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라… 다 떠나가라… “
BY ON 9. 4, 2012

"떠나라…다떠나가라…"

참다운사람은!그릇이지위를뛰어넘는다!

가면속의두얼굴!

이중인격과망발!

거짓과사이비!

부도덕한양심!

위선과허식!

오만과편견!

시기와질투!

해묵은관념!

비합리적인모순!

부정한수단과안일한줄타기!

돌발행위와책임회피!

가십(gossip:뜬소문)!

열등의식과변덕!

독설과권모술수!

불법을행하는자!

물증없는심판!

불성실과탐욕!

의심과악의!

망각과상처!

허상과포장!

학살과독재자!

테러와악의피!

성고문과성폭행!

정신이상자!

사기꾼!

떠나라!다!떠나가라…!!!

"떠나라…다떠나가라…"

"투잡뛰는국회의원명단공개"


http://j.mp/16uUgiV

@Ryu_Story:프랑스유력언론<레제코LesEchos>"경악할불법관권부정선거"대서특필!

http://t.co/of7kmdmpKe박근혜대통령,국가정보기관동원대규모비밀SNS부정선거의혹증폭
http://t.co/FvjTcbXNf9–안티스트

"4대강공사로(400억)받아먹은국회의원명단"

-윤상원경제이야기(더좋은세상)

"4대강공사로(400억)받아먹은국회의원명단"

"청와대에서이미석달전에세월호참사가준비됐다"

청와대에서이미석달전에세월호참사가준비됐었군요.

아래이상호기자의고발뉴스기사의사실로인해

세월호참사의모든책임이청와대의주인인박근헤대통령으로귀결됩니다.

청와대신문고에세월호선사인청해진과그들의행태,

만행으로그들이소유한배들이일으킬참사를

예견한국민이대형참사의재앙을예방할수있도록

청해진해운을조사하고조치해달라고했는데

무시하고,방치하고,시정시키지않음으로써

스스로부정부패비리의동업자,가담자가되었고

피워보지도못한꽃다운어린아이들과평범한시민300명이넘는

국민의생명을앗아간세월호참사가일어난겁니다.

아래기사에서알수있듯이세월호참사처음시작도

청와대박근헤대통령으로부터시작되었고

인명구조를위한조치에도무책임,직무유기,무작위살인,

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이진행되었다고판단되니

세월호참사의끝도청와대박근헤대통령이스스로퇴진함으로써

자신이깨끗이마무리해야합니다.

이번세월호참사는정부,대통령의무능이아니고

무책임,책임방기,직무유기,무작위살인,

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이아닙니까?

그러니이제청와대박근헤대통령의하야밖에는방법이없습니다.

어떤사과나어떤조치로도용서될사안이아닙니다.

박근헤대통령스스로하야를결정하지않는다면

나라의주인인국민이탄핵과동시에

국제사법제판소에제소하여퇴진(하야)시켜야만합니다

세월호참사가용서된다면

국민의재산과생명을지켜야할의무가있는

대통령이하모든공무원들이

이를무책임하게방기하고,직무유기하고,무작위살인하고,

미필적살인을해도처벌하지못하는전례를남기게되어

관료공무원들의정신적헤이함과기강이무너져서

앞으로세월호보다더한대형참사가발생하게되어있다는겁니다.

대통령이라고하여책임을묻지않는다면

세월호다음은수천명의고층빌딩의화제일수도있고

수십번의고장과각종부정부패비리에의한

비정상적부품에도불구하고가동되고있는

경상도지역에집중되어있는핵발전소의폭발일수도있고…

국민의생명과재산을담보할수없는

한반도의민족상잔전쟁일수도있습니다.

이번에나라의주인인국민이

주인답게행동하고벌하지않는다면

이미예정되어있는더큰참극을예방하지못하게되어

여러분들에게닥칠또다른돌이킬수없는

재앙을막을방법이없게됩니다.

이번에확실한단죄로미리미리

나라와민족(국민)의재앙을막고예방해야겠습니다.-50대선인

원문기사바로보기: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70

"사고석달전靑에청해진운영실태등민원접수돼"

어쩌면막을수있었던세월호참사..네티즌“청와대면피불가”비판

승인:2014.04.2912:27:51수정:2014.04.2912:53:48-문장원

세월호참사석달전

청해진해운의운영실태와비리등을고발하는민원이

‘청와대신문고’에접수됐지만

청와대는이를무시한사실이뒤늦게알려졌다.

29일<한겨레>에따르면

청해진해운중간관리자출신인A씨는

지난1월20일청와대신문고에

‘청해진해운을고발합니다’라는제목의민원글을올렸다.

이글에서A씨는자신이회사에서받은인사상불이익과

임금체불에따른고통등을호소하며

직접경험한청해진해운의각종비리의혹을고발했다.

특히고발내용중에는

‘2006년오하마나호의연속적사고무마와배후에대한의혹’과

‘성수기정원초과운항및해당운임횡령의혹’,

‘불법적비정규직직원채용기간연장’,

‘일부청해진해운관계자의화물운임유용의혹’,

‘선내매출금의비자금전용의혹등이포함돼있었는데

이는세월호침몰사고의주요원인으로꼽히고있어파장이일전망이다.

하지만A씨는임금부분을제외한

나머지문제제기와관련해서는

어떠한답변도듣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

그는<한겨레>에“잦은사고에도아랑곳않고운항하는

오하마나호와관련한뒷배의혹,

안정적이지않은직원고용의문제등을소개한뒤

‘이런청해진해운을정밀조사해주십시오’라고호소했으나

청와대는무시했다”고밝혔다.

▲ⓒ청와대

해당민원에서A씨는

세월호와‘쌍둥이배’로불리는오하나마호가

지난2006~2007년인천~제주를오가는

오하마나호가6개월동안선박사고를4회나냈는데도

아무렇지않게운항했던것과관련해“관계기관한테서

적절한제재를받지않고운항하는건보이지않는

‘배후’의힘이작용한탓이아니냐”고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

또그는저임금비숙련선박직원의문제를지적하며

“3년을아르바이트형식으로근무시키며3개월만에

한번씩지인들주민등록증을돌려(사용해)가면서

(임금을)지급하는등의편법을사용하지못하게해달라”고요청했는데

이는세월호침몰사고의주요배경중하나로지적되고있다.

뿐만아니라A씨는“성수기에정원초과를한

요금들은정상적으로처리되었는지철저히조사해달라”,

“(청해진해운에)근무하는동안

수도없는정원초과와불법(행위)등을했다”고도폭로했다.

그는“지금세월호의침몰원인이라며

언론에소개되고있는

승객정원초과,잦은선박사고에대한무책임한처리등의문제는

당시내가청와대에민원을넣을때소개한내용과똑같다”며

“민원과관련해

단한명의담당자라도고발내용을

세심히살펴청해진해운을들여다봤더라면

이번세월호사고는막을수도있었을것”이라고말했다.

이에청와대관계자는

“민원인이국민신문고에민원을접수하며

고용노동부를처리기관으로지정했고,

노동부산하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이

자체적으로민원처리를완료했다”며

“연간150만건을처리하는국민신문고시스템상

청와대가해당민원에대해사전에알수는없었다”고해명했다.

이같은사실이알려지자MBC조능희PD는

자신의트위터에(@mbcpdcho)에

“재난은거의예고되는법”이라고꼬집었다.

네티즌들도“규제풀생각만하고있었던

청와대가민원인들제대로수용이되었겠는가?

이정권은정권을위한,정권에의한,정권유지만을생각한다”(@jeu****),

“피하려야피할수가없는청와대…면피불가”(@imj****),

“교통사고민원인가해결해줬다고소통하는것처럼말하더니

정작중요한건관심도없고”(@miy****),

“신문고에올렸는데왜모른척했나요?아닌가요?

밝혀주세요라며분노했다.

-LordProtector

<저작권자?고발뉴스닷컴>


"현재대한민국을지배하는친일파후손들을보십시요!"

14.05.2915:49-대사헌

"현재대한민국을지배하는친일파후손들"

이근택(을사오적)-증손자이상우(공주대총장)
민영휘(일제시대조선최대갑부)-막내아들장남민병도(한국은행총재)
이병무(정미7적)-증손자이진(국무총리비서실장,환경부차관,웅진그룹부회장)
민병석(경술국적)-차남민복기(5~6대대법원장)-민복기차남민경택(서울지법판사)
이해승(일제후작)-손자이우영(그랜드힐튼서울호텔회장겸동원회장)
이완용(친일파보스)-증손자이윤형(대한사격연맹사무국장)
김연수(중추원참의)-아들김상준차남김삼협(16대국무총리)
최남선(중추원참의)-장남최한웅(서울대의대소아감염학)-맏손자(피부과전문의)
문명기(중추원참의)-맏손자문태준(7~10대국회의원,보건복지부장관,남평문대종회장)
현준호(중추원참의)-손자현양래(현우실업대표)-아들현영원(현대상선회장역임),

현정은(현대그룹회장)
홍진기(일제시대판사,법무부·내무부장관,4.19발포명령자)-딸홍라희(삼성이건희회장부인),

김신석(중추원참의)_외조부_홍진기아들홍석현(중앙일보사장)

방응모(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발기인,조선일보사장)-증손자방상훈(조선일보사장)
김성수(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발기인,동아일보설립자)-손자김병관(동아일보사장)
이병도(조선사편수회)-손자이장무(전서울대총장),손자이건무(전문화재청장)

이홍규(일제시대황해도"검찰서기")_아들이회창

박정희(혈서로일제에충성을맹세한다카키마사오-딸박근혜(현대통령)

김용주(친일에앞장섰던친일파’2차대전당시

황군에게위문편지를보내자’는운동을펼쳤다_아들김무성

김동조(일제시대고등문관행정과후생성근무,반민족행위자99인)_딸김영명(정몽준부인)

노덕술(친일악질고문경찰의대부)_아들노재봉(전국무총리)

남정철(일제시대남작)_

정운갑(경성제국대학법문학부를졸업하충청남도군속(郡屬)_아들정우택(새누리당의원)

신현확(태평양전쟁중전시체제하에서군수물자를관리한고등관리)

김영환(일제시대중추원)_아들김복동(전새누리당의원)딸김옥숙(노태우부인)

최준집(일제시대중추원참의)_아들최연희(전새누리당의원)

김명수(일제시대일본신문사의기자와전무)_아들김용균(전새누리당의원)

박희준(일제시대사법경찰)_아들박관용(전국회의장)

조병옥(임전대책협의회에서죽음으로써일본에보답소신발언에목청을돋궈부민관중강당을제압

_아들조순형.백선엽(만주군관학교일본군장교친일인명사전에등재)

임문환((任文桓,)(조선총독부관리)장인-홍사덕(전의원)

서종철(친일매국,5.16군사쿠데타가담,인혁당사건사형집행자)_아들서승환(현국토부장관)

이돈직(가짜독립운동가)-아들이인구(전자민련의원)

신상묵(일본헌병오장)-조부신기남(민주당의원)독립운동가후손들에게사죄

박승직(1919년친일단체조선경제회이사)조부-박용오(두산그룹회장)

유치진(친일파)조부-유인촌(이명박정권에서장관)

김상배(일제시대면장)아들김종필(전자민련총재)

정두언(새누리당의원)(조부):일제강점기군수

조갑제(일본사이타마현에서출생)

이명박(일본이름:스키야마아키히로,일본오오사카출생)어미가일본인.

안병만(교육부장관)부친이일제시대에경찰순사부장을지냈다.

"을사오적의친인척"

을사오적:학부이완용,군부이근택,내부이지용,외부박제순,농상공부권중현

1.이근택(조선귀족을6명배출/이근택5형제를’5귀’라고함/구한말군부대신으로을사늑약조인

/1910년한·일병탄조약체결에도관여/자작/아들창훈에게습작/형이근호(남작작위:매국형친일파)
장남이상우:공주대총장역임(1998졸)
차남:공주대물리학과명예교수(현재)

2.민영휘(조선왕족/조선병합지지/자작/매국공채5만원/부정축재-조선최대갑부반열)
손민병도:제일은행장,한국은행총재지냄
증손민웅기:남이섬소유
증손민인기:(대치동)휘문고교이사장(현/교정에민영휘동상세워져있음)
현손민경현:(인사동)풍문여고이사장(현)

3.이병무(1907년대한제국군부대신/군대해산에앞장-해산된군대가의병을일으키자강경진압/

병탄조약체결에협조/자작)
증손이진:12대국회의원/환경처차관/웅진그룹환경경영담당부회장(현)

4.민병석(한·일병탄조약체결에가담/이완용의처사촌/이토히로부미장례조문사절단장/

자작/총독부중추원고문을다섯차례에걸쳐역임한대표친일파)
자민복기:경성제대법과를나와식민지사법부에진출/정부수립후제5·6대대법원장
손민경성(민복기의1남):일본계기업체사장
손민경택(민복기의2남):서울지법판사,서울지검검사,변호사(졸)
손민경삼(민복기의3남):기업체사장(서울대,노스웨스턴대)

5.박제순(을사늑약전권대신으로조인총괄/1910년내부대신,병탄조약체결도앞장/

자작/중추원고문)
자박부양:중추원서기관/이완용의손자이병길과나란히조선귀족모임인동요회이사
손박승유:서울대음대와남가주대학음대를졸업후강원대음대교수역임.

6.이해승(조선왕족의종친/후작/매국공채16만원받음/태평양전쟁미화등적극적친일
손이우영:그랜드힐튼서울호텔회장겸동원INC회장.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이해승이친일대가로경기도포천에조성한토지약200만㎡

(시가300억원대)를국가귀속하기로결정.

7.조중응(명성황후폐비조처를주도,시해에도움/10년간일본으로망명/

이완용내각대신한·일병탄에앞장)
*정실부인을서울에두고일본여성과도쿄에서따로결혼,일본부인과자녀가

조중응사후작위와재산을일본으로가져감.

8.이완용(구한말내각총리대신/매국노의상징/중추원고문/3·1운동비난담화를발표/

후작으로승작/장손자이병길이작위와재산받음)
증손이윤형:광복후은신,60년대대한사격연맹사무국장
삼손이병주:일본으로밀항-귀화/일본정부환대
증손이석형(이병주의아들):1979년,이완용부부의묘를파내화장함.

*이완용의관뚜껑에는일왕이부여한

‘조선총독부중추원부의장이위대훈위우봉이공지구

(朝鮮總督府中樞阮副議長二位大勳位牛峯李公之柩)’라쓰여있었다.

당시서울대교수로있던역사학자이병도가이소식을듣고내려와

원광대총장을설득해가져다태워버린것이다.

역사학계에서친일사학자라고비판받던이병도는이완용과우봉이씨집안친척이다.

이병도의두아들은전서울대학교이장무총장과이건무문화재청장이다.

9.송병준(이완용과쌍벽매국노/구한말농상공부대신,내부대신/

한·일병탄때친일매국단체일진회총재자격으로병탄에앞장

자송종헌:재산과작위물려받음
중추원참의-조선농업주식회사를설립해전국적세도가로행세
손송재구:일본메이지대학졸업광복후용인99칸짜리저택과전답을긴급처분한뒤서울로

피신했으나반민특위에체포/서대문형무소에수감/1949년뇌일혈로사망)
증손송돈호:건설회사운영(역삼동)/90년대이후서울·경기·강원등송병준명의토지상속소송을주도/

각종사기사건으로2007년4월구속

10.중추원참의출신들(70여명/1921년부터3년임기제-일제식민지배공헌도에따라돌아가며역임

1)문명기(일제당시의거부/제지업과수산업,금광개발업/조선국방비행헌납회를조직해비행기

헌납운동/가미카제특공대를옹호하는친일활동/해군’헌함운동’도벌이며앞장서자기의

광산을일제에기부이런공로로1941년중추원참의)
장손문태준:7-10대국회의원,보건복지부장관역임,현재남평문씨대종회장

2)최준집(강릉갑부/중·일전쟁발발직후회갑연취소-국방헌금1000원-매일신보에보도
자최돈웅:8·14·16대국회의원,2002년대선때대기업을상대로

불법선거자금을거둔혐의로복역하다특사

3)김연수(호남지방의대지주/도쿄제국대학졸업/경성방직사장1940년중추원참의/

태평양전쟁때거액의국방헌금+여러친일단체간부로학병지원연설
장남김상준:삼양염업명예회장
차남김상협:16대국무총리
삼남김상홍:현삼양사명예회장
오남김상하:현삼양사회장

4)현준호(1930년중추원참의)
자현영원:현대상선회장/처김문희/김문희동생김무성(누나와나이차이23세)
손현양래:현우실업대표
손현정은:현대그룹회장(현영원의2녀)

독립유공자유족6283명가운데,봉급생활자는10%정도이며,

직업이없는사람이60%이상이다.

"김무성은A급친일파김용주아들입니다!"

14.05.2915:29-대사헌

김무성은A급친일파김용주아들입니다.

"A급친일파김용주"혼외자식김무성(형과22살차이)

김무성부김용주는,전방(구전남방직)설립자친일인명사전등록된악질친일파

김무성모는방상훈(조선일보사장)고모,조선일보가외가,
김무성부인최양옥,부친최치환은독립군소탕하는만주군관학교출신,

자유당정권공보처장,민주공화당국회의원,4.3사건진압자

김무성누나김문희(88세)…딸현정은(현대그룹회장)

김무성형김창성(85세)

김무성(64세)누나와형의아들같은나이차이배다른형제입니다.

현정은집안입니다

현준호…1925년호남은행대표취체역

1930년중추원주임참의,1938년조선총독부시국대책조사

현영원…현기봉아들,현정은부친

김문희…현영원부인,현정은모친,김무성누나.

삼성홍라희와도인척이며끼리끼리연결이되죠.

1941년그는임전보국단이라는

친일조직대구지부결성식에서

‘황군에게감사의전보를보내자’라고제의하고

그자리에모인대구지역대표적친일파들은

만장일치로찬성하고실제전보를보냅니다.

김무성의아버지김용주는

일제강점기포항에서경북도회의원,

조선임전보국단대구지부상임이사를지낸자입니다.

임전보국단은대동아전쟁을옹호하고

조선인의전쟁참여를독려하던친일단체이지요.

그런인간이해방되고주일공사가되고승승장구했습니다.


김무성의부친인김용주는,

경북지역에서친일에앞장섰던친일파로

‘2차대전당시황군에게위문편지를보내자’는운동을펼쳤고,

해방후주일공사를역임함.

방상훈조선일보사장의고모가김무성의어머니며,조선일보가외가.

또현정은현대그룹회장의배다른외삼촌이다.


1941년12월7일,김용주전주일공사는

조선임전보국단대구지부결성식에서

‘황군(일본군)’에게위문전보를보내자고제안했다.

이날참석한대구지역의대표적인친일파들은

김용주의제안을받아들여만장일치로결의하고전보를보냈다.

김용주(창씨명;金田龍周;금전용주)는

일제강점기포항에서경북도회의원,

친일단체조선임전보국단대구지부상임이사등을지냈다.

특히조선임전보국단은’대동아전쟁’을옹호하고

조선인들의전쟁참여를독려하는친일전쟁단체였다.

자세한내용은매일신보1941년12월9일자보도된기사,

이기사에는김용주의친일행위가그대로담겨있다.

김무성,친일의아버지를두었고,민주화운동을했다고친일세탁,

그리고한나라당대표까지역임한자로서MB정부를비판하는

국민들을빨갱이등색깔론으로공격했던대표적인친일파잔존세력.

김무성부친이어떤친일을했는지말하려는게아니다.

이런놈의아들이참회하고살아도모자랄판에

대한민국정치판에서행세하는꼴을보면피가꺼꾸로솟는다.
그들에게친일의역사는부정하고싶지않은자랑스런역사일것이다.

이제친일이부활하고사쿠라꽃이만개할정도로

대한민국은부정부패로썩어가고있다.

‘국사편찬위원회’가수정,권고한중학역사교과서내용도

상당부문왜곡되고각색,미화되고있는현실에서

역사적인심판은물론인적,물적척결은지금이라도계속되어야한다.

현재대한민국의정치.경제.사회모두를

친일파후손들이지배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역사에서

친일파가집권못한적은

김대중.노무현10년입니다.

그래서김대중.노무현을싫어하는겁니다.

현기봉…현준호아들,현정은할아버지

↑박원순부인강난희씨./MBN

일각에서제기된’성형부작용설’과관련해강씨의얼굴은

지난2012년과올해4월의모습과비교해봤을때큰차이는없어보였다.

박원순부인강난희씨모습드러내…朴캠프"조용히선거돕고있었다"

입력:2014.05.2908:32

‘박원순부인’‘강난희’

박원순부인강난희씨가선거기간중처음으로언론에모습을드러냈다.
29일MBN은박원순새정치민주연합서울시장후보의부인

강난희씨가조용히선거를돕고있었다고보도했다.

최근정몽준새누리당후보로부터

박원순부인강난희씨의출국설,잠적설이제기된바있었다.

때문에강난희씨의행방은더욱관심이쏠렸다.

이날공개된강난희씨는인터뷰는정중히거절했지만,

취재진과인사를나누는등비교적여유있는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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皮爲之災

"이렇게많이내어준대가로한국이얻은국익이무엇인가?"

자위적핵개발과미군전술핵재배치카드를공식포기한대한민국대통령

입력:2014-07-0417:30-조갑제

어제발표된박근혜한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주석의공동성명엔

한국의안보와국익에심각한피해를끼칠문구가있다.

<양측은한반도에서의핵무기개발에확고히반대한다는입장을재확인하고,

한반도비핵화실현과한반도의평화와안정유지가6자회담참가국들의

공동의이익에부합되며,관련당사국들이대화와협상을통하여

이러한중대한과제를해결해야한다는데인식을같이하였다.>

가장중요한문장에북핵(北核)이란말이없다.

핵을개발하지않고있는한국을끌고들어가

<양측은한반도에서의핵무기개발에

확고히반대한다는입장을재확인>이라고했다.

북한뿐아니라한국의핵개발도반대한다는뜻이다.

한국은국제사회가北의핵무기개발을저지하지못하고

미국의핵우산보장약속도믿을수없게되면

국가생존차원에서NPT를탈퇴하고

자위적핵무장을선언할권리가있다.

核미사일을실전배치한적의공격으로국가가망하지않고

국민이죽지않으려면마지막수단으로

자위적핵무장을할권리가있는것이다.

이는일종의자연법적권리라고할것이다.

중국,일본,미국,러시아로하여금

"우리가北의핵개발을막지못하면

한국이핵개발을할지모른다"고생각하게해야

우리의외교에힘이붙는다.

미국정부도중국을압박할때

"중국이북핵해결에협조하지않으면

일본과한국이핵무장을할지모른다"고말해왔다.

그런데대한민국대통령이중국주석에게

우리의가장중요한北核해결카드하나를바친꼴이되었다.

국제관계에서,특히공산국가에대하여무엇을안하겠다고하는것은

가장下手의외교이다.

이승만(李承晩)대통령은닉슨미국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들이한국은무슨짓을할지모르는나라라고

생각하도록만들어야미국에도유리하다"고충고한적이있다.

닉슨은그뒤공산권을상대하면서

늘이충고를염두에두었다고회고록에썼다.

전쟁범죄의전과가있는집단이

이미핵미사일을실전배치하였거나

실전배치가임박한상황에서그피해당사자가가장유효한

(아마도유일한)대응책인자위적핵개발포기를선언한것은

국가생존권의포기이다.

대한민국대통령이북한의후견자와손잡고

"우리는대한민국의핵개발을확고히반대한다"고선언한꼴이다.

안보카드를포기하는것을자랑스럽게표현한

이런외교문서가과거에도있었는지모르겠다.

강도를어떻게잡을것인가를논의하는자리에서

왜피해자(한국)가"앞으로우리는경비원을두지않겠다"고약속하는가?

‘한반도에서의핵무기개발에확고히반대한다’는

문장에이어지는문장도문제가많다.

<한반도비핵화실현과한반도의평화와안정유지가

6자회담참가국들의공동의이익에부합되며,

관련당사국들이대화와협상을통하여

이러한중대한과제를해결해야한다는데인식을같이하였다.>

‘한반도비핵화실현’이란말이또나왔다.

박근혜대통령은오마바대통령과한공동선언에선

‘북한의비핵화’라고하더니

중국과한선언에선’한반도비핵화’라고한다.

외교부에물으면’한반도비핵화’는

‘북한의비핵화’를의미한다는해명을한다.

한국인의국어실력을조롱하는말이다.

안보외교상가장중요한단어를

상대에따라지조없이쓰면웃음거리가될것이다.

‘한반도비핵화’란말을통해서박근혜대통령은

北核대응의또하나유력한카드를버렸다.

북한이핵미사일을실전배치한상황에서

한국이취할수있는대응책은자위적핵개발,

미국전술핵재배치,MD(미사일방어망)건설등이다.

1990년대초미국은한국에배치하였던전술핵무기를철수시켰다.

한국의일부전문가들은"우리가핵개발을하지못한다면

철수한미군전술핵을한국에재배치하도록요구해야한다"

"재배치한전술핵에대한공동사용권도가져야한다"

"전술핵재배치를거부하면핵개발을하겠다고해야한다"는등의주장을한다.

적이핵미사일을실전배치한뒤,발사단추를누르면

10분안에핵폭탄이수도권상공에서터지는데,

우리는대응핵도,미사일방어망도없는무장해제상태이다.

이러한조건에서’미국의전술핵재배치’는

미국의핵우산제공약속을믿게하는

유일한대응책이될지도모른다.

그런데어제박근혜대통령은’

한반도비핵화’를중국에약속,이카드를버렸다.

‘한반도비핵화’에는

한국에미국의핵무기를재배치하지않는다는뜻이포함된다고봐야한다.

북한이그런목적으로만들어낸용어이고,

중국또한그런뜻으로쓰는데대한민국대통령이동의한것이다.

‘한반도에서의핵개발반대’와’한반도비핵화’에이어지는

다음대목도한국의안보와국익에반한다.

<한반도의평화와안정유지가

6자회담참가국들의공동의이익에부합되며,

관련당사국들이대화와협상을통하여

이러한중대한과제를해결해야한다는데인식을같이하였다.>

중국이주도한6자회담은북핵을저지하는데실패하고

北이핵무장하는데필요한시간을벌게해주는데는성공했다.

북핵저지를위한강제수단을배제한회담이었기때문이다.

어제공동성명은또다시

<관련당사국들이대화와협상을통하여

이러한중대한과제를해결해야>운운했다.

<양측은한반도비핵화실현을위하여

관련당사국들이6자회담프로세스를

꾸준히추진하며>라고합의하기도했다.

北이핵미사일을실전배치하는단계에서도

아직한국대통령이이절체절명의문제를

대화와협상을통해서만해결하겠다고

北의후견세력에약속했다.

미국과일본조차도북핵제거에대한

한국의국가적의지를의심하게될것이다.

피해당사국이이렇게소극적인데

北의핵무기로부터크게위협을느끼지않는

나라들이대신나서서문제를해결하려고하겠는가?

한국으로시진핑을초대하여이뤄진회담에서

왜박근혜대통령이이런저자세로일관했는지이해할수가없다.

더가관인것은한국언론의보도태도이다.

시진핑이北核반대를확고히했다고왜곡,미화한다.

北核北자도안나오는공동성명을친중적으로해석한것이다.

한국인의오랜對中사대주의근성이

좌익득세와맞물려되살아나면서

자유와번영의생명줄인韓美동맹을

약화시키는방향으로작동하고있으며

박근혜대통령이그런흐름을가속화시키고있다는

느낌을확실하게주는공동성명이었다.

중국은대한민국이

한반도의유일한합법국가임을인정하지않는다.

그렇다면아래와같은문장을굳이넣을필요가있었는가?

<중국측은세계에하나의중국만이있으며,

대만은중국영토의불가분의일부분임을재천명하였다.

이에대해한국측은충분한이해와존중을표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가중국을대표하는유일한합법정부라는것과

하나의중국만이있다는입장을계속견지해나가기로하였으며,

兩岸관계의평화적발전을지지하기로하였다.>

궁금한게있다.

이렇게많이내어준대가로한국이얻은국익이무엇인가?

김순덕논설실장

[김순덕칼럼]"청와대가시진핑에게당했다!"

기사입력:2014-07-0622:00:00기사수정:2014-07-0711:15:07

“일본의집단적자위권확대우려”
한중정상비공식대화돌연공개…한미일공조깨는중국작전인가
서울대에선“자주적평화통일”…북한의반미투쟁통일방식지지
국민은중국을아직못믿는데대통령은너무앞서가고있다

기이한일이다. 분명뒤통수에혹이났는데맞는쪽은 “아야”소리도없이웃기만하고,

때린쪽역시당연한일을했다는듯시침뚝떼고있다.


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방한후폭풍을두고하는소리다.

시진핑은방한둘째날인4일오전

서울대강연에서작심한듯일본을비판했다.

시진핑출국직전인오후5시엔

주철기대통령외교안보수석이느닷없이

“두정상은어제와오늘일본문제에대해많은토의를했다”며

일본의역사수정주의와집단적자위권확대에‘우려’했다고뒤늦게전했다.

정상간에비공식적으로오간얘기는밝히지않는게외교적관례다.

제3국을비판하는내용이면더욱그렇다.

그날오후2시만해도외교부조태용제1차관이방송에나와

“정상회담에서일본에대해얘기가나왔더라도밖으로꺼내놓고

공조하는건바람직하지않을뿐아니라

우리나라의활동공간을제약하는측면이있다”고알려줬다.

그뒤3시간도안돼바람직하지도않고

우리외교를제약하는측면이드러난것이다.

나는청와대가시진핑에게‘당했다’고본다.

‘신형대국관계’라는미국과대등한관계를추구하며

일본과는영토다툼까지벌이는중국으로선

우리가자국편에섰음을만방에과시해야했다.

그런데정상회담때실컷한얘기를

한국은공동성명에담지말자니,

기자회견장의시진핑은미소는커녕잔뜩화가난모습이었다.

중국은그대로있지않았다.

일본에대한우리의국민감정을모를리없는시진핑은

언론이보도하지않을수없는서울대연설을택해

‘양국국민이적개심을품고전쟁터로가자’는양임진왜란을거론했다.

(시주석은…임진왜란이…왜어떻게해서일어났다고보시오?)

자칫한미일공조는물론이고

한미동맹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말폭탄’이다.

그럼에도일본에맞서지못하는나라로찍히기싫은정부는

대일(對日)한중공조를시인할수밖에없었다.

오죽하면진보좌파성향의경향신문이

“박근혜정부가국내정치적인기를위해

외교를희생시킨또하나의사례로기록될것”이라고적었겠나.

비공식대화가그렇게많이오갔다면,한중정상이합의했다는

‘한반도비핵화’도정부발표를믿을수있는지의문이다.

박대통령은“북한의비핵화를반드시실현하고

핵실험에결연히반대한다는데뜻을같이했다”고밝혔다.

그러나한반도비핵화에는우리의핵개발반대는물론이고

주한미군철수와미국이보장하는

핵우산금지도포함된다고전문가들은지적하고있다.

유사시미국전술핵재배치나미사일방어(MD)

체제건설도불가능해질수있다는얘기다.

공동성명엔‘한반도평화통일’이라고나왔지만

시진핑이서울대에서발언한‘자주적평화통일지지’도위험하다.

주사파인운동권민족해방(NL)계열에서

미국을주적(主敵)으로규정하고

반미투쟁과‘우리민족끼리’를주장하며

내세운통일방식이바로자주적통일이어서다.

이른바친북인터넷매체로꼽히는자주민보는

“북이주장하는통일론과같은것”이라고친절히설명했다.

결국이번정상회담에서시진핑은대인같은풍모와

아름다운아내의‘매력공세’를통해

북한의주장을관철하는개가를올렸다는얘기다.

누리꾼사이에선노무현전대통령도못했던친중(親中)정책을

박대통령이실현했다는말이나올정도다.

시진핑이우리대통령을

‘라오펑유(老朋友·오랜친구)’라며우호적으로대한다는건다안다.

그러나이번정상회담은중국을오랜친구로여기지못하는

국민감정보다너무나갔다.

아산정책연구원이3일발표한여론조사에서

한반도에전쟁이날경우우리를도울나라로

중국을꼽은응답은7.1%뿐이고,

90%가미국을믿는다고답했다.

어쩌면시진핑에게김치수출정도받아내고

우리는한미동맹까진아니겠지만

한미일공조와미국의핵우산을잃은것이아닌지

불안하기짝이없다.

더큰손실은대통령의신뢰브랜드가또흔들렸다는사실이다.

청와대가공개한비공식대화말고도

얼마나더깊은얘기가오갔는지알수가없다

한중이가까워져일본과북한이자극받고,

그래서두나라가개과천선할지몰라도

거꾸로자유민주주의의가치를공유하는

나라들로부터신뢰를잃을공산도크다.

우리야많이겪어봐서면역력이생겼다쳐도,

대통령의통일정책인‘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제대로굴러갈지걱정스럽다.

http://www.systemclub.co.kr/

"국군통수권자박근혜대통령을탄핵합니다!"

글쓴이:루터한

저는지난1월6일채널A"박종진의쾌도난마"에출연하여박근혜대통령님께

①남침땅굴을찾아파괴/수공하시라.

②"땅굴없다"는남재준(국정원장),김장수(안보실장),김관진(국방장관),

박흥렬(경호실장)등의예비역대장들은"땅굴을덮은"여적의장군들이다.

③"땅굴안보"는국가존립이걸려있는김정은과의시간의싸움이다.빨리결단하시라"라는

취지로공개건의드린바있습니다.

7개월이지나는지금까지당신(존칭)은헌법에명기된"땅굴안보"관련

당신의책무를완벽하게유기하고있습니다.

북한군의땅굴을통한기습남침은"국가의독립,영토의보전,

국가의계속성과헌법을"일순간에허물수있기때문입니다.

헌법제66조
②대통령은국가의독립·영토의보전·국가의계속성과헌법을수호할책무를진다.

그리고지난4월29일에는

"서울의지하를점령한대량남침땅굴의현황과대책"을담은

19쪽의보고서를대통령님께직접보고드렸습니다.

이보고서는대통령비서실경유

국방정보본부장(조보근육군중장)에게보내졌고,

그가지난6월24일에"땅굴없다.안심하시라"라는내용의회신을해왔습니다.

이제까지땅굴을덮어왔던여적의장관/장군들이하는짓이

저짓"땅굴없다.안심하시라"입니다.

제가최근에졸고『여적의장군들(2014.07.15.예수님포럼)』을발간하여

대통령님과비서실장안보실장국방장관합참의장기무사령관,

그리고120여명의예비역대장들,14인의국회국방위원,

12인의국회정보위원등에게등기우편

(7월29일,영수증NO10208645)으로보내드렸습니다.

이책에4월29일에대통령께보내드린

보고서의내용도원안대로게재되어있습니다.

땅굴이여적의장군들에의해덥혀진과정과이유를

찬찬히읽어보시면아시게될것입니다.

저는"땅굴을숨기는여적실장김관진을해임하고땅굴에대비하시라!"라고

건의드렸던지금까지의자세에서벗어나려합니다.

이제부터는당신"박근혜대통령을탄핵하라!"라는전략으로전환합니다.

왜냐?당신스스로가여적의장군들을비호하여

땅굴을덮고있는장본인이라고판단되기때문입니다.

나라가김정은의남침야욕앞에풍전등화의위기에처해있는데도,

당신이바로"대한민국을통째로김정은에게넘기려는

대통령에다름아니다"라고판단되기때문입니다.

이것이당신이지난2002년5월에한나라당을탈당하고,

북한을전격적으로방문하여김정일을만나약속한

"남북한평화통일약속"의본질이아닌가?염려되기때문입니다.

1975년4월30일대통령궁으로파고든

땅굴에월남은항복하고맙니다.

티우대통령의무능이만든결과였지요.

그는간첩인"비서실장"을바로곁에두고있었답니다.

당신의곁에간첩으로의심되는김관진안보실장이

"땅굴없다"며전군을땅굴무방비의상태로몰아놓았습니다.

무비유환(無備有患)의나라로만들어놓았습니다.

당신의집무실밑에도땅굴이들어와있음을왜점검하지않으십니까?

왜여적의장군들(박흥렬경호실장,김관진안보실장)말만믿고,

저를불러점검한번안해보신단말입니까?

청와대와코밑의경복궁에들어온

땅굴망을점검하십시오!지금당장입니다.

존경하는박근혜대통령님!

당신은제2의티우가될위기에처해있습니다.
우리나라는제2의월남이될순간에다달아있습니다.


"없는땅굴있다고외치는"저를구속수사하십시오.
당신의위대한참모들을"여적의장군들"이라고무고하는

저를죽여주십시오.
나라를제발월남같이만들지말아주십시오.-마지막일군

"팬택마지막희망은없을까?"

서울경제정보산업부입력:2014.08.0818:21-이현호

팬택의법정관리신청이초읽기에들어간가운데

기자와만난한협력업체사장은강한불만을쏟아냈다.

