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서울핵안보정상회의의장기자회견"
[이명박대통령의기자회견전문]2012.3.27
방금전…서울핵안보정상회의가…성공적으로끝났습니다.
성공적인것은…제가평가하는것이아니고…오신분이평가하는것입니다.
이제우리는…‘핵테러없는…보다더안전하고…평화로운세상’을만드는데…
새로운…이정표를만들었습니다.
먼저,이번정상회의를…성원해주신…
평화를사랑하는…전세계모든분들에게…감사를드립니다.
특히,행사에따른…여러불편을감수하고…적극협조해주신…
대한민국…국민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또한,회의에적극참여해주신…각국정상들과…
국제기구대표들에게…감사를표합니다.
문화가다르고…인종도다르고…생각도다르지만…
전인류가바라는…단한가지…소망이있다면…
그것은바로…평화와…안전이라고할수있습니다.
오늘…세계평화와…안전에대한…
가장큰위협은…핵무기확산과…핵테러입니다.
핵안보정상회의는…‘핵무기없는…그리고핵테러없는…
보다평화롭고…안전한세계’를…만들기위해…
2년전…미국워싱턴에서…시작이되었습니다.
지금세계에는…핵무기10만개이상을…만들수있는…
핵물질이…곳곳에…흩어져있습니다.
이중조금이라도…테러집단의…수중에들어가는것을막으려면…
어느한나라의…힘만으로는…될수가없습니다.
세계모든나라의협력과…공동의노력이…절대적으로필요합니다.
전세계인구의…약80%와…GDP의90%이상을차지하는…
53개국정상이…서울에모여서회의를연것은…바로그런목적때문입니다.
우리의소망은…오직하나…우리모두의평화…
특히…우리아이들에게…핵테러의재앙으로부터…
안전하고행복하게…살아갈세상을…물려주는것입니다.
어제와오늘…우리정상들은…
엄숙한책임감을가지고…진지한논의를…거듭했습니다.
먼훗날…핵의위협에당했을때…우리할아버지세대…
아버지세대에…무엇을했냐고물으면…우리는할말이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는후손들에게…안전한세계를물려주기위해서…
우리는…최선을…이번회의에서다했습니다.
그결과…이번…서울정상회의에서…
우리들은…워싱턴정상회의에서결집된…정치적의지와비전을…
현실로옮기는데…큰걸음을내딛었다고…평가합니다.
그러면…이번정상회의의…구체적성과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정상들은…이번정상회의의…공식문서인…
“서울코뮤니케”를…만장일치로…조금전채택했습니다.
서울코뮤니케는…핵과방사능…테러를막기위해…
각국이취해야할조치들을…포괄적으로…제시하고있습니다.
또한,서울코뮤니케는…
핵안보에대한…국가의책임…국제협력의필요성…
핵물질최소화를위한…각국가들의자발적노력…IAEA의역할…
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국가의권리등을…명시하고있습니다.
이러한…서울코뮤니케합의사항들과…지난2년간의성과…
그리고…각국이발표한…공약들을중심으로…
이번정상회의…주요결과를…좀더구체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핵테러방지에…가장중요한…
고농축우라늄과…플루토늄의감축과…관련한성과입니다.
이번정상회의…성과의핵심이라고…할수있습니다.
크게…3가지로나누어서…설명하겠습니다.
첫째:양적으로많은…감축이있었습니다.
미국과러시아는…지난2년간…핵무기3,000여개를만들수있는…
고농축우라늄을…원자력발전소에사용하는…저농축우라늄으로전환시켰습니다.
또한,오바마대통령이…워싱턴정상회의시…발표한…
미국과러시아간…68톤의플루토늄…처분합의가이행되면…
앞으로…핵무기17,000개를만들수있는…핵물질이추가적으로제거될수있습니다.
아울러…지난2년간…8개나라에서…
약480㎏의…민수용고농축우라늄이…제거되었습니다.
특히…우크라이나와…멕시코는…
보유하고있는…고농축우라늄을…전량제거했습니다.
큰성과라고…하겠습니다.
또한,여러나라에서…사용하는…연구용원자로를…
저농축우라늄을사용하는…연구로로…전환하였습니다.
플루토늄과관련해서는…스웨덴이보유하고있던…
수키로그램Kg의…플루토늄을…
미국과협조하에…서울정상회의…바로직전…
일요일3월25일…미국으로반출이…완료되었습니다.
