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장난… 무상의료만 해도 적게 잡아 30兆” 심재철
BY tempia7 ON 1. 31, 2011
심재철한나라당정책위의장
"민주,집권10년동안뭐하다이제와서’공짜복지’타령…黨·政흔들려는선동정치"
한나라당심재철정책위의장은…30일본지와의인터뷰에서…
"민주당이…‘무상복지시리즈’를내세워…
전형적인…데마고그(demagogue·선동정치)를시작했다"며…
"이는실현가능한…정책만을…발표해야하는…
정부와…여당을…흔들기위한전략"이라고말했다.
그는"민주당이과격한…’무상시리즈’를들고나와…
오히려…충분히반격할…기회도얻었다."며…
"영·유아및초등학생이…모든필수예방접종을…무료로받는…
현실적인내용을…당에서검토중…"이라고말했다.
http://blog.chosun.com/cleanshim
다음은…심의장과의…일문일답요약.
민주당의’무상시리즈’에대해어떻게생각하나?
"노무현정부때…무상급식을추진했지만…재원문제로철회했고…
6세미만아동에게…입원비무료정책을실시했다가…수요가폭증해2년만에폐지했다.
민주당집권10년동안에는…도대체뭘하다가이제와서…
공짜복지를하겠다고하나.전형적인선동정치다."
민주당은증세(增稅)없이도보편적복지가가능하다는데…?
"말장난일뿐이다.민주당은자신들의…’무상시리즈’에…16조4000억원이든다는데…
대한병원협회에서조사해보니…무상의료에만적게잡아…30조원,많이잡으면54조원까지나온다.
여기에다…무상급식,무상보육까지합치면…예산이기하급수적으로…늘어날수밖에없다."
한나라당의안은무엇인가?
"이미서민과…중산층까지포함하는…’70%복지’를발표했다.
각계층에적절한…맞춤형복지를중산층까지…차근차근확대해나가겠다는것이다.
정교한정책을만들기위해…빈민운동가출신인…강명순의원을팀장으로하는…
‘빈곤탈출TF’도곧만든다.공공근로등…정부의일자리사업은…전면재검토중이다.
우선적으로는…영·유아뿐아니라…초등학생까지필수예방접종을…
국가가책임지는…프로그램을…당차원에서추진중이다."
우리나라중산층은…
‘언제든나도빈곤층이될수있다’는불안감이있다.이를해소해줘야할텐데?
"맞다.특히큰병에걸렸다고…집안이망하지않도록해야한다.
갑작스러운사고로…노동력을상실한것은…
사업실패나…대출을못갚아…신용불량자가된것과는다른문제다.
그러기위해서는…감기환자등에게…과도하게나가는…
건강보험구조를…고액중증환자로돌리는…개혁이필요하다.
이미…건보적자가…작년에1조3000억원…
올해는…1조6000억원에달할것으로…추정된다.
이를…어떻게해결할지…고민중이다."
복지가내년총선과대선에어떤영향을미칠것같나?
"내년에…’복지전쟁’이벌어질것은…분명하다.
그러나…민주당이…너무일찍터트렸다.
충분히…반격할…기회도있고…
민주당지도부에서조차…재원문제를놓고…반론이나올정도다.
여당이…선심성…공약(空約)이아닌..
실천가능한…복지정책을내놓으면…훨씬호소력이있을것이다.
복지외에…4대강사업도…중요한영향을미칠것이다.
올해말이면…사업이끝나는데…4대강이정비된모습을보이면…
대통령과…한나라당의능력을…국민이믿게될것이다.
우리는실력으로…선전선동을…넘어설것이다."
조의준기자joyjune@chosun.com
"Letloveandfaithfulnessneverleaveyoubindthemaroundyourneck
writethemonthetabletofyourheart.
ThenyouwillwinfavorandagoodnameinthesightofGodandman.
TrustintheLordwithalllyourheartandleannotonyourwonunderstanding
inallyourwaysacknowledgehimandhewillmakeyourpathsstra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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