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해도 稅金내는데 그게 무슨 ‘無償’이냐?”

"가난해도稅金내는데그게무슨’無償’이냐?"

입력:2012.03.20-하현옥

‘닥치고복지’에제동…’무엇을선택할것인가’펴낸장하준

총선과대선이치러지는…올해대한민국의…키워드는복지다.

표심을의식한…보수·진보양진영이…복지라는화두에‘올인’하는형국이다.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논의도…힘을얻어가고있다.

‘닥치고복지’로치닫는…최근의분위기에…

장하준(49)…영국케임브리지대교수가…제동을걸고나섰다.

장교수는…신간『무엇을선택할것인가』(부키,정승일·이종태공저)에서…

최근의복지와…재벌개혁론에내재된…위험을경고하고있다.

2005년『쾌도난마한국경제』의…연장선이다.

이번에는…신자유주의가야기한…

한국사회의…문제를해결하는대안으로…복지국가를꺼내들었다.

장교수는…“우리사회의왜곡된…복지개념을바꿔야한다”며…

보수와…진보…양쪽을비판했다.

19일,서울태평로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그를만났다.

북유럽식‘생산적복지’를…대안으로내세웠는데…

“복지라고하면…가난한사람만골라지원하는…미국과영국식복지를떠올리기쉽다.

하지만…산업구조가고도화되고…노동유연성이커진상황에서…

실직자에대한…재교육프로그램등을잘갖춘…북유럽식‘보편적복지’를지향해야한다.

한·미FTA등으로발생한…구조조정의문제등을…해결하기위해서도…

복지사회로의…전환이…꼭필요하다.”

복지국가가…새로운이야기는아니다…

“2005년…복지국가를언급했을때만해도…뜬금없다는반응이었다.

하지만지금은…보수여당이복지를구호로내걸정도로…논의지형이달라졌다.

복지에대한…논의를한단계높여보자는…생각에서책을내게됐다.

이왕하는것…잘하자는…이야기다.”
대표적인게…증세없는…복지사회론이다.

여야모두…복지서비스를…많이하겠다고하면서…

재원마련에필수적인…증세이야기를하지않는다는…문제의식에서다.

“진영논리에휩쓸리지않고…이런문제를…정리해보고싶었다”고했다.

세금을더걷으려면…반발이심할텐데…

“복지사회가되기위해서는…세금과정부의역할에대한…시각을바꿔야한다.

정치인도…시민들의정서를바꾸기위해…노력해야한다.

세금을…‘공동구매자금’이라고여겨온…국민이세금을더내야한다.

부가가치세…같은것부터…시작해야한다.

다만…지금당장은…선진국에비해…

부자들이…세금을덜내는만큼…이들부터더내야한다.”

한국의복지포퓰리즘을…어떻게보나…

“한국의…좌파와우파모두…복지포퓰리즘이있다.

좌파는편의상이라도…‘무상’‘공짜’라는…표현을쓰면안된다.

가난한사람도…세금다내는데…그게무상이냐.

우파는…‘부자복지’라는…말을해서도안된다.

부자는…세금을많이낸만큼…사회복지혜택을받는것이당연하다.

양쪽다…유리한고지를점하기위해…논리를왜곡하는거다.”

복지사회가…FTA의대안이라고했다…

“개인적으로…한·미FTA등을해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

FTA로생겨나는…구조조정희생자를…어떻게할것인지고민하지않았다.

하지만,비준까지한상황에서…야당의주장처럼…폐기하는것은말이안된다.

그리고…한·미FTA폐기하면뭐하느냐…한·EUFTA등다른것이있는데…

그런것가지고싸우기보다…이제부터FTA로…생기는부작용과…

문제를해결하기위해…어떻게할것인가를…이야기하는게맞다.”

재벌개혁에대해서는…‘진보의착각’을되풀이하지말라고했다…

“경제민주화론과…재벌개혁론은…지난시기에이미정책적실패를낳았다.

이명박정부가싫다고…재벌이…동네치킨집까지잠식한다고…

똑같이잘못된…수술칼(좌파신자유주의)을…집어들것이냐.

재벌개혁의…대표적인실패사례가…쌍용자동차다.

외국자본이…국내기업을인수한뒤…핵심기술을다빼먹고‘먹튀’했다.

골목상권을잠식한…대기업의행태는…규제해야하지만…

대기업해체는…국내외자본투자가나…재테크세력의배만불려줄위험이있다.

재벌이…유익한역할을할수있도록…만들어야한다.”

장하준:서울대경제학과졸업.영국케임브리지대석·박사.

1990년부터…케임브리지대교수로…재직하고있다.

『사다리걷어차기』『나쁜사마리아인들』『그들이말하지않는23가지』

등의…책이수십만부씩팔리며…대중적인인기를끌고있다.

"가난해도稅金내는데그게무슨’無償’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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