그는"팬택과관련한정부의최근행보를보면

박근혜대통령이중소기업대통령이되겠다고한약속은

정치적수사에불과하다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

이동통신3사가팬택의단말기구입에대해

결정을내리지못하면서팬택도그렇지만무엇보다

협력업체들이줄도산위기에놓였다.

그런데도정부가개별기업사안이라며

무관심하게손놓고있자강한불만을쏟아낸것이다.

팬택이무너질경우경제적손실이

수조원에달할것이라는게전문가들의분석이다.

이에채권단은경영정상화를위해

3,000억여원규모의출자전환에동의하고

이통사들은출자전환대신

상거래채권1,541억원의2년상환유예를해줬다.

좌초직전에놓인팬택이한숨을돌리는듯했다.

그러나이처방은현재까지의결과를보면

채권단과이통사들이여론에떠밀린’생색내기’에불과하게됐다.

무엇보다협력업체들이격앙된반응을보이는것은

정부의이율배반적태도다.

예컨대이동통신사업에관해서는지나칠정도로관여가심했다.

대표적인것이이동통신시장의과점을막겠다는

명분으로활용한유효경쟁정책이다.

주파수경매첫시행인지난2011년LG유플러스는

2.1GHz주파수를최저가에받았다.

과점을막겠다며SK텔레콤과KT를배제한덕분이다.

팬택은사실정부의정책적지원없이

23년동안삼성전자·LG전자와당당히겨뤘다.

최근경영난을겪는3위사업자팬택에대해정책적배려차원에서

오는10월부터시행되는보조금상한선규제의예외를적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높았는데도정부로부터외면당했다.

팬택협력업체는약550여개사다.임직원도8만명가량이다.

채권단과이통사가서로팔짱만끼고있는상황에서

정부가강건너불구경하다가는

더큰경제적손실을불러오지않을까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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穹變通久…孤臣孼子.

朴대통령,<국민제안4082호>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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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국가가조폭과뭐가다르죠,근혜님?"

LH재개발2천억원꿀꺽한권력자(seol****)14.09.1111:45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articleId=498625&bbsId=K161&pageIndex=8

신림2-재개발권리자柳모씨가

박근혜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YS김현철의

LH재개발2천억원비리說을규명해줄것을

<국민제안4082호>로접수시켰으나朴대통령은

아직까지이엄청난천문학적비리를수사않고있기에

인터넷으로고발한다.

재개발이익2천억원증발,사업비16배날조한LH범죄

朴대통령,<국민제안4082호>규명하라!

본지가4회(2013.6.17.6.24.7.2.8.12.)에걸쳐연속보도한바와같이

LH가신림2-1재개발사업에서위법부당행위를한것은

너무나도확실하고명백하다.

분양신청원주민들에게사상초유로다시분양계약을강제했고,

사업인가후의원가연동제지침을적용해

<평당233만원분양가>를<평당457만원>으로바꾸었고,

사업이익금2천억원(추산)은누군가에의해빼돌려졌으며,

재개발사상처음으로법으로정한회계감사마저거부했다.

사업이익금6.8억원을줘놓고

장부상으로는140억원을지급한것처럼날조했고

사업비자료내역은16개항목에걸쳐40억원의금액오차가있다.

이는누가봐도엉터리라고판단하는사안인데

공무원,입법부및사법부,언론계등모두가위법행위를외면하고있다.

박근혜대통령은당선자시절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제안서4028호>로이미이사안에대해보고받은바있다.

이제박대통령이직접나서서비리를규명하고

관련자를엄벌해국민을납득시켜야할단계이다.

이것이법과원칙에따라국민행복시대를열겠다는

박대통령이취해야할일이다.

헌법정신위배한위법부당절차

신림2-1재개발사업권리자(조합원)들은

1995.7.14.~9.16.까지분양신청을마쳤다.

당시원가연동제(표준건축비)평당166.6만원에

사업부지평당66.6만원을합쳐서

당분양가는233만원으로결정된것인데,

LH는사업인가후의원가연동제지침(1997.5.28.)을적용해

<평당457만원>분양계약을다시하게하는위법행위를했다.

원주민에게일반분양자처럼분양계약을강제한것이

헌법정신을정면으로위배한명백한위법행위지만,

1995.7.5.인가된사업에그후1997.5.28.

개정된원가연동제지침을적용한것은

엉터리행정의극치라할수있다.

개정지침(1997.5.28.)부칙이

“종전지침에의해인가받은사업은종전지침을적용하고

개정지침이후(1997.5.28.)사업에만적용해야한다”고못밖고,

서울시에서도“1995.7.5.인가받은사업이라

1997.5.28.개정지침을적용하는것은잘못”이라고

통보했음에도LH는이를무시한채상식밖의위법행위를저질렀다.

LH는분양신청(1995.7.14.~9.16.)으로

<평당분양가233만원>으로결정됐음에도,

1999.6.1.부터<평당예정가457만원>분양계약을하게하면서

지체시연체이율19%를적용하겠다고달동네서민들을협박했다.

LH는영국리보차관을금리연2-3%로들여와사업하면서

달동네서민들에게연체이률19%의고리채장사를한것이다.

분양신청을분양계약으로바꾸고,

원가연동제를무시한2배반이나되는분양가를강제하면서

그것을거부할경우연체이율19%를

적용한다는계약서에도장찍게한것이다.

결국원주민99%가고분양가부담을견디지못한채

분양아파트를포기하고타지역슬럼가로이사하게됐다.

민간조합재개발사업(합동재개발)의원주민정착율이

평균30%인데공기업시행의이재개발사업정착률은1%도채안됐다.

원주민을내쫓으면서집장사를한완전한재개발실패작이된것이다.

전문가들은하나같이LH분양가가이해가안된다고말한다.

<평당분양가457만원>에서대지감정가66만원을제외하면

평당건축비가390만원이되는데1995.7.5.인가된

사업의공사비가390만원이라니어이가없다는것이다.

이금액은1995년원가연동제표준건축비166만원의2배반에해당하며

당시이돈이면이태리호화대리석을수입해

쉐라톤호텔같은고급건물을짓고도남는금액이라고지적한다.

LH가법이의무화한회계감사도

거부한것도재개발사상처음있는사례이다.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패소하고도정보공개를하지않아

간접강제소송에까지이르렀는데원주민14인에게지급해야할

10년간간접강제금이52억원에이른다고

LH분양가날조고발연대(http://cafe.daum.net/NO-LH)는말하고있다.

원주민들은LH가이사업에서

수익금2천억원을빼돌린것으로의심하고있다.

대지부문1천2백억원,건축부문1천3억원및

종전재산평가액이자액4백41억원을포함해

총수익금이2천6백억원발생한것으로추정되며

여기서임대아파트건설비6백억원을뺀다해도

수익금이2천억원은발생했다는것이다.

원주민들은그근거로1992년사업권경쟁시,

현대산업개발이당시원가연동제

표준건축비162만5천원으로638억원의이익이발생한다고했을때,

LH(당시주공)는자신들은국공유지21,821m²

(국공유지무상분11,143m²포함)를양여받기에현대측보다

1/3더많은수익금을발생시킬수있다고공언했다.

그런데1992년표준건축비162.5만원의

2.5배인건축비370만원을받고도

수익금이6.8억원밖에나오지않았다는것은

지나가는개도웃을일이다.

기가차는것은LH가사업비자료상를

수익금140억원이발생해이를지급한것으로날조했다는사실이다.

사업비내역서는사업이익금1백40억원중미분양자산23억9천만원을뺀

1백16억9천9백만원을권리자(44평형1천6백8만5천원,

33평형1천1백18만4천원,23평형7백62만4천원)들에게배분했다고했으나,

실제지급금은6억8천31만1611원으로44평형1백만원정도,

33평형50~60만원,23평형20~30만원을준것으로드러났다.

한마디로공기업이분양가자료를16배로부풀려날조한것이다.

6.8억원줘놓고1백40억원줬다고날조!

최근밝혀진<분양대상자별분양확정조서>에는

사업이익금이6억8천만원이라고기록됐는데,

사업비내역서1,2에는140억원이라고기재됐고,

사업비내역서1과2는16개항목에걸쳐

40억원이라는금액오차가발견됐다.

LH는이런엉터리자료를제출한뒤시업인가를받았고,

정보공개소송패소에정보공개미이행에따른

간접강제금52억원도원주민14인에게지급하지않고있다.

이런사례는정상적인국가에서있을수없는일이다.

이에대해원주민들은절대권력이개입하지않고는

수익금2천억원을빼돌리는등의엉터리없는

행위가일어날수없다고판단하고있다.

그근거로사업초기YS정권청와대행정관김용환씨가

이사업재개발부장으로부임하면서이해못할발언을했기때문이다.

김부장은이사업을합동재개발방식으로전환해달라는

원주민요구에정치자금이오고갔기에

사업방식전환은불가능하다고했고

이는모언론에서보도하기도했다.

결국에는경찰청특수수사대(사직동팀)까지뛰어들어

재개발사업정치자금개입설에대해4번이나수사를했다.

당시수사관들은진정인임모씨등에게

“정치자금설은주민진정처럼사실로확인됐지만

수사는여기서중단된다”고말했고,

김장환관악구의회의장(신림10동의원,작고)도

생전에공개석상에서사직동팀에서도

정치자금개입설을인정했다고말한바있다.

주민대표협의회장4번이나수사받아!

심지어주민대표협의회장이모씨는자신은이사건과관련해

YS정권당시4차례나수사당국에끌려가철야조사를받았으나

자신에게는책임이없는것으로밝혀져풀려났다고공공연히말하고있다.

경찰청특수수사대(사직동팀)가처음에는

어용대표(주민대표협의회장)이모씨및

LH간부가짜고저지른비리인줄알았는데

수사가진행되면서정치권이개입돼있음을알게됐다는것이다.

이사업에얽힌정치자금개입설은공공연한비밀이되었고,

LH간부들도사석에서는“YS정권귀하신몸이개입됐다”고인정하면서

언젠가는세상에밝혀질것을우려하고있다.

전문가들도원주민에게

분양계약을시키는헌법정신을위배하는것이고,

서민주택을짓는LH에게원가연동제는더더욱필요한데

개정지침(1997.5.28.)이LH를적용대상에서도저히이해안되며,

더군다나<평당233만원분양신청>으로분양가가결정된사업을

<평당457만원분양계약>을하게하고행정심판에서

무효로판단된사업을LH가강행하게된데는

초법적절대권력이작용하지않고는불가능하다고입을모으고있다.

朴당선자,<국민제안서4082호>보고받아

이제이문제는사안의비중으로볼때

박근혜대통령결단으로진상규명을해야하는도리밖에없다.

국회,사법부및공무원에게호소해봤자

서로눈치만보며떠넘길뿐이다.

박대통령은당선자시절<국민제안서4082호>로

신림2-1재개발원주민들의억울

한사연을접수해이미사건의전말을파악하고있다.

원주민들이대통령당선자에게그런호소를한데는

근혜님의정치철학이법과원칙에따른소신으로

국민행복시대를열겠다고누차강조했기때문이다.

박대통령이신림2-1사업비리를규명해

비리관련자를단호히처벌하고

다시는권력층에의해힘없는서민이짓밟히지않도록해서

이나라가정의로운사회라는것을보여줘야한다.

아울러달동네피해주민의빼앗긴

재산2천억원도되찾아주어야한다.–<특별취재팀>

.

.

.

朴대통령은<공기업LH의2천억원분양가날조사건>을수사해
권력층이저지른비리전모를국민앞에밝히라.

최고권력층이LH재개발수익금2천억원을빼돌린뒤
LH가분양자료를16배날조한사실을대통령직인수위
<국민제안4082호>로보고받고왜눈감는가?

최고위층의천문학적비리는눈감고달동네서민은짓밟혀도괜찮은가?
이런천인공로할범죄행위를덮으면서
법과원칙에따른국민행복시대를말하는가?

朴대통령부터법집행을공정히하고국민에게준법을요구하라.
이엄청난권력층비리를철저히규명하는게朴대통령의책무이다.

LH분양가날조고발연대(http://cafe.daum.net/NO-LH)14.09.11

"정부·공공기관·가계부채2090조…빚더미한국경제"

중앙정부부채500조돌파…성장보다빚증가속도높아재무건전성비상

입력:2014.09.2320:47-서영진

정부와민간을비롯한전체나랏빚이급등하며국가재무건전성에빨간불이켜졌다.

올해7월기준으로중앙정부의채무는

사상처음으로500조원을돌파했고,

국가채무·공공기관부채·가계부채등

전체나랏빚은올해2090조원에달할전망이다.

또내년국가예산에서복지예산이올해대비

9조1000억원(8.5%)늘어난115조5000억원으로책정되며

연간국고채발행계획물량이크게증가하는등

국가채무에대한부담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이에따라국가재정의건전성확보와

민간부채에대한관리가시급하다는지적이다.

기획재정부가23일발표한’9월재정동향’자료에따르면

올해7월말기준중앙정부의채무는

503조3000억원으로500조원을처음으로돌파했다.

지난6월에서7월사이8조6000억원,

올1월이후39조3000억원이증가하며가파른증가세를보이고있다.

이는정부의2014~2018년중기개정운용계획서에있는

올해중앙정부채무전망(499조5000억원)을웃도는규모로

국가채무건전성이전년대비크게악화했다는뜻으로풀이된다.

중앙정부의채무가급증한가운데

정부와민간등전체나랏빚은크게불어나고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오제세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기재부와한국은행등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

올해중앙정부와지자체등을포함한전체국가채무는527조원,

공공기관부채는523조원(지난해말기준),

가계부채는1040조원(6월말기준)등총2090조원이다.

국가채무는이명박정부말기인

2012년1900조원보다10%증가한것으로,

2013년경제성장률(3%)보다무려3배가높다.

나라전체에서벌어들이는돈이증가하는속도보다

빚이불어나는속도가더빠른셈이다.

기재부는국내총생산(GDP)대비국가채무비중이

올해35.7%에서2017년36.7%에이를것으로예상했다.

이에따른재정적자는올해25조5000억원에서

내년33조6000억원,2016년30조9000억원,

2017년24조원을기록할것으로기재부는예측했다.

지난해재정적자는21조1000억원이다.

최근5년간공공기관부채도빠르게증가하는모습이다.

올해기준2009년~2013년공공기관부채는184조7000억원늘었다.

연도별로는2009년338조5000억원(GPD대비29.4%)에서

2010년398조9000억원(31.5%),2011년460조8000억원(34.6%),

2012년498조원(36.2%),지난해523조2000억원(36.6%)이다.

가계부채증가세문제는더심각하다.

한국은행이집계한2003년이후가계부채현황을보면

2003년472조1000억원이던가계부채는2007년665조4000억원으로

5년간약226조3000억원증가하는데그쳤지만,

이명박정부시절인2008년(723조5000억원)에서

2012년(963조8000억원)사이무려298조4000억원급증했다.

박근혜정부가들어선2013년가계부채는1021조4000억원에서

지난6월1040조원으로1년6개월간76조2000억원이폭증했다.

오의원은"성장보다빚을더늘리는현재상태가지속된다면

재정과정부,국민이모두파탄지경에이를것"이라고지적했다.

"박근혜재산-YouTube"

알파와오메가2014.09.2923:52 http://blog.daum.net/sandol/14117163

http://www.youtube.com/watch?v=dswh05nrh9Q

문재인측"박근혜,일가재산4조원대’부자후보’"-오마이뉴스

박근혜남자최태민일가재산강남에150억~200억대-English

박근혜일가재산4조원대…역대최고재벌후보|서울의소리

주진우“박근혜유산추적”-다음블로그-Daum–heav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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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대통령,배우자및그자녀들(혼외)…친인척…그비호세력까지…

검은손,검은돈…끝까지추적엄징…국고로환원시키거라…!!!"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대통령.)

"정부는한국사에천추의한을남기지마십시오!"

무심천2014.10.03.14:14

http://cafe.daum.net/Restorationjesus/Qlkj/903

2014년10월03일(금)14:08:39-김관운

독자분들중에미국이금리를올리면

왜한국도금리를올려야하는지

그이유를모르는분들이제법있는것같습니다.

오늘은그이유에대해간단히설명하겠습니다.

지난달1일부터2일까지21거래일간외국인투자자가

한국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에서1조2,109억이상을뺐습니다.

이유는양적완화종료에따른달러화강세로

미국자산의가치가부각되자신흥국자산에대해이뤄지던

캐리트레이드가청산에들어갔기때문입니다.

위의내용은결과입니다.
이제이결과가왜도출됐는지그이유를설명하겠습니다.

지난2008년이후미국은저금리로달러를마구잡이로풀었습니다.
수많은이들이미국에서빌린달러로

신흥국등이자를많이주는곳에투자했습니다.

이를캐리트레이드라고합니다.
캐리(carry)-나르다/트레이드(trade)-교역

쉽게저금리의자금을고금리에투자해서차익을실현한다는뜻입니다.

말씀드렸듯이사람들은달러를빌려서신흥국등

이자를더많이주는곳에투자했습니다.
그결과신흥국들은주식상승,부동산상승등

자산가격의급등을경험했습니다.

그래서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

제조업등실물을떠받치는경제의성장이없이도
세계는글로벌금융위기를넘긴것같은착각에빠지게됐습니다.

하지만이는명백한속임수이며조작된사기입니다.

그렇습니다.지난6년간있었던자산가격의급등은

전부신용을바탕으로한허상의거품입니다.

아무런담보가없이그저신용으로

경제가성장하면어떤현상이벌어질것같습니까?

예를들겠습니다.

유명한연예인이있습니다.
그가은행에담보를제공하지않고

계속해서이름값만으로돈을빌린다면
일정부분까지는빌릴수있을지모르나

어느순간은행에서더는돈을빌려주지않을겁니다.

돈을빌리지못하면해당연예인의삶은엉망이되고맙니다.
그동안빌린돈으로생활하는거품의향락에길들었기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신용의한계가오면경제는무너집니다.

지금까지전세계는이처럼오직신용으로경제를성장시켜왔습니다.
화폐를더는금으로교환할수없는불태환화폐가된후부터

신용으로성장하는세계경제가되었기에
작금의세계경제의위기는그때부터이미시작했다고볼수있습니다.

거기까지가면글이복잡해지니다시본론으로넘어오겠습니다.

어쨌든이처럼낮은금리의기축통화달러는

신흥국들의높은금리를향해마치사냥하듯쏟아져갔습니다.

그것은모두빚이었습니다.
가령제가미국에서달러를빌려서

다른신흥국에투자했다고가정해보겠습니다.

저는미국에서빚을진겁니다.
그래서만약미국에서금리를올린다는조짐이보이면

저는바로신흥국에투자했던달러를빼서

미국에서금리를올리기전에갚아야합니다.
그래야손해를안보게됩니다.

이때…미국이금리를올리려할때…
신흥국이현수준의금리를그대로두거나

혹은반대로금리를인하한다면어떻게될것같습니까?

신흥국으로들어왔던달러는한순간에모두빠져나가게됩니다.
이는높은경제지식을요할필요가없는그냥상식입니다.

그럼투자된돈이모두빠져나간신흥국에는어떤현상이벌어질까요?
주식시장,부동산시장등자산시장이한순간에무너지게되는겁니다.
왜냐그동안그나라의자산시장을떠받친것은

튼튼한실물경제가아닌바로신용이라는허망한거품이었기때문입니다.

따라서달러를잡아둬야합니다.
그럼어떻게달러를잡아둘수있습니까?
경찰력을동원해달러에수갑을채워서감옥에가둘까요?

아닌거아시죠…답은금리인상뿐입니다.

적어도투자자들이미국이금리를올려도

여전히신흥국에투자한수익이더낫다고판단할수있을정도의금리인상
그렇습니다.금리인상은신흥국이달러를붙잡는길이자방법입니다.

현재최경환부총리께서추가금리인하를단행하려고합니다.
그이유는한국의펀더멘탈이강하기때문이라는자신감입니다.
최부총리께서정말로그렇게생각한다면

그것은참으로지독한교만이라고꼬집고싶습니다.

한국은기축통화국이아닙니다.
더구나대외무역이이미100%넘은나라입니다.
국제환경의변화에누구보다민감한나라가바로한국입니다.

그런나라가미국이금리를올리려는움직임이있음에도

추가로금리인하를단행한다고요?
과연투자자들이미국을버리고

한국을택할만큼한국이위대하다고생각하시나요?

필자는도저히최경환부총리의생각을읽을수가없습니다.
그것은상식적으로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물론가계부채가너무나많아

금리를쉽게올릴수없음도모르는바는아닙니다.
하지만그렇다고미국이금리를올리려는지금

마냥금리를붙잡아둘수도없는노릇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한국경제는외통수에걸려있습니다.
이렇게해도죽고
저렇게해도죽습니다.

그러나…그럼에도지금부터선제적으로금리를올려야합니다.
왜냐면…어차피금리는오를수밖에없기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미국이금리를올리면당연히한국도금리를올려야합니다.

미국은10월양적완화를종료합니다.
물론양적완화를종료한다고말하면서도

뒤로는여전히벨기에를통해

양적완화를지속하는쇼를하고있지만…
어쨌든표면적으로는양적완화를종료합니다.
그리고늦어도내년상반기부터는

금리를올리겠다고거의공언했습니다.

이런시점에서금리인하를통해

서민에게더빚을권하는정책은

훗날서민들을모두죽이겠다는

지독하게악한정책이아닐수없습니다.

정부는서둘러국민들에게금리인상에대한시그널을줘야합니다.
그래서각자가그나마마음의준비라도하면서

금리인상의시기를맞을수있도록해줘야합니다.

그것이,국가가국민에해줄수있는최소한의양심일것입니다.

국민들이지금처럼기득권언론에세뇌된상태로

한국경제는아무런문제가없다고느끼다

금리인상을전격적으로당한다면

많은국민들이극단적인선택을할까두렵습니다.

부디,한국사에천추의한을남기지않기위해서라도

정부는!더는국민들에게빚을권하지마십시오!

대한민국은앞으로!3대까지!순수혈통보존된!

깨끗한집안자손만이!국가지도자로나오게될것이다!

(3대까지거슬러올라가…아무런하자가없을시…국가지도자자격이주어질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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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실체[동성결혼합법화와여호와증인대체복무가능성발언]

-주안의영광

市"한국적인상황에대한설명을한것"확대해석경계

박원순서울시장이미국지역지와의인터뷰에서

한국이아시아국가중동성결혼을합법화하는첫번째국가가되길바란다는뜻을밝힌데이어

여호와의증인신도를위한대체복무제를허용할수있다는취지의발언을한것으로

뒤늦게알려져관심이모아지고있다.

보도내용이사실이라면한국유력정치인이공개적으로

동성결혼합법화를지지한것은사실상처음있는일이다.

미국샌프란시스코지역신문인

샌프란시스코이그재미너(TheSanFranciscoExaminer)는

12일(현지시각)’박원순서울시장,아시아에서

첫번째동성결혼원한다’는제하의인터뷰기사를게재했다.

지난달말미국을방문한박시장은이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동성애자의권리를옹호한다"며

"현재한국법은동성결혼을인정하지않고있지않다.

하지만이미많은동성커플들이함께살고있다.

국민모두행복추구권을보장받는만큼

한국헌법도동성끼리결혼할권리를보장한다고생각한다"고설명했다.

이어"개인적으로동성애자들의권리를존중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개신교의영향력이매우막강하기때문에

정치인들에게쉽지않은문제"라며보수적한국사회의분위기를전했다.

그러면서"보편적인인권의개념을동성애자에까지확대시키는것은

시민단체의역할에달렸다"며"시민단체가국민을설득하면

정치인도결국에는따라올것"이라고말했다.

또한"이런변화는한국사회에서이미진행되고있다"고소개했다.

그는’대만이동성결혼을합법화하는

첫아시아국가가될것으로생각하느냐’는질문에

"한국이동성결혼을합법화하는최초의아시아국가가됐으면좋겠다"고밝혔다.

더불어종교적신념에따라병역을거부하고있는

여호와의증인신도들에대해서

박시장은’대체복무제도입은허용가능하다고본다’고말했다고

샌프란시스코이그재미너는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이그재미너는인권변호사출신인박시장이

지난지방선거에서재선에성공하면서

한국의차기유력대선주자로부상했다고소개했다.

이같은보도에대해서울시는

"박시장이직접적으로동성결혼에대한

합법화를추진하겠다는의견을피력한것이아니라

한국적인상황에대한설명을한것"이라고확대해석을경계했다.

그러면서"인터뷰과정에서성소수자의인권보호,종교계와의갈등문제,

국회에서의논의과정에대한상황을설명한것"이라며

"아시아에서첫번째로동성결혼을합법화하는것은

시민사회의역할에달려있다고한것이지

시장본인의의지를표현한것은아니다"고해명했다.

다음은박시장이샌프란시스코이그재미너와진행한인터뷰전문.

SeoulMayorParkWon-soonwantssame-sexmarriageinKoreaasfirstinAsia

AgayprideparadeinSeoul,SouthKorea,lastsummerwasblocked

byhundredsofChristianprotesterslayinginthestreet.

Nearlyone-thirdofSouthKorea’spopulationbelongsto

aChristianchurchthatsaysit’sasintobegay.

Yetmorethan10,000peopleshowedupforthe

"LoveConquersHate"-themedparade,sponsoredinpartbyGoogleKorea.

Itwasaflashpointfortwoconflictingforcesinthecityof10million–

traditionalistsversusnewtechandthesocietalchangeitrepresents.

Bothsidespressuredcityofficialsastheparade’spermitwasapproved,

rescindedandthenreissued.

TheparadealsotestedthepoliticalresilienceofSeoul’sliberalmayor,ParkWon-soon.

ItwaselectionseasonandParkfacedaconservativechallenger

whousedhomophobicrhetorictocriticizeParkforallowing

ananti-homophobiacampaigntoappearoncitybusesandbillboards.

Parkwonre-electionandisnowconsideredatopcontenderforpresidentin2017.

HisstaffinvitedmetointerviewhimwhenherecentlyvisitedSanFrancisco

tomeetwithtechleadersandseekventurecapitalinvestmentsforSeoulstartups.

Park,whostartedhiscareerasahuman-rightslawyer,

immediatelyaskedaboutmybackgroundattheAmericanCivilLibertiesUnion.

ItoldhimIworkedonsocial-justiceissuesrangingfromLGBTrightstoimmigration.

HisinterestintheACLUmademecurioushowfarhewaswilling

toleadonhumanrightsforLGBTSouthKoreansas

thepossiblenextpresidentofthecountry.

"Ipersonallyagreewiththerightsofhomosexuals,"Parksaid.

"ButtheProtestantchurchesareverypowerfulinKorea.

Itisn’teasyforpoliticians.

It’sinthehandsofactiviststoexpandtheuniversalconcept

ofhumanrightstoincludehomosexuals.

oncetheypersuadethepeople,thepoliticianswillfollow.It’sinprocessnow."

IaskedhimifTaiwanmightbethefirstAsiancountrytoallowsame-sexmarriage

sincetheTaiwaneselegislatureisconsideringabilltolegalizeit.

"IhopeKoreawillbethefirst,"Parksaid.

"ManyhomosexualcouplesinKoreaarealreadytogether.

Theyarenotlegallyacceptedyet,butIbelievetheKoreanConstitutionallowsit.

Weareguaranteedtherighttothepursuitofhappiness.

Ofcourse,theremaybedifferentinterpretationstowhatthatpursuitmeans."

ItoldParkhisremarksremindedmeofanACLUconundrum:

Howtoprotecttheconstitutionalrightsofpeoplewhohaveopposingbeliefs.

Lettingasame-sexcouplemarrywhileallowingareligiontocallitsinfulis

thehallmarkofatrulyfreesociety.

Butwhatabouttherightsofagroupthatnearlyeveryoneconsidersunpopular?

SouthKoreastillprosecutesandjailsJehovah’sWitnesseswhorefusecompulsorymilitaryservice,

whichgoesagainstinternationalconsensusontherightsofconscientiousobjectors.

Parkwantstochangethat.

"AlternativecivilianserviceforJehovah’sWitnesseswouldbeacceptable,"hesaid.

IwasimpressedathowfarandconsistentlyParkwaswillingto

defendhumanrightsinapartoftheworldnotknownforit.

At58,heremainsconnectedtohisexperienceasafreshman

atSeoulNationalUniversitywhenhewasexpelled

afterbeingarrestedatapro-democracyrally.

Parkalsolookstosolvenewurbanchallengesinhousing,

transportationandsustainability.

HesaidhecametoSanFranciscotogettechindustrysupportforhis"creativeeconomy"

and"sharingcity"initiativesinacity,likehis,

thatsimultaneouslyembracesandprotestschange.

"Seoulhasmanyconflicts,strugglesanddemonstrations.

Innovationbringsresistancefrominterestgroups

whothinktheyaredamagedandlosingbenefits,"

Parksaid."Sometimesevenmyoldfriendsareagainstme.

Butit’simportanttofaceyouroppositionandhearthemout.

It’sinthatprocessofdiscussionwhereyoucanfindsolutions

andhelppeopleunderstandwhythechangeisgood."

sds1105@newsis.com

http://news.nate.com/view/20141013n48381?mid=n0501

"새누리정권완전끝났군요!"

삶의의미(vnfmsq****)14.10.2612:40

최경환’수십조날린’해외자원개발계획총괄(클릭)

클릭해서읽어보시길하도기가막혀서웃음이다나옵니다.

대한민국역사상최대규모의국부유출사건

국감끝나고청문회와국정조사가진행될예정인데

국민의상당수는청문회와국정조사적극동의할테니

야당이의지가있다면이명박과최경환청문회에서볼수있습니다.

자원개발관련해서국부유출여러사례들

1달러짜리를혈세1조원에구입9백억에매각9천백억을날린경우등

내용이너무나도어처구니없어"누가빼돌리거아닌가?"국민다수는의심합니다.

더기막힌건엄청난혈세를날리고도

관련자들의제대로된징계는하나도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것.

혈세수천억을날렸는데고작담당자감봉

이건처벌이사실상아니라면죄부를준것이죠.

이명박정부는물론이고박근혜독재정부도

관여되있다는결정적인증거가되는것이구요.

사상최대규모의국부유출사건

역대최대규모의권력형게이트새누리정권은끝났습니다.

청문회와국정조사후

구상권청구와관련자들형사처벌이없다면

앞으로수십조가아닌수백조를말아먹어도

책임을물을수없게됩니다.

투자라는이름으로너도나도엄청나게해쳐먹을건뻔한데

이런미개한나라원하십니까?

드러난것만22조22조면…

어려운가정수백만가구를지원할수있고.

자금이필요한중소기업수십만업체에도움을줄수있고

국민의돈이니반드시국고로환수시켜국민들을위해쓰여져야죠.

"정의장,여야의원43명에겸직·영리업무금지통보!"

기사입력:2014-10-3116:40최종수정:2014-10-3116:56-이승우

3개월내사직·6개월내폐업권고…법률적강제규정은아냐
정의화국회의장은

31일겸직과영리업무행위를하는

여야의원86명가운데43명에대해

겸직·영리업무가불가능하다고통보했다.

또대학에서비전임교수를맡은6명에대해서는

학생들의피해를우려해현재학기에서진행중인

강의까지만허용하기로했다.

정의장은이날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결과를바탕으로이같이결정했다고국회의장실이전했다.

겸직불가통보를받은의원들은

앞으로3개월이내에겸직업무에서물러나야하고,

영리업무겸업불가통보를받은의원은

6개월내에영리업무에서손을떼야한다.

이들이겸직한직무의소속기관은체육단체,공공기관,

학교,협동조합,이익단체등인것으로전해졌다.

앞서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지난3월과5월,7월세차례에걸쳐

겸직·영리업무의심사례와의원을추려사전에사직을권고했으며,

정의장은이를모두취합해이날최종판단을내렸다.

앞서자문위의사전통보를통해모두

20명의여야의원이겸직에서자진해사퇴했고,

성완종전의원은의원직을상실했다.

정의장이사직을권고한43명의의원은

지난해7월국회법제29조의겸직금지조항이

현행과같이개정되기전에취임한사례들이다.

정의장은"국민에게약속한특권내려놓기를실천함으로써

신뢰받는국회로나아가고,정치쇄신을염원하는

국민요구에부응하며의정활동에대한

국민의신뢰를높이기위한결정"이라고말했다.

정의장은앞으로이의신청등을받아보고나서

15일이내에겸직·영리행위금지통보를받은

의원들의명단을공개할예정이다.

.

.

.

바보들의행진…!!!^^*

(바:바라보면볼수록

보:보고싶은사람이라고

사회에서쓰는은어들을…모르는…저에게누가가르쳐주더군요.)

"정윤회사건은이명박과박그네의합작품!"

one(tid***)14.12.0617:43

정윤회건이전에닳아오르던사자방이

정윤회건터지는날이후로쏙들어가버렸다.

사람들은사자방이야기가아니라

정윤회딸이준우승…누가상왕…

최태민다음서방이정윤회…등등하는이야기만하고있다.

이건그나름심각한사안인건확실하다.

그러나사자방이야말로이런식으로밀려버릴수없다.

사자방은이명박뿐아니라

새누리까지도전부영구불구자로만들수도있는사건이다.
이사자방을이명박이도박그네도감당할수없다.

그래서최대한막고싶었을텐데.

최근뉴스타파에포착된

박그네정권의법무장관황교안이와이명박회합

그리고박그네정권에서일하던자들의적극적인

양심고발같은연출등은의외의구도이며

자연적이아닌인위적인관계구성을만들어내고있다.

이른바"배신해서보은하기"라명명하고싶다.

때문에박그네가사자방을명박이와상의해서

어떻게풀지연구한것이아닌가하는의심을자아낸다.

일부러심장이아닌곳에칼을맞아서

그상처로인해죽을고비는면하는것을노린듯하다.

만일그렇다면…이명박때전매특허처럼…

남용한사건가리기용사건연발하기로…작전을짰을것이다.

물리적으로뇌량을완전히똥으로가득채워버리면…

원래있던중요한사건이남아있을공간이없어지니까…

그럴려면무엇이적절하고확실한이슈가리기용이슈었을까…

좀욕좀먹고말일이라고여겨지는사건.

소스가많아서풀고풀고끝이없이장기전으로끌고갈만한

문건들이즐비한사건.언론이알면서도낚이지않을수없는

입질용역정보들이어야했을것이다.

이정윤회사건은소스가계속나온다…언제까지?
사자방잊혀질때까지...

제발진보언론들은낚이지말고

사자방에대한예봉을잃지말고

힘차고무겁게밀고나가길바란다.

친일파재산환수법…한나라당의원100%반대…새누리당은자진해산하라!

(반국가적.반국민적인정당들은…대한민국에있을…존재가치가없다!)

.

.

.

▶[속보]"朴정희’친일인명사전’중.고교에깔리는군요!"

땡깡쟁이(ldb****)14.12.2019:52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138809

서울모든중·고교에’친일인명사전’배포한다

한겨레|입력2014.12.1920:00|수정2014.12.2014:30 [한겨레]시의회,예산1억7550만원증액

"민족정통성바로세우자는취지"
 서울시의회가19일본회의를열어민족문제연구소가펴낸<친일인명사전>을1질씩서울지역중·고등학교585곳에배포하는사업이포함된’2015년도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통과시켰다.
 민족문제연구소가2009년펴낸<친일인명사전>은박정희전대통령,김성수<동아일보>설립자,장지연<황성신문>주필등을친일인사로다뤄그후손과수구단체의반발을불러일으켰다.
 김문수시의원은"학교도서관에<친일인명사전>을비치해교사들이역사수업을할때친일파에대해제대로알아보고가르쳐민족정통성을바로세우자는취지로진행하는사업이다.초등학생은아직나이가어려,좀더검토해본뒤에초등학교확대여부를결정하겠다"고말했다.




새누리는아무리봐도친일같다. 정당해산해야마땅하지아니한가!!! 국민의이름으로해산신청한다!!!


"靑’문건배후’속전속결사표처리…파문차단시도!

입력:2015.01.1418:43수정:2015.01.1420:13-정윤섭

청와대는14일소속행정관이새누리당김무성대표와유승민의원을

비선실세국정개입문건유출사건의배후로지목했다는주장의파문이

급속히커져나갈조짐을보이자사표를제출받고서둘러진화에나섰다.

김대표가이날신년기자회견을통해"음해"라며강하게반발하는등

사태가확산될조짐을보이자속전속결로봉합한것.

민경욱대변인은이날오후브리핑에서

"음종환행정관이사표를제출함에따라

곧사표를수리하고면직처리할방침"이라고밝혔다.



↑문건배후발설논란음종환靑행정관사표·면직처리(서울=연합뉴스)새누리당김무성

대표와유승민의원을비선실세국정개입문건유출사건의배후로지목했다는주장이

제기된청와대홍보수석실음종환선임행정관(사진)이14일오후사표를전격제출했다.

↑눈만지는김무성대표(서울=연합뉴스)이상학기자=새누리당김무성대표가14일

오전국회의원회관에서신년기자회견시작에앞서잠시눈을만지고있다.

