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팔아먹은 박정희”
BY tempia7 ON 7. 14, 2011
http://blog.naver.com/tempia7/20132717901
"독도를팔아먹은박정희"
박정희는…한.일협정당시…
부속조항으로…독도밀약을맺어…
오늘날…일본이…영유권주장원인을제공했다.
김상진:월간중앙기자KINE3@JOONGANG.CO.KR//
독도밀약…일본에서받은…정치자금6천6백만달러…
[박정희의독도밀약내용]
1.독도영유권문제는…일단해결한것으로…간주하므로…
앞으로체결될…‘한일기본조약’에…그문제를포함시키지말것.
(이불포함규정은…당시한일국교수립과정에서…이행되었다.
만일…‘한일기본조약’에…우리나라의독도영유권이명기되면…
일본정부는…독도를영토분쟁으로…끌어가지못하게될것이다.
이것을간파한…일본정부는…다섯달뒤에…
‘한일기본조약’을체결하면서…위의불포함규정을…관철시켰고…
그에따라…‘한일기본조약’에는…독도영유권문제가명기되지않았다.)
2.한일두나라는…독도를…각기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것을…서로인정하고…어느일방이…
다른일방의…영유권주장에반론하는경우에도…이의를제기하지말것.
(이규정에따르면…일본정부가…
우리나라의독도영유권을부정해도…한국정부는…외교대응을할수없다.
한국정부가…일본정부의…독도침탈책동에…
‘조용한외교’로…반응할수밖에…없는까닭은…
위의규정이…한국정부의…외교대응을가로막기때문이다.)
3.앞으로…어업구역을정할때…한일두나라가…
독도를…서로자국영토로…인정하는선을획정하고..
두선이중복되는…해역을…‘한일공동수역’으로정할것.
(이규정은…한일밀약이…체결된때로부터…
33년이지난…1998년11월28일…김대중정부가…
제2차한일어업협정을…체결하는과정에서…이행되었다.
33년의시차는…일본정부가…독도침탈책동을…
장기전략에따라…집요하게추진해오고…있음을입증한다.
그어업협정에서…일본정부는…울릉도에딸려있는섬인독도를…
울릉도의…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떼어내어…
‘한일공동관리수역’으로…끌어내었다.
그어업협정에따르면…원래독도는…
한일두나라가…공동으로…관리해야하는섬인데…
한국정부가…임시로관리하도록…일본정부가양해한섬으로된다.)
4.현재한국이…독도를점거한…현상을유지하지만…
한국은그섬에서…경비원을증강하거나…시설을증축하거나신축하지말것.
(한일밀약은…독도에대한…한국정부의실효적지배를…‘점거’라고규정하였다.
이규정에따르면…독도는…한국정부가…
실효적으로…지배하는것이아니라…한국경찰이‘점거’한것이다.
경찰의임무는…치안유지이고…군대의임무는영토수호이다.
수호해야할영토인…독도에…해양경찰이아니라…
군대를…주둔시켜야…마땅한데도…
한국정부가…군병력을…독도에보내지못하는까닭은…
위의규정이…한국군의독도주둔을…가로막기때문이다.)
5.한일양국정부는…위의조항을…준수할것.
(한일…양국정부가…이밀약을준수하면…
독도영유권은…일본정부에게…넘어가게되어있다.
독도영유권은…한일두나라가…나눠가질수없는것인데도…
한일밀약은…우리나라의…독도영유권도인정하고…
일본의…독도영유권도…인정하였다.
독도영유권을…한일두나라가…서로인정한다는규정은…
언뜻들으면…형용모순인것같지만…국제법적으로는형용모순이아니다.
그규정은…독도를우리나라와…일본이서로자국영토라고주장하는…
‘영유권미정지’로…법적지위를…바꿔놓은것이다.
미국정부가…독도를독도(Dokdo)나…
다께시마(Takeshima)로…표기하지않고…
리앙꾸르스로표기하는것은…정치적중립을…지키는것이아니라…
독도를…‘영유권미정지’로규정한…한일밀약을따르는것이다.
비록…한국의국내법이…독도영유권을확정하였어도…
국제법으로는…미정되었다는말은…
우리나라의…독도영유권이…국제관계에서인정받지못한다는뜻이다.
독도영유권이…국내법적으로만유효하다는데…사태의심각성이있다.
한일밀약에따르면…
독도는…이나라의주권이미치는…우리나라고유의영토가아니라…
영유권을…확정하지못한…무국적섬이다.
그러므로…한일밀약이남아있는한…
국무총리가…독도에가서…입도기념사진을찍고…
한국군이…독도앞바다에서…독도수호훈련을실시하면서…
한국이…독도를실효적으로…지배하고있다고아무리외쳐도…
독도는…이나라의주권이미치는…영토가아니다.
어느나라의정부가…무국적섬을…
자국영토라고…주장하는것은…주권침해가아니다.
따라서…일본정부가…한일밀약에의거하여…
독도를…자국영토인…다께시마라고주장하거나…
더나아가…그섬에기습상륙한…일본자위대병력이…
울릉도경찰서소속…해양경찰37명을간단하게…
무장해제하고…섬을…무력으로점령해도…
한국정부는…저들의…독도강점을…
국제법적으로…영토침범또는…주권침해라고규정할수없다.
박정희는…사또에이사꾸의…간계를알면서도…
밀약문서에…서명함으로써…독도영유권을포기하였고..
그섬을강탈하려는…일본정부에게결정적으로…유리한조건을만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