가내려가고있는…현실을보이고있다.
그런데…2010년을기준으로…중국의경제력이…일본을추월하게된것이다.
단순한경제력이외에..이번사태에드러났듯이…
희토류등…희귀금속이외에도…많은지하자원을가지고있다.
중국내뿐아니라…아프리카및…호주광산에대한권리도…
최근…더확보하는…노력을하고있다.
그렇다면…중국이…조만간미국을추월하여…세계최대강국이될수있을것인가?
그부분에대해…많은사람들은…
최소10년내에…중국이경제력으로…미국을추월하기는…쉽지아니하다고본다.
그리고…국내총생산등의…단순경제적지표에서…미국을추월하게될경우에도…
과학기술력,군사력및…총체적인국제적인외교역량에서…미국과겨루기는힘들것이라고한다.
그러나…20년이후를보면…중국이…예전과같이…
세계최고의…강국이되지아니한다고…말하기어렵다.
다만…과거소련이…미국과대립관계를…유지한것과는달리…
중국은…내수만으로는…경제성장을…뒷받침하기어려워…
미국이나유럽등…서구국가에대한…수출에의존할것이기때문에…
상당부분…유연하게…협조를해나갈것이다.
작년…코펜하겐에서열린…기후협약을위한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합의를…이끌어내는데에…중국이장애가되었으나…
최근중국도…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배출감소를위한…
대대적인…내부준비에들어가고있다.
이제우리나라로돌아와보자.
한민족은…북방민족의한갈래로서…
한반도와…만주남부에이주하여…진취성을가지고살아왔다.
그러나…냉정히보면…과거한민족이…가장힘이있던시절이…
삼국시대에…대외적인교류를…활발히하면서…
경쟁한고구려의…광개토대왕및…장수왕시절일것이다.
불완전한통일이였지만…통일신라시대에…
경주는…외국의상인이드나드는…국제도시로번성하였다.
삼국시대에…금속공예나…고려시대의앞선…
활자기술이나…대포의기술에서….과학기술력도가지고있었다.
그런데…조선시대초기에는…
세종대왕의…업적과같이…과학기술을발전시키고…
국력을키우려는…개혁적인시도가있었지만…점차한반도에안주하면서…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는…개념으로…문인들이사회지도층에있고…
공업과상업을…천시하는풍조가생기면서…국력이약하여진것이다.
구한말에…외국사람들의…서울에대한묘사에보면…
좁고지저분하다는등으로…긍정적인…내용이거의없다.
과거…외국상인이…신라의경주나…고려의송도를방문하고…
국제도시로서의면모에…감탄한내용과…너무대조되는것이다.
국가가제대로되기위하여서는…
"노블리스오블리제"라는말처럼…지도층이…솔선수범하여야한다.
그러나…조선시대말기에…사회지도층인양반은…균역의부담을지지아니하였고…
그것을개혁하려던…대원군은…사대부들의반발로실각하였다.
결국조선은…국민의힘을단결시키지못하고…일본의침략의희생물이된것이다.
1945년…제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이패망함에따라…우리나라는…타력으로독립하였다.
그러나…자본주의와…공산주의의대결구도에서…남북이다른체재로분리되었고…
소련의사주를받은…북한의침공으로…
전국토가…폐허가되는…비참한6.25사변을겪게된다.
그이후에도…대한민국내에서…북한체재를동경하는…흐름이있던것은…
과거조선시대말기의…사회의불공평으로…좌파적인사회주의사상이…
사회의정의를…회복하여준다는…의식이있었기때문이다.
일제시대에…많은지식인들은…사회주의사상에경도되어있었다.
그한예로…대한민국초대헌법을기초한…유진오박사도…
일제시대에…젊어서쓴습작의내용을보면…사회주의를동경하는내용이있다.
이승만전대통령은…
미국과협력하여…대한민국의자유를지켜낸…공로는있으나…
경제적으로보면…북한이…천리마운동등의…국가주도의노력으로…
전쟁으로부터…더빠른…경제회복을이루었다.
박정희전대통령이…집권과정이나집권후…
정치과정에서…지금시각으로보면…민주주의에…어긋하는정치를한흠이있다.