↑김무성대표신년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이상학기자=새누리당김무성대표가

14일오전국회의원회관에서신년기자회견을하고있다.

전날’청와대문건파동배후는K,Y’라는김대표의수첩속메모가알려진뒤새누리당비상대책위원을

지낸이준석씨가지난달술자리에서홍보수석실음행정관이문건유출배후로김대표와유의원을

지목했다고주장하는등논란이발생한지불과하루만에그를면직처리키로한것이다.

음행정관은공직기강비서관실의조사에서

"그런발언을한적이없고,사실무근"이라고적극반박한것으로알려졌다.

하지만청와대는더이상의파문차단을위해

음행정관에대한속전속결식조치를취했다.

‘항명성’파동을일으킨김영한전

청와대민정수석에대한면직조치이후나흘만이기도하다.

청와대의이런조속한사태진화는논란확산을방치할경우

국정운영에여러모로부담이될수있다는판단때문으로풀이된다.

정윤회국정개입의혹문건유출과

‘김영한발(發)’악재에이어이번사안이다시쟁점화할경우

또다시청와대가공직기강해이논란에휩싸이며

박근혜대통령의신년회견을계기로정리되는듯했던

인적쇄신론까지재점화할수있기때문이다.

특히비록실체없는모임으로드러나긴했지만

세간의의혹을받았던`십상시’멤버로거론됐던

음행정관이문건파문과관련해거듭구설에오른것자체만으로도

청와대에는상당한부담이됐을것이라는분석도있다.

아울러청와대는’문건배후’발설논란이터지자

김대표가이날신년기자회견을통해

"음해다.기가막히다"고불쾌감을표시하는등

당청관계에악영향을미치는상황도고려한것으로보인다.

이와관련,청와대내부에선문건에’십상시’멤버로묘사돼

명예훼손을당했다며언론사를상대로소송을낸

친박(친박근혜)계행정관이미묘한시기에여당대표등에대한

언급을한것자체가언행이신중하지못한것아니냐는지적도제기됐다.

청와대핵심관계자는

"집권여당대표와관련된이야기가나온것인만큼

김대표에게부담을주는일이없도록사태를처리한것"이라고말했다.

하지만청와대일각에서는문건배후발언을놓고

이씨와음행정관사이에진실공방이벌어지는상황이고

음행정관이억울해하고있는데시시비비를가리지않은상황에서

사표수리로사태를마무리하는것은

너무성급한것아니냐는목소리도나왔다.

한관계자는"음행정관이적절치못한처신을한것은아니라고생각한다"며

"다만음행정관이공연한의혹의빌미를준데대해

부담을주기싫어서사표를제출한것"이라고말했다.

"6.25이래최대국난에대비해야할때!"

반대살아(kang-****)15.01.2223:27

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102429

석달간꾸준히말씀드렸지만,
현재우리나라에다가오고있는 6.25이래최대국난에잘대비하시기바랍니다.

저들은이미다알고있습니다.
알고있으니준비단단히해놨겠죠?

국민들은어찌할까요?

이미이주열총재가

일부가구디폴트가불가피하다고얘기한적이있었죠.
정부는할수있는일은다했는데,

국제위기로인해어쩔수없다면서자본유출을막기위해

정부의거품펌프질에몰려빚을진국민들을희생시킬겁니다.

아직도,부동산에미련이남으시거나,
요행을바라는분이계신가요?

시간이말해줄겁니다.
저는얼마안남았다고분명히말씀드립니다.

이미금리도두번인하해봤지만,
효과는반짝하고끝,
부동산은이미너무큰거품속에있어서

무슨대책을내놔도
반짝하고끝,
빚은4507조라고나오네요.

5200만인구이니이대로가다가는국민1인당1조시대???
외평채금리도오르고있고,
세수는11조1000억펑크나고,
진퇴양난,사면초가입니다.
정확히외통수지요.

이번에도,요행을바라시다가는

안타깝게도가족해체경험하고

번지점프와번개탄냄새를마지막으로맡게될수도있습니다.

정말위험한시기이니

절대요행에목숨거시지마시기바랍니다.
이번에는,정부도빚쟁이라국민개개인을구제할수가없는상황입니다.

건강과…가족이…제일소중한때입니다.
그럼.

"대한민국공약및현안정책!정책실명제시행!"

(누가아이디어를냈고…누가이를승인했는지상세기록…국손실발생시민,형사법책임부과!)

.

.

.

"또하나의미래세금폭탄!"

윤상원(sangwon****)15.01.2912:40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104102

대출규제완화,기준금리인하등사용가능한모든수단을총동원했어도

아파트값이오르지않자,정부가27일또하나의’대책’이라는것을내놓았다.

억대연봉자,그것도한채의집이있는고소득층이라할지라도

은행에서1%의초저금리로아파트값의70%까지대출을받아

공시지가9억원이하의아파트를사게해주겠다는것이다.

초저금리대출로실거래가가10억원대인

고급아파트도살수있게해주겠다는얘기다.

중대형아파트가거래시장에서왕따를당하자내놓은대책이다.

이런대출을해주는은행의수익은어떻게맞춰줄것인가.

아파트값이오르면7년후은행이대출금비율만큼이익을가져가게하겠다고한다.

반대로아파트값이떨어지면공기업인대한주택보증이은행이입게되는손실,

즉시중금리와대출금리간금리차액을보전해주겠다고한다.

한마디로말해국민세금으로손실을보전해주겠다는얘기다.

고소득층입장에서보면손해볼게없는장사다.

아파트값이오르면돈을벌고,

떨어지면국민이대신손실을분담해주기때문이다.

정부의노림수가바로이것이다.

이렇게해주면고소득층이

은행돈으로중대형아파트매입에적극나서고

그러면아파트값이오르면서

경기부양이될것이라는판단을하고있는셈이다.

오죽중대형아파트가죽을쓰고있으면저리할까…측은한생각도들지만.
아마도정부는날밤을세워이것을’묘책’이라고생각해냈을것이다.

정부가묘책이라고자화자찬했을

근거중하나는손실이발생하더라도

현정권이아닌’다음정권’에서발생하기때문이아닌가싶다.

손익을따져국민세금투입여부가결정되는시기를

‘7년후’로못박고있기때문이다.

7년후면다음정권의중반부정도가된다.

대규모세수펑크로연말정산등에서

온갖’꼼수증세’를하다가국민적조세저항에직면해

박근혜대통령지지율이20%대로폭락한현상황에서,

손실이발생하더라도다음정권이떠맡으면된다니

묘수중묘수라면서속으로회심의미소를지었을지도모른다.

7년후아파트값이어찌될지는모른다.

하지만다수전문가들은아파트값이정점을찍고

하향곡선을긋고있다고판단하고있다.

이미주택보급률이100%를넘어섰고,

특히저출산고령화로공급과잉상태가심화되면서

아파트를보유하고있는노년층이

시장에매물을쏟아낼개연성이높다는이유에서다.

또한현아파트값에는

여전히거품이많이끼어있다고판다하고있다.

이들의판단대로라면7년후

국민은또하나의초대형세금폭탄을맞아야할판이다.

박대통령은그동안수시로다음정권에보다

건전해진재정을인계하겠다고호언해왔다.

하지만이미박근혜정권5년동안

‘균형재정’달성은물건너갔다는전망이잇따르고있다.

이런마당에다음정권에

또하나의빚더미폭탄까지넘기려하고있다.

이것부터‘정책실명제’를시행해야한다.

누가이런아이디어를냈고,

누가이를승인해집행하게했는가를상세히기록해두어야한다.

그리고7년후손실이발생하면철저히민형사상책임을물어야한다.

국민혈세를길거리에굴러다니는돌맹이처럼함부로취급한죄다.

-박태견기자Top(뷰스앤뉴스…펌)

—————————————————————

근데.1%로또금리+양도손익공유제는

작년에이미나왔다가완전물먹은대책이거든?

목표치1만5천가구중735건만되고….땡땡물먹은대책.

단,이번에는10억이상중대형고가아파트에만해당된다는것.

즉.강남거품만땅중대형고가아파트에만해당된다는것.

즉.부자를위한,부자에의한,부자만의정책이라는것.

박근혜…제정신아니다….아주나라말아먹을작정했나봐.

오늘바로,부자정당.새누리조차도…화들짝놀라…

어이없는정책이라고…강력반대했더구먼.

새누리야….정책실명제즉각도입해서

말도안되는대책을입안한.

손태락국토부주택토지실장
서승환국토부장관재산에가압류걸어라.

[단독]이완구차남분당대장동땅’기막힌우연’

한겨레입력:2015.02.0608:30수정:2015.02.0608:50–김경욱.김외현.이승준

이완구후보자장인이토지매입한날

훗날사돈맺은인사인척도옆의땅사

이후보자다른지인도인근토지매입해

이완구국무총리후보자의차남(34)이증여받은

경기도분당대장동땅을애초이후보자의장인이사들일때,

이후보자의사돈쪽인사도땅을함께매입한것으로확인됐다.

2000년대초반이들이땅을살당시에는사돈관계가아니었으나,

5년뒤사돈관계로얽혔다.

하지만접해있는대장동필지들의전·현소유자들이

이후보자와관련있는인물들로이뤄져있어,

"우연치고는너무도절묘하다"는해석이나온다.

이후보자차남소유의분당대장동땅과접해있는

토지소유주가운데한중견기업의김아무개회장이있다.

김회장은이후보자차남소유의필지와붙은

두필지총1388㎡(420평)를소유하고있다.

그가이땅을사들인날짜는이후보자의장인이

그옆필지를사들인날짜와똑같은2000년6월29일이다.

그런데5일<한겨레>가취재한결과,

김회장은현재이후보자와사돈관계인것으로확인됐다.

이후보자장남의장인이김회장의매제다.

바꿔말해,김회장은이후보자사돈의처남인것이다.

이후보자의장남이결혼한것은

이후보자가충남도지사로재직하던2006년12월로,

땅매입당시에는사돈관계가아니었다.

하지만서로붙어있는필지들을같은날매입한사람들이

현재사돈관계가되어있는점은그자체로의구심을부를만하다.

대장동일대의토지소유주가운데

이완구후보자와연관된인물은비단김씨만이아니다.

이후보자의장인이2000년6월땅을살때

같은날그옆필지를함께구매한이는

이후보자의지인강아무개(67)씨로밝혀진바있다.

이후보자의장모와막내처남은2001년강씨로부터그땅을사들였다.

이후보자의장인,장모,처남,지인에이어,사돈쪽인사까지

대장동의맞닿은필지들에전·현직소유자로등장하는것이다.

이에대해김회장은<한겨레>와한통화에서

"땅을살때는이후보자를몰랐고,

그뒤에그가충남지사를할때부터알게됐는데

나중에내매제와사돈이됐더라"며

"부동산컨설팅회사가땅매입자들의

등기를대리해준것으로,우연의일치"라고말했다.

김회장은"나중에어느시점에

이후보자땅도거기있다는걸알게됐다"며

"버스를타고한참간뒤내릴때보니앞에앉은사람이아내인격이다.

우연도이런우연이없다"고말했다.

이후보자의인사청문준비단도"

같은날매매가이뤄진것은토지소유주와계약을맺은

부동산컨설팅업체가일괄등기를했기때문"이라며

"우연의일치라고봐야한다"고해명했다.

이완구영구정계퇴출!

.

.

.

"이완구의착각과오만,수구의본성!"

coma(younga****)15.02.0714:10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175528

<불리한보도를막았다고스스로고백하는이완구총리지명자>

국회의원출신은비교적인사청문회에쉽게통과되었던것이그동안의관례였는데,

이번에는조금다를것같다.그관행을깬사람은야당이아니라,이완구자신이다.

이완구총리지명자가매우자신감있게스스로검증에나선이유는다음과같다.

물론이것은이유이자착각이기도하다.

(1)나는여당원내대표출신이다.

그동안야당지도부와소통을많이했으니설마야당이발목잡겠는가?

(2)나는여당원내대표시절에야당과협의하여세월호특별법을통과시켰다.

그러니야당도나를환영한것아닌가?(여.야당자진사퇴하라…국회해산.)

(3)그동안총리지명자가여려명낙마했고

그바람에정홍원총리가울며겨자먹기식으로유임되었는데,

야당이또발목잡는일은없을것이다.

(4)충청출신인나는총리를잘하면다음대권주자가될수있다.


<기자하나쯤은언제든지날릴수있다?>(조폭…???!!!)-시온성

하지만이완구총리지명자의이러한착각은며칠가지못했다.

날만새면새로운의혹이드러났고,특히그의과잉대응이문제가되었다.

이른바’자판기대응’이그것인데,의혹이불거지면누가원치않아도

스스로자료를배포해해명했는데,거기에상당수의거짓이숨어있었다.

본인및자녀병역특혜의혹,부동산투기의혹(거의투기꾼수준),

탈세의혹,황제강사연봉의혹,모대학조교수임명의혹…

거기에다5공시절국보위근무경력은치명타였다.

자신은하위직이라고하지만행정고시를합격한

내무분과소속이란점에서결코그죄가가볍지않다.

특히삼청교육대인원분류를했다는데문제의심각성이있다.

하위직에훈장까지주겠는가?

그것도모자라기자협박까지했으니

이완구카드는오히려청와대에부담만가중시켰다.

특히자신이언론사간부들을모두알고있으며

잘못하면소리도없이죽을수도있다는발언은끔찍하다.

역시국보위출신다운발상이다.

스스로언론통제했다고고백했으니빼도박도못하게생겼다.

녹취록이공개되자급히사과했으나

이문제는인사청문회최대쟁점이될것같다.

이쯤해서조용히사퇴하는게애국하는길이다.

설령총리가되어도이미식물정부니하는말이다.

*이상com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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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언론자유훼손이완구즉각사퇴하라!"

입력:2015.02.0917:16-김예지

언론단체가언론사보도와인사권개입의혹을받고있는

이완구국무총리후보자의사퇴를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민주언론시민연합등은9일오후

서울중구프레스센터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

"헌법적가치를훼손한이완구후보자는

사태의본질을축소하려하지말고즉각자진사퇴하라"고촉구했다.

이들은이날"이후보자는언론인에대한협박과회유를통해

보도를통제하고국민의알권리를침해했다"며

"전화한통화로기사를마음대로넣었다뺄수있고

마음에드는기자는키워주고마음에안드는기자는죽일수있다는

이후보자의행태는헌법적가치를훼손하는행위"라고주장했다.


또"국회는이후보자의녹취록으로드러난

비정상적언론실태를조사하고바로잡기위해

언론특별위원회를즉각구성해야한다"며

"박근혜대통령이총리임명을철회하지않으면

언론계는사회각분야의책임있는인사,시민단체들과연대해

언론정상화를위한범국민대책위를조직할것"이라고강조했다.

앞서이후보자는지난달말언론사기자들과의오찬자리에서

언론사간부에게전화해자신과관련된

의혹제기를하지못하도록막았다는발언과

인사권에개입했다는내용이담긴

녹취록이공개돼’언론장악’의혹이제기됐다.

이후보자는논란이불거지자보도자료를통해

"평소친하게지내던기자들과격의없이대화하는사적인자리에서

사실과다른보도를접하면서답답한마음에사실관계를설명하고

이해를구하는가운데나온발언"이라며

"그럼에도다소거칠고정제되지못한표현을사용한것은

저의부덕의소치"라며사과했다.

정의장"체포동의안특권포기등2월국회처리해야!"

기사입력:2015-02-2409:06최종수정:2015-02-2409:16-김경희

여야의원전원에친전전달,협조요청

정의화국회의장이국회의원전원에친전을보내 요일제국회도입등을내용으로하는

국회법개정안의2월임시국회처리를당부했다.

국회관계자는24일

"어제의장께서요일제국회,무쟁점법안신속처리,

체포동의안특권내려놓기등이포함된국회법개정안의

2월국회처리를호소하는친전을전체의원에게보냈다"고밝혔다.

정의장은친전에서"지난5월29일당선인사를통해

우리국회의혁신과화합그리고소통을약속했다"며

"이를실천에옮기기위해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구성,

국회운영제도전반에걸친주요사안에대해

심도있는회의를통해20개의제를마련했다"고설명했다.

정의장은"이가운데여야간쟁점이없는

10개개선방안에대해국회법개정안으로성안했다"며

"민의를대변하는국회가정치의본령을세우고

국민의사랑과신뢰를되찾기위해선

국회의혁신적변화가시급한과제"라고강조했다.

정의장은"부디자문위가마련한국회법개정안이

2월임시국회에서처리돼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국회운영이이뤄질수있도록

각별한관심과협조를당부드린다"며편지를맺었다.

자문위가지난해마련한개정안은

국회운영일수를220일이상으로늘리고

의사일정요일제를도입해

국회일정의예측가능성을높이는것을주요내용으로한다.

"이해찬,이명박김무성박근혜에게직격탄!!!"

조웅목사(yajalh****)15.02.2517:27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193385

이해찬"원세훈,’대선개입’혼자할위인못돼"

이해찬"(세월호아이들은)국가의살인행위다.(국가가)아무런손도안써서살인을당한것"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225113609407

원세훈의직계상관은이명박이다.

이명박은퇴임후구속되지않을려고

박근혜에게부정선거로권력찬탈하는것을주도했다.

권력탐욕에눈이멀은박근혜는이명박의국가적범죄에동조했다.

그리고김무성은버스(전산조작)를돌리도록지시하고사라졌다.

지금이만약60년대3.15부정선거상황이라면?

이명박.원세훈,김무성은사형,박근혜는하와이망명길이다.

또부정선거를덮기위해자행한세월호학살극,

박근혜와남재준은이유불문하고사형깜이다.

이해찬같은분이2선에물러서있는것은국가적인재앙이다.

전면에나서라.

그리고저괴물들의목을쳐라.

"세월호현광화문실태정말지옥이다!"

이병헌(eternit****)15.04.1820:06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244376

유가족등79명연행,유가족한명중상. 낮부터시작된집회.경찰의2차저지선

뚫고,광화문앞궁민5만명진격중.

하는짓들좀봐!버스로다막아놨어!왜?청와대에정윤회숨겨놨냐?

자식잃고넋나간국민
목조르니까재밋냐
이개xx야?

소방서에허가도없이,불법으로소방수도둑질하여,캡사이신최루액섞어뿌림.


몹쓸대한민국!


무고한학생들과시민수백명이이유도모른체

구조도되지못하고눈앞에서생수장이되었는데

얼른진상규명과함께관련자처벌은물론이요,

안타깝게목숨을잃은,국민들에대한보상과심리적

치료그리고,재발방지대책을논의하고

앞으로도이사건을역사적으로길이남겨두번다시는

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할생각은안하고,

무슨이유때문인지

사건의진상규명조차도가로막고있으며,

아직도실종자가9명이나남아있는데,

돈이많이든다는이유로인양하지말자는둥

선거앞두니이제는또인양으로가닥을잡는다는둥

바람만잡고있는가운데,세월호1주기를맞아

광화문집회를갖고있는시민들을향해

캡사이신최루액을뿌리고

시민들을어떻게라도하려는양

이젠경찰들이쇠파이프까지동원하여줄지어서있는

한편유가족들을마구목을졸라연행하려하는등

말도안되는만행을벌이고있다.


우리나라는과연어떤주의의나라인가?

여기가진짜민주주의란말인가?

본인은공산주의중국에서도살아봤고

민주주의의심장인미국에서도살아봤다.

그래서어떤것이,진짜민주주의인지도아주잘알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현행태는절대민주주의가아니다.

그어떤민주주의가죄없는국민들의집회를저런식으로탄압하는가?

진정,한국이민주주의라면,박근혜와이명박

그리고,그똘마니들국정원장과검찰총장법무장관은

물론국방부장관등국가중요기관장들은

벌써싹다잡혀감옥에가있어야정상이다.


어떤나라의검찰이

국정원과합세하여증거를조작하여가짜간첩을만들어내고

어떤나라의정보국이대선에개입하여컴퓨터댓글조작에가담하는가?

그리고,어떤나라의법원이,그런혐의가모두증거에의해밝혀져도무죄를선고하며?

어떤나라의대법원이?그소송에있어소송자체를미루고깔고앉아있으면서?

그소송의주인공들을?검찰이잡아들여구속시켜감옥을살리는가?

그리고,그어떤나라의,부정선거범이대통이랍시고

국가적으로가장큰비극을가진그런날해외순방을떠나는가?

이건,정신이나간미친나라다…미친나라…이게과연정상이라고생각하는가?

민주주의가실현되고있다는,나라중에이런나라는없다!



다잡아들여야한다!

부정선거한박근혜부터시작해서

자원외교한답시고자기형보내뒷계약하고

수십조원말아먹고안에서는4대강운운하며자기동창들에게일감다몰아주고

다해처먹은이명박은물론정보국이랍시고정권잡은놈뒤치닥꺼리나하고있는

쓰레기국정원과줄서기에급급하여충성을외치는경찰청과검찰법원

그리고짝퉁대포짝퉁구조함짝퉁정비자기들만의황제골프장건설로

국민세금다빼돌리는육해공군부와국민세금이어떻게쓰여지는지감사해야하고

직무감찰을해야하는청와대직속똘마니감사원까지

싸그리몽땅뒤져서국민들한테까불고못된짓하면자기

인생이한방에죽은목숨이된다는것도즉시에알려주어야한다.


전부도둑놈들이아닌가말이다.

국민들은죽거나말거나자기일들아니고….

그저자기주둥이에맛있는거더처넣고

좋은집좋은옷많은돈들고서

오래오래부귀영화누리고살겠다고

국민들모르게해외에뭉치돈다빼돌리고흥청망청거리면서

대한민국은오로지자기들돈벌이하는

나라로만생각하는아주못된놈들말이다.


그런놈들이무슨정치인이란말인가?

그리고,그런놈들이어찌궁민들을대표할수있단말인가?

빨리다잡아서사지를찢어죽여야한다.

그들의돈은전부국고에채워야하며

사돈에팔촌까지재산을다조사하여

소득증명못하는돈은전부다뺏어버리고

그런돈을갖고있었다는자체만으로도종신형에처해야한다.

당사자뿐아니라사돈에팔촌은물론

외국국적을갖고있는자들도마찬가지다.

싸그리몽땅다조사하여처리해야한다.


대통령하나잘들어오면,이거?이삼년도안걸려!!!

아주싹다잡아서갈기갈기다죽여버려야돼.

그깟놈들몇천명터는데무슨시간이그리걸려?

한번만제대로털면그다음부터는하고싶어도못해

할려면바로목숨내놓고해야지

그본보기를만들어야돼

해방이후,단한번도못한그것말이다.


캡사이신최루액분사




어제는집회중인국민들의화장실문제해결한해결사정청래.





국민들의아들들앞세워방패막이로쓰고

자기들은돈잔치하면서,니나노~전용기타고해외유람이나다닌다?

참세월좋네~곧이리저리도망가다잡혀,다죽을것이다.

오천만국민이,이쓰레기들을,그냥보고있는것도한계가있지.

언제까지?이런만행들을저지르며??부귀권세를누릴수있을것같은가???


폴리스라인이라고거대철벽을세워궁민들의진격을막으면서

폴리스라인이아름다운질서의또다른이름이랜다.참나…


부정선거범의수괴,박근혜가1순위다.

세월호사건규명은하지않으려고하면서

신당동자기애비옛날집은수백억들여서재건했다지?

참…기가막혀서말이나오지않는다.


아니이해가돼?

세월호가사건이아니라사고래매?

근데왜?국가가나서서사건규명을하지않으려해?

그리고왜?국가가나서서?모든진실규명에대한것을조작하고숨기고막어?

그게희안한거지.


바꿔말하면,국가가나서서사건을고의적으로만들었을수도있다는거지.

그러니까자꾸숨기려고하는거지,그렇지않음숨길이유가뭐가있냐구???

세월호가,이미국정원배라는게드러났고

지금까지단한번도공식적으로그게

자신들이운영하던배였다는것을

시인한적이없는것도그걸뒷받침해주고말야.

정부에서내놓는세월호항적조차도다조작됐잖아

그걸조작할이유가대체뭔데?

그리고,천여명이나싣고다니는여객선에비상상황이왔는데

누구보다도배의성격을잘아는선장과선원들이

그많은승객이배안에있는탈출하라는말한마디도안하고

먼저구조되어핸드폰만지작거렸던이유가도대체뭔데?그게이해가돼???


그러니,이세월호사건을안밝힐수가있냐구???

끝까지밝힌다.끝까지!!!

부정선거범을비롯세월호조작범과관련자들은기다려.

궁민들이끝까지밝혀서마지막한놈까지다잡아서찢어죽일테니까!!!


시행령이고나발이고,법새로만들어서처음부터시작할꺼야!


성완종뇌물리스트는

세월호로목숨을잃은애들이주는작은선물이었어.

이건시작에불과해…!!!




아래영상은팩트TV의

지금,실시간생중계현장입니다.


지금경복궁앞대치중입니다.플레이누루시면보실수있습니다.

성난국민들5만여명.난리났습니다.

중간에끊어지면,다시플레이시키면됩니다.



버스넘어가면깔릴까봐물러섰음.

성난국민들이버스를흔들어

버스한대가넘어가게생겼으니까

최루액뿌리면서도,쫄아서경찰이마이크들고서

버스흔들리말라며버스는궁민들이낸세금이란다.

그게말이냐,막걸리냐.

오늘내로버스넘어가겠다.경찰병력부족.

흔들리는목소리로버스는세금이라면서도

더흔들면현행범체포하겠다고협박하다가

또회유의목소리…

한번,저지선무너지면…바로청와대까지…진격이다.

오늘,저길갔어야하는데…못간게한스럽네요.

국민여러분감사합니다…진짜감사합니다.

국민들이무섭지…한두명도아니고…그렇다고옳지못한일도아니고…

뚫어야한다.

한번쯤은그래서보여줘야한다.

이개.같은정부에게말이다.


지금,최루액으로…국민들…엄청못살게굴고있음.

[‘성완종리스트’파문]朴대통령·경남기업묘한인연

입력:2015.04.1702:45-유하룡

신기수前경남기업회장이무상으로저택지어준사실,

黨대선후보경선때쟁점돼이번엔측근비리연루의혹

성완종전경남기업회장의자살로

박근혜대통령과경남기업의묘한인연도화제가되고있다.

성전회장이지난9일자살직전언론인터뷰와사망당시

주머니속에서발견된자필메모를통해김기춘전청와대비서실장등

이른바친박(親朴)인사들에게정치자금을줬다고

주장하면서정국이시끄럽다.

박대통령은2007년에도

경남기업과의과거인연으로주목받은적이있다.

당시한나라당대선후보검증청문회에서

박대통령이1981년부터3년간거주했던

서울성북동자택이쟁점으로떠올랐던것.

이집은2층단독주택으로

건축면적494㎡,대지면적998㎡였다.

동생인박근령씨의결혼식을열수있을만큼

제법넓은마당을갖췄고

시세도6억원정도로비쌌다.

당시한검증위원이이고가주택은

신기수전경남기업회장이무상으로지어준게아니냐고

질의하면서주목을받았다.

신전회장은1970년대말박대통령이이끌던

구국봉사단에서운영위원으로일했고,

이후에도영남대와육영재단,정수장학회등에서

함께일했던인연이있었다.
이에대해박대통령은"무상으로받았다"고인정했다.

1979년10·26사건으로서울신당동사저에머물렀던박대통령은

"집이좁아유품같은것을정돈할수없었는데

신회장이사정을전해듣고’성북동에집을마련했으니

유품도보관하고이사가면어떻겠느냐’고제의해받아들였다"고했다.

신전회장은당시한언론인터뷰에서

"당시전두환사령관이집을지어주라고해서

돈받고지어준것"이라고말했다.

재미교포였던신전회장이1975년인수한경남기업은

1984년부실기업정리과정에서

김우중전대우그룹회장에게경영권이넘어갔다.

대우가해체된뒤2003년엔성완종전회장이인수했지만

경영난을이기지못하고최근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들어갔다.

[출처]본기사는조선닷컴에서작성된기사입니다.

“청와대,‘대통령하노이한복쇼’랜드마크72로막판결정”

-강병한·정환보·구교형기자silverman@kyunghyang.com

2013년박대통령이직접워킹화제…유치전치열
성완종,당시국회의원직상실·워크아웃위기몰려
패션쇼직전김기춘등만나…구명운동에사활

경남기업이2013년베트남에서열린

‘한복패션쇼’행사를막판경합끝에유치한것으로확인됐다.

박근혜대통령이직접한복을입고나오는이행사를위해

여러기업이치열한유치전을벌였다.

경남기업의한관계자는19일

“회사고위층이랜드마크빌딩을홍보하기위해적극적으로움직였다”면서

“(한복패션쇼행사장소는)여러곳이있었지만장소는막판에(결정)됐다”고밝혔다.

이관계자는“(막판장소결정은)청와대에서한것으로안다”고전했다.

박근혜대통령이2013년9월베트남하노이의랜드마크빌딩에서열린

‘한복·아오자이패션쇼’에서한복을입고무대를누빈뒤환하게웃고있는모습.-청와대홈페이지

2013년9월8일베트남하노이에서열린‘한복·아오자이패션쇼’행사는

경남기업이현지에건설한‘랜드마크72’컨벤션홀에서진행됐다.

이날행사에는박대통령이한복차림으로

직접무대위를걷는모습을선보여국내외언론의관심을끌었다.

당시성완종전경남기업회장은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2013년5월2심에서의원직상실형인벌금500만원을선고받고

대법원확정판결을기다리고있었다.

또한경남기업은3차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앞둔미묘한시기였다.

경남기업은한복패션쇼행사지원을위해

장모대표이사와성전회장장남을현지에파견했다.

당시패션쇼유치는베트남랜드마크빌딩이라는상징성도있지만

성전회장의영향력을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는상징적사건이다.

또코너에몰린성전회장이청와대인사를상대로한

적극적인‘스킨십’을통해구명운동에

이용하려한것아니냐는의혹도제기된다.

성전회장은한복패션쇼직전인9월3일

김진수금융감독원기업금융개선국장을접촉한것으로

다이어리에기록돼있다.

9월4일과5일에는김기춘전대통령비서실장을만났다.

또패션쇼직후인9월13일채권은행장인임종룡당시

NH농협금융지주회장(현금융위원장)과

김용환수출입은행장을만나기도했다.

당시청와대관계자들은

장소선정배경에대해“잘모르겠다”고말했다.

김기춘전실장은경향신문과의통화에서

“2013년8월5일비서실장으로취임했기때문에

베트남행사기획에관여하지않았다.

(해외순방이기때문에)외교쪽에서하지않았겠느냐”고말했다.

‘성완종사태’이완구의퇴진과검찰의기회!

주노(drc****)15.04.2106:5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5194948&RIGHT_DEBATE=R1

이완구총리가외유중인대통령께사의를표했다.
성완종이라는미꾸라지가온세상에흙탕물을번져놓고자진하였다.
그런데,그흙탕물에목욕하면서

서로엉클어져신나게놀아나던졸보다못한장수들이

결국은흙탕물을뒤집어쓰고세상에알몸을드러내는불상사가일어나고있다.​

우선성완종은참으로나쁜짓을많이한자다.

사람의약점이무엇인지그는꿰뚫고,

닥치는대로그들을유혹하여금품으로매수하고

그약점을이용하여자신의부와명예를쌓아올리는일에몰두한자다.

그런자에게약점이노출되어앞으로닥칠풍파가어떤것인지도모르고

천방지축날뛰던정치권의소위거물급들이줄줄이굴비가된다.

참된명예를먹고살아야할그들은불법과비리를넘나들며

자신들이추구하는재물을탐하고,

거짓으로가공된명예를얻기위해어리석게도멸망의길에들어서고말았다.​

참으로암담한것은그들명단이

현정권의중추적인일을맡은실세로써거의가현역이라는것이다.

이러니대통령이아무리잘해보려고해도

이들측근들만가지고는올바른정치를하기어렵다고지적하는것이다.

대통령은멀리보고넓게보며탕평인사를통해

능력과도덕성을함께갖춘사람들을국정의파트너로삼았어야했다.

지금부터라도눈을더멀리보고

청렴하고사명감을갖춘인사를발굴해야할것이다.​​

드디어이완구는물러났다.

그동안위기에대처하는이완구의모습이

지나치게과민반응을​보였었고,어딘지모르게불안할정도로

부정에부정을더하는모습에서더욱의문이커졌다.

그렇게과민반응을할필요가없었던사안인데,

그는아마도양심의찔림을많이받았던것같다.

이완구는청문회에서부터성완종사건까지,

말바꾸기(거짓말)가지나치게많았던것이

결국자승자박이되고말았다고봐야한다.

지도자는거짓말을하면안된다.

미국의전대통령인닉슨도거짓말때문에

대통령의자리에서물러나야하지않았는가(?)

지도자는말에대한신뢰가매우중요하다.​​

앞으로정국추이가어떻게돌아갈까?
황교안법무장관은국회에서

성완종사건에대하여전방위로수사를확대할뜻을밝혔다.

국민들의뜻도이번기회에

이사회에만연한불법과비리를근절하기바라고있다.

특히정치권부터비리를근절하지않으면

국가에희망이없다고생각하고,

이것이공직자전체와기업인들까지확대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그동안관행처럼굳어져온뇌물로이익을챙기는일,

특히정경유착이이제는사라져야할것이며,

올바르고양심적인사회가되어야

미래희망이있다는것을국민들이깊이느끼고있다.

성완종으로부터벌어진이기회를어물쩍넘어가려해서는절대로안된다.

먼저성완종리스트에나와있는자들의죄를낱낱이밝히는것이먼저이고,

거슬러올라가정치권과정부각부처의부정과

부패에연루된모든것을털어내야한다.

이번사건을맡은검찰은국운이걸린일이니

철저히수사하여어용검찰에서벗어나기바란다.​

정치권에서는이번기회에거듭나는기회로삼아

스스로정화작업에들어가야할것이다.

이완구총리한사람으로꼬리를자르려해서는안된다.

모든정치가국리민복을위해있는것임을

깊이느끼는계기로삼아야대한민국에희망이있다.

무릇공직자의덕목중가장우선이’청렴함’과’사명감’이다.

청렴이라는바탕이없으면

아무리능력이있는사람이라도공직을맡으면안된다.

청렴을갖추지못한자는나서지말라!​

깨끗하지못하면서국리민복을위한다는것은거짓이다.

그런거짓말쟁이는결국더큰불법과비리를저지르게된다는것을우리는보아왔다.

성완종리스트가부정과비리의온상을없애는단초가되어

그동안비리로얼룩진대한민국을맑고밝은국가로우뚝세우기바란다.

나타나지않은공직비리는물론

여타대기업들의비리도철저하게밝혀내어

국민모두에게신뢰받고사랑받는검찰로거듭나기바란다.

검찰과,사법부가부패하지말고,정의로워야대한민국에희망이있다.

"황교안군면제비밀…이종걸아는듯!!!"

한반도(rhr***)15.06.0113:25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297056

"박원순시장아들재판에X선사진까지공개된이유!"

입력:2015.06.0407:18-조호진

박원순서울시장아들주신씨의병역의혹관련재판이3일재개됐다.

피고인양승오동남권원자력의학원핵의학과과장,

치과의사김우현씨등은주신씨의병역비리의혹을제기했다가

작년불구속기소됐다.
서울대에서박사학위를받은양박사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핵의학과과장이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부산·경남지역의

방사선치료를목적으로세워진정부산하기관이다.

주신씨는현역입역대상자였으나,

2011년12월자생병원에서촬영한MRI사진으로

혜민병원에서허리디스크판정을받았다.

해당MRI사진을병무청에제공한

주신씨는재검을받았고4급판정을받았다.

4급이면공익근무요원으로근무할수있다.

주신씨는공익근무를마치고,외국에체류했다.

박원순서울시장(왼쪽)과양승오박사./조선일보DB

주신씨의병역의혹은2012년2월절정으로치달았다. 여론에밀려박원순시장은2012년2월주신씨의MRI촬영을다시실시했다.

이날연세세브란스병원은"지난12월에주신씨가병무청에제출한MRI와

오늘새로찍은것을비교·판독한결과동일인이라는결론을내렸다"며

"의학적근거를보면(영상사진의)디스크정도가비슷하다"고밝혔다.

연세세브란스병원의발표에도

양박사는주신씨의병역비리의혹을제기했다.

본지에실린주신씨의MRI사진을보고,

MRI사진의피사체연령이20대중후반일수없다고판단했다.

2011년주신씨는27살이었다.

최근양박사등피고인은

주신씨의구강구조를촬영한,X선사진을추가로공개했다.

2012년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MRI촬영을할때,

박시장측이,병원의PACS(의료영상전송시스템)에

자생병원에서촬영한,MRI사진과X선사진을옮겨놨다.

통상병원을옮겨MRI를촬영하면

기존MRI사진자료를CD에담아서가져간다.

환자의증상을비교진단하려는의도에서다.