둘째:이번에…특별한합의가…이루어졌는데…
참석국들은…고농축우라늄을제거하거나…그사용을줄이기위한계획을…
2013년말까지…자발적으로…제시하기로했습니다.
비록…자발적이긴하지만…시한을정한것은…
핵테러방지를위한…정상들의…의지를반영했고…
이것은바로…매우의미있는…합의라고할수가있습니다.
2013년…내년말이되면…보다투명한계획하에서…
전세계…민수용핵물질의최소화가…추진될수가있을것입니다.
세번째는:연구용원자로의…연료로사용되는…고농축우라늄을…
저농축우라늄으로…대체하는…기술을개발하여…
고농축우라늄의…필요성을크게…낮추었습니다.
한국이이러한기술을개발하였고…미국,프랑스,벨기에와…함께공동으로…
한국이개발한…이기술을…2016년까지실증하기로하였습니다.
실증이되면…이기술이실용화되어서…현재연구용원자로에사용되는…
고농축우라늄연료는…대부분…필요가없게됩니다.
또한,미국,네덜란드,프랑스,벨기에는…
의료용…동위원소생산용…원자로에사용되는…
고농축우라늄타겟을…2015년까지…
저농축으로…전환하기로…발표하였습니다.
이를통하여…소량의민수용…고농축우라늄도…
모두…저농축으로전환되는…큰의미가있습니다.
테러단체가노릴수있는…이러한핵물질을…감축하는동시에…
핵물질의…안전관리를위한…국제협력이중요합니다.
그래서…이번회의에서…이를위한…
국제규범및…다자협상체제가크게강화되는…성과가있었습니다.
지난2년간…‘핵테러억제협약’에…14개국이…
추가로비준해서…가입국이…79개국으로확대되었습니다.
또한개정…‘핵물질방호협약’은…
20개국이…추가로참여해서…총55개국이비준하게되었습니다.
또한,현재에도…10여개국이상이…비준을추진중에있습니다.
특히,참가국들은…2005년채택한이후…아직발효되고있지않은…
‘개정핵물질방호협약’을…2014년까지…
발효시키기위해서…공동노력키로하였습니다.
또한…워싱턴회의이후…
‘세계핵테러방지구상’에…6개국이추가로가입해서…
총82개국이…되었습니다.
글로벌파트너십과…유엔안보리…1540위원회도…
각각2012년이후와…2021년까지로…임무가연장되었습니다.
핵안보분야에서…중심적인…역할을하고있는…
IAEA에대한…광범위한…지지가있었습니다.
많은국가들이…IAEA핵안보기금에…기여를약속하였습니다.
세번째로…이러한…다자협력체제하에서…
핵과방사성물질의…불법거래방지분야에서…매우성과가있었습니다.
참가국들은…국가간정보교류증진과…IAEA및인터폴과의협력을강화하고…
그리고탐지및…핵감식능력향상등의…협력조치들을취해나가기로…
정상들간에…합의를했습니다.
이러한…국제협력증진과함께…개별국가들은…
자국의인적능력의확충과…핵안보문화를…증진시켜나가기로하였습니다.
이와관련해서…워싱턴정상회의이후…13개국이상에서…
핵안보교육훈련센터가…설립또는…추진되고있습니다.
매우긍정적인…평가를하였습니다.
네번째로는: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있어서…
안전의측면과…시설안보의측면이…
통합적으로…다루어져야한다는점이…강조되었습니다.
아울러서사용후…핵연료관리강화필요성도…제기가되었습니다.
다섯번째로는:산업용이나…의료용으로…널리사용되는…
방사성물질에대한…방호조치를…더욱강화해나가기로합의하였습니다.
방사성물질에의한…테러피해는…
핵테러피해보다는…작지만…발생가능성은더큽니다.
경제적…심리적…파급효과도적지않습니다.
이와관련해서…한국과…베트남은…
IAEA와협력하여…GPS기술을이용한…방사성물질이동…
위치추적시스템을…베트남에구축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끝으로…핵안보강화를위한…노력과핵군비,핵비확산을위한…
노력이병행돼야한다는점이…강조가되었습니다.
아울러서…핵안보의…강화의맥락에서…
무기용핵물질생산금지…조약체결의…필요성도제기가되었습니다.
그리고…차기정상회의는…
네덜란드가…2014년주최하기로…결정되었습니다.
서울정상회의에서는…이상과같이…
핵테러위협을…감소시킬…실제적조치들이이루어졌고…
앞으로이행할…약속들이…제시되었습니다.