그러나…그가새마을운동등의…정신적개조틀통하여…
우리민족의역량을모아…대대적인경제개발을…주도한것은혁신이었다.
그는일제시대때…만주군에서복무한경험에서…일본의힘의근원을잘알고있었다.
즉경제를일으키기위하여…국가의과학기술력이있어야한다는…의식을가지고…
미국에서…처음차관을받은것을…소비재를구입하여낭비한대신…
과학기술원(KIST)설립을하는…자금으로사용하였다.
그리고…독일에서받은차관과…
일본과수교후받은…차관으로…수출위주의중화학공업을이루었다.
국내자원이없는…우리나라가…경제적으로발전하기위하여…
외국에…물건을수출하거나…노동자들이해외건설등을통하여…
외화를벌수밖에없다는…비젼을가진것이다.
그러한대외적이고…개방적인…경제의흐름이…
박대통령사후에도…계속되어…위통계와같이…
2007년에는…우리가…세계13위경제대국까지…올라오게된것이다.
그러나…지금대한민국을…둘러싸고있는상황은…
제2의재도약을…필요로…하고있다.
중국은…등소평의…개혁노선이후…
박대통령의…국가주도의…경제계획을실천하고있다.
즉,국가의…장기적인발전을계획하고…
내부적으로는…일부대기업과…부유층을만드는…
경제적으로는…자본주의에유사한…체재로가고있다.
그러한노력으로…이제중국이명실상부…미국다음의세계2위의강국이된것이다.
그리고…대한민국이경쟁력을가졌던…조선,자동차,IT분야에서도…
단순한…인건비의우위가아닌…내부시장을바탕으로…
한제조업의…체계적인시스템을…갖추고나가면서…우리의경쟁자가되고있다.
덧붙여…대한민국에게는…남북통일이라는…
아직…다못한…숙제가남아있다.
비록남북이…60년넘게…다른나라로분리되어대립하였으나…
멀리보면…하나의민족으로써…
다시통일국가로합쳐서…힘을모아야…하는것이옳다.
그러나…지금북한체제는…주민의민생을앞세우는…
공산주의라고…보기도어려운…막나가는상황으로…이성적인협조가어렵다.
김일성일가의…왕조체제를유지해가려고…핵개발을추진하면서…
해외에..장거리미사일등의…무기를수출하여…
서구세계로부터…왕따국가가되고있다.
김정일의건강및…내부경제적여건의악화로…
북한정권이…갑자기붕괴될경우까지도…대비하여야하는것이다.
2007년12월에…이명박후보가…
투표를한유권자의…60%대다수국민의지지를받아…대통령에당선되었다.
국민이바란것은…대기업의경영자출신으로…합리적인사고방식으로…
국민과소통하여…국민을화합단결시켜…
"747"즉…세계7대강국의구호가…
그대로는…실현되지아니더라도…선진국에확실히진입하기를기대한것이다.
그러나…이명박대통령이취임한후…이미임기의반이지난이시점에…
이명박대통령에대한…국민의기대는…실망으로가고있다.
원만한대외적인협력으로…2008년이후…전세계금융위기상황에서…
비교적…무난히대처한점과…
일부공기업및…국정개혁의시도는…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그러나…이미국회에서…합의되어통과된…
세종시안을…일방적으로…수정하겠다고나서면서…
정파,지역간의…첨예한대립을일으켰다.
그리고…더큰문제는…4대강사업에대한…지나친집착과재정지출이과다한것이다.
4대강사업은…처음에"4대강대운하"라는…사업으로공약을내세웠던것이다.
비록…대통령선거당시…이명박후보의지지가높았지만…
4대강대운하에대해서는…비판적인…여론이많았다.
즉,삼면이바다이고…남북이긴국토에서…더구나물동량이큰중화학산업은…
해안가에…위치한상황에서…내륙운하의경제성은…없다고생각한것이다.
따라서…대통령공약이기는하지만…
당선후…국민들의비판적인의견을…수용하여철회될것으로…
대부분의…국민이생각한것이다.