문제는,박시장측이,주신씨의MRI사진외에도

구강구조를담은X선사진까지

연세세스란스병원의PACS에옮겨놨다는점이다.

이때문에,주신씨의병역의혹이

MRI에서치과진료까지확대했다.

MRI를다루는,서울의사립대의한의사는

"PACS의자료는,일반컴퓨터파일처럼

분리해서,삭제하거나ㅡ복사하기쉽지않다"며

"그때문에,박시장측이,해당CD를

통째로,옮겨놓은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피고측은,서울중앙지법에연세세브란스가

해당CD를제출해달라고요청했고,재판부는수용했다.

주신씨의2011년자생병원MRI와

2012년연세세브란스에서촬영한

MRI사진을모두보관하고있는지에대해,

연세세브란스는"재판중인사안이어서확인해줄수없다"고밝혔다.

연세세브란스병원에,주신씨의X선사진도옮겨놓은이유에대해,

서울시는"시장업무에관련된사안이아니어서

밝힐만한입장이없다”고말했다.

"박원순아들,판사주관MRI재촬영-치아검사한다!"

최종편집2015.06.0416:15:18-유경표

차기환변호사,박주신MRI영상6개월전연세대저장흔적발견…증거제출. ‘나영이주치의’한석주연대교수,증인으로깜작등장

▲박원순시장아들주신씨의병역비리의혹을제기하다가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피고인들과

이들을변호하고있는차기환,이헌변호사가재판을마치고법원을나서고있다.ⓒ뉴데일리DB

2015년6월3일,서울중앙지법311호법정(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27부,재판장심규홍부장판사).
지난2012년2월부터박원순서울시장의아들박주신씨의

병역비리의혹을주장해온양승오박사등

시민7명에대한공직선거법위반심리가열린이곳에서는

한편의헐리우드법정드라마를연상케하는

극적인장면이펼쳐졌다.

이날양승오박사의변론을맡은차기환변호사는,

지금까지드러나지않았던새로운증거자료를제시했다.

그가제시한것은2012년2월22일연세대세브란스병원MRI팩스서버

(PACS,PictureArchivingandCommunicationSystem)에입력된자료내역이었다.

차기환변호사는지금까지

연세대세브란스병원신체검사당일이나그직전,

이병원MRI서버에입력된것으로알려진

자생병원MRI와X-Ray자료가,

이보다약6개월전인2011년8월25일께

이미입력돼있었다는사실을입증했다.

박주신씨가자생병원에서

MRI와X-Ray를촬영한것으로알려진시점은

2011년12월9일이며,

이는2012년2월당시대부분의언론이보도한주지의사실이다.

그러나이날차기환변호사가

입증한새로운기록에따르면,

주신씨가2011년12월9일자생병원에서

MRI와X-Ray를촬영했다는주장은거짓이된다.

피고인측은,12월9일

자생병원을찾아가MRI와X-Ray를찍은인물이

박주신씨가아닐수있다며강한의문을나타냈다.

피고인측설명에따르면,

박원순시장을대리한법무법인이검찰수사과정에서제출한

자생병원진료비영수증에는,

2011년12월9일MRI및X-Ray영상을

CD에복사한비용과관련된내역이없다.

이런사실은,검찰과박주신씨측의주장이

그기초부터잘못됐음을보여준다는점에서,

상당한후폭풍을예고한다.

동시에이런사실은,

박주신씨가2011년8월29일공군에입영하기전에,

미리대리신검자의MRI영상을세브란스PACS서버에입력하고,

병역처분변경가능여부를검토했을수도있다는개연성을보여준다.

이날재판에서는,아동성폭행피해자’나영이’주치의로유명한

연세대세브란스병원소아외과한석주교수가법정에나와,

증인으로나온이병원홍보팀장최모씨의주장을

조목조목반박하는돌발상황도벌어졌다.

재판장이,사건핵심인물인박주신씨에대한

‘신체검증’을직접언급하면서,

박주신씨의증인소환을강하게시사했다는점도

앞으로상당한파장을예고하는부분이다.

이날재판장은

"일단박주신씨가출석을하는것을전제로,

증인신문과신체검증,

신체검사하면서MRI찍고치아부분확인해야할것"이라며,

박주신씨증인신문및신체검증에대한구체적입장을나타냈다.

재판장은박주신씨에대해

증인소환을통보하겠다는뜻도분명하게밝혔다.
그러면서(박주신씨로부터)답변이없다면

법원에서기일을정해소환을하고,

불응하면그에따른절차를밟겠다는의사도나타냈다.

"박원순아들병역의혹에모든언론이침묵하는이유?"

일사각오2015.06.16.15:07

http://cafe.daum.net/aspire7/9zAH/8593

박원순아들병역의혹에모든언론이침묵하는이유!

전매체의좌편향화완성…
이회창아들병역의혹때와너무달라!

조우석문화평론가

한국언론의고질적인좌편향은

세상이다아는것이지만,이정도인줄은몰랐다.

마치약속이나한듯신문-방송-인터넷신문등

거의모든매체가입을다물고있다.

서울시장박원순의아들박주신을둘러싼

병역의혹에대한기이한‘침묵의카르텔’이작동중이다.

요즘법정에서는이사안이새로운국면으로전개되면서

현직서울시장과,그의아들이증인신분으로

나란히법정에서는초유의상황이초읽기에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재판장심규홍부장판사)는

이달초공판에서박원순시장과,그의아들을증인으로채택했다.

재판부는또“박주신의소재파악을하라”고검찰에지시했으니

이변이없는한국민들은병역의혹의주인공

박원순부자를법정에서곧만나게된다.

둘이출석을거부할경우

법원은구인장을발부하는수순을밟게된다.

모두올해안에이뤄지는시나리오인데,

문제는이런메가톤급뉴스를전하는매체가극히제한됐다는점이다.

때문에당사자박원순의꿍꿍이도모르겠고,

현재영국에체류중인박주신의동태도미궁이다.

따라서박주신의허리디스크를찍은

3년전MRI사진이진짜인가가짜인가,

제3의대리인을고용해찍었던것인가의문제는

현재완전깜깜이수준이다.

이게정상인가?

현재조중동을포함한종이신문과지상파-종편까지

모두가이사안을한줄도보도하지않고있다.

당연히대형포털에도안뜬다.


거의유일하게인터넷신문뉴데일리가이사건을도맡아보도하고있고,

미디어펜과조선닷컴에한두꼭지의글이올라왔던게전부다.

종편중에는얼마전채널A가이걸다뤘다가다시잠수를타는중이다.


28일자한경에싣기로했던의견광고도돌연취소

답답한우파시민단체일부에서는며칠새일간지의견광고게재를검토하고있다.

접촉결과문화일보는여러가지이유를들어지난주광고게재를거절했다.

우여곡절끝에28일자한국경제신문에광고가실리기로했으니

어제27일오후게재취소통보를했다.

광고형식을통해서라도

박원순부자의혹실체적진실을알리려는

노력조차좌절당한순간이다.

맞다.이게한국언론의현주소다.

박원순이회복불가능한

정치적파산선고를받을수도있는상황인데도왜언론들은침묵할까?

답은자명하다.전매체가좌편향언론으로변질됐고,

이들은좌파정치인박원순의이름앞에꼬리를내리는구조다.

이제한국언론에진영구분도굳이의미없다.

좌파매체야본래그렇다해도조중동을포함한우파언론까지도

좌편향의고질병에갇혀있다는걸재확인하는순간이다.

▲서울시장박원순의아들박주신을둘러싼병역의혹에한국언론이마치약속이나한듯

신문-방송-인터넷신문등거의모든매체가입을다물고있다.전언론의좌편화화로인한

‘침묵의카르텔’이작동중이다./사진=연합뉴스


전언론의좌편향화,사회마비단계초래

즉지금은뉴스를재는가치판단에서

어젠더세팅까지몽땅좌편향의안경을걸친구조다.

그걸로세상을바라보니좌파인사들의행태나추문은공격거리가아니라고

한국언론들은스스로판단하거나,혹은외압에굴복한다.

국민의알권리를무시한눈먼언론의시대가열린셈일까?

대신우파쪽인사들과관련된스캔들에는

사실여부와상관없이전매체가하이에나떼처럼달려든다.

일테면박원순부자의병역의혹에대한전매체의침묵은

1997년대선,2002년대선때이회창후보아들의병역의혹을둘러싸고

방송매체들의극성보도와극명한대조를이룬다.

1997년대선때이회창후보는압도적1위를달리고있었던상황이었다.

하지만나중전혀문제가없는것으로밝혀진아들의병역문제에

전매체가달려드는바람에바로추락했다.

아들병역의혹은5년뒤인2002년대선에서

김대업병풍사건을내세워전신문방송이다시떠들어댔다.

당시MBC-KBS등방송매체는미장갑차에의해우발적으로발생했던

효순-미선양사건을함께곁들여체제흔들기와반미감정유발로발전했다.

이런선동언론의등장이

결국2002년대선의향방을갈랐음을우리는기억한다.

당시MBC-KBS가주도했던좌편향언론은

결국김대중-노무현이란두개의좌파정부가탄생시켰고,

그걸계기로좌편향언론이란질병은거의전매체로확산됐다.

그결과이제한국언론은모든우파정부에적대적이다.

그증거가2007년대선때

이명박후보의BBK사건에대한거의병적인집착이었다.

그런악성환경을딛고이명박정부가탄생하자마자

이듬해광우병사건을증폭보도하는일에한국언론은열중했다.

세계인이모두웃고,미국은어이없어했던광우병파동당시만해도

우파매체일부는그래도중심을잡아줬는데,

지금은그런역할을해줄매체마저사라졌다.

그게2015년5월말현재의비극적상황이다.

박원순부자문제에대한침묵은

‘전매체의좌편향’이완성단계에이르렀음을알려주는신호다.

실로참담한지식정보의왜곡이구조화된것인데,그래서묻는다.

이나라는어디로갈것인가?

저번지적대로‘악마의편집’을일삼는

인터넷대형포털의좌편향도맹렬히작동중이고,

악성의천민민주주의꽃이활짝핀국면이다.

국민들은모두오도된정보에정상적판단을못한다.

그리고이런고약한상황에밀린정부는

적극적통치행위자체를미루고있는안타까운상황이다.

반복하지만세월호같은재난사건이

바로정치적사건으로비화해버리는이상구조란

결국‘전언론의좌평향’때문이다.

손쉬운해결책,답안도쉽지않다.

오늘은일단문제제기만해둔다.

적절한기회에크고작은해법의그림을제시할것을약속드린다.

출처:한국교회회복과개혁원문보기▶글쓴이:광야의소리

"박원순아들병역의혹,의사들문화일보의견광고게재!"

의사들,“박원순아들진짜공개신검하자!”

의료혁신투쟁위,“박주신씨투명한의학적검사”촉구

유경표기자프로필보기|최종편집2015.08.0718:51:49

▲6일자문화일보에실린박원순서울시장의아들주신씨에대한공개재검진촉구광고.ⓒ문화일보광고캡쳐

박원순서울시장아들,박주신씨의공개적이고투명한,의학적검사를촉구한다!

박원순시장아들박주신씨의병역비리의혹이,

현재진행중인양승오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암센터핵의학과주임과장)등

시민7명에대한공직선거법위반재판을통해,

새롭게재조명되면서,의사단체가

직접박주신씨에대한공개신검을촉구하고나섰다.

특히,유력대권후보인박원순시장을의식해

박주신씨에대한공개검진과

박원순시장측의해명을촉구하는의견광고를거부해왔던

주요일간지들도최근태도를바꾸는모습을보이고있어,

박원순시장아들의병역비리의혹을둘러싼

국민여론이크게들끓을것으로전망된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공동대표최대집·정성균,이하의혁투)는6일성명서를통해,

박원순시장아들박주신씨에대한공개적이고투명한의학적검사를촉구했다.

의혁투는이와별도로7일자문화일보오피니언란에

성명내용을담은의견광고를게재했다.

▲최대집의료혁신투쟁위원회공동대표.ⓒ뉴데일리DB

의견광고게재를추진한최대집공동대표는

<뉴데일리>와의통화에서

"주요일간지를상대로의견광고를추진하는과정에서

해당광고국관계자들이박원순시장의

‘고소·고발’을두려워하는모습을보였다"며

광고를싣기위한과정이결코순탄치않았음을털어놨다.

최대집대표는문화일보광고게재가성사된배경과관련돼

"문화일보측과의협상과정에서,광고게재로인한

모든법적책임을광고주가지는것으로각서를쓰고,

육성녹음까지하고나서야(의견광고게재가)가능했다"고밝혔다.

의견광고의근간이된양승오박사공판은

지난해12월공판준비기일을시작으로

지난달21일3회공판까지모두8차례에걸쳐열렸다.

‘아시아영상의학의권위자’인양승오박사는

박주신씨에대한2012년2월22일

서울연세대세브란스병원의공개신검직후부터,

주신씨명의의MRI및엑스레이영상자료속인물이

20대청년일가능성은0%에가깝다며,

대리신검혹은영상자료바꿔치기의혹을강하게제기했다.


양승오박사는이후대구에서개원의로활동하고있는

치과의사김우현씨등과함께

박주신씨병역비리의혹해소를촉구하는활동을벌여왔다.

이에박원순시장은지난해5월양승오박사등

시민7명이자신의서울시장선거낙선을

목적으로허위사실을유포하고있다며,

이들을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유포혐의로검찰에고소했으며,

검찰은2012년2월연세대신검당시참여한의료진의진술을토대로

양승오박사등을불구속기소했다.

양승오박사등에대한공판은,

2012년2월연세대공개신검이후

사람들의관심밖으로밀려났던

주신씨병역비리의혹의전말을

다시수면위로끌어올리는결정적계기가됐다.

양승오박사공판에서는

양승오박사등의주장을뒷받침하는

의학적증거와정황들이거의매회새롭게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은공판소식을전하는

뉴데일리기사에폭발적인관심을보이고있다.

사건을심리중인재판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재판장심규홍부장판사)가

박주신씨를증인으로채택하고,

그의출석을전제로신체검증의필요성을강하게시사하면서,

이사건에대한누리꾼들의관심은시간이흐를수록더욱커지고있다.

이런상황에서그동안의견표명에소극적이었던

의사단체가공개적으로박주신씨공개신검의필요성을강조하고

나섰다는사실은그의미가상당히크다.

이날의혁투는의견광고를통해

박주신씨병역비리의혹의

의학적쟁점두가지를집중적으로설명했다.

하나는피고인들이대리신검자의것으로보고있는

박주신씨명의의자생병원엑스레이와

주신씨의신체를촬영한다른두개의엑스레이

(공군훈련소입소당시엑스레이및

영국출국전비자발급을위해촬영한세브란스엑스레이)

속피사체를동일한인물로볼수있느냐는것이고,

다른하나는주신씨명의의

자생병원·연세대공개신검

MRI영상자료속인물의연령대에관한것이다.

먼저의혁투는자생병원엑스레이와

공군및비자발급용엑스레이에서나타나는

석회화및극상돌기의차이점등을이유로,

박주신씨명의의

자생병원엑스레이속인물을

공군및비자발급용엑스레이피사체와

동일인으로보기어렵다고밝혔다.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피고인들은

박주신씨명의의자생병원엑스레이를

대리신검자의것으로의심하고있다.

반면군입대및비자발급과정에서

이뤄지는신분확인절차를고려할때,

공군훈련소엑스레이와비자발급용엑스레이는

박주신씨본인의것으로보고있다.

따라서자생병원엑스레이와공군-비자발급용엑스레이판독결과

동일인으로보기어려울만큼다른차이점이발견된다면,

이는박주신씨의대리신검가능성을보여주는결적적증거가된다.

“핵심의학적쟁점에대해영상의학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신경외과,내과전문의들의소견을청취하고,이를비판적으로종합한의학적소견에근거해판단을내렸다.

박주신씨의공군엑스레이와비자발급용세브란스병원엑스레이는동일인으로인정될수있지만,자생병원엑스레이속피사체를위두개의엑스레이속인물과동일인으로판단하기는매우어렵다.”

-의료혁신투쟁위7일자문화일보의견광고중일부

의혁투는이런판단을내리게된근거로,

흉추1번과경추7번의추궁판,극돌기말단형태가다르고,

견갑골견봉의두께,오구돌기의형태등이다르다는점을지적했다.

나아가우측제1늑골흉골연부근에서발견되는

‘석회화소견’이자생병원엑스레이에서만관찰될뿐,

공군엑스레이와비자발급용세브란스병원엑스레이에선

발견되지않는다는점도강조했다.

[편집자주]

‘석회화’란나이가들어뼈에발생하는

퇴행성증상의하나로질병이라고볼수는없지만

한번생기면없어지지않으며,X-Ray를통해

확인할수있는것으로알려졌다.

박주신씨의자생병원X-Ray를보면,

오른쪽제1늑골부위에‘석회화’현상이나타난다.

그러나주신씨가공군입대당시찍은X-Ray에는

이런모습이전혀보이지않는다.

변호인들은이같은차이에대해

"각각의X-Ray를찍은사람이

동일인이아니라는것을입증한다"고설명했다.

‘극상돌기’의경우에도차이점은명확히드러난다.

변호인측은“공군에서찍은엑스레이와비자발급을위해

찍은엑스레이에서는피사체의제1흉추극상돌기가오른쪽으로휘어있지만,

자생병원에서찍은영상에서는정방향으로나온다”며,

“박주신씨가공군에입대해찍은엑스레이와

세브란스공개신검에서나타난피사체의의학적차이가명확해

동일인이라고인정할수없다”고지적했다.

우리가흔히등을만지면,

가운데뾰족하게솟아난부분이바로‘극상돌기’다.

▲극상돌기(흉추부분).ⓒ뉴데일리DB

흉추를비롯해모든척추에존재하며,

흉추에외상이나수술,질병등이없었던근접한기간동안

촬영된엑스레이에서극상돌기의형태가명확하게다를경우,

다른개체라고판단할의학적근거가될수있다.

의혁투는두번째로박주신씨명의의자생병원MRI와

2012년2월22일연세대공개신검MRI피사체는동일인으로판단할수있지만,

영상의학전문가들이해당영상에서나타나는

‘골수신호강도’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

MRI속인물은적어도35~40대이상의남성으로보인다고말했다.

“각각두요추부MRI의척추체에서보이는

황색지방골수의분포양상으로보아40대이상의남성일가능성이매우크다.”

-의료혁신투쟁위7일자문화일보의견광고중일부

“연세대공개신검MRI,이래서믿기어렵다”

“골수신호강도를통해본
연세대MRI촬영남성은최소35세”

연세대MRI자료와관련돼양승오박사가제기한의혹의근거에는[골수신호강도]라는것이있다.MRI로촬영한영상을통해드러나는환자의골수상태를식별하는표지라고할수있는데,특히사람의신체나이와밀접하게관련돼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20세이하청소년경기를하기전,선수들의손을찍은MRI를통해나이를감별하고있다.

MRI촬영을통해드러난선수들의성장판양상과[골수신호강도]를근거로,출전선수들의신체연령대를확인하는것.

이렇듯사람의신체나이를판별하는바로미터인[골수신호강도]를기준으로할때,연세대MRI사진속남성은‘어릴적아주불우한삶을살았거나30대후반이상’이라는것이양승오박사의의학적소견이다.

다음은연세대MRI사진속남성의[골수신호강도]와관련된양승오박사의설명으로,2013년5월21일있었던<뉴데일리>와의단독인터뷰중일부를요약정리한것이다.

▲골수신호강도그래프.ⓒ뉴데일리DB

기자:박주신씨‘MRI골수신호강도’에어떤문제점이있다는것인가.

양승오박사:“언론을통해알려진T2영상신호강도에따르면,적색조혈골수와황색지방골수가불규칙하게섞여있는데,이는20대의골수에서는상당히찾아보기힘든패턴이다.

골수는적색의조혈골수와황색의지방골수로이뤄지는데,나이가들면서황색의지방골수가늘어나게된다.

10~20세남성은24.6%의황색지방골수(yellowfattymarrow)분포를보이지만,21~30세남성은33.5%,31~40세남성은41.4%,41~50세남성은47.6%의황색지방골수분포를보인다.

이러한연령대별골수강도를고려할때,박주신씨의MRI영상에나타나는골수강도는최소35세이상에가까운상태다.

20대로서는불가능한골수강도라할수있다.만약박주신씨가정말심한‘골초’라면,골수의변화가가능하다.그러나박주신씨는비흡연자로알려져있지않은가.

이에해당MRI영상은박주신씨의것이아닐가능성이의학적으로아주높다.

참고로연세대발표사진과35세남자의척추영상MRI증례를비교해보면,연세대사진에서흰색으로나타나는지방골수가불규칙한양상을띠면서증가돼있다는사실을알수있다”

연세대MRI미스터리,해외전문의들의의학적소견

“해당요추MRI는36~40세남성의것!”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이촬영한박주신씨허리MRI사진에대한의문은해외의학자사이에서도나오고있다.

[영상의학계의석학]이라불리는‘주세페굴리엘미’박사는박주신씨MRI사진자료를접한뒤다음과같은반응을보였다.

“InregardtoyourquestionduetotheBMaspectandthediscsignal,
IbelievethatthislumbarMRIcanbeattributedtoamaleof36-40yearsold.

골수양태와추간판신호에근거해답을드리면,

해당요추MRI는36~40세남성의것으로볼수있다”

‘주세페굴리엘미’(GiuseppeGuglielmi)박사는,

유럽근골격방사선학회골다공위원장으로,

이탈리아Foggia대학교영상의학과(방사선학)교수다.

아시아근골격학회(AMS)회원이자

태국ChiangMai대학교교수인너트(Nutaya)박사역시,비슷한소견을밝혔다.

“late40to60Iguess.

Bonemarrowofadult,discbulgealittlebit,mildflavumthickening,andconsiderableamountofvisceralfat.Surprisingthattheretrolisthesisdidn’tcausepain.

40대후반에서60대로추측된다.

성인의골수,디스크약간돌출.인대가두꺼워져있고상당한양의내장지방이보인다.척추전위증이통증을수반하지않았다는것이놀랍다”

MRI촬영당시박주신씨의나이는27세.

그러나MRI영상의주인은약40~60대로추정된다는것이

해당분야전문가들의공통소견이다.

전문가들의견해를
종합하면,박주신씨는일반인보다

최소10~20년이상을앞서살고있다는결과가나온다.

의혁투는문화일보의견광고및성명을통해,

박원순시장의아들주신씨에대한본인신원확인을거친,

공개적이고투명한요추부MRI촬영과흉부단순방사선사진촬영,

그리고전(全)척추단순방사선사진촬영등을요구했다.

의혁투는박주신씨의재검을위해단계적인실천행동에돌입할것이라고전했다.

의혁투관계자는“다음주중으로인체모형과

여러전문의학자들의소견을종합한자료를통해

기자회견을열예정”이라고밝혔다.

다음은의료혁신투쟁위원회성명서(문화일보의견광고)전문.


박원순서울시장아들박주신씨의공개적이고투명한의학적검사를촉구한다.

강용석의원의최초병역비리의혹의제기

박원순서울시장의아들,박주신씨(이하박주신)는지난2011년8월

원래공군현역병입영대상자였으나우측대퇴부의통증을호소하며퇴소하여

2011년12월요추부디스크탈출증진단을받아

4급판정을받고공익근무대상이되었다.

그런데2011년8월29일부터2011년12월27일까지병역판정이

현역에서4급으로변경되는과정에서당시무소속강용석의원은

2012년2월초,강남자생한방병원에서촬영한

박주신의요추부MRI사진을공개하며병역비리의혹을제기하였다.

즉박주신이아닌,제3의인물이요추부MRI를촬영하였고

이것이박주신의MRI로병무청에제출되어병역비리의혹이있다는것이었다.

이에박원순시장측에서는2012년2월22일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박주신의공개적인요추부MRI촬영을하여비리의혹을해소하겠다며

당일일부제한된공개적인요추부MRI를촬영하였고

당시세브란스병원의담당의료진들은

강남자생한방병원의요추부MRI와

당일촬영한요추부MRI가동일하다는소견을발표하였다.

그리고당일무소속강용석의원은

자신의병역비리의혹제기에대한책임을지고

국회의원직을사퇴하였다.


양승오박사의의학적소견에근거한병역비리의혹의새로운제기

그런데2012년5월,

근골격계영상의학의전문가인양승오박사는

강남자생한방병원의요추부MRI와

신촌세브란스병원의요추부MRI가동일인의것이지만

박주신의것일가능성은매우낮다는의학적소견을발표함으로써

병역비리의혹은새로운국면을맞게되었다.

양승오박사등이제기한의학적소견에근거하여

2012년11월시민사회단체인사회지도층병역비리감시단은

박주신을병역법위반혐의로검찰고발하였고,

이사건은2013년5월,무혐의처분으로종결되었다.

2014년6월서울시장선거를앞두고

박원순서울시장측에서는

2014년5월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유포혐의로

양승오박사등7인을검찰에고발하였고

이건은기소되어최근까지3차공판이열렸다.

이선거법공판과정에서

박주신의것이라주장되는단순흉부방사선사진두건과

전(全)척추단순방사선사진한건이발견되어

새로운의혹을일으키고있다.

사건의열쇠를쥐고있는박주신은검찰측과변호인측

모두에서증인채택이되어있으나

법정출두를거부하겠다는명시적의사를표시하였다.


핵심의학적쟁점두가지

우리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박주신병역비리의혹사건을접하면서

의사들로구성된,의료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책무를방기하지않으려한다.

이사태에서가장중요한의학적쟁점은두가지이다.

첫째는공직선거법위반재판과정에서

변호인측에의해새롭게등장한증거로

박주신이2011년8월공군훈련소입대당시

촬영한흉부단순방사선사진과

최근2014년7월,영국출국을위해비자발급용으로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촬영한흉부단순방사선사진이

존재하며,이들은박주신이라는인물의신원이확인된사진이라는것이다.

한편,2011년12월9일강남자생한방병원에서

찍은전(全)척추단순방사선사진이존재하는데,

앞서언급한2011년공군훈련소의영상사진과2014년7월,

비자발급용영상사진은박주신의것으로인정될수있는데

이둘은영상소견이동일인의것으로판단할수있으나

2011년12월9일강남자생한방병원에서촬영된전(全)

척추단순방사선사진의경우,

앞의두사진과동일인의것으로판단하기는어렵다는것이다.

즉강남자생한방병원의전(全)척추단순방사선사진에는

우측제1늑골에석회화소견이관찰되며

흉추1번의극돌기(spinousprocess)가

정방향(수직방향)으로배열되어있는반면,

공군훈련소의사진과비자발급용사진에는

우측제1늑골의석회화소견이없으며,

흉추1번의극돌기가우측방향으로배열되어있다는것이

현재일부언론에서거론되고있는주장인것이다.

즉,2011년8월공군훈련소입대당시촬영한흉부단순방사선사진과

2014년7월비자발급용으로촬영한흉부단순방사선사진은

박주신의신원이확인된동일인의사진인데,

2011년12월9일강남자생한방병원에서촬영한

전(全)척추단순방사선사진이

앞의두사진과동일인의것으로

인정될수있는가하는것이첫번째쟁점이다.

둘째는박주신의것이라주장되는강남자생한방병원의요추부MRI와

신촌세브란스병원의요추부MRI는동일인의것이맞지만

이영상에서나타나는골수신호강도(bonemarrowsignalintensity)가

20대중반남성의것이라판단하기에는그가능성이매우낮다는것이다.

골수신호강도분석에의하면

대부분의영상의학전문가들의소견은적어도

35세이상,40대이상의남성이라는소견에일치한다.

즉,강남자생한방병원의요추부MRI와

신촌세브란스병원의요추부MRI가

박주신본인의것이맞는가하는점이두번째쟁점이다.


핵심의학적쟁점두가지에대한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판단과결의

핵심의학적쟁점두가지에대하여

공개적으로구할수있는영상자료의한계,

또단순방사선사진의경우상이한촬영조건등

여러가지난점에도불구하고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영상의학과,

정형외과,재활의학과,신경외과,

내과전문의들의소견을청취하고비판적으로종합한,

의학적소견에근거하여다음과같이판단하고결의한다.


-다음-

하나,박주신의것으로인정될수있는공군훈련소의흉부단순방사선사진(가),

2014년7월비자발급용신촌세브란스병원흉부단순방사선사진(나)과

2011년12월9일강남자생한방병원에서촬영한전(全)척추단순방사선사진(다)의경우

(가)와(나)는박주신동일인의것으로판단할수있지만

(다)의경우박주신의것으로판단된(가)와

(나)의사진과동일인의것으로판단하기는매우어렵다.

의학적판단의의거해아래와같은의문을제기한다.

(가)-(나)사진과(다)사진에있어,

(1)각각흉추1번과경추7번의추궁판(lamina)과극돌기말단(spinousprocesstip)의형태가다르다.
(2)견갑골의견봉의두께가다르다.
(3)견갑골의오구돌기와관절와평면과의각도가달라오구돌기의형태가다르다.
(4)우측제1늑골의흉골연부근에서발견되는석회화소견은늑골에서유래한것인지,

폐실질에서유래한것인지판단하기어렵지만

(다)사진에서만관찰되고(가)(나)사진에서는관찰되지않는다.

둘,박주신의것으로주장되는강남자생한방병원의요추부MRI와

신촌세브란스병원의요추부MRI사진은골수신호강도분석을통해판단할때

박주신의것일가능성이매우낮다.

그의학적판단의근거는각각두요추부MRI의척추체에서보이는

황색지방골수의분포양상이다발성으로큰국소성분포를보이고있어

신호강도분석에의하면40대이상의남성일가능성이매우크다.

셋,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의사들로구성된의료전문가단체로서

상기와같은의학적판단을내리면서박원순서울시장의아들박주신씨에대해

본인신원확인을거친,공개적이고투명한요추부MRI촬영과

흉부단순방사선사진촬영,그리고전(全)척추단순방사선사진촬영을요구한다.

넷,우리는일회성주장에그치지아니하고

이의실현을위해향후단계적인실천행동에돌입할것을천명한다.


2015년8월6일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정성균최대집
http://www.medin.or.kr

박원순시장아들박주신씨병역의혹관련
뉴데일리주요기사모음

다음은뉴데일리가3차공판을3회로나눠,3일연속톱으로보도한내용입니다.

[병역의혹3차공판①]
[단독]박원순,아들치과치료에유령건강보험사용
경기고웅변반1년선배손명세교수,연대공개身檢전날밤통화
선배(손명세)가원장인건보심평원발부허위공문서제출…사법방해죄?

[병역의혹3차공판②]
[단독]연대의사들도"박원순아들X선이상하다!"
핵심증거‘석회화’·‘극상돌기’차이점인정
연대공개신검당시MRI판독의사들증인출석..주신씨X-Ray소견밝혀

[병역의혹3차공판③]
[단독]“박주신소환장,아버지(박원순)에게송달”
재판부,변호인에게“소환방법찾아봐라”
박주신,대리인통해‘출석거부’통보…변호인“증인신청유지”

‘유령건강보험증’및‘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증거조작의혹’등

이사건과관련된보다자세한내용은아래기사들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박원순아들,판사주관MRI재촬영-치아검사한다!

☞“병원직원은박원순아들을어떻게알아봤을까?”

☞[단독]박원순父子,병역비리관련재판증인채택

    유경표기자 newdaily@outlook.com
    • 뉴데일리사회부에몸담고있으며국민안전처출입기자로활동하고있습니다.

    아무리훌륭한문장이라도’읽혀야문장’이라는말이있습니다. 기사를쓸때마다"짧은표현은많은지혜를머금는다"는소포클레스의말과 "보통의말로비범한내용을말하라"는쇼펜하우어의조언을되새기곤합니다.

    하늘을향해고개를들고펜을든손은낮은곳을향하는기자. 제이름인빛날炅,자루杓가의미하는것처럼 어두운곳의등불이될수있는펜한자루가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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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기소5년만에징역2년확정…전직총리첫실형!" 기사입력:2015-08-2022:33최종수정:2015-08-2022:44-이신영

당대표회의실들어서는한명숙전총리(서울=연합뉴스)이상학기자=

불법정치자금을받은혐의로대법원에서징역2년을확정받은

한명숙전총리가20일오후입장발표를위해

국회새정치민주연합당대표회의실로들어서고있다.2015.8.20leesh@yna.co.kr

의원직상실…검찰,수감절차위해21일출석요구
대법관8명유죄,5명일부무죄의견

한명숙(71)전총리가불법정치자금을받은혐의로

대법원에서징역2년을확정받았다.

한전총리는실형을받고수감생활을하는

첫전직총리는불명예를안았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이상훈대법관)는20일

대법관8(유죄)대5(일부무죄)의견으로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

한전총리에게징역2년과추징금8억8천만원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

기소된지5년,사건이대법원으로넘어온지약2년만이다.

이에따라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의원이었던

한전총리는국회의원직을잃게됐다.

또관련법에따라2년간옥살이를한뒤에도

향후10년간은선거에출마할수없다.

검찰은이날대법원선고가내려진뒤변호인을통해

한전총리에게21일오후2시지검공판2부장실

또는서울구치소로출석하라고요구했다.

다만한전총리측에서병원일정등을사유로출석하는데

난색을보인것으로알려져정확한출석날짜는

21일오전에야결정될것으로보인다.

한전총리가출석하면일단서울구치소에수감되고

이후수형자분류작업을거쳐교도소로이감된뒤복역한다.

한명숙의원정치자금법위반유죄(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

20일오후서울서초동대법원대법정에서한명숙새정치민주연합의원정치자금법위반에대한

선고공판이열리고있다.대법원전원합의체는이날대법관8(유죄)대5(일부무죄)

의견으로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한의원에게징역2년과

추징금8억8천만원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2015.8.20hihong@yna.co.kr

한전총리는2007년3∼8월한만호전한신건영대표로부터

세차례불법정치자금9억여원을받은혐의로2010년7월기소됐다.

당시는한전총리가총리직에서사퇴하고

민주통합당대통령후보경선을앞두고있던때였다.

한전총리의종친인한전대표는

2004년자신이보유하고있던건물을임대해주면서

한전총리를알게됐다고검찰에서진술했다.

이후한전총리가대선경선에출마한다는소문을듣고

도움을주고싶다고말하자한전총리가이를수락해

돈을전달했다고말했다.

1심은한전대표가검찰조사당시한

진술을믿을수없다고판단해무죄를선고했지만,

2심은진술의신빙성을인정해유죄로판단을뒤집었다.

검찰수사에서는한전총리에게돈을줬다고말했던

한전대표가법정에서돈을준사실이없다며

진술을번복했기때문이다.

2013년9월사건을넘겨받은대법원은

2부에배당해심리를진행해오다

올들어전원합의체에회부했고,

9억원가운데3억원수수부분은

대법관13명전원이유죄로판단했다.

한전대표가1차자금을조성할때

포함됐다고말한1억원짜리수표를

한전총리의동생이사용한점이결정적이었다.

한전총리의동생과한전대표는안면이없었던만큼

한전총리가이돈을받아동생에게줬다고보는것이

경험칙에부합한다는것이다.

또한신건영이부도가난뒤

한전총리가한전대표를병문안갔고,

다음날한전대표가2억원을돌려받았으며

두사람이두차례전화통화를한점도

유죄심증을굳히는바탕이됐다.

한전대표가검찰수사당시

이미다른증거가확보된상황에서

추궁을받아시인한것이아니라,

한전총리에게돈을줬다고먼저진술한뒤

금융자료같은다른증거들을제시했다는점도근거가됐다.



대법원은이런점을토대로3억원뿐아니라

6억원도유죄로봐야한다고결론지었다.

다만심리에참여한대법관13명가운데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대법관등5명은

객관적증거가있다고보이는3억원외에나머지부분까지

모두유죄로보는것은타당하지않다는반대의견을냈다.

이들대법관은수사기관에서한진술과

법정에서한진술이정반대일경우

객관적인자료가없다면법정에서한진술에

더무게를두고사건을봐야한다고밝혔다.

이들대법관은한전대표가비자금사용내역을밝히지못하면

처벌받을수있다는생각에허위나과장된진술을했을수있고,

수십차례에걸친검찰조사의조서가제대로남아있지않는등

수사과정에서문제도있었던만큼6억원부분은무죄라는의견을냈다.

한전총리는이사건재판이진행되는동안

비례대표로19대국회에입성했고,

심리가지연되면서임기대부분을채웠다.

임기는2016년5월까지다.

대법원은이런점을의식한듯

이날선고이후사건심리가지연된것은

공판기록만2만2천500쪽이고

증거기록을합하면3만5천쪽이넘는등

검토해야할기록이많았고,

대법관들이세밀한부분까지증거관계를검토해

합의를마치는데시간이걸렸다고밝혔다.

한편,반대의견을냈던이인복대법관은

중앙선관위위원장으로이달16일부터23일까지

세계선거기관협의회참석차

해외출장을가이날법정에는나오지않았다.

"野의원줄소환.재판예고!"

"뉴월드의언론장악의실체를직접확인하세요!"