지난이틀동안…각국정상들은…직접머리를맞대고…
핵테러의위험성과…핵안보의중요성에대해…
다시한번…공감하고…인식을같이했습니다.
이러한…정상수준의…정치적공감대와의지는…
국제적협조와…개별국가들의국내조치로…구체화될것이라고확신합니다.
정상여러분의노고와…열정에다시한번…깊이감사를드립니다.
존경하는국민여러분!
이시대에…핵테러로부터…안전한곳은…어디에도없습니다.
세계핵안보에…기여함으로써…전인류와함께…
상생의…평화공동체를만들기위해…노력하는것은…
우리대한민국의…의무라고…생각을합니다.
실제로…이번회의기간동안…우리국민들은…
대한민국의일원이자…지구촌의일원으로서…
정성을다해…국빈들을맞이하고…
한마음한뜻으로…성공을…기원해주었습니다.
이에힘입어서…대한민국은…세계경제뿐만아니라…
국제안보분야에서도…글로벌거버넌스를…선도하는…
국가로…자리매김할수가…있었습니다.
행사에따른…여러불편에도불구하고…
자발적인협조와…노력을…아끼지않은…
국민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를드립니다.
그리고…정상회의취재를위해…고생하신…
4,000여명의…내외신기자들에게도…감사의뜻을전하고자합니다.
외국에서오신…기자여러분들은…시간을좀내어서…
한국의문화와…역사도접해보실수있는…기회를가졌습니다.좋겠습니다.
그럼…제이야기는마치고…질문을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최영철(KBS)기자:서울코뮤니케가…나름대로…핵테러를막고…
고농축우라늄이나…플루토늄같은핵물질을…근본적으로감축할수있는…
어떤실천적인…방안을마련했다는점에서…의의를갖는다고할수있겠는데…
대통령께서말씀하셨듯이…이들실천방안이…실제로이행되려면…
핵안보정상회의에참석한…개별국가들의…어떤자발적인이행이좀필요합니다.
이이행과정을…검증할수있는…그런절차가있는지…
만약에개별국가들이…제대로…핵물질을줄이기위한…
실천방안을…실천하고있는지…제대로못하고있다면…
어떤강력한…강제적으로…제재할수있는…
방안도…준비하고있는지…궁금합니다.
이번…핵안보정상회의에…참가하지는못했지만…
북한과이란도…핵물질을가진것으로…추정되고있습니다.
북한과이란의…핵물질을…무단유출하는것을막을수있는…
방안도…논의됐는지…궁금합니다.
▲이대통령:지금…핵물질감축이라는것…
말씀드린…고농축우라늄이나…또는,플루토늄을감축하는문제는…
이번…핵안보정상회의가…성공했다고하는것이뭐냐하면…
모든나라가…자발적으로…감축계획을내놨습니다.
이핵테러의…위협을…
다음세대에물려주지말자는데…아주굳세게…공감하고있습니다.
이것은…강제로하게되면…속일수가있습니다.
그러나…자발적으로하게되면…속일필요가없습니다.
아주…자랑스럽게…감축을내놓습니다.
이번에…전량을…지금우크라이나나…
멕시코는…아주자랑스럽게…전량을전부감축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다른나라들도…감축하는양이있습니다.
그러나언제까지…전량을감축하겠다는계획을…자발적으로내놨습니다.
그러니까이것은…원칙적으로…자발적으로하겠다고는…
사람들은…감독할필요가없고…오히려완벽하게이행합니다.
아주…자랑스럽게…감축합니다.
이것은국제사회가…서로잘알고있기때문에…속인다고속여지지도않지만…
여기에참여한국가들은…자발적으로아주기꺼이한다는것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북한과이란문제는…북한과이란은…성격이조금다르기는하지만…
그러나,지금우리가…이번에여러가지로…합의한사항을보면…
국가간에…핵물질을거래하는것에서부터…핵물질이이동되는것을…
감시·감독하고하는…여러가지과학적으로…제안해놓은것이있습니다.
예를들면…우리도GPS…그것을베트남에가서시험해봅니다.
그러면…핵물질이이동하는…경로를다알수있고…
또지금은…국가간에자체내에…전부그것을…
이제…우리한국도…그렇게할것입니다.
자체내의…이동상황을…철저히감시하고…
그것이…국제간에이동하는것은…더더욱감시하고…
국가간에…서로정보를…수시로교환합니다.
오늘인터폴의…노블사무총장이와서…여러가지보고를했습니다.
