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와대한민국정부의’건곤일척’이막오른다.

론스타가한국정부에요구한금액은

무려46억7,900만달러(5조1,066억원).

2차전없는단판승부라,단한번패배로

조단위국부가추가유출되는상황이올수도있다.

14일법조계에따르면세계은행산하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론스타가한국정부를상대로제기한투자자-국가소송(ISD)1차심리를

15일부터열흘간미국워싱턴에서연다.

론스타는법무법인세종과미국로펌시들리오스틴을,

한국정부는법무법인태평양과

미국로펌아놀드앤포터를대리인으로내세웠다.

앞서론스타는

"외환은행매각지연등한국정부의잘못으로손해를입었다"며

한ㆍ벨기에투자협정을근거로2012년11월ISD를제기했다.

이듬해5월중재부(재판부)가구성됐고,

서면공방을거쳐이제야양측이본격적으로법정싸움을시작하게됐다.

쟁점1.보호받아야할자본인가?

첫쟁점은과연론스타가

한ㆍ벨기에투자협정으로보호받아야할자본인가하는점이다.

한ㆍ벨기에투자협정은국내법을준수하는투자자만보호하는데,

론스타는외환카드주가조작사건으로법인과대표가유죄판결을받았다.

때문에한국정부는"론스타는협정보호범위밖에있고,

따라서ISD를제기할자격도없다"는논리를펼것으로보인다.

쟁점2.한국정부탓매각지연됐나?

본안으로들어간다면,최대쟁점은

외환은행매각불발에한국정부책임이있는지여부다.

2003년1조3,834억원에외환은행을인수한론스타는

2007년HSBC와5조9,376억원에매각계약을맺었다.

그러나그사이외환은행헐값매각(2006년12월)과

외환카드주가조작(2007년1월)등

론스타가연루된불법행위가이슈로떠올랐고,

정부는관련사법절차가마무리된다음

매각승인을내주겠다는입장을취했다.

그러다금융위기가터지는등상황이급변하며

2009년9월HSBC가인수를포기했고,

2012년1월에서야하나금융의외환은행인수가정부승인을받았다.

당시론스타가받은금액은3조9,157억원이었다.

론스타의주장은

"매각승인이지연되는사이가격이급감해손해를입었다"는것.

한국정부가고의적으로절차를지연시켜,

HSBC매각대금과하나금융매각대금차액인2조원만큼손해를봤다는얘기다.

그러나정부는"론스타의불법행위때문에절차가지연된것일뿐,

정부잘못이나고의로절차가지연되지않았다"는입장이다.

쟁점3.8,000억원과세정당했나?

또다른쟁점은한국정부가

서울역삼동스타타워매각및외환은행매각과관련해

론스타에과세한8,000억원대의세금문제다.

론스타는조세회피목적의벨기에페이퍼컴퍼니를내세워

면세ㆍ비과세를주장했지만,과세당국은

"실질소득이어디로귀속됐는지가중요하다"며과세를결정했다.

한ㆍ벨기에투자협정에페이퍼컴퍼니관련규정에없기때문에,

론스타를보호할필요가없다는것또한한국정부의논리다.

전망과논란!

1987년이후전세계에서발생한ISD569건중

국가승소율은43%,투자자승소율31%,화해26%로나타났다.

승패를장담할수없다는얘기다.

더구나지는경우

대규모국부가유출됨은물론

유사소송이봇물을이룰수있다.

송기호변호사는

"먼저론스타가소송자격이없다는점을짚어야하고,

본안에서정부의논리를입증할증거를잘제시해야한다"고조언했다.

결과는내년이후에나올것으로전망된다.

ISD는일반사법절차와달리상소절차가없고

그결과에따른집행에한국법원이관여할수도없기때문에,

한국정부는이번심리에모든것을걸어야할형편이다.

그럼에도정부가

이중요한소송을외부로전혀공개하지않고

밀실주의로일관하는것은논란거리다.

송변호사는"론스타가무슨논리에근거해

무엇을요구하는지조차제대로알려져있지않다"며

"소송에영향을주지않는내용은

국민에게알려검증을받을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

국가의법령ㆍ정책으로피해를봤을때

국제중재를통해손해배상을받을수있도록한제도다.

양자간투자협정(BIT)이나

자유무역협정(FTA)등에ISD조항이들어가있다.

주로미국워싱턴소재세계은행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중재가이뤄지는데,

ICSID중재부(재판부)는양측추천으로선임된각1인,

협의를통해지정된1인등총3인으로구성된다.

론스타vs한국정부’5조원대국가소송’워싱턴서개시

기사입력:2015-05-1522:00최종수정:2015-05-1523:46-노효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