무심천2015.11.15.22:39

http://cafe.daum.net/Restorationjesus/TksZ/2385

"떠나라…다떠나가라…"

참다운사람은!그릇이지위를뛰어넘는다!

가면속의두얼굴!

이중인격과망발!

거짓과사이비!

부도덕한양심!

위선과허식!

오만과편견!

시기와질투!

해묵은관념!

비합리적인모순!

부정한수단과안일한줄타기!

돌발행위와책임회피!

가십(gossip:뜬소문)!

열등의식과변덕!

독설과권모술수!

불법을행하는자!

물증없는심판!

불성실과탐욕!

의심과악의!

망각과상처!

허상과포장!

학살과독재자!

테러와악의피!

성고문과성폭행!

정신이상자!

사기꾼!

떠나라!다!떠나가라…!!!

"떠나라…다떠나가라…"

"투잡뛰는국회의원명단공개"


http://j.mp/16uUgiV

@Ryu_Story:프랑스유력언론<레제코LesEchos>"경악할불법관권부정선거"대서특필! http://t.co/of7kmdmpKe박근혜대통령,국가정보기관동원대규모비밀SNS부정선거의혹증폭 http://t.co/FvjTcbXNf9–안티스트

"4대강공사로(400억)받아먹은국회의원명단"

-윤상원경제이야기(더좋은세상)

"4대강공사로(400억)받아먹은국회의원명단"

"청와대에서이미석달전에세월호참사가준비됐다"

청와대에서이미석달전에세월호참사가준비됐었군요.

아래이상호기자의고발뉴스기사의사실로인해

세월호참사의모든책임이청와대의주인인박근헤대통령으로귀결됩니다.

청와대신문고에세월호선사인청해진과그들의행태,

만행으로그들이소유한배들이일으킬참사를

예견한국민이대형참사의재앙을예방할수있도록

청해진해운을조사하고조치해달라고했는데

무시하고,방치하고,시정시키지않음으로써

스스로부정부패비리의동업자,가담자가되었고

피워보지도못한꽃다운어린아이들과평범한시민300명이넘는

국민의생명을앗아간세월호참사가일어난겁니다.

아래기사에서알수있듯이세월호참사처음시작도

청와대박근헤대통령으로부터시작되었고

인명구조를위한조치에도무책임,직무유기,무작위살인,

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이진행되었다고판단되니

세월호참사의끝도청와대박근헤대통령이스스로퇴진함으로써

자신이깨끗이마무리해야합니다.

이번세월호참사는정부,대통령의무능이아니고

무책임,책임방기,직무유기,무작위살인,

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이아닙니까?

그러니이제청와대박근헤대통령의하야밖에는방법이없습니다.

어떤사과나어떤조치로도용서될사안이아닙니다.

박근헤대통령스스로하야를결정하지않는다면

나라의주인인국민이탄핵과동시에

국제사법제판소에제소하여퇴진(하야)시켜야만합니다

세월호참사가용서된다면

국민의재산과생명을지켜야할의무가있는

대통령이하모든공무원들이

이를무책임하게방기하고,직무유기하고,무작위살인하고,

미필적살인을해도처벌하지못하는전례를남기게되어

관료공무원들의정신적헤이함과기강이무너져서

앞으로세월호보다더한대형참사가발생하게되어있다는겁니다.

대통령이라고하여책임을묻지않는다면

세월호다음은수천명의고층빌딩의화제일수도있고

수십번의고장과각종부정부패비리에의한

비정상적부품에도불구하고가동되고있는

경상도지역에집중되어있는핵발전소의폭발일수도있고…

국민의생명과재산을담보할수없는

한반도의민족상잔전쟁일수도있습니다.

이번에나라의주인인국민이

주인답게행동하고벌하지않는다면

이미예정되어있는더큰참극을예방하지못하게되어

여러분들에게닥칠또다른돌이킬수없는

재앙을막을방법이없게됩니다.

이번에확실한단죄로미리미리

나라와민족(국민)의재앙을막고예방해야겠습니다.-50대선인

원문기사바로보기: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70

"사고석달전靑에청해진운영실태등민원접수돼"

어쩌면막을수있었던세월호참사..네티즌“청와대면피불가”비판

승인:2014.04.2912:27:51수정:2014.04.2912:53:48-문장원

세월호참사석달전

청해진해운의운영실태와비리등을고발하는민원이

‘청와대신문고’에접수됐지만

청와대는이를무시한사실이뒤늦게알려졌다.

29일<한겨레>에따르면

청해진해운중간관리자출신인A씨는

지난1월20일청와대신문고에

‘청해진해운을고발합니다’라는제목의민원글을올렸다.

이글에서A씨는자신이회사에서받은인사상불이익과

임금체불에따른고통등을호소하며

직접경험한청해진해운의각종비리의혹을고발했다.

특히고발내용중에는

‘2006년오하마나호의연속적사고무마와배후에대한의혹’과

‘성수기정원초과운항및해당운임횡령의혹’,

‘불법적비정규직직원채용기간연장’,

‘일부청해진해운관계자의화물운임유용의혹’,

‘선내매출금의비자금전용의혹등이포함돼있었는데

이는세월호침몰사고의주요원인으로꼽히고있어파장이일전망이다.

하지만A씨는임금부분을제외한

나머지문제제기와관련해서는

어떠한답변도듣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

그는<한겨레>에“잦은사고에도아랑곳않고운항하는

오하마나호와관련한뒷배의혹,

안정적이지않은직원고용의문제등을소개한뒤

‘이런청해진해운을정밀조사해주십시오’라고호소했으나

청와대는무시했다”고밝혔다.

▲ⓒ청와대

해당민원에서A씨는

세월호와‘쌍둥이배’로불리는오하나마호가

지난2006~2007년인천~제주를오가는

오하마나호가6개월동안선박사고를4회나냈는데도

아무렇지않게운항했던것과관련해“관계기관한테서

적절한제재를받지않고운항하는건보이지않는

‘배후’의힘이작용한탓이아니냐”고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

또그는저임금비숙련선박직원의문제를지적하며

“3년을아르바이트형식으로근무시키며3개월만에

한번씩지인들주민등록증을돌려(사용해)가면서

(임금을)지급하는등의편법을사용하지못하게해달라”고요청했는데

이는세월호침몰사고의주요배경중하나로지적되고있다.

뿐만아니라A씨는“성수기에정원초과를한

요금들은정상적으로처리되었는지철저히조사해달라”,

“(청해진해운에)근무하는동안

수도없는정원초과와불법(행위)등을했다”고도폭로했다.

그는“지금세월호의침몰원인이라며

언론에소개되고있는

승객정원초과,잦은선박사고에대한무책임한처리등의문제는

당시내가청와대에민원을넣을때소개한내용과똑같다”며

“민원과관련해

단한명의담당자라도고발내용을

세심히살펴청해진해운을들여다봤더라면

이번세월호사고는막을수도있었을것”이라고말했다.

이에청와대관계자는

“민원인이국민신문고에민원을접수하며

고용노동부를처리기관으로지정했고,

노동부산하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이

자체적으로민원처리를완료했다”며

“연간150만건을처리하는국민신문고시스템상

청와대가해당민원에대해사전에알수는없었다”고해명했다.

이같은사실이알려지자MBC조능희PD는

자신의트위터에(@mbcpdcho)에

“재난은거의예고되는법”이라고꼬집었다.

네티즌들도“규제풀생각만하고있었던

청와대가민원인들제대로수용이되었겠는가?

이정권은정권을위한,정권에의한,정권유지만을생각한다”(@jeu****),

“피하려야피할수가없는청와대…면피불가”(@imj****),

“교통사고민원인가해결해줬다고소통하는것처럼말하더니

정작중요한건관심도없고”(@miy****),

“신문고에올렸는데왜모른척했나요?아닌가요?

밝혀주세요라며분노했다.

-LordProtector

<저작권자?고발뉴스닷컴>


"현재대한민국을지배하는친일파후손들을보십시요!"

14.05.2915:49-대사헌

"현재대한민국을지배하는친일파후손들"

이근택(을사오적)-증손자이상우(공주대총장)
민영휘(일제시대조선최대갑부)-막내아들장남민병도(한국은행총재)
이병무(정미7적)-증손자이진(국무총리비서실장,환경부차관,웅진그룹부회장)
민병석(경술국적)-차남민복기(5~6대대법원장)-민복기차남민경택(서울지법판사)
이해승(일제후작)-손자이우영(그랜드힐튼서울호텔회장겸동원회장)
이완용(친일파보스)-증손자이윤형(대한사격연맹사무국장)
김연수(중추원참의)-아들김상준차남김삼협(16대국무총리)
최남선(중추원참의)-장남최한웅(서울대의대소아감염학)-맏손자(피부과전문의)
문명기(중추원참의)-맏손자문태준(7~10대국회의원,보건복지부장관,남평문대종회장)
현준호(중추원참의)-손자현양래(현우실업대표)-아들현영원(현대상선회장역임),

현정은(현대그룹회장)
홍진기(일제시대판사,법무부·내무부장관,4.19발포명령자)-딸홍라희(삼성이건희회장부인),

김신석(중추원참의)_외조부_홍진기아들홍석현(중앙일보사장)

방응모(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발기인,조선일보사장)-증손자방상훈(조선일보사장)
김성수(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발기인,동아일보설립자)-손자김병관(동아일보사장)
이병도(조선사편수회)-손자이장무(전서울대총장),손자이건무(전문화재청장)

이홍규(일제시대황해도"검찰서기")_아들이회창

박정희(혈서로일제에충성을맹세한다카키마사오-딸박근혜(현대통령)

김용주(친일에앞장섰던친일파’2차대전당시

황군에게위문편지를보내자’는운동을펼쳤다_아들김무성

김동조(일제시대고등문관행정과후생성근무,반민족행위자99인)_딸김영명(정몽준부인)

노덕술(친일악질고문경찰의대부)_아들노재봉(전국무총리)

남정철(일제시대남작)_

정운갑(경성제국대학법문학부를졸업하충청남도군속(郡屬)_아들정우택(새누리당의원)

신현확(태평양전쟁중전시체제하에서군수물자를관리한고등관리)

김영환(일제시대중추원)_아들김복동(전새누리당의원)딸김옥숙(노태우부인)

최준집(일제시대중추원참의)_아들최연희(전새누리당의원)

김명수(일제시대일본신문사의기자와전무)_아들김용균(전새누리당의원)

박희준(일제시대사법경찰)_아들박관용(전국회의장)

조병옥(임전대책협의회에서죽음으로써일본에보답소신발언에목청을돋궈부민관중강당을제압

_아들조순형.백선엽(만주군관학교일본군장교친일인명사전에등재)

임문환((任文桓,)(조선총독부관리)장인-홍사덕(전의원)

서종철(친일매국,5.16군사쿠데타가담,인혁당사건사형집행자)_아들서승환(현국토부장관)

이돈직(가짜독립운동가)-아들이인구(전자민련의원)

신상묵(일본헌병오장)-조부신기남(민주당의원)독립운동가후손들에게사죄

박승직(1919년친일단체조선경제회이사)조부-박용오(두산그룹회장)

유치진(친일파)조부-유인촌(이명박정권에서장관)

김상배(일제시대면장)아들김종필(전자민련총재)

정두언(새누리당의원)(조부):일제강점기군수

조갑제(일본사이타마현에서출생)

이명박(일본이름:스키야마아키히로,일본오오사카출생)어미가일본인.

안병만(교육부장관)부친이일제시대에경찰순사부장을지냈다.

"을사오적의친인척"

을사오적:학부이완용,군부이근택,내부이지용,외부박제순,농상공부권중현

1.이근택(조선귀족을6명배출/이근택5형제를’5귀’라고함/구한말군부대신으로을사늑약조인

/1910년한·일병탄조약체결에도관여/자작/아들창훈에게습작/형이근호(남작작위:매국형친일파)
장남이상우:공주대총장역임(1998졸)
차남:공주대물리학과명예교수(현재)

2.민영휘(조선왕족/조선병합지지/자작/매국공채5만원/부정축재-조선최대갑부반열)
손민병도:제일은행장,한국은행총재지냄
증손민웅기:남이섬소유
증손민인기:(대치동)휘문고교이사장(현/교정에민영휘동상세워져있음)
현손민경현:(인사동)풍문여고이사장(현)

3.이병무(1907년대한제국군부대신/군대해산에앞장-해산된군대가의병을일으키자강경진압/

병탄조약체결에협조/자작)
증손이진:12대국회의원/환경처차관/웅진그룹환경경영담당부회장(현)

4.민병석(한·일병탄조약체결에가담/이완용의처사촌/이토히로부미장례조문사절단장/

자작/총독부중추원고문을다섯차례에걸쳐역임한대표친일파)
자민복기:경성제대법과를나와식민지사법부에진출/정부수립후제5·6대대법원장
손민경성(민복기의1남):일본계기업체사장
손민경택(민복기의2남):서울지법판사,서울지검검사,변호사(졸)
손민경삼(민복기의3남):기업체사장(서울대,노스웨스턴대)

5.박제순(을사늑약전권대신으로조인총괄/1910년내부대신,병탄조약체결도앞장/

자작/중추원고문)
자박부양:중추원서기관/이완용의손자이병길과나란히조선귀족모임인동요회이사
손박승유:서울대음대와남가주대학음대를졸업후강원대음대교수역임.

6.이해승(조선왕족의종친/후작/매국공채16만원받음/태평양전쟁미화등적극적친일
손이우영:그랜드힐튼서울호텔회장겸동원INC회장.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이해승이친일대가로경기도포천에조성한토지약200만㎡

(시가300억원대)를국가귀속하기로결정.

7.조중응(명성황후폐비조처를주도,시해에도움/10년간일본으로망명/

이완용내각대신한·일병탄에앞장)
*정실부인을서울에두고일본여성과도쿄에서따로결혼,일본부인과자녀가

조중응사후작위와재산을일본으로가져감.

8.이완용(구한말내각총리대신/매국노의상징/중추원고문/3·1운동비난담화를발표/

후작으로승작/장손자이병길이작위와재산받음)
증손이윤형:광복후은신,60년대대한사격연맹사무국장
삼손이병주:일본으로밀항-귀화/일본정부환대
증손이석형(이병주의아들):1979년,이완용부부의묘를파내화장함.

*이완용의관뚜껑에는일왕이부여한

‘조선총독부중추원부의장이위대훈위우봉이공지구

(朝鮮總督府中樞阮副議長二位大勳位牛峯李公之柩)’라쓰여있었다.

당시서울대교수로있던역사학자이병도가이소식을듣고내려와

원광대총장을설득해가져다태워버린것이다.

역사학계에서친일사학자라고비판받던이병도는이완용과우봉이씨집안친척이다.

이병도의두아들은전서울대학교이장무총장과이건무문화재청장이다.

9.송병준(이완용과쌍벽매국노/구한말농상공부대신,내부대신/

한·일병탄때친일매국단체일진회총재자격으로병탄에앞장

자송종헌:재산과작위물려받음
중추원참의-조선농업주식회사를설립해전국적세도가로행세
손송재구:일본메이지대학졸업광복후용인99칸짜리저택과전답을긴급처분한뒤서울로

피신했으나반민특위에체포/서대문형무소에수감/1949년뇌일혈로사망)
증손송돈호:건설회사운영(역삼동)/90년대이후서울·경기·강원등송병준명의토지상속소송을주도/

각종사기사건으로2007년4월구속

10.중추원참의출신들(70여명/1921년부터3년임기제-일제식민지배공헌도에따라돌아가며역임

1)문명기(일제당시의거부/제지업과수산업,금광개발업/조선국방비행헌납회를조직해비행기

헌납운동/가미카제특공대를옹호하는친일활동/해군’헌함운동’도벌이며앞장서자기의

광산을일제에기부이런공로로1941년중추원참의)
장손문태준:7-10대국회의원,보건복지부장관역임,현재남평문씨대종회장

2)최준집(강릉갑부/중·일전쟁발발직후회갑연취소-국방헌금1000원-매일신보에보도
자최돈웅:8·14·16대국회의원,2002년대선때대기업을상대로

불법선거자금을거둔혐의로복역하다특사

3)김연수(호남지방의대지주/도쿄제국대학졸업/경성방직사장1940년중추원참의/

태평양전쟁때거액의국방헌금+여러친일단체간부로학병지원연설
장남김상준:삼양염업명예회장
차남김상협:16대국무총리
삼남김상홍:현삼양사명예회장
오남김상하:현삼양사회장

4)현준호(1930년중추원참의)
자현영원:현대상선회장/처김문희/김문희동생김무성(누나와나이차이23세)
손현양래:현우실업대표
손현정은:현대그룹회장(현영원의2녀)

독립유공자유족6283명가운데,봉급생활자는10%정도이며,

직업이없는사람이60%이상이다.

"김무성은A급친일파김용주아들입니다!"

14.05.2915:29-대사헌

김무성은A급친일파김용주아들입니다.

"A급친일파김용주"혼외자식김무성(형과22살차이)

김무성부김용주는,전방(구전남방직)설립자친일인명사전등록된악질친일파

김무성모는방상훈(조선일보사장)고모,조선일보가외가,
김무성부인최양옥,부친최치환은독립군소탕하는만주군관학교출신,

자유당정권공보처장,민주공화당국회의원,4.3사건진압자

김무성누나김문희(88세)…딸현정은(현대그룹회장)

김무성형김창성(85세)

김무성(64세)누나와형의아들같은나이차이배다른형제입니다.

현정은집안입니다

현준호…1925년호남은행대표취체역

1930년중추원주임참의,1938년조선총독부시국대책조사

현영원…현기봉아들,현정은부친

김문희…현영원부인,현정은모친,김무성누나.

삼성홍라희와도인척이며끼리끼리연결이되죠.

1941년그는임전보국단이라는

친일조직대구지부결성식에서

‘황군에게감사의전보를보내자’라고제의하고

그자리에모인대구지역대표적친일파들은

만장일치로찬성하고실제전보를보냅니다.

김무성의아버지김용주는

일제강점기포항에서경북도회의원,

조선임전보국단대구지부상임이사를지낸자입니다.

임전보국단은대동아전쟁을옹호하고

조선인의전쟁참여를독려하던친일단체이지요.

그런인간이해방되고주일공사가되고승승장구했습니다.


김무성의부친인김용주는,

경북지역에서친일에앞장섰던친일파로

‘2차대전당시황군에게위문편지를보내자’는운동을펼쳤고,

해방후주일공사를역임함.

방상훈조선일보사장의고모가김무성의어머니며,조선일보가외가.

또현정은현대그룹회장의배다른외삼촌이다.


1941년12월7일,김용주전주일공사는

조선임전보국단대구지부결성식에서

‘황군(일본군)’에게위문전보를보내자고제안했다.

이날참석한대구지역의대표적인친일파들은

김용주의제안을받아들여만장일치로결의하고전보를보냈다.

김용주(창씨명;金田龍周;금전용주)는

일제강점기포항에서경북도회의원,

친일단체조선임전보국단대구지부상임이사등을지냈다.

특히조선임전보국단은’대동아전쟁’을옹호하고

조선인들의전쟁참여를독려하는친일전쟁단체였다.

자세한내용은매일신보1941년12월9일자보도된기사,

이기사에는김용주의친일행위가그대로담겨있다.

김무성,친일의아버지를두었고,민주화운동을했다고친일세탁,

그리고한나라당대표까지역임한자로서MB정부를비판하는

국민들을빨갱이등색깔론으로공격했던대표적인친일파잔존세력.

김무성부친이어떤친일을했는지말하려는게아니다.

이런놈의아들이참회하고살아도모자랄판에

대한민국정치판에서행세하는꼴을보면피가꺼꾸로솟는다.
그들에게친일의역사는부정하고싶지않은자랑스런역사일것이다.

이제친일이부활하고사쿠라꽃이만개할정도로

대한민국은부정부패로썩어가고있다.

‘국사편찬위원회’가수정,권고한중학역사교과서내용도

상당부문왜곡되고각색,미화되고있는현실에서

역사적인심판은물론인적,물적척결은지금이라도계속되어야한다.

현재대한민국의정치.경제.사회모두를

친일파후손들이지배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역사에서

친일파가집권못한적은

김대중.노무현10년입니다.

그래서김대중.노무현을싫어하는겁니다.

현기봉…현준호아들,현정은할아버지

↑박원순부인강난희씨./MBN

일각에서제기된’성형부작용설’과관련해강씨의얼굴은

지난2012년과올해4월의모습과비교해봤을때큰차이는없어보였다.

박원순부인강난희씨모습드러내…朴캠프"조용히선거돕고있었다"

입력:2014.05.2908:32

‘박원순부인’‘강난희’

박원순부인강난희씨가선거기간중처음으로언론에모습을드러냈다.
29일MBN은박원순새정치민주연합서울시장후보의부인

강난희씨가조용히선거를돕고있었다고보도했다.

최근정몽준새누리당후보로부터

박원순부인강난희씨의출국설,잠적설이제기된바있었다.

때문에강난희씨의행방은더욱관심이쏠렸다.

이날공개된강난희씨는인터뷰는정중히거절했지만,

취재진과인사를나누는등비교적여유있는모습이었다.
.

.

.

皮爲之災

"이렇게많이내어준대가로한국이얻은국익이무엇인가?"

자위적핵개발과미군전술핵재배치카드를공식포기한대한민국대통령

입력:2014-07-0417:30-조갑제

어제발표된박근혜한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주석의공동성명엔

한국의안보와국익에심각한피해를끼칠문구가있다.

<양측은한반도에서의핵무기개발에확고히반대한다는입장을재확인하고,

한반도비핵화실현과한반도의평화와안정유지가6자회담참가국들의

공동의이익에부합되며,관련당사국들이대화와협상을통하여

이러한중대한과제를해결해야한다는데인식을같이하였다.>

가장중요한문장에북핵(北核)이란말이없다.

핵을개발하지않고있는한국을끌고들어가

<양측은한반도에서의핵무기개발에

확고히반대한다는입장을재확인>이라고했다.

북한뿐아니라한국의핵개발도반대한다는뜻이다.

한국은국제사회가北의핵무기개발을저지하지못하고

미국의핵우산보장약속도믿을수없게되면

국가생존차원에서NPT를탈퇴하고

자위적핵무장을선언할권리가있다.

核미사일을실전배치한적의공격으로국가가망하지않고

국민이죽지않으려면마지막수단으로

자위적핵무장을할권리가있는것이다.

이는일종의자연법적권리라고할것이다.

중국,일본,미국,러시아로하여금

"우리가北의핵개발을막지못하면

한국이핵개발을할지모른다"고생각하게해야

우리의외교에힘이붙는다.

미국정부도중국을압박할때

"중국이북핵해결에협조하지않으면

일본과한국이핵무장을할지모른다"고말해왔다.

그런데대한민국대통령이중국주석에게

우리의가장중요한北核해결카드하나를바친꼴이되었다.

국제관계에서,특히공산국가에대하여무엇을안하겠다고하는것은

가장下手의외교이다.

이승만(李承晩)대통령은닉슨미국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들이한국은무슨짓을할지모르는나라라고

생각하도록만들어야미국에도유리하다"고충고한적이있다.

닉슨은그뒤공산권을상대하면서

늘이충고를염두에두었다고회고록에썼다.

전쟁범죄의전과가있는집단이

이미핵미사일을실전배치하였거나

실전배치가임박한상황에서그피해당사자가가장유효한

(아마도유일한)대응책인자위적핵개발포기를선언한것은

국가생존권의포기이다.

대한민국대통령이북한의후견자와손잡고

"우리는대한민국의핵개발을확고히반대한다"고선언한꼴이다.

안보카드를포기하는것을자랑스럽게표현한

이런외교문서가과거에도있었는지모르겠다.

강도를어떻게잡을것인가를논의하는자리에서

왜피해자(한국)가"앞으로우리는경비원을두지않겠다"고약속하는가?

‘한반도에서의핵무기개발에확고히반대한다’는

문장에이어지는문장도문제가많다.

<한반도비핵화실현과한반도의평화와안정유지가

6자회담참가국들의공동의이익에부합되며,

관련당사국들이대화와협상을통하여

이러한중대한과제를해결해야한다는데인식을같이하였다.>

‘한반도비핵화실현’이란말이또나왔다.

박근혜대통령은오마바대통령과한공동선언에선

‘북한의비핵화’라고하더니

중국과한선언에선’한반도비핵화’라고한다.

외교부에물으면’한반도비핵화’는

‘북한의비핵화’를의미한다는해명을한다.

한국인의국어실력을조롱하는말이다.

안보외교상가장중요한단어를

상대에따라지조없이쓰면웃음거리가될것이다.

‘한반도비핵화’란말을통해서박근혜대통령은

北核대응의또하나유력한카드를버렸다.

북한이핵미사일을실전배치한상황에서

한국이취할수있는대응책은자위적핵개발,

미국전술핵재배치,MD(미사일방어망)건설등이다.

1990년대초미국은한국에배치하였던전술핵무기를철수시켰다.

한국의일부전문가들은"우리가핵개발을하지못한다면

철수한미군전술핵을한국에재배치하도록요구해야한다"

"재배치한전술핵에대한공동사용권도가져야한다"

"전술핵재배치를거부하면핵개발을하겠다고해야한다"는등의주장을한다.

적이핵미사일을실전배치한뒤,발사단추를누르면

10분안에핵폭탄이수도권상공에서터지는데,

우리는대응핵도,미사일방어망도없는무장해제상태이다.

이러한조건에서’미국의전술핵재배치’는

미국의핵우산제공약속을믿게하는

유일한대응책이될지도모른다.

그런데어제박근혜대통령은’

한반도비핵화’를중국에약속,이카드를버렸다.

‘한반도비핵화’에는

한국에미국의핵무기를재배치하지않는다는뜻이포함된다고봐야한다.

북한이그런목적으로만들어낸용어이고,

중국또한그런뜻으로쓰는데대한민국대통령이동의한것이다.

‘한반도에서의핵개발반대’와’한반도비핵화’에이어지는

다음대목도한국의안보와국익에반한다.

<한반도의평화와안정유지가

6자회담참가국들의공동의이익에부합되며,

관련당사국들이대화와협상을통하여

이러한중대한과제를해결해야한다는데인식을같이하였다.>

중국이주도한6자회담은북핵을저지하는데실패하고

北이핵무장하는데필요한시간을벌게해주는데는성공했다.

북핵저지를위한강제수단을배제한회담이었기때문이다.

어제공동성명은또다시

<관련당사국들이대화와협상을통하여

이러한중대한과제를해결해야>운운했다.

<양측은한반도비핵화실현을위하여

관련당사국들이6자회담프로세스를

꾸준히추진하며>라고합의하기도했다.

北이핵미사일을실전배치하는단계에서도

아직한국대통령이이절체절명의문제를

대화와협상을통해서만해결하겠다고

北의후견세력에약속했다.

미국과일본조차도북핵제거에대한

한국의국가적의지를의심하게될것이다.

피해당사국이이렇게소극적인데

北의핵무기로부터크게위협을느끼지않는

나라들이대신나서서문제를해결하려고하겠는가?

한국으로시진핑을초대하여이뤄진회담에서

왜박근혜대통령이이런저자세로일관했는지이해할수가없다.

더가관인것은한국언론의보도태도이다.

시진핑이北核반대를확고히했다고왜곡,미화한다.

北核北자도안나오는공동성명을친중적으로해석한것이다.

한국인의오랜對中사대주의근성이

좌익득세와맞물려되살아나면서

자유와번영의생명줄인韓美동맹을

약화시키는방향으로작동하고있으며

박근혜대통령이그런흐름을가속화시키고있다는

느낌을확실하게주는공동성명이었다.

중국은대한민국이

한반도의유일한합법국가임을인정하지않는다.

그렇다면아래와같은문장을굳이넣을필요가있었는가?

<중국측은세계에하나의중국만이있으며,

대만은중국영토의불가분의일부분임을재천명하였다.

이에대해한국측은충분한이해와존중을표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가중국을대표하는유일한합법정부라는것과

하나의중국만이있다는입장을계속견지해나가기로하였으며,

兩岸관계의평화적발전을지지하기로하였다.>

궁금한게있다.

이렇게많이내어준대가로한국이얻은국익이무엇인가?

김순덕논설실장

[김순덕칼럼]"청와대가시진핑에게당했다!"

기사입력:2014-07-0622:00:00기사수정:2014-07-0711:15:07

“일본의집단적자위권확대우려”
한중정상비공식대화돌연공개…한미일공조깨는중국작전인가
서울대에선“자주적평화통일”…북한의반미투쟁통일방식지지
국민은중국을아직못믿는데대통령은너무앞서가고있다

기이한일이다. 분명뒤통수에혹이났는데맞는쪽은 “아야”소리도없이웃기만하고,

때린쪽역시당연한일을했다는듯시침뚝떼고있다.


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방한후폭풍을두고하는소리다.

시진핑은방한둘째날인4일오전

서울대강연에서작심한듯일본을비판했다.

시진핑출국직전인오후5시엔

주철기대통령외교안보수석이느닷없이

“두정상은어제와오늘일본문제에대해많은토의를했다”며

일본의역사수정주의와집단적자위권확대에‘우려’했다고뒤늦게전했다.

정상간에비공식적으로오간얘기는밝히지않는게외교적관례다.

제3국을비판하는내용이면더욱그렇다.

그날오후2시만해도외교부조태용제1차관이방송에나와

“정상회담에서일본에대해얘기가나왔더라도밖으로꺼내놓고

공조하는건바람직하지않을뿐아니라

우리나라의활동공간을제약하는측면이있다”고알려줬다.

그뒤3시간도안돼바람직하지도않고

우리외교를제약하는측면이드러난것이다.

나는청와대가시진핑에게‘당했다’고본다.

‘신형대국관계’라는미국과대등한관계를추구하며

일본과는영토다툼까지벌이는중국으로선

우리가자국편에섰음을만방에과시해야했다.

그런데정상회담때실컷한얘기를

한국은공동성명에담지말자니,

기자회견장의시진핑은미소는커녕잔뜩화가난모습이었다.

중국은그대로있지않았다.

일본에대한우리의국민감정을모를리없는시진핑은

언론이보도하지않을수없는서울대연설을택해

‘양국국민이적개심을품고전쟁터로가자’는양임진왜란을거론했다.

(시주석은…임진왜란이…왜어떻게해서일어났다고보시오?)

자칫한미일공조는물론이고

한미동맹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말폭탄’이다.

그럼에도일본에맞서지못하는나라로찍히기싫은정부는

대일(對日)한중공조를시인할수밖에없었다.

오죽하면진보좌파성향의경향신문이

“박근혜정부가국내정치적인기를위해

외교를희생시킨또하나의사례로기록될것”이라고적었겠나.

비공식대화가그렇게많이오갔다면,한중정상이합의했다는

‘한반도비핵화’도정부발표를믿을수있는지의문이다.

박대통령은“북한의비핵화를반드시실현하고

핵실험에결연히반대한다는데뜻을같이했다”고밝혔다.

그러나한반도비핵화에는우리의핵개발반대는물론이고

주한미군철수와미국이보장하는

핵우산금지도포함된다고전문가들은지적하고있다.

유사시미국전술핵재배치나미사일방어(MD)

체제건설도불가능해질수있다는얘기다.

공동성명엔‘한반도평화통일’이라고나왔지만

시진핑이서울대에서발언한‘자주적평화통일지지’도위험하다.

주사파인운동권민족해방(NL)계열에서

미국을주적(主敵)으로규정하고

반미투쟁과‘우리민족끼리’를주장하며

내세운통일방식이바로자주적통일이어서다.

이른바친북인터넷매체로꼽히는자주민보는

“북이주장하는통일론과같은것”이라고친절히설명했다.

결국이번정상회담에서시진핑은대인같은풍모와

아름다운아내의‘매력공세’를통해

북한의주장을관철하는개가를올렸다는얘기다.

누리꾼사이에선노무현전대통령도못했던친중(親中)정책을

박대통령이실현했다는말이나올정도다.

시진핑이우리대통령을

‘라오펑유(老朋友·오랜친구)’라며우호적으로대한다는건다안다.

그러나이번정상회담은중국을오랜친구로여기지못하는

국민감정보다너무나갔다.

아산정책연구원이3일발표한여론조사에서

한반도에전쟁이날경우우리를도울나라로

중국을꼽은응답은7.1%뿐이고,

90%가미국을믿는다고답했다.

어쩌면시진핑에게김치수출정도받아내고

우리는한미동맹까진아니겠지만

한미일공조와미국의핵우산을잃은것이아닌지

불안하기짝이없다.

더큰손실은대통령의신뢰브랜드가또흔들렸다는사실이다.

청와대가공개한비공식대화말고도

얼마나더깊은얘기가오갔는지알수가없다

한중이가까워져일본과북한이자극받고,

그래서두나라가개과천선할지몰라도

거꾸로자유민주주의의가치를공유하는

나라들로부터신뢰를잃을공산도크다.

우리야많이겪어봐서면역력이생겼다쳐도,

대통령의통일정책인‘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제대로굴러갈지걱정스럽다.

http://www.systemclub.co.kr/

"국군통수권자박근혜대통령을탄핵합니다!"

글쓴이:루터한

저는지난1월6일채널A"박종진의쾌도난마"에출연하여박근혜대통령님께

①남침땅굴을찾아파괴/수공하시라.

②"땅굴없다"는남재준(국정원장),김장수(안보실장),김관진(국방장관),

박흥렬(경호실장)등의예비역대장들은"땅굴을덮은"여적의장군들이다.

③"땅굴안보"는국가존립이걸려있는김정은과의시간의싸움이다.빨리결단하시라"라는

취지로공개건의드린바있습니다.

7개월이지나는지금까지당신(존칭)은헌법에명기된"땅굴안보"관련

당신의책무를완벽하게유기하고있습니다.

북한군의땅굴을통한기습남침은"국가의독립,영토의보전,

국가의계속성과헌법을"일순간에허물수있기때문입니다.

헌법제66조
②대통령은국가의독립·영토의보전·국가의계속성과헌법을수호할책무를진다.

그리고지난4월29일에는

"서울의지하를점령한대량남침땅굴의현황과대책"을담은

19쪽의보고서를대통령님께직접보고드렸습니다.

이보고서는대통령비서실경유

국방정보본부장(조보근육군중장)에게보내졌고,

그가지난6월24일에"땅굴없다.안심하시라"라는내용의회신을해왔습니다.

이제까지땅굴을덮어왔던여적의장관/장군들이하는짓이

저짓"땅굴없다.안심하시라"입니다.

제가최근에졸고『여적의장군들(2014.07.15.예수님포럼)』을발간하여

대통령님과비서실장안보실장국방장관합참의장기무사령관,

그리고120여명의예비역대장들,14인의국회국방위원,

12인의국회정보위원등에게등기우편

(7월29일,영수증NO10208645)으로보내드렸습니다.

이책에4월29일에대통령께보내드린

보고서의내용도원안대로게재되어있습니다.

땅굴이여적의장군들에의해덥혀진과정과이유를

찬찬히읽어보시면아시게될것입니다.

저는"땅굴을숨기는여적실장김관진을해임하고땅굴에대비하시라!"라고

건의드렸던지금까지의자세에서벗어나려합니다.

이제부터는당신"박근혜대통령을탄핵하라!"라는전략으로전환합니다.

왜냐?당신스스로가여적의장군들을비호하여

땅굴을덮고있는장본인이라고판단되기때문입니다.

나라가김정은의남침야욕앞에풍전등화의위기에처해있는데도,

당신이바로"대한민국을통째로김정은에게넘기려는

대통령에다름아니다"라고판단되기때문입니다.

이것이당신이지난2002년5월에한나라당을탈당하고,

북한을전격적으로방문하여김정일을만나약속한

"남북한평화통일약속"의본질이아닌가?염려되기때문입니다.

1975년4월30일대통령궁으로파고든

땅굴에월남은항복하고맙니다.

티우대통령의무능이만든결과였지요.

그는간첩인"비서실장"을바로곁에두고있었답니다.

당신의곁에간첩으로의심되는김관진안보실장이

"땅굴없다"며전군을땅굴무방비의상태로몰아놓았습니다.

무비유환(無備有患)의나라로만들어놓았습니다.

당신의집무실밑에도땅굴이들어와있음을왜점검하지않으십니까?

왜여적의장군들(박흥렬경호실장,김관진안보실장)말만믿고,

저를불러점검한번안해보신단말입니까?

청와대와코밑의경복궁에들어온

땅굴망을점검하십시오!지금당장입니다.

존경하는박근혜대통령님!

당신은제2의티우가될위기에처해있습니다.
우리나라는제2의월남이될순간에다달아있습니다.


"없는땅굴있다고외치는"저를구속수사하십시오.
당신의위대한참모들을"여적의장군들"이라고무고하는

저를죽여주십시오.
나라를제발월남같이만들지말아주십시오.-마지막일군

"팬택마지막희망은없을까?"

서울경제정보산업부입력:2014.08.0818:21-이현호

팬택의법정관리신청이초읽기에들어간가운데

기자와만난한협력업체사장은강한불만을쏟아냈다.

