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한사람을살피고!정직한자를볼지어다!
모든화평한자의!미래는평안이로다!
이제부터는!너희를종이라하지아니하리니!
종은!주인이하는것을알지못함이라!
너희를!친구라하였으니!
내가!내아버지께들은것을!다너희에게알게하였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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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친구라면!미래에촛점을맞춰라!
"IslamicFinance(Sukuk)들어오면이렇게된다!"
‘수쿠크’법이란?
수쿠크(Sukuk)법:율법에의해…이자를받지못하도록되어있는…
이슬람자금을…도입하기위해…정부가배당금,임대료등의…
수익을이자로간주하여…모든세금을일괄해서…면제해주도록하는법안임.
(이자소득세,법인세,취․등록세,부가가치세등)
이법안이통과되면…이슬람자금을…도입하는국가에…
‘샤리아위원회’를…반드시…설치해야되는데…
이슬람자금은…반드시포교와…연관되는점을감안할때…
엄청난…이슬람포교가전개될…위험이있음.
(수쿠크법안이통과되면…엄청난이슬람교의…포교활동이전개될위험이있음.)
국내법보다…샤리아(이슬람법)를…우선해적용하는…
“샤리아위원회”는…이슬람금융에서는…반드시설치해야함.
이러한…샤리아위원회설치는…국내에샤리아도입의…관문을열어주게되고…
이를거점으로…이슬람교의적극적인…포교활동이전개될가능성이높아짐.
수쿠크등…이슬람금융을통한…테러자금지원.
이슬람…금융체계를이용할경우…
의무적으로…자카트(총수입의2.5%)를…내야하는데…
그자금이…테러단체와연관되어있어…테러자금으로악용될위험이있음.
영국의경우:이슬람금융이…도입된이후…영국내주요교회들이상당수팔려…
‘모스크(이슬람교예배당)’으로…바뀌었고…이를근거지로활동하는…
이슬람과격세력들의…테러도잇따르고있음.
사례:영국런던…지하철․버스폭탄테러52명사망…700여명부상(2005년)
히드로공항…테러시도로인한…일시폐쇄(2008년)
이슬람과격주의자…웹사이트에…영국의원살생부게재(2010년)
프랑스의경우:이슬람금융을허용한이후…무슬림에의한…각종사회갈등이높아지고있는실정임.
사례:프랑스파리…무슬림청년시위로…건물300여채화재,자동차1만여대파손(2005년).
이외에…프랑스무슬림시위는…2006,2007,2009년등…지속적으로일어나고있음.
수쿠크에대한…세금면제는…이슬람자금에대해서만특혜를주는것임.
미국등…선진국이나…우리나라에서…징수하도록되어있는…
이자소득세,법인세,취․등록세,부가가치세등을…이슬람자금에대해서만…
억지로채권으로간주하여…세금을면제해줌으로써…형평성문제가발생할수있음.
(또한…특정종교에대한특혜는…위헌의소지도…)
이슬람샤리아는…이자(리바)수익을…금지하고있기때문에…
이슬람식금융이발생하였고…1970년대…중동석유경기활성화를통해…
세계금융의…한축으로…성장하고있다.
이슬람금융은…주로…이슬람지역에서…
서구은행을대체하는…형식으로…성장하고있지만…
비이슬람권국가인…영국,일본,싱가폴등으로도…진출하고있고…
한국도…여기에…예외가아니다.
이슬람금융을…받아들이자는…논지를살펴보면…
첫째:유대인자본,화교자본,일본자본…서구자본일변도에서벗어나…
이슬람자본을유치함으로써…자본유입다변화를꾀할수있다는것이…강조되고있다.
둘째:이슬람금융은…헷지펀드와달리…실물거래를매개로하기때문에…안전성이있다는것이다.
셋째:이슬람금융은…중동지역에서의…한국진출을용이하게한다는것이다.
그러나…이슬람금융을…한국사회에허용하는것은…
보다복잡한…변수들을고려해서…판단해야한다.
세계금융…시장에서활동하는…
이슬람금융은…대체적으로…이슬람채권인수쿠크이다.
일반채권이…이자와배당금을…투자자에게…지급하는것과달리…
수쿠크는…실물자산의운영에따른…수익금을배당하는형식을취한다.
이자라수쿠크일경우…채권을발행하여…이슬람투자자를모으고…
그투자금으로…실물을구매하고…일반에게임대형식으로주어…
임대료를받아서…그것을…투자자에게배당하는…형식을띄고있다.
그런데…문제는…수쿠크발행을비롯한…모든이슬람금융은…
은행내부에…샤리아위원회를설치하여…
그곳에서…이슬람법적인요건을갖추었는지…심사하여승인을받게되어있다.
즉…무슬림이맘들로구성된…샤리아위원회가…
이슬람자본소비자와…투자처의적격성을심사하고…승인을해야만…
매매활동이…가능해진다는것이다.
그렇다면…이슬람자본유치자와…유치를원하는기업은…
이슬람법인…샤리아를준수해야만…한다는것이다.
한국내에…이슬람자본이…투자유치되는것만고려해서…
자본을통해서…한국사회의이슬람화가…시작된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된다.
더욱이…비록…실물자산을매가로하고…
무이자은행이라고…선전을하지만…
무라바하,무바라마,뮤샤라카,이자라등의…이슬람금융안에도…
분명히…이자수익이포함되어있다는…사실을알아야한다.
기존의유대자본과…서구자본등…비이슬람권자본이…투자이익과함께…
유대세계와…서구세계의이해관계와…연계하는것처럼…
이슬람금융또한…세계이슬람화의…아젠다와맞물려있다.
이슬람의세계관은…
지구를이슬람의땅(Daral-Islam)과…전쟁의땅(Daral-Harb)로구분한다.
이슬람의땅은…이슬람샤리아법이…통치되는곳인데비해…
전쟁의땅은…이슬람의알라가아닌…가치가지배하기때문에…
평화가없이…전쟁과…혼돈으로가득하다고이해한다.
따라서…이슬람의…글로벌아젠다는…
전지구촌의…다르알하르브를…다르알이슬람세계로정복하는것이다.
그런차원에서…이슬람금융이…활동하고있다.
따라서…이슬람금융이…한국사회에들어오면…
한국법의…개정작업을통해…
이슬람적가치의…합법적상륙을시도할것이다.-옮긴글
"IslamicFinance(Sukuk)들어오면이렇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