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록히드마틴과보잉,유럽의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영국BAE시스템즈등내로라하는세계적방산기업들이버티고있는

글로벌무기시장에서수출하기쉽냐고반문(反問)할수있습니다.

하지만이스라엘을보면길이없는것만은아닙니다.

세계100대방산기업을4개나갖고있는이스라엘은

무기수출이란측면에서한국보다20년정도앞서있습니다.

첨단기관단총부터미사일방어시스템까지독자무기를생산하는

방산강국(强國)이죠.핵무기도일찌감치개발해놨지요.

2010년이스라엘방산매출액(96억달러)가운데

수출액은72억달러로수출비중이75%나됩니다.

이스라엘제무기들은글로벌틈새시장에서상당한경쟁력을갖고있습니다.

우리나라가구축하고있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시스템의핵심축중의하나인

‘수퍼그린파인레이더’와북한해안포를정밀타격하기위해도입하는

스파이크미사일등도이스라엘제품입니다.

작년말에는이스라엘이하마스와벌인교전에서맹활약한

단거리미사일요격시스템아이언돔(IronDome)도입이화제가됐습니다.

이스라엘이세계무기시장에서‘작지만매운고추’로자리잡은

원천은방위산업에대한이스라엘만의철학과시스템입니다.

즉,이스라엘은‘만든무기를잘팔겠다’정책이아니라

무기를처음개발하는단계때부터

‘국제시장에서팔수있는’가능성을최우선순위에놓고있습니다.

방산기업들은국영이거나정부가지분을소유하고있지만,

정부는기술개발·생산·수출의전과정에관여하지않고

철저하게기업주도로운영합니다.

국내군수품조달시반드시경쟁입찰을거치도록한점도

세계무대에통하는제품들을만드는견인차가됐습니다.

무인(無人)항공기,방공미사일분야에서세계적기술력을갖고있는

이스라엘의‘수출주도형방산시스템’은우리도주목하고배워야할대목입니다.

이스라엘만이아닙니다.

무기수출비중만보면미국(15~23%)영국(24~28%)프랑스(23~25%)

독일(35~50%)도우리보다최소두배이상씩높습니다.

세계주요국들이해외무기수출을위해

전방위지원을하며총력전을펼치고있는것이지요.(☞관련기사바로가기)

고무적인것은한국산무기들의품질경쟁력도훨씬좋아지고있다는점입니다.

산업연구원(KIET)에따르면함정분야의경우,

기술과가격경쟁력이모두선진국대비90%이상이며,

항공과화력등의분야에서는선진국대비80~90%정도로평가됐습니다.

KIET는특히“함정분야에서핵심역량을보유하고있으며

항공분야는핵심영역으로발전할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습니다.

차기전투기(F-X)사업등에서

‘절충교역’극대화해‘일자리창출’과‘수출증대’성공시켜야!

한국국방사업분야에서최근가장뜨거운이슈는

공군의3차차기전투기(F-X)사업입니다.

총8조3000억원을들여최첨단전투기60대를들여오는

대규모사업을따내기위해미국록히드마틴과

보잉,유럽EADS3개사가맞붙고있습니다.

사업을누가따내서앞으로수십년동안한반도영공방어를책임질

첨단전투기를어느기업이공급할지사활을건전쟁이벌어지고있는데요.

3개사는저마다탁월한전투기능력과품질대비

‘적정가격’등을내세우고있습니다.

여기서우리가주목할만한것이‘절충교역’입니다.

‘절충교역’이란무기구매국이수출국또는

수출기업으로부터받아내는반대급부를일컫는말입니다.

이절충교역을잘활용하면외국의첨단무기기술을효과적으로습득해

우리나라부품이나생산품을해외로팔수있는기회가생길수있습니다.

이스라엘은절충교역을통해외국에매년10억달러어치이상의

무기와부품,장비등을수출하고있다고합니다.

F-X사업은최근가격입찰이시작됐는데3개외국기업들은

모두60%안팎의절충교역규모를제시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

계약금의약60%정도를여러방법을통해되돌려준다는것이죠.

추후협상에따라이규모는더욱커질수도있습니다.

우리나라는1990년대F-16전투기도입사업을하면서

절충교역의일환으로미국의록히드마틴으로부터

고등훈련기탐색개발지원약속을받았고,

그덕분에비행기제작기술이일취월장해

국산초음속고등훈련기인T-50가탄생했습니다.

안타까운것은절충교역관련업무를

방위사업청이사실상독점적으로주관하다보니

‘핵심기술’습득에만초점을맞추고

국내연관산업발전은등한시한다는부분입니다.

올해초KIET가낸자료를보면

현재의방산절충교역을일자리창출로잘접목시킨다면,

1만8400여개의청년일자리를포함해

3만765명의새일자리를창출해낼수있다고합니다.

하지만절충교역이주로핵심기술획득에치중해

국민경제차원의활용과

시너지효과가제한되고있는점은개선해야할것입니다.

방위사업청등에따르면올해부터2017년까지5년동안

차기전투기·공중급유기사업등

대규모무기도입사업이잇따라착수됨에따라

절충교역규모는최소63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됩니다.

글로벌컨설팅기업인‘베인앤컴퍼니’(Bain&Company)는

“2020년까지세계방위산업이1조달러(약1160조원)정도

더성장할것”이라고예상합니다.

(☞기사바로가기)각국의군비경쟁가열로

군수(軍需)산업은더호황을누릴것이라는전망입니다.

‘우물안개구리’나마찬가지던한국방위산업이

이런절호의기회를놓치지않고

해외무기수출등을더왕성하게하고

국내연관산업발전과…일자리창출이라는…

‘두마리토끼’를잡았으면합니다.

"한국이이스라엘방위산업을벤치마킹해야하는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