지난2년동안에…국경을넘는…그런위험물질을…
서로국가간에…협력해서잡아내는것이라든가…이런것들이있습니다.
그래서각국이…여러정보기관…특히인터폴이중심이돼서…
190개국가들이…서로협력하기로…했기때문에…
이렇게되면…북한이나…이란이쉽게과거와달리…
지금부터…53개국이합의해서…국제간에공조가일어나면…
이것은…굉장한성과가있을것이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루시윌리암슨(BBC)기자:본정상회의로인해서…
향후북한과의교류에있어서…어떠한영향을미칠것이라고…생각하시는지궁금합니다.
▲이대통령:이번정상회의는…북한의의제를…다루지는않았지만…
사실은,각국정상들이…북한의…장거리미사일문제라든가…
핵개발에대한것을지적을…아주강하게…지적을해주신분도계십니다.
물론양자회담에서도…이야기가나왔지만…본회의의의제가…아님에도불구하고…
여러정상들이…그문제를…제기했습니다.
아마북한도…국제사회가…위험한핵물질이…
위험한사람들…손에들어가지…않게하겠다는…
그자발적인모임에서…아마상당히심리적으로…영향을받지않겠느냐…
이렇게생각하고있고…또저는북한이…그것은인류를위한것이고…
바로…북한주민들을…위한것이고…
북한주민의…아들딸들…다음세대를위한것이기때문에…
나는…북한도…협조를해야된다고봅니다,
또협조를하는것이…북한스스로를위해서…좋은것입니다.
남을위해서…좋은것이아니라…
북한스스로를위해서…좋은것이라고…하고있기때문에…
아마이번정상회의를…굉장히비난하는것을…보도를보고알았지만…
아마,핵안보정상회의의…원취지와…합의된모든사항들을…
북한도알게되면…생각이달라져야한다는것이…나는그인식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나는영향을줄수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손제민(경향신문)기자:(방송중단)초점이맞춰져있는데…
그에못지않게…중요한주제가…원자력발전소의안전문제인것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지금21개의…원자력발전소가있고…
종종고장도나고…사고도일어나는데…기계의결함의문제이건…
원자력발전소를…운영하는사람들의…실수에의한것이건…
자칫하면…대참사로이어질수있는…그런위험을안고있는데…
핵안보정상회의의…취지에빗대어서본다면…원자력발전소에…
가령누군가가들어가서…비상발전기의…스위치를끈다든지…
냉각장치를…작동하지않게한다든지…하는식으로…
위해를가할수있다고…그런생각을…할수있겠는데…
그런문제들에대한…대비책이혹시있나?
이번회의에서는…그런문제들이어떻게논의됐는지…소개를부탁드립니다.
▲이대통령:바로…그주제입니다.
지금질문하신내용인데…두가지로…설명할수있습니다.
핵을핵안보와…원자력발전소의안전을…어떻게연관시켜서할것인가하는것입니다.
그것은…핵안보차원에서…원자력발전소시설의…안전을지키는것은…
굉장히필요하다는데…공감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각국이바로…테러단의움직임을…세계가협력해서하자는것이다.
바로원자력발전소들어온다는것은…핵위험물질을가져간다는…뜻과같지않나.
거기에…고장을내게한다든가…이런것이아니겠습니까?
그것은…세계모든나라들이…똑같은걱정을하고있는데…
그것은세계가공통으로…그자체도…핵안보와똑같이…
서로협력하자하는것이…나와있고…
또그러면서…한편으로…핵원자력발전소라고하는것은…
우리한국의…경우를제외하고도…세계모든나라의정상들이…
핵원자력발전소의필요성은…불가피하다는데…의견을같이하고있습니다.
오늘참석했던…국가들도…같이하고있습니다.
그것은왜냐하면…지금언젠가고갈될…석유,가스자원들,석탄자원들이…
고갈되기이전이라도…기후변화라는고갈보다도…더위협을지금받고있습니다.
세계는기후변화로인해서…이미지구상의…여러형태의변화가일어나고있고…
이것이…결국은…탄소를많이배출했다는것이고…
이래서유럽같은나라는…앞으로비행기가…유럽에들어가게되면…
세계어떤…비행기도들어가면…탄소세를물게…
지금유럽간에는…이미탄소세를…물게되어있고…
외국의미국이나…중국이나…여러나라의비행기가…유럽에들어가더라도…
탄소세를물려야되겠다는것이…EU의…요구조건입니다.