그는"팬택과관련한정부의최근행보를보면

박근혜대통령이중소기업대통령이되겠다고한약속은

정치적수사에불과하다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

이동통신3사가팬택의단말기구입에대해

결정을내리지못하면서팬택도그렇지만무엇보다

협력업체들이줄도산위기에놓였다.

그런데도정부가개별기업사안이라며

무관심하게손놓고있자강한불만을쏟아낸것이다.

팬택이무너질경우경제적손실이

수조원에달할것이라는게전문가들의분석이다.

이에채권단은경영정상화를위해

3,000억여원규모의출자전환에동의하고

이통사들은출자전환대신

상거래채권1,541억원의2년상환유예를해줬다.

좌초직전에놓인팬택이한숨을돌리는듯했다.

그러나이처방은현재까지의결과를보면

채권단과이통사들이여론에떠밀린’생색내기’에불과하게됐다.

무엇보다협력업체들이격앙된반응을보이는것은

정부의이율배반적태도다.

예컨대이동통신사업에관해서는지나칠정도로관여가심했다.

대표적인것이이동통신시장의과점을막겠다는

명분으로활용한유효경쟁정책이다.

주파수경매첫시행인지난2011년LG유플러스는

2.1GHz주파수를최저가에받았다.

과점을막겠다며SK텔레콤과KT를배제한덕분이다.

팬택은사실정부의정책적지원없이

23년동안삼성전자·LG전자와당당히겨뤘다.

최근경영난을겪는3위사업자팬택에대해정책적배려차원에서

오는10월부터시행되는보조금상한선규제의예외를적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높았는데도정부로부터외면당했다.

팬택협력업체는약550여개사다.임직원도8만명가량이다.

채권단과이통사가서로팔짱만끼고있는상황에서

정부가강건너불구경하다가는

더큰경제적손실을불러오지않을까우려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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穹變通久…孤臣孼子.

朴대통령,<국민제안4082호>규명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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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국가가조폭과뭐가다르죠,근혜님?"

LH재개발2천억원꿀꺽한권력자(seol****)14.09.1111:45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articleId=498625&bbsId=K161&pageIndex=8

신림2-재개발권리자柳모씨가

박근혜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YS김현철의

LH재개발2천억원비리說을규명해줄것을

<국민제안4082호>로접수시켰으나朴대통령은

아직까지이엄청난천문학적비리를수사않고있기에

인터넷으로고발한다.

재개발이익2천억원증발,사업비16배날조한LH범죄

朴대통령,<국민제안4082호>규명하라!

본지가4회(2013.6.17.6.24.7.2.8.12.)에걸쳐연속보도한바와같이

LH가신림2-1재개발사업에서위법부당행위를한것은

너무나도확실하고명백하다.

분양신청원주민들에게사상초유로다시분양계약을강제했고,

사업인가후의원가연동제지침을적용해

<평당233만원분양가>를<평당457만원>으로바꾸었고,

사업이익금2천억원(추산)은누군가에의해빼돌려졌으며,

재개발사상처음으로법으로정한회계감사마저거부했다.

사업이익금6.8억원을줘놓고

장부상으로는140억원을지급한것처럼날조했고

사업비자료내역은16개항목에걸쳐40억원의금액오차가있다.

이는누가봐도엉터리라고판단하는사안인데

공무원,입법부및사법부,언론계등모두가위법행위를외면하고있다.

박근혜대통령은당선자시절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제안서4028호>로이미이사안에대해보고받은바있다.

이제박대통령이직접나서서비리를규명하고

관련자를엄벌해국민을납득시켜야할단계이다.

이것이법과원칙에따라국민행복시대를열겠다는

박대통령이취해야할일이다.

헌법정신위배한위법부당절차

신림2-1재개발사업권리자(조합원)들은

1995.7.14.~9.16.까지분양신청을마쳤다.

당시원가연동제(표준건축비)평당166.6만원에

사업부지평당66.6만원을합쳐서

당분양가는233만원으로결정된것인데,

LH는사업인가후의원가연동제지침(1997.5.28.)을적용해

<평당457만원>분양계약을다시하게하는위법행위를했다.

원주민에게일반분양자처럼분양계약을강제한것이

헌법정신을정면으로위배한명백한위법행위지만,

1995.7.5.인가된사업에그후1997.5.28.

개정된원가연동제지침을적용한것은

엉터리행정의극치라할수있다.

개정지침(1997.5.28.)부칙이

“종전지침에의해인가받은사업은종전지침을적용하고

개정지침이후(1997.5.28.)사업에만적용해야한다”고못밖고,

서울시에서도“1995.7.5.인가받은사업이라

1997.5.28.개정지침을적용하는것은잘못”이라고

통보했음에도LH는이를무시한채상식밖의위법행위를저질렀다.

LH는분양신청(1995.7.14.~9.16.)으로

<평당분양가233만원>으로결정됐음에도,

1999.6.1.부터<평당예정가457만원>분양계약을하게하면서

지체시연체이율19%를적용하겠다고달동네서민들을협박했다.

LH는영국리보차관을금리연2-3%로들여와사업하면서

달동네서민들에게연체이률19%의고리채장사를한것이다.

분양신청을분양계약으로바꾸고,

원가연동제를무시한2배반이나되는분양가를강제하면서

그것을거부할경우연체이율19%를

적용한다는계약서에도장찍게한것이다.

결국원주민99%가고분양가부담을견디지못한채

분양아파트를포기하고타지역슬럼가로이사하게됐다.

민간조합재개발사업(합동재개발)의원주민정착율이

평균30%인데공기업시행의이재개발사업정착률은1%도채안됐다.

원주민을내쫓으면서집장사를한완전한재개발실패작이된것이다.

전문가들은하나같이LH분양가가이해가안된다고말한다.

<평당분양가457만원>에서대지감정가66만원을제외하면

평당건축비가390만원이되는데1995.7.5.인가된

사업의공사비가390만원이라니어이가없다는것이다.

이금액은1995년원가연동제표준건축비166만원의2배반에해당하며

당시이돈이면이태리호화대리석을수입해

쉐라톤호텔같은고급건물을짓고도남는금액이라고지적한다.

LH가법이의무화한회계감사도

거부한것도재개발사상처음있는사례이다.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패소하고도정보공개를하지않아

간접강제소송에까지이르렀는데원주민14인에게지급해야할

10년간간접강제금이52억원에이른다고

LH분양가날조고발연대(http://cafe.daum.net/NO-LH)는말하고있다.

원주민들은LH가이사업에서

수익금2천억원을빼돌린것으로의심하고있다.

대지부문1천2백억원,건축부문1천3억원및

종전재산평가액이자액4백41억원을포함해

총수익금이2천6백억원발생한것으로추정되며

여기서임대아파트건설비6백억원을뺀다해도

수익금이2천억원은발생했다는것이다.

원주민들은그근거로1992년사업권경쟁시,

현대산업개발이당시원가연동제

표준건축비162만5천원으로638억원의이익이발생한다고했을때,

LH(당시주공)는자신들은국공유지21,821m²

(국공유지무상분11,143m²포함)를양여받기에현대측보다

1/3더많은수익금을발생시킬수있다고공언했다.

그런데1992년표준건축비162.5만원의

2.5배인건축비370만원을받고도

수익금이6.8억원밖에나오지않았다는것은

지나가는개도웃을일이다.

기가차는것은LH가사업비자료상를

수익금140억원이발생해이를지급한것으로날조했다는사실이다.

사업비내역서는사업이익금1백40억원중미분양자산23억9천만원을뺀

1백16억9천9백만원을권리자(44평형1천6백8만5천원,

33평형1천1백18만4천원,23평형7백62만4천원)들에게배분했다고했으나,

실제지급금은6억8천31만1611원으로44평형1백만원정도,

33평형50~60만원,23평형20~30만원을준것으로드러났다.

한마디로공기업이분양가자료를16배로부풀려날조한것이다.

6.8억원줘놓고1백40억원줬다고날조!

최근밝혀진<분양대상자별분양확정조서>에는

사업이익금이6억8천만원이라고기록됐는데,

사업비내역서1,2에는140억원이라고기재됐고,

사업비내역서1과2는16개항목에걸쳐

40억원이라는금액오차가발견됐다.

LH는이런엉터리자료를제출한뒤시업인가를받았고,

정보공개소송패소에정보공개미이행에따른

간접강제금52억원도원주민14인에게지급하지않고있다.

이런사례는정상적인국가에서있을수없는일이다.

이에대해원주민들은절대권력이개입하지않고는

수익금2천억원을빼돌리는등의엉터리없는

행위가일어날수없다고판단하고있다.

그근거로사업초기YS정권청와대행정관김용환씨가

이사업재개발부장으로부임하면서이해못할발언을했기때문이다.

김부장은이사업을합동재개발방식으로전환해달라는

원주민요구에정치자금이오고갔기에

사업방식전환은불가능하다고했고

이는모언론에서보도하기도했다.

결국에는경찰청특수수사대(사직동팀)까지뛰어들어

재개발사업정치자금개입설에대해4번이나수사를했다.

당시수사관들은진정인임모씨등에게

“정치자금설은주민진정처럼사실로확인됐지만

수사는여기서중단된다”고말했고,

김장환관악구의회의장(신림10동의원,작고)도

생전에공개석상에서사직동팀에서도

정치자금개입설을인정했다고말한바있다.

주민대표협의회장4번이나수사받아!

심지어주민대표협의회장이모씨는자신은이사건과관련해

YS정권당시4차례나수사당국에끌려가철야조사를받았으나

자신에게는책임이없는것으로밝혀져풀려났다고공공연히말하고있다.

경찰청특수수사대(사직동팀)가처음에는

어용대표(주민대표협의회장)이모씨및

LH간부가짜고저지른비리인줄알았는데

수사가진행되면서정치권이개입돼있음을알게됐다는것이다.

이사업에얽힌정치자금개입설은공공연한비밀이되었고,

LH간부들도사석에서는“YS정권귀하신몸이개입됐다”고인정하면서

언젠가는세상에밝혀질것을우려하고있다.

전문가들도원주민에게

분양계약을시키는헌법정신을위배하는것이고,

서민주택을짓는LH에게원가연동제는더더욱필요한데

개정지침(1997.5.28.)이LH를적용대상에서도저히이해안되며,

더군다나<평당233만원분양신청>으로분양가가결정된사업을

<평당457만원분양계약>을하게하고행정심판에서

무효로판단된사업을LH가강행하게된데는

초법적절대권력이작용하지않고는불가능하다고입을모으고있다.

朴당선자,<국민제안서4082호>보고받아

이제이문제는사안의비중으로볼때

박근혜대통령결단으로진상규명을해야하는도리밖에없다.

국회,사법부및공무원에게호소해봤자

서로눈치만보며떠넘길뿐이다.

박대통령은당선자시절<국민제안서4082호>로

신림2-1재개발원주민들의억울

한사연을접수해이미사건의전말을파악하고있다.

원주민들이대통령당선자에게그런호소를한데는

근혜님의정치철학이법과원칙에따른소신으로

국민행복시대를열겠다고누차강조했기때문이다.

박대통령이신림2-1사업비리를규명해

비리관련자를단호히처벌하고

다시는권력층에의해힘없는서민이짓밟히지않도록해서

이나라가정의로운사회라는것을보여줘야한다.

아울러달동네피해주민의빼앗긴

재산2천억원도되찾아주어야한다.–<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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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은<공기업LH의2천억원분양가날조사건>을수사해
권력층이저지른비리전모를국민앞에밝히라.

최고권력층이LH재개발수익금2천억원을빼돌린뒤
LH가분양자료를16배날조한사실을대통령직인수위
<국민제안4082호>로보고받고왜눈감는가?

최고위층의천문학적비리는눈감고달동네서민은짓밟혀도괜찮은가?
이런천인공로할범죄행위를덮으면서
법과원칙에따른국민행복시대를말하는가?

朴대통령부터법집행을공정히하고국민에게준법을요구하라.
이엄청난권력층비리를철저히규명하는게朴대통령의책무이다.

LH분양가날조고발연대(http://cafe.daum.net/NO-LH)14.09.11

"정부·공공기관·가계부채2090조…빚더미한국경제"

중앙정부부채500조돌파…성장보다빚증가속도높아재무건전성비상

입력:2014.09.2320:47-서영진

정부와민간을비롯한전체나랏빚이급등하며국가재무건전성에빨간불이켜졌다.

올해7월기준으로중앙정부의채무는

사상처음으로500조원을돌파했고,

국가채무·공공기관부채·가계부채등

전체나랏빚은올해2090조원에달할전망이다.

또내년국가예산에서복지예산이올해대비

9조1000억원(8.5%)늘어난115조5000억원으로책정되며

연간국고채발행계획물량이크게증가하는등

국가채무에대한부담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이에따라국가재정의건전성확보와

민간부채에대한관리가시급하다는지적이다.

기획재정부가23일발표한’9월재정동향’자료에따르면

올해7월말기준중앙정부의채무는

503조3000억원으로500조원을처음으로돌파했다.

지난6월에서7월사이8조6000억원,

올1월이후39조3000억원이증가하며가파른증가세를보이고있다.

이는정부의2014~2018년중기개정운용계획서에있는

올해중앙정부채무전망(499조5000억원)을웃도는규모로

국가채무건전성이전년대비크게악화했다는뜻으로풀이된다.

중앙정부의채무가급증한가운데

정부와민간등전체나랏빚은크게불어나고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오제세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기재부와한국은행등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

올해중앙정부와지자체등을포함한전체국가채무는527조원,

공공기관부채는523조원(지난해말기준),

가계부채는1040조원(6월말기준)등총2090조원이다.

국가채무는이명박정부말기인

2012년1900조원보다10%증가한것으로,

2013년경제성장률(3%)보다무려3배가높다.

나라전체에서벌어들이는돈이증가하는속도보다

빚이불어나는속도가더빠른셈이다.

기재부는국내총생산(GDP)대비국가채무비중이

올해35.7%에서2017년36.7%에이를것으로예상했다.

이에따른재정적자는올해25조5000억원에서

내년33조6000억원,2016년30조9000억원,

2017년24조원을기록할것으로기재부는예측했다.

지난해재정적자는21조1000억원이다.

최근5년간공공기관부채도빠르게증가하는모습이다.

올해기준2009년~2013년공공기관부채는184조7000억원늘었다.

연도별로는2009년338조5000억원(GPD대비29.4%)에서

2010년398조9000억원(31.5%),2011년460조8000억원(34.6%),

2012년498조원(36.2%),지난해523조2000억원(36.6%)이다.

가계부채증가세문제는더심각하다.

한국은행이집계한2003년이후가계부채현황을보면

2003년472조1000억원이던가계부채는2007년665조4000억원으로

5년간약226조3000억원증가하는데그쳤지만,

이명박정부시절인2008년(723조5000억원)에서

2012년(963조8000억원)사이무려298조4000억원급증했다.

박근혜정부가들어선2013년가계부채는1021조4000억원에서

지난6월1040조원으로1년6개월간76조2000억원이폭증했다.

오의원은"성장보다빚을더늘리는현재상태가지속된다면

재정과정부,국민이모두파탄지경에이를것"이라고지적했다.

"박근혜재산-YouTube"

알파와오메가2014.09.2923:52 http://blog.daum.net/sandol/14117163

http://www.youtube.com/watch?v=dswh05nrh9Q

문재인측"박근혜,일가재산4조원대’부자후보’"-오마이뉴스

박근혜남자최태민일가재산강남에150억~200억대-English

박근혜일가재산4조원대…역대최고재벌후보|서울의소리

주진우“박근혜유산추적”-다음블로그-Daum–heav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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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대통령,배우자및그자녀들(혼외)…친인척…그비호세력까지…

검은손,검은돈…끝까지추적엄징…국고로환원시키거라…!!!"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대통령.)

"정부는한국사에천추의한을남기지마십시오!"

무심천2014.10.03.14:14

http://cafe.daum.net/Restorationjesus/Qlkj/903

2014년10월03일(금)14:08:39-김관운

독자분들중에미국이금리를올리면

왜한국도금리를올려야하는지

그이유를모르는분들이제법있는것같습니다.

오늘은그이유에대해간단히설명하겠습니다.

지난달1일부터2일까지21거래일간외국인투자자가

한국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에서1조2,109억이상을뺐습니다.

이유는양적완화종료에따른달러화강세로

미국자산의가치가부각되자신흥국자산에대해이뤄지던

캐리트레이드가청산에들어갔기때문입니다.

위의내용은결과입니다.
이제이결과가왜도출됐는지그이유를설명하겠습니다.

지난2008년이후미국은저금리로달러를마구잡이로풀었습니다.
수많은이들이미국에서빌린달러로

신흥국등이자를많이주는곳에투자했습니다.

이를캐리트레이드라고합니다.
캐리(carry)-나르다/트레이드(trade)-교역

쉽게저금리의자금을고금리에투자해서차익을실현한다는뜻입니다.

말씀드렸듯이사람들은달러를빌려서신흥국등

이자를더많이주는곳에투자했습니다.
그결과신흥국들은주식상승,부동산상승등

자산가격의급등을경험했습니다.

그래서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

제조업등실물을떠받치는경제의성장이없이도
세계는글로벌금융위기를넘긴것같은착각에빠지게됐습니다.

하지만이는명백한속임수이며조작된사기입니다.

그렇습니다.지난6년간있었던자산가격의급등은

전부신용을바탕으로한허상의거품입니다.

아무런담보가없이그저신용으로

경제가성장하면어떤현상이벌어질것같습니까?

예를들겠습니다.

유명한연예인이있습니다.
그가은행에담보를제공하지않고

계속해서이름값만으로돈을빌린다면
일정부분까지는빌릴수있을지모르나

어느순간은행에서더는돈을빌려주지않을겁니다.

돈을빌리지못하면해당연예인의삶은엉망이되고맙니다.
그동안빌린돈으로생활하는거품의향락에길들었기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신용의한계가오면경제는무너집니다.

지금까지전세계는이처럼오직신용으로경제를성장시켜왔습니다.
화폐를더는금으로교환할수없는불태환화폐가된후부터

신용으로성장하는세계경제가되었기에
작금의세계경제의위기는그때부터이미시작했다고볼수있습니다.

거기까지가면글이복잡해지니다시본론으로넘어오겠습니다.

어쨌든이처럼낮은금리의기축통화달러는

신흥국들의높은금리를향해마치사냥하듯쏟아져갔습니다.

그것은모두빚이었습니다.
가령제가미국에서달러를빌려서

다른신흥국에투자했다고가정해보겠습니다.

저는미국에서빚을진겁니다.
그래서만약미국에서금리를올린다는조짐이보이면

저는바로신흥국에투자했던달러를빼서

미국에서금리를올리기전에갚아야합니다.
그래야손해를안보게됩니다.

이때…미국이금리를올리려할때…
신흥국이현수준의금리를그대로두거나

혹은반대로금리를인하한다면어떻게될것같습니까?

신흥국으로들어왔던달러는한순간에모두빠져나가게됩니다.
이는높은경제지식을요할필요가없는그냥상식입니다.

그럼투자된돈이모두빠져나간신흥국에는어떤현상이벌어질까요?
주식시장,부동산시장등자산시장이한순간에무너지게되는겁니다.
왜냐그동안그나라의자산시장을떠받친것은

튼튼한실물경제가아닌바로신용이라는허망한거품이었기때문입니다.

따라서달러를잡아둬야합니다.
그럼어떻게달러를잡아둘수있습니까?
경찰력을동원해달러에수갑을채워서감옥에가둘까요?

아닌거아시죠…답은금리인상뿐입니다.

적어도투자자들이미국이금리를올려도

여전히신흥국에투자한수익이더낫다고판단할수있을정도의금리인상
그렇습니다.금리인상은신흥국이달러를붙잡는길이자방법입니다.

현재최경환부총리께서추가금리인하를단행하려고합니다.
그이유는한국의펀더멘탈이강하기때문이라는자신감입니다.
최부총리께서정말로그렇게생각한다면

그것은참으로지독한교만이라고꼬집고싶습니다.

한국은기축통화국이아닙니다.
더구나대외무역이이미100%넘은나라입니다.
국제환경의변화에누구보다민감한나라가바로한국입니다.

그런나라가미국이금리를올리려는움직임이있음에도

추가로금리인하를단행한다고요?
과연투자자들이미국을버리고

한국을택할만큼한국이위대하다고생각하시나요?

필자는도저히최경환부총리의생각을읽을수가없습니다.
그것은상식적으로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물론가계부채가너무나많아

금리를쉽게올릴수없음도모르는바는아닙니다.
하지만그렇다고미국이금리를올리려는지금

마냥금리를붙잡아둘수도없는노릇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한국경제는외통수에걸려있습니다.
이렇게해도죽고
저렇게해도죽습니다.

그러나…그럼에도지금부터선제적으로금리를올려야합니다.
왜냐면…어차피금리는오를수밖에없기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미국이금리를올리면당연히한국도금리를올려야합니다.

미국은10월양적완화를종료합니다.
물론양적완화를종료한다고말하면서도

뒤로는여전히벨기에를통해

양적완화를지속하는쇼를하고있지만…
어쨌든표면적으로는양적완화를종료합니다.
그리고늦어도내년상반기부터는

금리를올리겠다고거의공언했습니다.

이런시점에서금리인하를통해

서민에게더빚을권하는정책은

훗날서민들을모두죽이겠다는

지독하게악한정책이아닐수없습니다.

정부는서둘러국민들에게금리인상에대한시그널을줘야합니다.
그래서각자가그나마마음의준비라도하면서

금리인상의시기를맞을수있도록해줘야합니다.

그것이,국가가국민에해줄수있는최소한의양심일것입니다.

국민들이지금처럼기득권언론에세뇌된상태로

한국경제는아무런문제가없다고느끼다

금리인상을전격적으로당한다면

많은국민들이극단적인선택을할까두렵습니다.

부디,한국사에천추의한을남기지않기위해서라도

정부는!더는국민들에게빚을권하지마십시오!

대한민국은앞으로!3대까지!순수혈통보존된!

깨끗한집안자손만이!국가지도자로나오게될것이다!

(3대까지거슬러올라가…아무런하자가없을시…국가지도자자격이주어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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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실체[동성결혼합법화와여호와증인대체복무가능성발언]

-주안의영광

市"한국적인상황에대한설명을한것"확대해석경계

박원순서울시장이미국지역지와의인터뷰에서

한국이아시아국가중동성결혼을합법화하는첫번째국가가되길바란다는뜻을밝힌데이어

여호와의증인신도를위한대체복무제를허용할수있다는취지의발언을한것으로

뒤늦게알려져관심이모아지고있다.

보도내용이사실이라면한국유력정치인이공개적으로

동성결혼합법화를지지한것은사실상처음있는일이다.

미국샌프란시스코지역신문인

샌프란시스코이그재미너(TheSanFranciscoExaminer)는

12일(현지시각)’박원순서울시장,아시아에서

첫번째동성결혼원한다’는제하의인터뷰기사를게재했다.

지난달말미국을방문한박시장은이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동성애자의권리를옹호한다"며

"현재한국법은동성결혼을인정하지않고있지않다.

하지만이미많은동성커플들이함께살고있다.

국민모두행복추구권을보장받는만큼

한국헌법도동성끼리결혼할권리를보장한다고생각한다"고설명했다.

이어"개인적으로동성애자들의권리를존중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개신교의영향력이매우막강하기때문에

정치인들에게쉽지않은문제"라며보수적한국사회의분위기를전했다.

그러면서"보편적인인권의개념을동성애자에까지확대시키는것은

시민단체의역할에달렸다"며"시민단체가국민을설득하면

정치인도결국에는따라올것"이라고말했다.

또한"이런변화는한국사회에서이미진행되고있다"고소개했다.

그는’대만이동성결혼을합법화하는

첫아시아국가가될것으로생각하느냐’는질문에

"한국이동성결혼을합법화하는최초의아시아국가가됐으면좋겠다"고밝혔다.

더불어종교적신념에따라병역을거부하고있는

여호와의증인신도들에대해서

박시장은’대체복무제도입은허용가능하다고본다’고말했다고

샌프란시스코이그재미너는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이그재미너는인권변호사출신인박시장이

지난지방선거에서재선에성공하면서

한국의차기유력대선주자로부상했다고소개했다.

이같은보도에대해서울시는

"박시장이직접적으로동성결혼에대한

합법화를추진하겠다는의견을피력한것이아니라

한국적인상황에대한설명을한것"이라고확대해석을경계했다.

그러면서"인터뷰과정에서성소수자의인권보호,종교계와의갈등문제,

국회에서의논의과정에대한상황을설명한것"이라며

"아시아에서첫번째로동성결혼을합법화하는것은

시민사회의역할에달려있다고한것이지

시장본인의의지를표현한것은아니다"고해명했다.

다음은박시장이샌프란시스코이그재미너와진행한인터뷰전문.

SeoulMayorParkWon-soonwantssame-sexmarriageinKoreaasfirstinAsia

AgayprideparadeinSeoul,SouthKorea,lastsummerwasblocked

byhundredsofChristianprotesterslayinginthestreet.

Nearlyone-thirdofSouthKorea’spopulationbelongsto

aChristianchurchthatsaysit’sasintobegay.

Yetmorethan10,000peopleshowedupforthe

"LoveConquersHate"-themedparade,sponsoredinpartbyGoogleKorea.

Itwasaflashpointfortwoconflictingforcesinthecityof10million–

traditionalistsversusnewtechandthesocietalchangeitrepresents.

Bothsidespressuredcityofficialsastheparade’spermitwasapproved,

rescindedandthenreissued.

TheparadealsotestedthepoliticalresilienceofSeoul’sliberalmayor,ParkWon-soon.

ItwaselectionseasonandParkfacedaconservativechallenger

whousedhomophobicrhetorictocriticizeParkforallowing

ananti-homophobiacampaigntoappearoncitybusesandbillboards.

Parkwonre-electionandisnowconsideredatopcontenderforpresidentin2017.

HisstaffinvitedmetointerviewhimwhenherecentlyvisitedSanFrancisco

tomeetwithtechleadersandseekventurecapitalinvestmentsforSeoulstartups.

Park,whostartedhiscareerasahuman-rightslawyer,

immediatelyaskedaboutmybackgroundattheAmericanCivilLibertiesUnion.

ItoldhimIworkedonsocial-justiceissuesrangingfromLGBTrightstoimmigration.

HisinterestintheACLUmademecurioushowfarhewaswilling

toleadonhumanrightsforLGBTSouthKoreansas

thepossiblenextpresidentofthecountry.

"Ipersonallyagreewiththerightsofhomosexuals,"Parksaid.

"ButtheProtestantchurchesareverypowerfulinKorea.

Itisn’teasyforpoliticians.

It’sinthehandsofactiviststoexpandtheuniversalconcept

ofhumanrightstoincludehomosexuals.

oncetheypersuadethepeople,thepoliticianswillfollow.It’sinprocessnow."

IaskedhimifTaiwanmightbethefirstAsiancountrytoallowsame-sexmarriage

sincetheTaiwaneselegislatureisconsideringabilltolegalizeit.

"IhopeKoreawillbethefirst,"Parksaid.

"ManyhomosexualcouplesinKoreaarealreadytogether.

Theyarenotlegallyacceptedyet,butIbelievetheKoreanConstitutionallowsit.

Weareguaranteedtherighttothepursuitofhappiness.

Ofcourse,theremaybedifferentinterpretationstowhatthatpursuitmeans."

ItoldParkhisremarksremindedmeofanACLUconundrum:

Howtoprotecttheconstitutionalrightsofpeoplewhohaveopposingbeliefs.

Lettingasame-sexcouplemarrywhileallowingareligiontocallitsinfulis

thehallmarkofatrulyfreesociety.

Butwhatabouttherightsofagroupthatnearlyeveryoneconsidersunpopular?

SouthKoreastillprosecutesandjailsJehovah’sWitnesseswhorefusecompulsorymilitaryservice,

whichgoesagainstinternationalconsensusontherightsofconscientiousobjectors.

Parkwantstochangethat.

"AlternativecivilianserviceforJehovah’sWitnesseswouldbeacceptable,"hesaid.

IwasimpressedathowfarandconsistentlyParkwaswillingto

defendhumanrightsinapartoftheworldnotknownforit.

At58,heremainsconnectedtohisexperienceasafreshman

atSeoulNationalUniversitywhenhewasexpelled

afterbeingarrestedatapro-democracyrally.

Parkalsolookstosolvenewurbanchallengesinhousing,

transportationandsustainability.

HesaidhecametoSanFranciscotogettechindustrysupportforhis"creativeeconomy"

and"sharingcity"initiativesinacity,likehis,

thatsimultaneouslyembracesandprotestschange.

"Seoulhasmanyconflicts,strugglesanddemonstrations.

Innovationbringsresistancefrominterestgroups

whothinktheyaredamagedandlosingbenefits,"

Parksaid."Sometimesevenmyoldfriendsareagainstme.

Butit’simportanttofaceyouroppositionandhearthemout.

It’sinthatprocessofdiscussionwhereyoucanfindsolutions

andhelppeopleunderstandwhythechangeisgood."

sds1105@newsis.com

http://news.nate.com/view/20141013n48381?mid=n0501

"새누리정권완전끝났군요!"

삶의의미(vnfmsq****)14.10.2612:40

최경환’수십조날린’해외자원개발계획총괄(클릭)

클릭해서읽어보시길하도기가막혀서웃음이다나옵니다.

대한민국역사상최대규모의국부유출사건

국감끝나고청문회와국정조사가진행될예정인데

국민의상당수는청문회와국정조사적극동의할테니

야당이의지가있다면이명박과최경환청문회에서볼수있습니다.

자원개발관련해서국부유출여러사례들

1달러짜리를혈세1조원에구입9백억에매각9천백억을날린경우등

내용이너무나도어처구니없어"누가빼돌리거아닌가?"국민다수는의심합니다.

더기막힌건엄청난혈세를날리고도

관련자들의제대로된징계는하나도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것.

혈세수천억을날렸는데고작담당자감봉

이건처벌이사실상아니라면죄부를준것이죠.

이명박정부는물론이고박근혜독재정부도

관여되있다는결정적인증거가되는것이구요.

사상최대규모의국부유출사건

역대최대규모의권력형게이트새누리정권은끝났습니다.

청문회와국정조사후

구상권청구와관련자들형사처벌이없다면

앞으로수십조가아닌수백조를말아먹어도

책임을물을수없게됩니다.

투자라는이름으로너도나도엄청나게해쳐먹을건뻔한데

이런미개한나라원하십니까?

드러난것만22조22조면…

어려운가정수백만가구를지원할수있고.

자금이필요한중소기업수십만업체에도움을줄수있고

국민의돈이니반드시국고로환수시켜국민들을위해쓰여져야죠.

"정의장,여야의원43명에겸직·영리업무금지통보!"

기사입력:2014-10-3116:40최종수정:2014-10-3116:56-이승우

3개월내사직·6개월내폐업권고…법률적강제규정은아냐
정의화국회의장은

31일겸직과영리업무행위를하는

여야의원86명가운데43명에대해

겸직·영리업무가불가능하다고통보했다.

또대학에서비전임교수를맡은6명에대해서는

학생들의피해를우려해현재학기에서진행중인

강의까지만허용하기로했다.

정의장은이날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결과를바탕으로이같이결정했다고국회의장실이전했다.

겸직불가통보를받은의원들은

앞으로3개월이내에겸직업무에서물러나야하고,

영리업무겸업불가통보를받은의원은

6개월내에영리업무에서손을떼야한다.

이들이겸직한직무의소속기관은체육단체,공공기관,

학교,협동조합,이익단체등인것으로전해졌다.

앞서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지난3월과5월,7월세차례에걸쳐

겸직·영리업무의심사례와의원을추려사전에사직을권고했으며,

정의장은이를모두취합해이날최종판단을내렸다.

앞서자문위의사전통보를통해모두

20명의여야의원이겸직에서자진해사퇴했고,

성완종전의원은의원직을상실했다.

정의장이사직을권고한43명의의원은

지난해7월국회법제29조의겸직금지조항이

현행과같이개정되기전에취임한사례들이다.

정의장은"국민에게약속한특권내려놓기를실천함으로써

신뢰받는국회로나아가고,정치쇄신을염원하는

국민요구에부응하며의정활동에대한

국민의신뢰를높이기위한결정"이라고말했다.

정의장은앞으로이의신청등을받아보고나서

15일이내에겸직·영리행위금지통보를받은

의원들의명단을공개할예정이다.

.

.

.

바보들의행진…!!!^^*

(바:바라보면볼수록

보:보고싶은사람이라고

사회에서쓰는은어들을…모르는…저에게누가가르쳐주더군요.)

"정윤회사건은이명박과박그네의합작품!"

one(tid***)14.12.0617:43

정윤회건이전에닳아오르던사자방이

정윤회건터지는날이후로쏙들어가버렸다.

사람들은사자방이야기가아니라

정윤회딸이준우승…누가상왕…

최태민다음서방이정윤회…등등하는이야기만하고있다.

이건그나름심각한사안인건확실하다.

그러나사자방이야말로이런식으로밀려버릴수없다.

사자방은이명박뿐아니라

새누리까지도전부영구불구자로만들수도있는사건이다.
이사자방을이명박이도박그네도감당할수없다.

그래서최대한막고싶었을텐데.

최근뉴스타파에포착된

박그네정권의법무장관황교안이와이명박회합

그리고박그네정권에서일하던자들의적극적인

양심고발같은연출등은의외의구도이며

자연적이아닌인위적인관계구성을만들어내고있다.

이른바"배신해서보은하기"라명명하고싶다.

때문에박그네가사자방을명박이와상의해서

어떻게풀지연구한것이아닌가하는의심을자아낸다.

일부러심장이아닌곳에칼을맞아서

그상처로인해죽을고비는면하는것을노린듯하다.

만일그렇다면…이명박때전매특허처럼…

남용한사건가리기용사건연발하기로…작전을짰을것이다.

물리적으로뇌량을완전히똥으로가득채워버리면…

원래있던중요한사건이남아있을공간이없어지니까…

그럴려면무엇이적절하고확실한이슈가리기용이슈었을까…

좀욕좀먹고말일이라고여겨지는사건.

소스가많아서풀고풀고끝이없이장기전으로끌고갈만한

문건들이즐비한사건.언론이알면서도낚이지않을수없는

입질용역정보들이어야했을것이다.

이정윤회사건은소스가계속나온다…언제까지?
사자방잊혀질때까지...

제발진보언론들은낚이지말고

사자방에대한예봉을잃지말고

힘차고무겁게밀고나가길바란다.

친일파재산환수법…한나라당의원100%반대…새누리당은자진해산하라!

(반국가적.반국민적인정당들은…대한민국에있을…존재가치가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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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朴정희’친일인명사전’중.고교에깔리는군요!"

땡깡쟁이(ldb****)14.12.2019:52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138809

서울모든중·고교에’친일인명사전’배포한다

한겨레|입력2014.12.1920:00|수정2014.12.2014:30 [한겨레]시의회,예산1억7550만원증액

"민족정통성바로세우자는취지"
 서울시의회가19일본회의를열어민족문제연구소가펴낸<친일인명사전>을1질씩서울지역중·고등학교585곳에배포하는사업이포함된’2015년도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통과시켰다.
 민족문제연구소가2009년펴낸<친일인명사전>은박정희전대통령,김성수<동아일보>설립자,장지연<황성신문>주필등을친일인사로다뤄그후손과수구단체의반발을불러일으켰다.
 김문수시의원은"학교도서관에<친일인명사전>을비치해교사들이역사수업을할때친일파에대해제대로알아보고가르쳐민족정통성을바로세우자는취지로진행하는사업이다.초등학생은아직나이가어려,좀더검토해본뒤에초등학교확대여부를결정하겠다"고말했다.




새누리는아무리봐도친일같다. 정당해산해야마땅하지아니한가!!! 국민의이름으로해산신청한다!!!


"靑’문건배후’속전속결사표처리…파문차단시도!

입력:2015.01.1418:43수정:2015.01.1420:13-정윤섭

청와대는14일소속행정관이새누리당김무성대표와유승민의원을

비선실세국정개입문건유출사건의배후로지목했다는주장의파문이

급속히커져나갈조짐을보이자사표를제출받고서둘러진화에나섰다.

김대표가이날신년기자회견을통해"음해"라며강하게반발하는등

사태가확산될조짐을보이자속전속결로봉합한것.

민경욱대변인은이날오후브리핑에서

"음종환행정관이사표를제출함에따라

곧사표를수리하고면직처리할방침"이라고밝혔다.



↑문건배후발설논란음종환靑행정관사표·면직처리(서울=연합뉴스)새누리당김무성

대표와유승민의원을비선실세국정개입문건유출사건의배후로지목했다는주장이

제기된청와대홍보수석실음종환선임행정관(사진)이14일오후사표를전격제출했다.

↑눈만지는김무성대표(서울=연합뉴스)이상학기자=새누리당김무성대표가14일

오전국회의원회관에서신년기자회견시작에앞서잠시눈을만지고있다.

