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에너지! 한 사람의 격려!”
BY ON 12. 10, 2011

"허만반롬퓌…유럽연합의회의장(오른쪽)과…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호세바로소위원장이…브뤼셀에서열린…유럽연합정상회담에서발언을하고있다."

"위기해결책찾기정말어렵네요…"

니콜라사르코지프랑스대통령(왼쪽)과…앙겔라메르켈독일총리가…

8일(현지시간)…브뤼셀에서열린…유럽연합(EU)정상회의…

만찬장으로걸어가며…얘기를나누고있다.

"EU新재정협약으로재정건전성대폭강화" 기사입력:2011-12-1005:34|최종수정:2011-12-1007:35-최병국
ESM조기출범…IMF추가출연등…위기진화력확충.
ECB역할확대…유로채권향방에…위기재발여부달려…

유럽연합(EU)은…8~9일(현지시간)…이틀동안열린정상회담에서…
유로존을휩쓰는…채무위기를진화하고…금융시장의신뢰를얻기위해…

새로운…`재정협약체제’를…만들기로했다.

특히…새체제에…유로존17개국뿐만아니라…

비(非)유로존10개국중…6개국이…참여를확정하고…

3개국이…의회협의절차를진행키로해…EU전체의재정건전성이대폭강화된다.

EU정상들은…또항구적구제금융기금인…유로안정화기구(ESM)를…

조기에출범시키로하는등…금융시장의불안을해소할…단기적대책들도마련했다.

그러나…위기진화자금의규모가…충분하지못하다는지적이많아…

향후상황에따라…금융시장이…다시동요할…

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것으로…지적되고있다.

EU는…이번회담에서…위기재발을방지할조치인…

유럽중앙은행(ECB)의…역할확대와…

유로존공동채권발행에대해…합의하지못했으나…

내년3월회의에서…다시논의할…여지를남겨놓았다.

EU는…앞으로3개월여동안…신재정협약의내용과…이행방안등을구체화하고…

각국내부,유럽의회등과의…협의절차를거쳐…내년3월정상회담에서확정할예정이다.

◇황금률=기존유럽성장안정협약엔…

"당해연도재정적자가…국내총생산(GDP)의3%…누적공공부채는…

60%를넘어서는안된다"는…규정이있었으나…사실상사문화된규정이다.

이번엔…이를반드시…지켜야하며…

위배시…실질적제재가…가해진다는뜻에서…`황금률’로부른다.

유로존17개국뿐만아니라…자발적으로…새협약에참여하는나라들은…

이황금률을…자국헌법이나법규등에반영…균형재정을이뤄야한다.

독일,스페인,슬로바키아등은…이미입법화돼있다.

이와함께…경제가정상적일때…당해연도재정적자가…

GDP의0.5%를…넘지못하도록하는…규정이새로도입됐다.

다만경기침체와…세수감소로…경기부양책이필요할경우엔…이를초과할수있다.

◇EU집행위등권한강화=당초독일등이…추진한수준에서는후퇴했으나…

EU의행정부격인…집행위원회등…EU기관들의…

회원국재정운용에…개입할권한이…크게강화된다.

예컨대회원국들은…매년10월에이듬해…

예산안을…집행위에제출해…사전심사를받아야한다.

또국채발행계획도…사전에내야한다.

중요한경제분야개혁조치들도…’유로존차원에서’논의하고…조정해야한다.
이과정에서…집행위와…회원국간이견이있을경우…

유럽사법재판소(ECJ)가…중재역할을맡게된다.

◇제재와시정조치=회원국평시재정적자가…GDP의0.5%를넘게되면…

재정지출축소와…세금인상등의…조치를취해야한다.

GDP의3%를넘기면…벌과금등…제재조치를받게된다.

회원국만장일치가아닌…85%의지지로…제재요건이완화됐다.

◇방화벽강화=5천억유로규모기금의…항구적구제금융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의…출범이내년7월로…1년앞당겨진다.

ESM의…개입여부도…만장일치제가아닌…

85%의다수찬성으로…결정키로…ESM협약이바뀐다.

이와관련해…핀란드의경우…정부가의회와협의절차를거쳐야한다.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1년간…ESM과병존시키고…

두기관의자금을결합시켜…운용하는방안엔…원칙적합의가이뤄졌다.

이는…내년3월에확정된다.

또국제통화기금(IMF)에…2천억유로를…추가대출키로했다. 1천500억유로는…유로존국가…500억유로는…

스웨덴등…비유로존국가가…부담하기로했으며…

분담비율등…구체사항은…앞으로열흘내에확정된다.

IMF는…EU와중국등…다른나라들의지원자금을더해…

유로존…위험국가를…지원하게된다.

ESM과관련해…무엇보다…금융시장의주목을받는것은…

민간투자자들의…유로존구제프로그램참여를…

강제하지않는다고…명시키로…한점이다.

그리스국채투자자들에대해…50%의손실을…감수토록함으로써…

은행권의…불만이컸음을…고려한것이다.

◇구제금융자금규모=이번정상회담에선…

종전의대책들에비해…획기적인…조치들이타결됐다.

그러나…금융시장의…최대관심사인…

구제금융자금의규모는…기대에…못미치는것이다.

EU내의…일부기관보고서는…신용경색을풀고…

이탈리아와…스페인사태를…확실히진화하기위해선…

위기진화자금이…2조유로이상돼야한다고…밝힌바있다.

EFSF(4천400억유로)와…ESM(5천억유로)의기금에…

IMF지원금(2천억유로)을합하면…1조1천400억유로다.
이에따라…금융시장이…당분간은…

정상회담결과에대한…긍정적분위기를…유지할수있으나…

이탈리아와…스페인국채금리등이…급등하며…

위기가…재연될수있다는…경고가나오고있다.

◇ECB개입과공동채권발행=유로채권발행문제는…

정삼회담발표문에…언급되지않았다…독일등의반대때문이다.

그러나…마리오몬티이탈리아총리는…

"이방안이…죽은게아니다"라고말했다.

헤르만반롬푀이…EU정상회의상임의장이…

내년3월제출할…재정통합심화…방안보고서에…

유로채권발행에따른…혜택을강조하는…내용이포함된다는것이다.
물론,유로채권은실현되더라도…적어도3-5년이상뒤에나…도입이가능하다.

투자자들은…ECB가…위험국국채를…

무제한사들이도록하는…방안이공식화되기를…기대했으나무산됐다.

다만ECB는…9일에도이탈리아국채등을…다량매입했으며…

앞으로도…적절한한도내에서…소방수역할을계속할것으로전망된다.

상황이나쁘게돌아갈경우…내년3월…정상회담에서…

ECB의역할확대가…다시논의될수있을것으로…EU관계자들은예측하고있다.

"긍정에너지!한사람의격려!"

긍정에너지…선을행하는…정도로가는길!

한사람의격려가…불가능을…가능케합니다.

주위나라들의…어려움을…그냥지나치지마십시오.

아무리,어려운상황이더라도…그들의말을들어주고…격려해주십시오.

"아불로가!아가야로건너가고자함으로!형제들이그를격려하며!

제자들에게!편지를써영접하라하였더니!

그가가매!은혜로말미암아!믿은자들에게많은유익을주니!"(행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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