그것은…왜냐하면…결국탄소를배출하게되면…
세계미래가…정말핵위험성만큼…그위험에있다는것에…동의를하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이런현재와같은상황에서…클린에너지를…
깨끗한에너지를할수있는것은…그래도…원자력발전소밖에없다하는것이…
지금상당한…많은국가들이…오늘모인국가들의의견입니다.
그러나…언젠가태양열이있고…풍력이있고…
여러형태의…새로운에너지가…상용화된다면…
그러면그것이…더원자력발전…자연적으로필요가없게될것입니다.
누가할…필요가없습니다.
그러나…그렇게될때까지는…그것이인류가보편화돼서…
전인류가…그것을이용하게되면…그때까지는…원자력발전소의불가피성…
그래서더욱이…원자력발전소의안전기준을…서로국가간에협력해서강화하고…
또유지관리를…철저히하고하는…문제입니다.
그렇기때문에…이것은…
세계모든나라들이모여서…더철저히하자는데…의견도모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는말씀하신…그런문제에있어서는…
핵안보와…원자력발전의안전을…함께연구하면서…
다루어나가자고합의된…조금전에발표한…내용에도들어가있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허룬펑(CCTV)기자:북한은…대한민국행정부와…대화를거부하고있습니다.
대치상태가…이명박대통령의남은임기동안…해소될수있을지궁금합니다.
▲이대통령:내자신이…북한에핵을당장포기시킬수있는것은…어려울것이라고봅니다.
우리는…꾸준히노력을해왔습니다…노력해왔고…
이번에북한은…UN안보리이사회가결의한…1874호자체를위반하면서…
장거리미사일을…발사한다는…발표를했습니다.
그것은어떻게보면…국제사회에대한…정면도전이라고할수있습니다.
그런데,그렇게됨으로해서…이번정상회의에참석했던…많은나라들이…
러시아도…미국도…중국기자분께서물으셨는데…
중국의대표께서도…북한은주민들의…민생을오히려챙겨야지…
많은수억불의돈을쓰면서…그렇게쓰는것은…온당치않다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나자신도…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렇게해서…얻을수있는것은…북한은사실상없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더고립이되기때문에…나는그점을참안타깝게생각합니다.
되돌이켜보면…50년전에는…
남북한이사실…북한이…더공업화돼있었기때문에…
우리남쪽보다…더수준이…높았습니다.
그리고…60년대70년대까지는…아마통계상으로보면…
북한이…중국이나베트남보다도…소득이높았을것입니다.
그런데지금시점에서보면…중국은…정말무한히발전하고있고…
주민들의생활도…개선되고있고…
베트남같은나라는…미국과…오랫동안싸웠습니다.
미국과싸웠던…베트남은개방하고…미국과도친교를하고…
미국가서도…기술협력을하고…상품을팔고해서…
베트남도…소득이북한보다…훨씬높아졌습니다.
오히려지금…북한이베트남에가서…식량원조를요청할정도가됐습니다.
이것은…북한이하기에따라서…지금도얼마든지갈수있습니다.
이것은북한이…스스로판단하고…스스로결정해야될사항이…
대한민국정부나…대한민국대통령이…할수있는것은없습니다.
그러나…우리는끊임없이…노력을하고있습니다.
우리는…요구조건…다른것없습니다.
한반도의평화와안정…그것이…서로합의가되면…
그다음에경제적협력을하고…개방하면…북한은빠른시간내에…
중국과베트남이상…따라갈수있다는점을…확신을갖고있습니다.
대한민국도할수있었는데…북한이라고…못할것없습니다.
단지어떻게하느냐의차이이지…사람의능력은…북한이라고아무차이없습니다.
그래서그점은…북한이스스로판단하고깨달았으면…좋겠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할수있는…임기중에…제가어떤성과를낸다는것은…
어려울지모르지만…진정으로북한을…동족이기때문에…
그래도남들보다는…미래를위해서…걱정을더하고있습니다.
그런마음을…전하고싶습니다.
어떤성과가있는것을…당장…기대하지않지만…
끝까지…국제사회가더불어서…함께노력을하고자합니다.
.
.
.
사람은!그입의대답으로말미암아!기쁨을얻나니!
때에맞는말이!얼마나아름다운고!
또내가네게이르노니!너는베드로라!
내가!이반석위에!내교회를세우리니!
음부의권세가!이기지못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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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서울핵안보정상회의의장기자회견"
관리자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