↑김무성대표신년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이상학기자=새누리당김무성대표가

14일오전국회의원회관에서신년기자회견을하고있다.

전날’청와대문건파동배후는K,Y’라는김대표의수첩속메모가알려진뒤새누리당비상대책위원을

지낸이준석씨가지난달술자리에서홍보수석실음행정관이문건유출배후로김대표와유의원을

지목했다고주장하는등논란이발생한지불과하루만에그를면직처리키로한것이다.

음행정관은공직기강비서관실의조사에서

"그런발언을한적이없고,사실무근"이라고적극반박한것으로알려졌다.

하지만청와대는더이상의파문차단을위해

음행정관에대한속전속결식조치를취했다.

‘항명성’파동을일으킨김영한전

청와대민정수석에대한면직조치이후나흘만이기도하다.

청와대의이런조속한사태진화는논란확산을방치할경우

국정운영에여러모로부담이될수있다는판단때문으로풀이된다.

정윤회국정개입의혹문건유출과

‘김영한발(發)’악재에이어이번사안이다시쟁점화할경우

또다시청와대가공직기강해이논란에휩싸이며

박근혜대통령의신년회견을계기로정리되는듯했던

인적쇄신론까지재점화할수있기때문이다.

특히비록실체없는모임으로드러나긴했지만

세간의의혹을받았던`십상시’멤버로거론됐던

음행정관이문건파문과관련해거듭구설에오른것자체만으로도

청와대에는상당한부담이됐을것이라는분석도있다.

아울러청와대는’문건배후’발설논란이터지자

김대표가이날신년기자회견을통해

"음해다.기가막히다"고불쾌감을표시하는등

당청관계에악영향을미치는상황도고려한것으로보인다.

이와관련,청와대내부에선문건에’십상시’멤버로묘사돼

명예훼손을당했다며언론사를상대로소송을낸

친박(친박근혜)계행정관이미묘한시기에여당대표등에대한

언급을한것자체가언행이신중하지못한것아니냐는지적도제기됐다.

청와대핵심관계자는

"집권여당대표와관련된이야기가나온것인만큼

김대표에게부담을주는일이없도록사태를처리한것"이라고말했다.

하지만청와대일각에서는문건배후발언을놓고

이씨와음행정관사이에진실공방이벌어지는상황이고

음행정관이억울해하고있는데시시비비를가리지않은상황에서

사표수리로사태를마무리하는것은

너무성급한것아니냐는목소리도나왔다.

한관계자는"음행정관이적절치못한처신을한것은아니라고생각한다"며

"다만음행정관이공연한의혹의빌미를준데대해

부담을주기싫어서사표를제출한것"이라고말했다.

"6.25이래최대국난에대비해야할때!"

반대살아(kang-****)15.01.2223:27

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102429

석달간꾸준히말씀드렸지만,
현재우리나라에다가오고있는 6.25이래최대국난에잘대비하시기바랍니다.

저들은이미다알고있습니다.
알고있으니준비단단히해놨겠죠?

국민들은어찌할까요?

이미이주열총재가

일부가구디폴트가불가피하다고얘기한적이있었죠.
정부는할수있는일은다했는데,

국제위기로인해어쩔수없다면서자본유출을막기위해

정부의거품펌프질에몰려빚을진국민들을희생시킬겁니다.

아직도,부동산에미련이남으시거나,
요행을바라는분이계신가요?

시간이말해줄겁니다.
저는얼마안남았다고분명히말씀드립니다.

이미금리도두번인하해봤지만,
효과는반짝하고끝,
부동산은이미너무큰거품속에있어서

무슨대책을내놔도
반짝하고끝,
빚은4507조라고나오네요.

5200만인구이니이대로가다가는국민1인당1조시대???
외평채금리도오르고있고,
세수는11조1000억펑크나고,
진퇴양난,사면초가입니다.
정확히외통수지요.

이번에도,요행을바라시다가는

안타깝게도가족해체경험하고

번지점프와번개탄냄새를마지막으로맡게될수도있습니다.

정말위험한시기이니

절대요행에목숨거시지마시기바랍니다.
이번에는,정부도빚쟁이라국민개개인을구제할수가없는상황입니다.

건강과…가족이…제일소중한때입니다.
그럼.

"대한민국공약및현안정책!정책실명제시행!"

(누가아이디어를냈고…누가이를승인했는지상세기록…국손실발생시민,형사법책임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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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의미래세금폭탄!"

윤상원(sangwon****)15.01.2912:40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104102

대출규제완화,기준금리인하등사용가능한모든수단을총동원했어도

아파트값이오르지않자,정부가27일또하나의’대책’이라는것을내놓았다.

억대연봉자,그것도한채의집이있는고소득층이라할지라도

은행에서1%의초저금리로아파트값의70%까지대출을받아

공시지가9억원이하의아파트를사게해주겠다는것이다.

초저금리대출로실거래가가10억원대인

고급아파트도살수있게해주겠다는얘기다.

중대형아파트가거래시장에서왕따를당하자내놓은대책이다.

이런대출을해주는은행의수익은어떻게맞춰줄것인가.

아파트값이오르면7년후은행이대출금비율만큼이익을가져가게하겠다고한다.

반대로아파트값이떨어지면공기업인대한주택보증이은행이입게되는손실,

즉시중금리와대출금리간금리차액을보전해주겠다고한다.

한마디로말해국민세금으로손실을보전해주겠다는얘기다.

고소득층입장에서보면손해볼게없는장사다.

아파트값이오르면돈을벌고,

떨어지면국민이대신손실을분담해주기때문이다.

정부의노림수가바로이것이다.

이렇게해주면고소득층이

은행돈으로중대형아파트매입에적극나서고

그러면아파트값이오르면서

경기부양이될것이라는판단을하고있는셈이다.

오죽중대형아파트가죽을쓰고있으면저리할까…측은한생각도들지만.
아마도정부는날밤을세워이것을’묘책’이라고생각해냈을것이다.

정부가묘책이라고자화자찬했을

근거중하나는손실이발생하더라도

현정권이아닌’다음정권’에서발생하기때문이아닌가싶다.

손익을따져국민세금투입여부가결정되는시기를

‘7년후’로못박고있기때문이다.

7년후면다음정권의중반부정도가된다.

대규모세수펑크로연말정산등에서

온갖’꼼수증세’를하다가국민적조세저항에직면해

박근혜대통령지지율이20%대로폭락한현상황에서,

손실이발생하더라도다음정권이떠맡으면된다니

묘수중묘수라면서속으로회심의미소를지었을지도모른다.

7년후아파트값이어찌될지는모른다.

하지만다수전문가들은아파트값이정점을찍고

하향곡선을긋고있다고판단하고있다.

이미주택보급률이100%를넘어섰고,

특히저출산고령화로공급과잉상태가심화되면서

아파트를보유하고있는노년층이

시장에매물을쏟아낼개연성이높다는이유에서다.

또한현아파트값에는

여전히거품이많이끼어있다고판다하고있다.

이들의판단대로라면7년후

국민은또하나의초대형세금폭탄을맞아야할판이다.

박대통령은그동안수시로다음정권에보다

건전해진재정을인계하겠다고호언해왔다.

하지만이미박근혜정권5년동안

‘균형재정’달성은물건너갔다는전망이잇따르고있다.

이런마당에다음정권에

또하나의빚더미폭탄까지넘기려하고있다.

이것부터‘정책실명제’를시행해야한다.

누가이런아이디어를냈고,

누가이를승인해집행하게했는가를상세히기록해두어야한다.

그리고7년후손실이발생하면철저히민형사상책임을물어야한다.

국민혈세를길거리에굴러다니는돌맹이처럼함부로취급한죄다.

-박태견기자Top(뷰스앤뉴스…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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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1%로또금리+양도손익공유제는

작년에이미나왔다가완전물먹은대책이거든?

목표치1만5천가구중735건만되고….땡땡물먹은대책.

단,이번에는10억이상중대형고가아파트에만해당된다는것.

즉.강남거품만땅중대형고가아파트에만해당된다는것.

즉.부자를위한,부자에의한,부자만의정책이라는것.

박근혜…제정신아니다….아주나라말아먹을작정했나봐.

오늘바로,부자정당.새누리조차도…화들짝놀라…

어이없는정책이라고…강력반대했더구먼.

새누리야….정책실명제즉각도입해서

말도안되는대책을입안한.

손태락국토부주택토지실장
서승환국토부장관재산에가압류걸어라.

[단독]이완구차남분당대장동땅’기막힌우연’

한겨레입력:2015.02.0608:30수정:2015.02.0608:50–김경욱.김외현.이승준

이완구후보자장인이토지매입한날

훗날사돈맺은인사인척도옆의땅사

이후보자다른지인도인근토지매입해

이완구국무총리후보자의차남(34)이증여받은

경기도분당대장동땅을애초이후보자의장인이사들일때,

이후보자의사돈쪽인사도땅을함께매입한것으로확인됐다.

2000년대초반이들이땅을살당시에는사돈관계가아니었으나,

5년뒤사돈관계로얽혔다.

하지만접해있는대장동필지들의전·현소유자들이

이후보자와관련있는인물들로이뤄져있어,

"우연치고는너무도절묘하다"는해석이나온다.

이후보자차남소유의분당대장동땅과접해있는

토지소유주가운데한중견기업의김아무개회장이있다.

김회장은이후보자차남소유의필지와붙은

두필지총1388㎡(420평)를소유하고있다.

그가이땅을사들인날짜는이후보자의장인이

그옆필지를사들인날짜와똑같은2000년6월29일이다.

그런데5일<한겨레>가취재한결과,

김회장은현재이후보자와사돈관계인것으로확인됐다.

이후보자장남의장인이김회장의매제다.

바꿔말해,김회장은이후보자사돈의처남인것이다.

이후보자의장남이결혼한것은

이후보자가충남도지사로재직하던2006년12월로,

땅매입당시에는사돈관계가아니었다.

하지만서로붙어있는필지들을같은날매입한사람들이

현재사돈관계가되어있는점은그자체로의구심을부를만하다.

대장동일대의토지소유주가운데

이완구후보자와연관된인물은비단김씨만이아니다.

이후보자의장인이2000년6월땅을살때

같은날그옆필지를함께구매한이는

이후보자의지인강아무개(67)씨로밝혀진바있다.

이후보자의장모와막내처남은2001년강씨로부터그땅을사들였다.

이후보자의장인,장모,처남,지인에이어,사돈쪽인사까지

대장동의맞닿은필지들에전·현직소유자로등장하는것이다.

이에대해김회장은<한겨레>와한통화에서

"땅을살때는이후보자를몰랐고,

그뒤에그가충남지사를할때부터알게됐는데

나중에내매제와사돈이됐더라"며

"부동산컨설팅회사가땅매입자들의

등기를대리해준것으로,우연의일치"라고말했다.

김회장은"나중에어느시점에

이후보자땅도거기있다는걸알게됐다"며

"버스를타고한참간뒤내릴때보니앞에앉은사람이아내인격이다.

우연도이런우연이없다"고말했다.

이후보자의인사청문준비단도"

같은날매매가이뤄진것은토지소유주와계약을맺은

부동산컨설팅업체가일괄등기를했기때문"이라며

"우연의일치라고봐야한다"고해명했다.

이완구영구정계퇴출!

.

.

.

"이완구의착각과오만,수구의본성!"

coma(younga****)15.02.0714:10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175528

<불리한보도를막았다고스스로고백하는이완구총리지명자>

국회의원출신은비교적인사청문회에쉽게통과되었던것이그동안의관례였는데,

이번에는조금다를것같다.그관행을깬사람은야당이아니라,이완구자신이다.

이완구총리지명자가매우자신감있게스스로검증에나선이유는다음과같다.

물론이것은이유이자착각이기도하다.

(1)나는여당원내대표출신이다.

그동안야당지도부와소통을많이했으니설마야당이발목잡겠는가?

(2)나는여당원내대표시절에야당과협의하여세월호특별법을통과시켰다.

그러니야당도나를환영한것아닌가?(여.야당자진사퇴하라…국회해산.)

(3)그동안총리지명자가여려명낙마했고

그바람에정홍원총리가울며겨자먹기식으로유임되었는데,

야당이또발목잡는일은없을것이다.

(4)충청출신인나는총리를잘하면다음대권주자가될수있다.


<기자하나쯤은언제든지날릴수있다?>(조폭…???!!!)-시온성

하지만이완구총리지명자의이러한착각은며칠가지못했다.

날만새면새로운의혹이드러났고,특히그의과잉대응이문제가되었다.

이른바’자판기대응’이그것인데,의혹이불거지면누가원치않아도

스스로자료를배포해해명했는데,거기에상당수의거짓이숨어있었다.

본인및자녀병역특혜의혹,부동산투기의혹(거의투기꾼수준),

탈세의혹,황제강사연봉의혹,모대학조교수임명의혹…

거기에다5공시절국보위근무경력은치명타였다.

자신은하위직이라고하지만행정고시를합격한

내무분과소속이란점에서결코그죄가가볍지않다.

특히삼청교육대인원분류를했다는데문제의심각성이있다.

하위직에훈장까지주겠는가?

그것도모자라기자협박까지했으니

이완구카드는오히려청와대에부담만가중시켰다.

특히자신이언론사간부들을모두알고있으며

잘못하면소리도없이죽을수도있다는발언은끔찍하다.

역시국보위출신다운발상이다.

스스로언론통제했다고고백했으니빼도박도못하게생겼다.

녹취록이공개되자급히사과했으나

이문제는인사청문회최대쟁점이될것같다.

이쯤해서조용히사퇴하는게애국하는길이다.

설령총리가되어도이미식물정부니하는말이다.

*이상com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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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언론자유훼손이완구즉각사퇴하라!"

입력:2015.02.0917:16-김예지

언론단체가언론사보도와인사권개입의혹을받고있는

이완구국무총리후보자의사퇴를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민주언론시민연합등은9일오후

서울중구프레스센터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

"헌법적가치를훼손한이완구후보자는

사태의본질을축소하려하지말고즉각자진사퇴하라"고촉구했다.

이들은이날"이후보자는언론인에대한협박과회유를통해

보도를통제하고국민의알권리를침해했다"며

"전화한통화로기사를마음대로넣었다뺄수있고

마음에드는기자는키워주고마음에안드는기자는죽일수있다는

이후보자의행태는헌법적가치를훼손하는행위"라고주장했다.


또"국회는이후보자의녹취록으로드러난

비정상적언론실태를조사하고바로잡기위해

언론특별위원회를즉각구성해야한다"며

"박근혜대통령이총리임명을철회하지않으면

언론계는사회각분야의책임있는인사,시민단체들과연대해

언론정상화를위한범국민대책위를조직할것"이라고강조했다.

앞서이후보자는지난달말언론사기자들과의오찬자리에서

언론사간부에게전화해자신과관련된

의혹제기를하지못하도록막았다는발언과

인사권에개입했다는내용이담긴

녹취록이공개돼’언론장악’의혹이제기됐다.

이후보자는논란이불거지자보도자료를통해

"평소친하게지내던기자들과격의없이대화하는사적인자리에서

사실과다른보도를접하면서답답한마음에사실관계를설명하고

이해를구하는가운데나온발언"이라며

"그럼에도다소거칠고정제되지못한표현을사용한것은

저의부덕의소치"라며사과했다.

정의장"체포동의안특권포기등2월국회처리해야!"

기사입력:2015-02-2409:06최종수정:2015-02-2409:16-김경희

여야의원전원에친전전달,협조요청

정의화국회의장이국회의원전원에친전을보내 요일제국회도입등을내용으로하는

국회법개정안의2월임시국회처리를당부했다.

국회관계자는24일

"어제의장께서요일제국회,무쟁점법안신속처리,

체포동의안특권내려놓기등이포함된국회법개정안의

2월국회처리를호소하는친전을전체의원에게보냈다"고밝혔다.

정의장은친전에서"지난5월29일당선인사를통해

우리국회의혁신과화합그리고소통을약속했다"며

"이를실천에옮기기위해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구성,

국회운영제도전반에걸친주요사안에대해

심도있는회의를통해20개의제를마련했다"고설명했다.

정의장은"이가운데여야간쟁점이없는

10개개선방안에대해국회법개정안으로성안했다"며

"민의를대변하는국회가정치의본령을세우고

국민의사랑과신뢰를되찾기위해선

국회의혁신적변화가시급한과제"라고강조했다.

정의장은"부디자문위가마련한국회법개정안이

2월임시국회에서처리돼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국회운영이이뤄질수있도록

각별한관심과협조를당부드린다"며편지를맺었다.

자문위가지난해마련한개정안은

국회운영일수를220일이상으로늘리고

의사일정요일제를도입해

국회일정의예측가능성을높이는것을주요내용으로한다.

"이해찬,이명박김무성박근혜에게직격탄!!!"

조웅목사(yajalh****)15.02.2517:27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193385

이해찬"원세훈,’대선개입’혼자할위인못돼"

이해찬"(세월호아이들은)국가의살인행위다.(국가가)아무런손도안써서살인을당한것"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225113609407

원세훈의직계상관은이명박이다.

이명박은퇴임후구속되지않을려고

박근혜에게부정선거로권력찬탈하는것을주도했다.

권력탐욕에눈이멀은박근혜는이명박의국가적범죄에동조했다.

그리고김무성은버스(전산조작)를돌리도록지시하고사라졌다.

지금이만약60년대3.15부정선거상황이라면?

이명박.원세훈,김무성은사형,박근혜는하와이망명길이다.

또부정선거를덮기위해자행한세월호학살극,

박근혜와남재준은이유불문하고사형깜이다.

이해찬같은분이2선에물러서있는것은국가적인재앙이다.

전면에나서라.

그리고저괴물들의목을쳐라.

"세월호현광화문실태정말지옥이다!"

이병헌(eternit****)15.04.1820:06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244376

유가족등79명연행,유가족한명중상. 낮부터시작된집회.경찰의2차저지선

뚫고,광화문앞궁민5만명진격중.

하는짓들좀봐!버스로다막아놨어!왜?청와대에정윤회숨겨놨냐?

자식잃고넋나간국민
목조르니까재밋냐
이개xx야?

소방서에허가도없이,불법으로소방수도둑질하여,캡사이신최루액섞어뿌림.


몹쓸대한민국!


무고한학생들과시민수백명이이유도모른체

구조도되지못하고눈앞에서생수장이되었는데

얼른진상규명과함께관련자처벌은물론이요,

안타깝게목숨을잃은,국민들에대한보상과심리적

치료그리고,재발방지대책을논의하고

앞으로도이사건을역사적으로길이남겨두번다시는

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할생각은안하고,

무슨이유때문인지

사건의진상규명조차도가로막고있으며,

아직도실종자가9명이나남아있는데,

돈이많이든다는이유로인양하지말자는둥

선거앞두니이제는또인양으로가닥을잡는다는둥

바람만잡고있는가운데,세월호1주기를맞아

광화문집회를갖고있는시민들을향해

캡사이신최루액을뿌리고

시민들을어떻게라도하려는양

이젠경찰들이쇠파이프까지동원하여줄지어서있는

한편유가족들을마구목을졸라연행하려하는등

말도안되는만행을벌이고있다.


우리나라는과연어떤주의의나라인가?

여기가진짜민주주의란말인가?

본인은공산주의중국에서도살아봤고

민주주의의심장인미국에서도살아봤다.

그래서어떤것이,진짜민주주의인지도아주잘알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현행태는절대민주주의가아니다.

그어떤민주주의가죄없는국민들의집회를저런식으로탄압하는가?

진정,한국이민주주의라면,박근혜와이명박

그리고,그똘마니들국정원장과검찰총장법무장관은

물론국방부장관등국가중요기관장들은

벌써싹다잡혀감옥에가있어야정상이다.


어떤나라의검찰이

국정원과합세하여증거를조작하여가짜간첩을만들어내고

어떤나라의정보국이대선에개입하여컴퓨터댓글조작에가담하는가?

그리고,어떤나라의법원이,그런혐의가모두증거에의해밝혀져도무죄를선고하며?

어떤나라의대법원이?그소송에있어소송자체를미루고깔고앉아있으면서?

그소송의주인공들을?검찰이잡아들여구속시켜감옥을살리는가?

그리고,그어떤나라의,부정선거범이대통이랍시고

국가적으로가장큰비극을가진그런날해외순방을떠나는가?

이건,정신이나간미친나라다…미친나라…이게과연정상이라고생각하는가?

민주주의가실현되고있다는,나라중에이런나라는없다!



다잡아들여야한다!

부정선거한박근혜부터시작해서

자원외교한답시고자기형보내뒷계약하고

수십조원말아먹고안에서는4대강운운하며자기동창들에게일감다몰아주고

다해처먹은이명박은물론정보국이랍시고정권잡은놈뒤치닥꺼리나하고있는

쓰레기국정원과줄서기에급급하여충성을외치는경찰청과검찰법원

그리고짝퉁대포짝퉁구조함짝퉁정비자기들만의황제골프장건설로

국민세금다빼돌리는육해공군부와국민세금이어떻게쓰여지는지감사해야하고

직무감찰을해야하는청와대직속똘마니감사원까지

싸그리몽땅뒤져서국민들한테까불고못된짓하면자기

인생이한방에죽은목숨이된다는것도즉시에알려주어야한다.


전부도둑놈들이아닌가말이다.

국민들은죽거나말거나자기일들아니고….

그저자기주둥이에맛있는거더처넣고

좋은집좋은옷많은돈들고서

오래오래부귀영화누리고살겠다고

국민들모르게해외에뭉치돈다빼돌리고흥청망청거리면서

대한민국은오로지자기들돈벌이하는

나라로만생각하는아주못된놈들말이다.


그런놈들이무슨정치인이란말인가?

그리고,그런놈들이어찌궁민들을대표할수있단말인가?

빨리다잡아서사지를찢어죽여야한다.

그들의돈은전부국고에채워야하며

사돈에팔촌까지재산을다조사하여

소득증명못하는돈은전부다뺏어버리고

그런돈을갖고있었다는자체만으로도종신형에처해야한다.

당사자뿐아니라사돈에팔촌은물론

외국국적을갖고있는자들도마찬가지다.

싸그리몽땅다조사하여처리해야한다.


대통령하나잘들어오면,이거?이삼년도안걸려!!!

아주싹다잡아서갈기갈기다죽여버려야돼.

그깟놈들몇천명터는데무슨시간이그리걸려?

한번만제대로털면그다음부터는하고싶어도못해

할려면바로목숨내놓고해야지

그본보기를만들어야돼

해방이후,단한번도못한그것말이다.


캡사이신최루액분사




어제는집회중인국민들의화장실문제해결한해결사정청래.





국민들의아들들앞세워방패막이로쓰고

자기들은돈잔치하면서,니나노~전용기타고해외유람이나다닌다?

참세월좋네~곧이리저리도망가다잡혀,다죽을것이다.

오천만국민이,이쓰레기들을,그냥보고있는것도한계가있지.

언제까지?이런만행들을저지르며??부귀권세를누릴수있을것같은가???


폴리스라인이라고거대철벽을세워궁민들의진격을막으면서

폴리스라인이아름다운질서의또다른이름이랜다.참나…


부정선거범의수괴,박근혜가1순위다.

세월호사건규명은하지않으려고하면서

신당동자기애비옛날집은수백억들여서재건했다지?

참…기가막혀서말이나오지않는다.


아니이해가돼?

세월호가사건이아니라사고래매?

근데왜?국가가나서서사건규명을하지않으려해?

그리고왜?국가가나서서?모든진실규명에대한것을조작하고숨기고막어?

그게희안한거지.


바꿔말하면,국가가나서서사건을고의적으로만들었을수도있다는거지.

그러니까자꾸숨기려고하는거지,그렇지않음숨길이유가뭐가있냐구???

세월호가,이미국정원배라는게드러났고

지금까지단한번도공식적으로그게

자신들이운영하던배였다는것을

시인한적이없는것도그걸뒷받침해주고말야.

정부에서내놓는세월호항적조차도다조작됐잖아

그걸조작할이유가대체뭔데?

그리고,천여명이나싣고다니는여객선에비상상황이왔는데

누구보다도배의성격을잘아는선장과선원들이

그많은승객이배안에있는탈출하라는말한마디도안하고

먼저구조되어핸드폰만지작거렸던이유가도대체뭔데?그게이해가돼???


그러니,이세월호사건을안밝힐수가있냐구???

끝까지밝힌다.끝까지!!!

부정선거범을비롯세월호조작범과관련자들은기다려.

궁민들이끝까지밝혀서마지막한놈까지다잡아서찢어죽일테니까!!!


시행령이고나발이고,법새로만들어서처음부터시작할꺼야!


성완종뇌물리스트는

세월호로목숨을잃은애들이주는작은선물이었어.

이건시작에불과해…!!!




아래영상은팩트TV의

지금,실시간생중계현장입니다.


지금경복궁앞대치중입니다.플레이누루시면보실수있습니다.

성난국민들5만여명.난리났습니다.

중간에끊어지면,다시플레이시키면됩니다.



버스넘어가면깔릴까봐물러섰음.

성난국민들이버스를흔들어

버스한대가넘어가게생겼으니까

최루액뿌리면서도,쫄아서경찰이마이크들고서

버스흔들리말라며버스는궁민들이낸세금이란다.

그게말이냐,막걸리냐.

오늘내로버스넘어가겠다.경찰병력부족.

흔들리는목소리로버스는세금이라면서도

더흔들면현행범체포하겠다고협박하다가

또회유의목소리…

한번,저지선무너지면…바로청와대까지…진격이다.

오늘,저길갔어야하는데…못간게한스럽네요.

국민여러분감사합니다…진짜감사합니다.

국민들이무섭지…한두명도아니고…그렇다고옳지못한일도아니고…

뚫어야한다.

한번쯤은그래서보여줘야한다.

이개.같은정부에게말이다.


지금,최루액으로…국민들…엄청못살게굴고있음.

[‘성완종리스트’파문]朴대통령·경남기업묘한인연

입력:2015.04.1702:45-유하룡

신기수前경남기업회장이무상으로저택지어준사실,

黨대선후보경선때쟁점돼이번엔측근비리연루의혹

성완종전경남기업회장의자살로

박근혜대통령과경남기업의묘한인연도화제가되고있다.

성전회장이지난9일자살직전언론인터뷰와사망당시

주머니속에서발견된자필메모를통해김기춘전청와대비서실장등

이른바친박(親朴)인사들에게정치자금을줬다고

주장하면서정국이시끄럽다.

박대통령은2007년에도

경남기업과의과거인연으로주목받은적이있다.

당시한나라당대선후보검증청문회에서

박대통령이1981년부터3년간거주했던

서울성북동자택이쟁점으로떠올랐던것.

이집은2층단독주택으로

건축면적494㎡,대지면적998㎡였다.

동생인박근령씨의결혼식을열수있을만큼

제법넓은마당을갖췄고

시세도6억원정도로비쌌다.

당시한검증위원이이고가주택은

신기수전경남기업회장이무상으로지어준게아니냐고

질의하면서주목을받았다.

신전회장은1970년대말박대통령이이끌던

구국봉사단에서운영위원으로일했고,

이후에도영남대와육영재단,정수장학회등에서

함께일했던인연이있었다.
이에대해박대통령은"무상으로받았다"고인정했다.

1979년10·26사건으로서울신당동사저에머물렀던박대통령은

"집이좁아유품같은것을정돈할수없었는데

신회장이사정을전해듣고’성북동에집을마련했으니

유품도보관하고이사가면어떻겠느냐’고제의해받아들였다"고했다.

신전회장은당시한언론인터뷰에서

"당시전두환사령관이집을지어주라고해서

돈받고지어준것"이라고말했다.

재미교포였던신전회장이1975년인수한경남기업은

1984년부실기업정리과정에서

김우중전대우그룹회장에게경영권이넘어갔다.

대우가해체된뒤2003년엔성완종전회장이인수했지만

경영난을이기지못하고최근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들어갔다.

[출처]본기사는조선닷컴에서작성된기사입니다.

“청와대,‘대통령하노이한복쇼’랜드마크72로막판결정”

-강병한·정환보·구교형기자silverman@kyunghyang.com

2013년박대통령이직접워킹화제…유치전치열
성완종,당시국회의원직상실·워크아웃위기몰려
패션쇼직전김기춘등만나…구명운동에사활

경남기업이2013년베트남에서열린

‘한복패션쇼’행사를막판경합끝에유치한것으로확인됐다.

박근혜대통령이직접한복을입고나오는이행사를위해

여러기업이치열한유치전을벌였다.

경남기업의한관계자는19일

“회사고위층이랜드마크빌딩을홍보하기위해적극적으로움직였다”면서

“(한복패션쇼행사장소는)여러곳이있었지만장소는막판에(결정)됐다”고밝혔다.

이관계자는“(막판장소결정은)청와대에서한것으로안다”고전했다.

박근혜대통령이2013년9월베트남하노이의랜드마크빌딩에서열린

‘한복·아오자이패션쇼’에서한복을입고무대를누빈뒤환하게웃고있는모습.-청와대홈페이지

2013년9월8일베트남하노이에서열린‘한복·아오자이패션쇼’행사는

경남기업이현지에건설한‘랜드마크72’컨벤션홀에서진행됐다.

이날행사에는박대통령이한복차림으로

직접무대위를걷는모습을선보여국내외언론의관심을끌었다.

당시성완종전경남기업회장은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2013년5월2심에서의원직상실형인벌금500만원을선고받고

대법원확정판결을기다리고있었다.

또한경남기업은3차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앞둔미묘한시기였다.

경남기업은한복패션쇼행사지원을위해

장모대표이사와성전회장장남을현지에파견했다.

당시패션쇼유치는베트남랜드마크빌딩이라는상징성도있지만

성전회장의영향력을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는상징적사건이다.

또코너에몰린성전회장이청와대인사를상대로한

적극적인‘스킨십’을통해구명운동에

이용하려한것아니냐는의혹도제기된다.

성전회장은한복패션쇼직전인9월3일

김진수금융감독원기업금융개선국장을접촉한것으로

다이어리에기록돼있다.

9월4일과5일에는김기춘전대통령비서실장을만났다.

또패션쇼직후인9월13일채권은행장인임종룡당시

NH농협금융지주회장(현금융위원장)과

김용환수출입은행장을만나기도했다.

당시청와대관계자들은

장소선정배경에대해“잘모르겠다”고말했다.

김기춘전실장은경향신문과의통화에서

“2013년8월5일비서실장으로취임했기때문에

베트남행사기획에관여하지않았다.

(해외순방이기때문에)외교쪽에서하지않았겠느냐”고말했다.

‘성완종사태’이완구의퇴진과검찰의기회!

주노(drc****)15.04.2106:5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5194948&RIGHT_DEBATE=R1

이완구총리가외유중인대통령께사의를표했다.
성완종이라는미꾸라지가온세상에흙탕물을번져놓고자진하였다.
그런데,그흙탕물에목욕하면서

서로엉클어져신나게놀아나던졸보다못한장수들이

결국은흙탕물을뒤집어쓰고세상에알몸을드러내는불상사가일어나고있다.​

우선성완종은참으로나쁜짓을많이한자다.

사람의약점이무엇인지그는꿰뚫고,

닥치는대로그들을유혹하여금품으로매수하고

그약점을이용하여자신의부와명예를쌓아올리는일에몰두한자다.

그런자에게약점이노출되어앞으로닥칠풍파가어떤것인지도모르고

천방지축날뛰던정치권의소위거물급들이줄줄이굴비가된다.

참된명예를먹고살아야할그들은불법과비리를넘나들며

자신들이추구하는재물을탐하고,

거짓으로가공된명예를얻기위해어리석게도멸망의길에들어서고말았다.​

참으로암담한것은그들명단이

현정권의중추적인일을맡은실세로써거의가현역이라는것이다.

이러니대통령이아무리잘해보려고해도

이들측근들만가지고는올바른정치를하기어렵다고지적하는것이다.

대통령은멀리보고넓게보며탕평인사를통해

능력과도덕성을함께갖춘사람들을국정의파트너로삼았어야했다.

지금부터라도눈을더멀리보고

청렴하고사명감을갖춘인사를발굴해야할것이다.​​

드디어이완구는물러났다.

그동안위기에대처하는이완구의모습이

지나치게과민반응을​보였었고,어딘지모르게불안할정도로

부정에부정을더하는모습에서더욱의문이커졌다.

그렇게과민반응을할필요가없었던사안인데,

그는아마도양심의찔림을많이받았던것같다.

이완구는청문회에서부터성완종사건까지,

말바꾸기(거짓말)가지나치게많았던것이

결국자승자박이되고말았다고봐야한다.

지도자는거짓말을하면안된다.

미국의전대통령인닉슨도거짓말때문에

대통령의자리에서물러나야하지않았는가(?)

지도자는말에대한신뢰가매우중요하다.​​

앞으로정국추이가어떻게돌아갈까?
황교안법무장관은국회에서

성완종사건에대하여전방위로수사를확대할뜻을밝혔다.

국민들의뜻도이번기회에

이사회에만연한불법과비리를근절하기바라고있다.

특히정치권부터비리를근절하지않으면

국가에희망이없다고생각하고,

이것이공직자전체와기업인들까지확대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그동안관행처럼굳어져온뇌물로이익을챙기는일,

특히정경유착이이제는사라져야할것이며,

올바르고양심적인사회가되어야

미래희망이있다는것을국민들이깊이느끼고있다.

성완종으로부터벌어진이기회를어물쩍넘어가려해서는절대로안된다.

먼저성완종리스트에나와있는자들의죄를낱낱이밝히는것이먼저이고,

거슬러올라가정치권과정부각부처의부정과

부패에연루된모든것을털어내야한다.

이번사건을맡은검찰은국운이걸린일이니

철저히수사하여어용검찰에서벗어나기바란다.​

정치권에서는이번기회에거듭나는기회로삼아

스스로정화작업에들어가야할것이다.

이완구총리한사람으로꼬리를자르려해서는안된다.

모든정치가국리민복을위해있는것임을

깊이느끼는계기로삼아야대한민국에희망이있다.

무릇공직자의덕목중가장우선이’청렴함’과’사명감’이다.

청렴이라는바탕이없으면

아무리능력이있는사람이라도공직을맡으면안된다.

청렴을갖추지못한자는나서지말라!​

깨끗하지못하면서국리민복을위한다는것은거짓이다.

그런거짓말쟁이는결국더큰불법과비리를저지르게된다는것을우리는보아왔다.

성완종리스트가부정과비리의온상을없애는단초가되어

그동안비리로얼룩진대한민국을맑고밝은국가로우뚝세우기바란다.

나타나지않은공직비리는물론

여타대기업들의비리도철저하게밝혀내어

국민모두에게신뢰받고사랑받는검찰로거듭나기바란다.

검찰과,사법부가부패하지말고,정의로워야대한민국에희망이있다.

"황교안군면제비밀…이종걸아는듯!!!"

한반도(rhr***)15.06.0113:25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297056

"박원순시장아들재판에X선사진까지공개된이유!"

입력:2015.06.0407:18-조호진

박원순서울시장아들주신씨의병역의혹관련재판이3일재개됐다.

피고인양승오동남권원자력의학원핵의학과과장,

치과의사김우현씨등은주신씨의병역비리의혹을제기했다가

작년불구속기소됐다.
서울대에서박사학위를받은양박사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핵의학과과장이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부산·경남지역의

방사선치료를목적으로세워진정부산하기관이다.

주신씨는현역입역대상자였으나,

2011년12월자생병원에서촬영한MRI사진으로

혜민병원에서허리디스크판정을받았다.

해당MRI사진을병무청에제공한

주신씨는재검을받았고4급판정을받았다.

4급이면공익근무요원으로근무할수있다.

주신씨는공익근무를마치고,외국에체류했다.

박원순서울시장(왼쪽)과양승오박사./조선일보DB

주신씨의병역의혹은2012년2월절정으로치달았다. 여론에밀려박원순시장은2012년2월주신씨의MRI촬영을다시실시했다.

이날연세세브란스병원은"지난12월에주신씨가병무청에제출한MRI와

오늘새로찍은것을비교·판독한결과동일인이라는결론을내렸다"며

"의학적근거를보면(영상사진의)디스크정도가비슷하다"고밝혔다.

연세세브란스병원의발표에도

양박사는주신씨의병역비리의혹을제기했다.

본지에실린주신씨의MRI사진을보고,

MRI사진의피사체연령이20대중후반일수없다고판단했다.

2011년주신씨는27살이었다.

최근양박사등피고인은

주신씨의구강구조를촬영한,X선사진을추가로공개했다.

2012년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MRI촬영을할때,

박시장측이,병원의PACS(의료영상전송시스템)에

자생병원에서촬영한,MRI사진과X선사진을옮겨놨다.

통상병원을옮겨MRI를촬영하면

기존MRI사진자료를CD에담아서가져간다.

환자의증상을비교진단하려는의도에서다.

문제는,박시장측이,주신씨의MRI사진외에도

구강구조를담은X선사진까지

연세세스란스병원의PACS에옮겨놨다는점이다.