그러나…"4대강운하"사업을…하지않겠다고공언한이후에…
이름만"4대강살리기"라는…사업으로바꾸어…
원래…운하사업의요체인…보의건설및대규모준설…
그리고…4대강부근의…각종개발계획을추진하고있다.
4대강에…카지노유람선을띄우눈것을…검토하였다는것은…
국민이낸…소중한세금을…시대를역행하는…
낭비적인사업에사용하는것으로…대다수국민들은걱정하고있다.
"4대강살리기"라는…치수사업이라고…
그러면…환경평가를…사전에더철저히검토하고…시작하였어야한다.
그리고…수질개선사업이라고…
그러면…본류보다는…지류의오염원을…먼저손을대고…
그다음에…본류의…공사작업을하였어야하는것이다.
그리고…홍수예방도…그효과로내걸었으나…
이번추석에…서울시내가…침수된것처럼…
홍수는…본류가아닌…지류에서일어나고있는것이다.
정부에서는40년전…박대통령이…야당의반대에도불구하고건설한…
경부고속도로와…4대강사업을비교하려는…시도를하기도한다.
경부고속도로는..박대통령이…독일아우토반을다녀오고나서…
국내…운송연결이…원활해야만…
대외수출경제를갖출수있다는…비젼을가지고…건설한것이다.
그러나지금…4대강사업은…
이름만"4대강살리기"로바꾸었지…"4대강운하"사업그대로이다.
과거…내륙운하가많이이용되던…유럽에서도…
지금스피드시대에…내륙운하의운송수단으로서의…역할은지나가고있다.
고속철도망및…고속도로가…동맥을이루고있는것이다.
지금…운하가의미있는것은…파나마,수에즈운하처럼…
해운거리를…대폭단축시키는…경우에한정되지만…
우리나라…내륙운하는…그러한의미도없다.
지금대한민국의장래를위하여서는…4대강사업에투입하는…예산을절약하여…
대한민국의…국가경쟁력을강화시킬…첨단사업육성과…
청년실업해결을위한부문에…국가예산을배정하는…방향으로나가야할것이다.
후년4월에…국회의원총선거가…12월에대통령선거도치루어진다.
가을의정기국회는…국민이낸소중한세금을…국가전체이익을고려하여…
가장바람직한…예산계획을확정하는것이…가장큰임무이다.
그런데…최근국회에서는…
선거를의식한…선심성예산을편성하려는…흐름이보인다.
우리나라속담에…"물고기를직접주는것보다…
물고기를잡는방법을…가르쳐주는것이낫다!’는말이있다.
당장어려운…서민층에대한배려도…당연히필요하지만…
이제급변하는…국제정세에맞추어…국가경쟁력을강화하고…
장기적인…일자리창출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나가야한다.
지금국회에제출된…4대강사업관련…예산이8조가넘는다.
그중에는…수자원공사의차입을위한…보조금도포함되어있는것이다.
그렇다면…수자원공사가하는…역할을포함한…
내년4대강사업의…실제실행되는…예산은10조가넘는것이다.
그안에는…4대강유역자전거도로및…
4대강유역…개발촉진을위한…한가한부분이포함되어있다.
이번정기국회에서…4대강사업에서…치수사업이아닌부분을…
과감히삭감하여…총예산을…반이하로줄여야할것이다.
그렇게…절약된예산을가지고…장기적인국가경쟁력유지를위한…
첨단산업의육성및…해외자원확보에…나서야하겠다.
정리하면…중일간의영토,자원충돌을보면서…
위기의식을느끼고…대한민국이…미국,중국.일본사이에서…
독자적인…생존을하기위한…능력을갖추기위하여…
재도약을…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정치권의나누어먹기에의한…예산낭비…
그리고…공교육시스템의마비로…사교육비로인한…
국민들의부담이…가중되는현실을…근본적으로개혁하지아니하고는…
대한민국의…미래는없다.
우리가…중국이나…일본에비하여…
한정된…국가재원을가지고있다는것을…심각하게고려하여야한다.
지금…가장시급한일로…한정된국가재원을…
장기적인…국가경쟁력강화에…사용할수있는…
최선의방안이…무엇인가를…정기국회를통하여…
국민과…충분히소통하면서…논의되어야할것이다.
관리자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