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서정부가’손배로적극대응’독려하기도

노동계에서는정부의노동정책이

‘파업유도→고소·형사처분→파업불법화→징계해고·손배소송→노조파괴’를

묵인하거나조장한다고분석한다.

(☞관련기사:"노동부,타임오프감독하며금속노조찍어관리",

"용역한테쇳덩이맞고살려달라고해도경찰은…",

"폭력을상품화한그들,몸통은현대차")

정부와경찰의묵인하에손배는’노조압박’수단으로빠지지않고등장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소속한명숙민주통합당의원이

아산경찰서에서입수한문건을보면,

경찰은"유성기업파업은적법"하다고자체판단했지만

"(파업)상황이악화하고여론지지를확보한뒤경찰력투입,

노조지도부체포영장조속발부를통한(노조)지속압박,

사측에손해배상청구유도를통한지속적노조압박"등의

대응책을내부문건으로공유했다.

(☞관련기사:구사대동원트라우마,유성기업노동자자살)

공공부문에서는정부가더노골적으로’노동탄압’을주문하기도했다.

2009년에는청와대와국무총리실이

한국전력자회사인발전회사들의노조탄압을지시한정황이포착됐다.

주목할만한점은정부가직접주관한회의에서

공기업의"(민형사상)고소,고발에대한적극적대처"를독려했다는점이다.

2009년9월17일박영준당시

국무총리실국무차장주재로’노사관계회의’가열렸다.

노동부,행안부,지경부,교과부,방통위등정부부처국장이참석한자리였다.

발전노조가공개한당시회의록에따르면,

이영호당시청와대고용노사비서관은

"철도공사에(서)는적극적으로노조대응을하고있으나,

가스와발전은계획만있지실천은없다"고지적했다.

박영준차장은

"해당기업이고소,고발하면

경찰에서는적극적으로대처당부"라며

손배를포함한각종민형사상소송을독려했다.

이영호비서관은

"인사권,경영권에서양보하지말고원칙적으로대처"하되

"이면계약등노사간의이면합의는절대용납불가"하다고강조했다.

이전까지정부가이미일어난노사분규에

공권력을투입해진압하는수준이었다면,

이제는정부가직접’노사문제에개입’해

노사분규를유도했음을보여주는대목이다.

이영호비서관이’노조대응을잘하고있다’고칭찬한철도공사의상황을보자.

철도공사는2006년3월철도노조가

‘철도민영화철회,인력충원,비정규직차별철폐’를걸고

불과나흘간돌입한파업을빌미로

2009년100억원대의손배소송과가압류를단행했다.

2009년파업때도노조간부들에대한체포영장발부와압수수색이이어졌다.

200여명이해고됐고1만3000여명이징계됐으며,

100억원이넘는손해배상청구소송이뒤따랐다.

결과는참혹했다.

철도노조파업에참여한이후해고자가된허모씨(39)는

2011년11월21일화장실에서연탄불을피우고스스로목숨을끊었다.

실제로청와대와정부가

‘발전노조대응회의’를한지두달뒤인2009년11월에는

동서발전이발전노조와맺은단체협약을일방적으로해지해파업을유도했다.

한전은발전회사노조들의’민주노총탈퇴’실적과

‘노조사무실회수‘노력을경영평가에반영했다.

같은해발전노조영흥화력남성화지부장은

‘근무태만’을이유로해고됐다.

발전회사가노조에걸었던손배소송은결국법원에서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