이때문에,주신씨의병역의혹이

MRI에서치과진료까지확대했다.

MRI를다루는,서울의사립대의한의사는

"PACS의자료는,일반컴퓨터파일처럼

분리해서,삭제하거나ㅡ복사하기쉽지않다"며

"그때문에,박시장측이,해당CD를

통째로,옮겨놓은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피고측은,서울중앙지법에연세세브란스가

해당CD를제출해달라고요청했고,재판부는수용했다.

주신씨의2011년자생병원MRI와

2012년연세세브란스에서촬영한

MRI사진을모두보관하고있는지에대해,

연세세브란스는"재판중인사안이어서확인해줄수없다"고밝혔다.

연세세브란스병원에,주신씨의X선사진도옮겨놓은이유에대해,

서울시는"시장업무에관련된사안이아니어서

밝힐만한입장이없다”고말했다.

"박원순아들,판사주관MRI재촬영-치아검사한다!"

최종편집2015.06.0416:15:18-유경표

차기환변호사,박주신MRI영상6개월전연세대저장흔적발견…증거제출. ‘나영이주치의’한석주연대교수,증인으로깜작등장

▲박원순시장아들주신씨의병역비리의혹을제기하다가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피고인들과

이들을변호하고있는차기환,이헌변호사가재판을마치고법원을나서고있다.ⓒ뉴데일리DB

2015년6월3일,서울중앙지법311호법정(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27부,재판장심규홍부장판사).
지난2012년2월부터박원순서울시장의아들박주신씨의

병역비리의혹을주장해온양승오박사등

시민7명에대한공직선거법위반심리가열린이곳에서는

한편의헐리우드법정드라마를연상케하는

극적인장면이펼쳐졌다.

이날양승오박사의변론을맡은차기환변호사는,

지금까지드러나지않았던새로운증거자료를제시했다.

그가제시한것은2012년2월22일연세대세브란스병원MRI팩스서버

(PACS,PictureArchivingandCommunicationSystem)에입력된자료내역이었다.

차기환변호사는지금까지

연세대세브란스병원신체검사당일이나그직전,

이병원MRI서버에입력된것으로알려진

자생병원MRI와X-Ray자료가,

이보다약6개월전인2011년8월25일께

이미입력돼있었다는사실을입증했다.

박주신씨가자생병원에서

MRI와X-Ray를촬영한것으로알려진시점은

2011년12월9일이며,

이는2012년2월당시대부분의언론이보도한주지의사실이다.

그러나이날차기환변호사가

입증한새로운기록에따르면,

주신씨가2011년12월9일자생병원에서

MRI와X-Ray를촬영했다는주장은거짓이된다.

피고인측은,12월9일

자생병원을찾아가MRI와X-Ray를찍은인물이

박주신씨가아닐수있다며강한의문을나타냈다.

피고인측설명에따르면,

박원순시장을대리한법무법인이검찰수사과정에서제출한

자생병원진료비영수증에는,

2011년12월9일MRI및X-Ray영상을

CD에복사한비용과관련된내역이없다.

이런사실은,검찰과박주신씨측의주장이

그기초부터잘못됐음을보여준다는점에서,

상당한후폭풍을예고한다.

동시에이런사실은,

박주신씨가2011년8월29일공군에입영하기전에,

미리대리신검자의MRI영상을세브란스PACS서버에입력하고,

병역처분변경가능여부를검토했을수도있다는개연성을보여준다.

이날재판에서는,아동성폭행피해자’나영이’주치의로유명한

연세대세브란스병원소아외과한석주교수가법정에나와,

증인으로나온이병원홍보팀장최모씨의주장을

조목조목반박하는돌발상황도벌어졌다.

재판장이,사건핵심인물인박주신씨에대한

‘신체검증’을직접언급하면서,

박주신씨의증인소환을강하게시사했다는점도

앞으로상당한파장을예고하는부분이다.

이날재판장은

"일단박주신씨가출석을하는것을전제로,

증인신문과신체검증,

신체검사하면서MRI찍고치아부분확인해야할것"이라며,

박주신씨증인신문및신체검증에대한구체적입장을나타냈다.

재판장은박주신씨에대해

증인소환을통보하겠다는뜻도분명하게밝혔다.
그러면서(박주신씨로부터)답변이없다면

법원에서기일을정해소환을하고,

불응하면그에따른절차를밟겠다는의사도나타냈다.

"박원순아들병역의혹에모든언론이침묵하는이유?"

일사각오2015.06.16.15:07

http://cafe.daum.net/aspire7/9zAH/8593

박원순아들병역의혹에모든언론이침묵하는이유!

전매체의좌편향화완성…
이회창아들병역의혹때와너무달라!

조우석문화평론가

한국언론의고질적인좌편향은

세상이다아는것이지만,이정도인줄은몰랐다.

마치약속이나한듯신문-방송-인터넷신문등

거의모든매체가입을다물고있다.

서울시장박원순의아들박주신을둘러싼

병역의혹에대한기이한‘침묵의카르텔’이작동중이다.

요즘법정에서는이사안이새로운국면으로전개되면서

현직서울시장과,그의아들이증인신분으로

나란히법정에서는초유의상황이초읽기에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재판장심규홍부장판사)는

이달초공판에서박원순시장과,그의아들을증인으로채택했다.

재판부는또“박주신의소재파악을하라”고검찰에지시했으니

이변이없는한국민들은병역의혹의주인공

박원순부자를법정에서곧만나게된다.

둘이출석을거부할경우

법원은구인장을발부하는수순을밟게된다.

모두올해안에이뤄지는시나리오인데,

문제는이런메가톤급뉴스를전하는매체가극히제한됐다는점이다.

때문에당사자박원순의꿍꿍이도모르겠고,

현재영국에체류중인박주신의동태도미궁이다.

따라서박주신의허리디스크를찍은

3년전MRI사진이진짜인가가짜인가,

제3의대리인을고용해찍었던것인가의문제는

현재완전깜깜이수준이다.

이게정상인가?

현재조중동을포함한종이신문과지상파-종편까지

모두가이사안을한줄도보도하지않고있다.

당연히대형포털에도안뜬다.


거의유일하게인터넷신문뉴데일리가이사건을도맡아보도하고있고,

미디어펜과조선닷컴에한두꼭지의글이올라왔던게전부다.

종편중에는얼마전채널A가이걸다뤘다가다시잠수를타는중이다.


28일자한경에싣기로했던의견광고도돌연취소

답답한우파시민단체일부에서는며칠새일간지의견광고게재를검토하고있다.

접촉결과문화일보는여러가지이유를들어지난주광고게재를거절했다.

우여곡절끝에28일자한국경제신문에광고가실리기로했으니

어제27일오후게재취소통보를했다.

광고형식을통해서라도

박원순부자의혹실체적진실을알리려는

노력조차좌절당한순간이다.

맞다.이게한국언론의현주소다.

박원순이회복불가능한

정치적파산선고를받을수도있는상황인데도왜언론들은침묵할까?

답은자명하다.전매체가좌편향언론으로변질됐고,

이들은좌파정치인박원순의이름앞에꼬리를내리는구조다.

이제한국언론에진영구분도굳이의미없다.

좌파매체야본래그렇다해도조중동을포함한우파언론까지도

좌편향의고질병에갇혀있다는걸재확인하는순간이다.

▲서울시장박원순의아들박주신을둘러싼병역의혹에한국언론이마치약속이나한듯

신문-방송-인터넷신문등거의모든매체가입을다물고있다.전언론의좌편화화로인한

‘침묵의카르텔’이작동중이다./사진=연합뉴스


전언론의좌편향화,사회마비단계초래

즉지금은뉴스를재는가치판단에서

어젠더세팅까지몽땅좌편향의안경을걸친구조다.

그걸로세상을바라보니좌파인사들의행태나추문은공격거리가아니라고

한국언론들은스스로판단하거나,혹은외압에굴복한다.

국민의알권리를무시한눈먼언론의시대가열린셈일까?

대신우파쪽인사들과관련된스캔들에는

사실여부와상관없이전매체가하이에나떼처럼달려든다.

일테면박원순부자의병역의혹에대한전매체의침묵은

1997년대선,2002년대선때이회창후보아들의병역의혹을둘러싸고

방송매체들의극성보도와극명한대조를이룬다.

1997년대선때이회창후보는압도적1위를달리고있었던상황이었다.

하지만나중전혀문제가없는것으로밝혀진아들의병역문제에

전매체가달려드는바람에바로추락했다.

아들병역의혹은5년뒤인2002년대선에서

김대업병풍사건을내세워전신문방송이다시떠들어댔다.

당시MBC-KBS등방송매체는미장갑차에의해우발적으로발생했던

효순-미선양사건을함께곁들여체제흔들기와반미감정유발로발전했다.

이런선동언론의등장이

결국2002년대선의향방을갈랐음을우리는기억한다.

당시MBC-KBS가주도했던좌편향언론은

결국김대중-노무현이란두개의좌파정부가탄생시켰고,

그걸계기로좌편향언론이란질병은거의전매체로확산됐다.

그결과이제한국언론은모든우파정부에적대적이다.

그증거가2007년대선때

이명박후보의BBK사건에대한거의병적인집착이었다.

그런악성환경을딛고이명박정부가탄생하자마자

이듬해광우병사건을증폭보도하는일에한국언론은열중했다.

세계인이모두웃고,미국은어이없어했던광우병파동당시만해도

우파매체일부는그래도중심을잡아줬는데,

지금은그런역할을해줄매체마저사라졌다.

그게2015년5월말현재의비극적상황이다.

박원순부자문제에대한침묵은

‘전매체의좌편향’이완성단계에이르렀음을알려주는신호다.

실로참담한지식정보의왜곡이구조화된것인데,그래서묻는다.

이나라는어디로갈것인가?

저번지적대로‘악마의편집’을일삼는

인터넷대형포털의좌편향도맹렬히작동중이고,

악성의천민민주주의꽃이활짝핀국면이다.

국민들은모두오도된정보에정상적판단을못한다.

그리고이런고약한상황에밀린정부는

적극적통치행위자체를미루고있는안타까운상황이다.

반복하지만세월호같은재난사건이

바로정치적사건으로비화해버리는이상구조란

결국‘전언론의좌평향’때문이다.

손쉬운해결책,답안도쉽지않다.

오늘은일단문제제기만해둔다.

적절한기회에크고작은해법의그림을제시할것을약속드린다.

출처:한국교회회복과개혁원문보기▶글쓴이:광야의소리

"박원순아들병역의혹,의사들문화일보의견광고게재!"

의사들,“박원순아들진짜공개신검하자!”

의료혁신투쟁위,“박주신씨투명한의학적검사”촉구

유경표기자프로필보기|최종편집2015.08.0718:51:49

▲6일자문화일보에실린박원순서울시장의아들주신씨에대한공개재검진촉구광고.ⓒ문화일보광고캡쳐

박원순서울시장아들,박주신씨의공개적이고투명한,의학적검사를촉구한다!

박원순시장아들박주신씨의병역비리의혹이,

현재진행중인양승오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암센터핵의학과주임과장)등

시민7명에대한공직선거법위반재판을통해,

새롭게재조명되면서,의사단체가

직접박주신씨에대한공개신검을촉구하고나섰다.

특히,유력대권후보인박원순시장을의식해

박주신씨에대한공개검진과

박원순시장측의해명을촉구하는의견광고를거부해왔던

주요일간지들도최근태도를바꾸는모습을보이고있어,

박원순시장아들의병역비리의혹을둘러싼

국민여론이크게들끓을것으로전망된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공동대표최대집·정성균,이하의혁투)는6일성명서를통해,

박원순시장아들박주신씨에대한공개적이고투명한의학적검사를촉구했다.

의혁투는이와별도로7일자문화일보오피니언란에

성명내용을담은의견광고를게재했다.

▲최대집의료혁신투쟁위원회공동대표.ⓒ뉴데일리DB

의견광고게재를추진한최대집공동대표는

<뉴데일리>와의통화에서

"주요일간지를상대로의견광고를추진하는과정에서

해당광고국관계자들이박원순시장의

‘고소·고발’을두려워하는모습을보였다"며

광고를싣기위한과정이결코순탄치않았음을털어놨다.

최대집대표는문화일보광고게재가성사된배경과관련돼

"문화일보측과의협상과정에서,광고게재로인한

모든법적책임을광고주가지는것으로각서를쓰고,

육성녹음까지하고나서야(의견광고게재가)가능했다"고밝혔다.

의견광고의근간이된양승오박사공판은

지난해12월공판준비기일을시작으로

지난달21일3회공판까지모두8차례에걸쳐열렸다.

‘아시아영상의학의권위자’인양승오박사는

박주신씨에대한2012년2월22일

서울연세대세브란스병원의공개신검직후부터,

주신씨명의의MRI및엑스레이영상자료속인물이

20대청년일가능성은0%에가깝다며,

대리신검혹은영상자료바꿔치기의혹을강하게제기했다.


양승오박사는이후대구에서개원의로활동하고있는

치과의사김우현씨등과함께

박주신씨병역비리의혹해소를촉구하는활동을벌여왔다.

이에박원순시장은지난해5월양승오박사등

시민7명이자신의서울시장선거낙선을

목적으로허위사실을유포하고있다며,

이들을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유포혐의로검찰에고소했으며,

검찰은2012년2월연세대신검당시참여한의료진의진술을토대로

양승오박사등을불구속기소했다.

양승오박사등에대한공판은,

2012년2월연세대공개신검이후

사람들의관심밖으로밀려났던

주신씨병역비리의혹의전말을

다시수면위로끌어올리는결정적계기가됐다.

양승오박사공판에서는

양승오박사등의주장을뒷받침하는

의학적증거와정황들이거의매회새롭게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은공판소식을전하는

뉴데일리기사에폭발적인관심을보이고있다.

사건을심리중인재판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재판장심규홍부장판사)가

박주신씨를증인으로채택하고,

그의출석을전제로신체검증의필요성을강하게시사하면서,

이사건에대한누리꾼들의관심은시간이흐를수록더욱커지고있다.

이런상황에서그동안의견표명에소극적이었던

의사단체가공개적으로박주신씨공개신검의필요성을강조하고

나섰다는사실은그의미가상당히크다.

이날의혁투는의견광고를통해

박주신씨병역비리의혹의

의학적쟁점두가지를집중적으로설명했다.

하나는피고인들이대리신검자의것으로보고있는

박주신씨명의의자생병원엑스레이와

주신씨의신체를촬영한다른두개의엑스레이

(공군훈련소입소당시엑스레이및

영국출국전비자발급을위해촬영한세브란스엑스레이)

속피사체를동일한인물로볼수있느냐는것이고,

다른하나는주신씨명의의

자생병원·연세대공개신검

MRI영상자료속인물의연령대에관한것이다.

먼저의혁투는자생병원엑스레이와

공군및비자발급용엑스레이에서나타나는

석회화및극상돌기의차이점등을이유로,

박주신씨명의의

자생병원엑스레이속인물을

공군및비자발급용엑스레이피사체와

동일인으로보기어렵다고밝혔다.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피고인들은

박주신씨명의의자생병원엑스레이를

대리신검자의것으로의심하고있다.

반면군입대및비자발급과정에서

이뤄지는신분확인절차를고려할때,

공군훈련소엑스레이와비자발급용엑스레이는

박주신씨본인의것으로보고있다.

따라서자생병원엑스레이와공군-비자발급용엑스레이판독결과

동일인으로보기어려울만큼다른차이점이발견된다면,

이는박주신씨의대리신검가능성을보여주는결적적증거가된다.

“핵심의학적쟁점에대해영상의학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신경외과,내과전문의들의소견을청취하고,이를비판적으로종합한의학적소견에근거해판단을내렸다.

박주신씨의공군엑스레이와비자발급용세브란스병원엑스레이는동일인으로인정될수있지만,자생병원엑스레이속피사체를위두개의엑스레이속인물과동일인으로판단하기는매우어렵다.”

-의료혁신투쟁위7일자문화일보의견광고중일부

의혁투는이런판단을내리게된근거로,

흉추1번과경추7번의추궁판,극돌기말단형태가다르고,

견갑골견봉의두께,오구돌기의형태등이다르다는점을지적했다.

나아가우측제1늑골흉골연부근에서발견되는

‘석회화소견’이자생병원엑스레이에서만관찰될뿐,

공군엑스레이와비자발급용세브란스병원엑스레이에선

발견되지않는다는점도강조했다.

[편집자주]

‘석회화’란나이가들어뼈에발생하는

퇴행성증상의하나로질병이라고볼수는없지만

한번생기면없어지지않으며,X-Ray를통해

확인할수있는것으로알려졌다.

박주신씨의자생병원X-Ray를보면,

오른쪽제1늑골부위에‘석회화’현상이나타난다.

그러나주신씨가공군입대당시찍은X-Ray에는

이런모습이전혀보이지않는다.

변호인들은이같은차이에대해

"각각의X-Ray를찍은사람이

동일인이아니라는것을입증한다"고설명했다.

‘극상돌기’의경우에도차이점은명확히드러난다.

변호인측은“공군에서찍은엑스레이와비자발급을위해

찍은엑스레이에서는피사체의제1흉추극상돌기가오른쪽으로휘어있지만,

자생병원에서찍은영상에서는정방향으로나온다”며,

“박주신씨가공군에입대해찍은엑스레이와

세브란스공개신검에서나타난피사체의의학적차이가명확해

동일인이라고인정할수없다”고지적했다.

우리가흔히등을만지면,

가운데뾰족하게솟아난부분이바로‘극상돌기’다.

▲극상돌기(흉추부분).ⓒ뉴데일리DB

흉추를비롯해모든척추에존재하며,

흉추에외상이나수술,질병등이없었던근접한기간동안

촬영된엑스레이에서극상돌기의형태가명확하게다를경우,

다른개체라고판단할의학적근거가될수있다.

의혁투는두번째로박주신씨명의의자생병원MRI와

2012년2월22일연세대공개신검MRI피사체는동일인으로판단할수있지만,

영상의학전문가들이해당영상에서나타나는

‘골수신호강도’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

MRI속인물은적어도35~40대이상의남성으로보인다고말했다.

“각각두요추부MRI의척추체에서보이는

황색지방골수의분포양상으로보아40대이상의남성일가능성이매우크다.”

-의료혁신투쟁위7일자문화일보의견광고중일부

“연세대공개신검MRI,이래서믿기어렵다”

“골수신호강도를통해본
연세대MRI촬영남성은최소35세”

연세대MRI자료와관련돼양승오박사가제기한의혹의근거에는[골수신호강도]라는것이있다.MRI로촬영한영상을통해드러나는환자의골수상태를식별하는표지라고할수있는데,특히사람의신체나이와밀접하게관련돼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20세이하청소년경기를하기전,선수들의손을찍은MRI를통해나이를감별하고있다.

MRI촬영을통해드러난선수들의성장판양상과[골수신호강도]를근거로,출전선수들의신체연령대를확인하는것.

이렇듯사람의신체나이를판별하는바로미터인[골수신호강도]를기준으로할때,연세대MRI사진속남성은‘어릴적아주불우한삶을살았거나30대후반이상’이라는것이양승오박사의의학적소견이다.

다음은연세대MRI사진속남성의[골수신호강도]와관련된양승오박사의설명으로,2013년5월21일있었던<뉴데일리>와의단독인터뷰중일부를요약정리한것이다.

▲골수신호강도그래프.ⓒ뉴데일리DB

기자:박주신씨‘MRI골수신호강도’에어떤문제점이있다는것인가.

양승오박사:“언론을통해알려진T2영상신호강도에따르면,적색조혈골수와황색지방골수가불규칙하게섞여있는데,이는20대의골수에서는상당히찾아보기힘든패턴이다.

골수는적색의조혈골수와황색의지방골수로이뤄지는데,나이가들면서황색의지방골수가늘어나게된다.

10~20세남성은24.6%의황색지방골수(yellowfattymarrow)분포를보이지만,21~30세남성은33.5%,31~40세남성은41.4%,41~50세남성은47.6%의황색지방골수분포를보인다.

이러한연령대별골수강도를고려할때,박주신씨의MRI영상에나타나는골수강도는최소35세이상에가까운상태다.

20대로서는불가능한골수강도라할수있다.만약박주신씨가정말심한‘골초’라면,골수의변화가가능하다.그러나박주신씨는비흡연자로알려져있지않은가.

이에해당MRI영상은박주신씨의것이아닐가능성이의학적으로아주높다.

참고로연세대발표사진과35세남자의척추영상MRI증례를비교해보면,연세대사진에서흰색으로나타나는지방골수가불규칙한양상을띠면서증가돼있다는사실을알수있다”

연세대MRI미스터리,해외전문의들의의학적소견

“해당요추MRI는36~40세남성의것!”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이촬영한박주신씨허리MRI사진에대한의문은해외의학자사이에서도나오고있다.

[영상의학계의석학]이라불리는‘주세페굴리엘미’박사는박주신씨MRI사진자료를접한뒤다음과같은반응을보였다.

“InregardtoyourquestionduetotheBMaspectandthediscsignal,
IbelievethatthislumbarMRIcanbeattributedtoamaleof36-40yearsold.

골수양태와추간판신호에근거해답을드리면,

해당요추MRI는36~40세남성의것으로볼수있다”

‘주세페굴리엘미’(GiuseppeGuglielmi)박사는,

유럽근골격방사선학회골다공위원장으로,

이탈리아Foggia대학교영상의학과(방사선학)교수다.

아시아근골격학회(AMS)회원이자

태국ChiangMai대학교교수인너트(Nutaya)박사역시,비슷한소견을밝혔다.

“late40to60Iguess.

Bonemarrowofadult,discbulgealittlebit,mildflavumthickening,andconsiderableamountofvisceralfat.Surprisingthattheretrolisthesisdidn’tcausepain.

40대후반에서60대로추측된다.

성인의골수,디스크약간돌출.인대가두꺼워져있고상당한양의내장지방이보인다.척추전위증이통증을수반하지않았다는것이놀랍다”

MRI촬영당시박주신씨의나이는27세.

그러나MRI영상의주인은약40~60대로추정된다는것이

해당분야전문가들의공통소견이다.

전문가들의견해를
종합하면,박주신씨는일반인보다

최소10~20년이상을앞서살고있다는결과가나온다.

의혁투는문화일보의견광고및성명을통해,

박원순시장의아들주신씨에대한본인신원확인을거친,

공개적이고투명한요추부MRI촬영과흉부단순방사선사진촬영,

그리고전(全)척추단순방사선사진촬영등을요구했다.

의혁투는박주신씨의재검을위해단계적인실천행동에돌입할것이라고전했다.

의혁투관계자는“다음주중으로인체모형과

여러전문의학자들의소견을종합한자료를통해

기자회견을열예정”이라고밝혔다.

다음은의료혁신투쟁위원회성명서(문화일보의견광고)전문.


박원순서울시장아들박주신씨의공개적이고투명한의학적검사를촉구한다.

강용석의원의최초병역비리의혹의제기

박원순서울시장의아들,박주신씨(이하박주신)는지난2011년8월

원래공군현역병입영대상자였으나우측대퇴부의통증을호소하며퇴소하여

2011년12월요추부디스크탈출증진단을받아

4급판정을받고공익근무대상이되었다.

그런데2011년8월29일부터2011년12월27일까지병역판정이

현역에서4급으로변경되는과정에서당시무소속강용석의원은

2012년2월초,강남자생한방병원에서촬영한

박주신의요추부MRI사진을공개하며병역비리의혹을제기하였다.

즉박주신이아닌,제3의인물이요추부MRI를촬영하였고

이것이박주신의MRI로병무청에제출되어병역비리의혹이있다는것이었다.

이에박원순시장측에서는2012년2월22일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박주신의공개적인요추부MRI촬영을하여비리의혹을해소하겠다며

당일일부제한된공개적인요추부MRI를촬영하였고

당시세브란스병원의담당의료진들은

강남자생한방병원의요추부MRI와

당일촬영한요추부MRI가동일하다는소견을발표하였다.

그리고당일무소속강용석의원은

자신의병역비리의혹제기에대한책임을지고

국회의원직을사퇴하였다.


양승오박사의의학적소견에근거한병역비리의혹의새로운제기

그런데2012년5월,

근골격계영상의학의전문가인양승오박사는

강남자생한방병원의요추부MRI와

신촌세브란스병원의요추부MRI가동일인의것이지만

박주신의것일가능성은매우낮다는의학적소견을발표함으로써

병역비리의혹은새로운국면을맞게되었다.

양승오박사등이제기한의학적소견에근거하여

2012년11월시민사회단체인사회지도층병역비리감시단은

박주신을병역법위반혐의로검찰고발하였고,

이사건은2013년5월,무혐의처분으로종결되었다.

2014년6월서울시장선거를앞두고

박원순서울시장측에서는

2014년5월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유포혐의로

양승오박사등7인을검찰에고발하였고

이건은기소되어최근까지3차공판이열렸다.

이선거법공판과정에서

박주신의것이라주장되는단순흉부방사선사진두건과

전(全)척추단순방사선사진한건이발견되어

새로운의혹을일으키고있다.

사건의열쇠를쥐고있는박주신은검찰측과변호인측

모두에서증인채택이되어있으나

법정출두를거부하겠다는명시적의사를표시하였다.


핵심의학적쟁점두가지

우리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박주신병역비리의혹사건을접하면서

의사들로구성된,의료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책무를방기하지않으려한다.

이사태에서가장중요한의학적쟁점은두가지이다.

첫째는공직선거법위반재판과정에서

변호인측에의해새롭게등장한증거로

박주신이2011년8월공군훈련소입대당시

촬영한흉부단순방사선사진과

최근2014년7월,영국출국을위해비자발급용으로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촬영한흉부단순방사선사진이

존재하며,이들은박주신이라는인물의신원이확인된사진이라는것이다.

한편,2011년12월9일강남자생한방병원에서

찍은전(全)척추단순방사선사진이존재하는데,

앞서언급한2011년공군훈련소의영상사진과2014년7월,

비자발급용영상사진은박주신의것으로인정될수있는데

이둘은영상소견이동일인의것으로판단할수있으나

2011년12월9일강남자생한방병원에서촬영된전(全)

척추단순방사선사진의경우,

앞의두사진과동일인의것으로판단하기는어렵다는것이다.

즉강남자생한방병원의전(全)척추단순방사선사진에는

우측제1늑골에석회화소견이관찰되며

흉추1번의극돌기(spinousprocess)가

정방향(수직방향)으로배열되어있는반면,

공군훈련소의사진과비자발급용사진에는

우측제1늑골의석회화소견이없으며,

흉추1번의극돌기가우측방향으로배열되어있다는것이

현재일부언론에서거론되고있는주장인것이다.

즉,2011년8월공군훈련소입대당시촬영한흉부단순방사선사진과

2014년7월비자발급용으로촬영한흉부단순방사선사진은

박주신의신원이확인된동일인의사진인데,

2011년12월9일강남자생한방병원에서촬영한

전(全)척추단순방사선사진이

앞의두사진과동일인의것으로

인정될수있는가하는것이첫번째쟁점이다.

둘째는박주신의것이라주장되는강남자생한방병원의요추부MRI와

신촌세브란스병원의요추부MRI는동일인의것이맞지만

이영상에서나타나는골수신호강도(bonemarrowsignalintensity)가

20대중반남성의것이라판단하기에는그가능성이매우낮다는것이다.

골수신호강도분석에의하면

대부분의영상의학전문가들의소견은적어도

35세이상,40대이상의남성이라는소견에일치한다.

즉,강남자생한방병원의요추부MRI와

신촌세브란스병원의요추부MRI가

박주신본인의것이맞는가하는점이두번째쟁점이다.


핵심의학적쟁점두가지에대한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판단과결의

핵심의학적쟁점두가지에대하여

공개적으로구할수있는영상자료의한계,

또단순방사선사진의경우상이한촬영조건등

여러가지난점에도불구하고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영상의학과,

정형외과,재활의학과,신경외과,

내과전문의들의소견을청취하고비판적으로종합한,

의학적소견에근거하여다음과같이판단하고결의한다.


-다음-

하나,박주신의것으로인정될수있는공군훈련소의흉부단순방사선사진(가),

2014년7월비자발급용신촌세브란스병원흉부단순방사선사진(나)과

2011년12월9일강남자생한방병원에서촬영한전(全)척추단순방사선사진(다)의경우

(가)와(나)는박주신동일인의것으로판단할수있지만

(다)의경우박주신의것으로판단된(가)와

(나)의사진과동일인의것으로판단하기는매우어렵다.

의학적판단의의거해아래와같은의문을제기한다.

(가)-(나)사진과(다)사진에있어,

(1)각각흉추1번과경추7번의추궁판(lamina)과극돌기말단(spinousprocesstip)의형태가다르다.
(2)견갑골의견봉의두께가다르다.
(3)견갑골의오구돌기와관절와평면과의각도가달라오구돌기의형태가다르다.
(4)우측제1늑골의흉골연부근에서발견되는석회화소견은늑골에서유래한것인지,

폐실질에서유래한것인지판단하기어렵지만

(다)사진에서만관찰되고(가)(나)사진에서는관찰되지않는다.

둘,박주신의것으로주장되는강남자생한방병원의요추부MRI와

신촌세브란스병원의요추부MRI사진은골수신호강도분석을통해판단할때

박주신의것일가능성이매우낮다.

그의학적판단의근거는각각두요추부MRI의척추체에서보이는

황색지방골수의분포양상이다발성으로큰국소성분포를보이고있어

신호강도분석에의하면40대이상의남성일가능성이매우크다.

셋,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의사들로구성된의료전문가단체로서

상기와같은의학적판단을내리면서박원순서울시장의아들박주신씨에대해

본인신원확인을거친,공개적이고투명한요추부MRI촬영과

흉부단순방사선사진촬영,그리고전(全)척추단순방사선사진촬영을요구한다.

넷,우리는일회성주장에그치지아니하고

이의실현을위해향후단계적인실천행동에돌입할것을천명한다.


2015년8월6일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정성균최대집
http://www.medin.or.kr

박원순시장아들박주신씨병역의혹관련
뉴데일리주요기사모음

다음은뉴데일리가3차공판을3회로나눠,3일연속톱으로보도한내용입니다.

[병역의혹3차공판①]
[단독]박원순,아들치과치료에유령건강보험사용
경기고웅변반1년선배손명세교수,연대공개身檢전날밤통화
선배(손명세)가원장인건보심평원발부허위공문서제출…사법방해죄?

[병역의혹3차공판②]
[단독]연대의사들도"박원순아들X선이상하다!"
핵심증거‘석회화’·‘극상돌기’차이점인정
연대공개신검당시MRI판독의사들증인출석..주신씨X-Ray소견밝혀

[병역의혹3차공판③]
[단독]“박주신소환장,아버지(박원순)에게송달”
재판부,변호인에게“소환방법찾아봐라”
박주신,대리인통해‘출석거부’통보…변호인“증인신청유지”

‘유령건강보험증’및‘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증거조작의혹’등

이사건과관련된보다자세한내용은아래기사들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박원순아들,판사주관MRI재촬영-치아검사한다!

☞“병원직원은박원순아들을어떻게알아봤을까?”

☞[단독]박원순父子,병역비리관련재판증인채택

    유경표기자 newdaily@outlook.com
    • 뉴데일리사회부에몸담고있으며국민안전처출입기자로활동하고있습니다.

    아무리훌륭한문장이라도’읽혀야문장’이라는말이있습니다. 기사를쓸때마다"짧은표현은많은지혜를머금는다"는소포클레스의말과 "보통의말로비범한내용을말하라"는쇼펜하우어의조언을되새기곤합니다.

    하늘을향해고개를들고펜을든손은낮은곳을향하는기자. 제이름인빛날炅,자루杓가의미하는것처럼 어두운곳의등불이될수있는펜한자루가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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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기소5년만에징역2년확정…전직총리첫실형!" 기사입력:2015-08-2022:33최종수정:2015-08-2022:44-이신영

당대표회의실들어서는한명숙전총리(서울=연합뉴스)이상학기자=

불법정치자금을받은혐의로대법원에서징역2년을확정받은

한명숙전총리가20일오후입장발표를위해

국회새정치민주연합당대표회의실로들어서고있다.2015.8.20leesh@yna.co.kr

의원직상실…검찰,수감절차위해21일출석요구
대법관8명유죄,5명일부무죄의견

한명숙(71)전총리가불법정치자금을받은혐의로

대법원에서징역2년을확정받았다.

한전총리는실형을받고수감생활을하는

첫전직총리는불명예를안았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이상훈대법관)는20일

대법관8(유죄)대5(일부무죄)의견으로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

한전총리에게징역2년과추징금8억8천만원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

기소된지5년,사건이대법원으로넘어온지약2년만이다.

이에따라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의원이었던

한전총리는국회의원직을잃게됐다.

또관련법에따라2년간옥살이를한뒤에도

향후10년간은선거에출마할수없다.

검찰은이날대법원선고가내려진뒤변호인을통해

한전총리에게21일오후2시지검공판2부장실

또는서울구치소로출석하라고요구했다.

다만한전총리측에서병원일정등을사유로출석하는데

난색을보인것으로알려져정확한출석날짜는

21일오전에야결정될것으로보인다.

한전총리가출석하면일단서울구치소에수감되고

이후수형자분류작업을거쳐교도소로이감된뒤복역한다.

한명숙의원정치자금법위반유죄(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

20일오후서울서초동대법원대법정에서한명숙새정치민주연합의원정치자금법위반에대한

선고공판이열리고있다.대법원전원합의체는이날대법관8(유죄)대5(일부무죄)

의견으로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한의원에게징역2년과

추징금8억8천만원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2015.8.20hihong@yna.co.kr

한전총리는2007년3∼8월한만호전한신건영대표로부터

세차례불법정치자금9억여원을받은혐의로2010년7월기소됐다.

당시는한전총리가총리직에서사퇴하고

민주통합당대통령후보경선을앞두고있던때였다.

한전총리의종친인한전대표는

2004년자신이보유하고있던건물을임대해주면서

한전총리를알게됐다고검찰에서진술했다.

이후한전총리가대선경선에출마한다는소문을듣고

도움을주고싶다고말하자한전총리가이를수락해

돈을전달했다고말했다.

1심은한전대표가검찰조사당시한

진술을믿을수없다고판단해무죄를선고했지만,

2심은진술의신빙성을인정해유죄로판단을뒤집었다.

검찰수사에서는한전총리에게돈을줬다고말했던

한전대표가법정에서돈을준사실이없다며

진술을번복했기때문이다.

2013년9월사건을넘겨받은대법원은

2부에배당해심리를진행해오다

올들어전원합의체에회부했고,

9억원가운데3억원수수부분은

대법관13명전원이유죄로판단했다.

한전대표가1차자금을조성할때

포함됐다고말한1억원짜리수표를

한전총리의동생이사용한점이결정적이었다.

한전총리의동생과한전대표는안면이없었던만큼

한전총리가이돈을받아동생에게줬다고보는것이

경험칙에부합한다는것이다.

또한신건영이부도가난뒤

한전총리가한전대표를병문안갔고,

다음날한전대표가2억원을돌려받았으며

두사람이두차례전화통화를한점도

유죄심증을굳히는바탕이됐다.

한전대표가검찰수사당시

이미다른증거가확보된상황에서

추궁을받아시인한것이아니라,

한전총리에게돈을줬다고먼저진술한뒤

금융자료같은다른증거들을제시했다는점도근거가됐다.



대법원은이런점을토대로3억원뿐아니라

6억원도유죄로봐야한다고결론지었다.

다만심리에참여한대법관13명가운데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대법관등5명은

객관적증거가있다고보이는3억원외에나머지부분까지

모두유죄로보는것은타당하지않다는반대의견을냈다.

이들대법관은수사기관에서한진술과

법정에서한진술이정반대일경우

객관적인자료가없다면법정에서한진술에

더무게를두고사건을봐야한다고밝혔다.

이들대법관은한전대표가비자금사용내역을밝히지못하면

처벌받을수있다는생각에허위나과장된진술을했을수있고,

수십차례에걸친검찰조사의조서가제대로남아있지않는등

수사과정에서문제도있었던만큼6억원부분은무죄라는의견을냈다.

한전총리는이사건재판이진행되는동안

비례대표로19대국회에입성했고,

심리가지연되면서임기대부분을채웠다.

임기는2016년5월까지다.

대법원은이런점을의식한듯

이날선고이후사건심리가지연된것은

공판기록만2만2천500쪽이고

증거기록을합하면3만5천쪽이넘는등

검토해야할기록이많았고,

대법관들이세밀한부분까지증거관계를검토해

합의를마치는데시간이걸렸다고밝혔다.

한편,반대의견을냈던이인복대법관은

중앙선관위위원장으로이달16일부터23일까지

세계선거기관협의회참석차

해외출장을가이날법정에는나오지않았다.

"野의원줄소환.재판예고!"

"뉴월드의언론장악의실체를직접확인하세요!"

무심천2015.11.15.22:39

http://cafe.daum.net/Restorationjesus/TksZ/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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