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ㄲ ㅗ ㅊ ㅇ ㅣ ㅂ ㅏ ㄹ ㅏ ㅁ ㅇ ㅔ ㅈ ㅓ ㄴ ㅎ ㅏ ㄴ ㅡ ㄴ ㅁ ㅏ ㄹ… “
BY tempia7 ON 9. 13, 2014
"ㄲㅗㅊㅇㅣㅂㅏㄹㅏㅁㅇㅔㅈㅓㄴㅎㅏㄴㅡㄴㅁㅏㄹ…"
YuliaBrodskaya
"세월호특별법묻어버린담뱃값인상과증세논란"
추석이끝나자마자박근혜정부는각종증세조치를내놓고있다.
담뱃값인상(2000원인상때세수가가장많이는데
그액수는5조2,000억원정도에이른다)과주민세,자동차세,건보료인상등
증세조치의내용들이서민의쌈짓돈과
근로자의유리지갑을털어가는것으로이루어져있어
당사자들의저항도만만치않은상황이다.
경제규모10위권의대한민국은
조세정의와복지,소득불평등에관한한후진국에속한다.
이런병폐들은이승만과박정희를거쳐이명박과박근혜에이르기까지
보수정부들이성장일변도의정책을밀어붙여고착화된것들이다.
여기에청년실업및노인빈곤까지더하면대한민국은최악의국가에속한다.
이런현실에서이번에발표된
박근혜정부의각종증세조치들은서민과근로자의부담을늘려
부와소득의불평등을더욱강화할것이분명하기때문에
범국민적논란이필연적으로뒤따를수밖에없다.
바로이지점에서필자는의심의눈초리를거둘수없다.
박근혜정부가지지층이탈을불러올
담뱃값인상과주민세와자동차세,건보료인상등을
추석연휴가끝나자마자연이어터뜨리는것은
박영선대표의이해할수없는
뻘짓과국정원댓글사건판결과어우려져
국민적관심을독식하는것으로이어졌다.
그결과추석연휴에들어가기전에뜨겁게타올랐던
이슈들이공론의장에서사라졌다.
만일국민적반발과정치적논란이거셀수밖에없는
담뱃값인상과연이은서민증세발표에,
하루라도빨리세월호특별법이제정되기를바라는유족과
국민의열망을물타기하려는정치적계산이깔려있다면,
박근혜대통령은증세논란에따른지지층이탈과
정치적입지의축소는물론이고,
퇴임후에도정치적이고법적인책임에서자유롭지못할것이다.
추석연휴가끝나자마자박근혜정부와
여야정치권에서터져나오는핫이슈들의홍수는
세월호참사의진상규명을위한
특별법제정동력을급격히약화시키고있다.
지금도광화문과청와대앞에서세월호유족들과시민들이
특별법제정을촉구하는단식투쟁을벌이고,
대통령면담을요청하고있는데도
제도권방송에서는세월호참사관련보도들이일제히사라져버렸다.
방송뉴스의본질적특성이즉시성과단편성에있다고해도,
이병헌을둘러싼질퍽한논란과빅뱅의막내승리의교통사고
(사고몇시간만에블랙박스영상까지방송을탔다)가
세월호특별법제정과관련된
보도들을밀어낼만큼비중이높은것도아니다.
추석연휴기간동안정부와정치권및방송들이
어떤짬짜미라도한것이아닌지말도안되는의문이들정도다.
수사권과기소권이주어진세월호특별법제정을촉구하는
세월호참사유족들과수많은국민의요구와투쟁들이
추석연휴가끝나자마자터져나온
온갖이슈들로해서종적을감춰버렸다.
추석민심은세월호특별법에가장많이쏠려있었고,
여야의재협의를촉구하는여론의비중도높아졌음에도불구하고
제도권방송에서세월호는증발했다.-늙은도령
"뉴월드의하수인이장악한나라의현실!"
–삶의의미
국가경쟁력26위사상최저(2007년9위)
지난해식량자급율23.1%,사상최저
2분기GDP성장율0.5%,7분기만에최저.
가계빚1000조돌파사상최대,9년만에2배이상늘어
국가빚800조돌파사장최대,5년만에2배이상늘어
2008년이후자살율급증(청소년남자노인)
박근혜집권이후한국,언론의자유지수OECD국가중최하위-무심천
"수사권기소권법적문제없다!"
skyblue(sangwoo****)14.09.1815:58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5072159
"수사권기소권법적문제없다"[CBS’시사자키정관용입니다’2014.9.4]
수사권,기소권이포함된제대로된특별법제정…!!!
세월호특별법은…안전한대한민국을만들기위한…기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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