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준비제도의재닛옐런의장이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결과를설명하고있다.(AP=연합뉴스자료사진)
"美금리인상쇼크로한국경제성장률1%p하락가능성"
최경환"한국서자본유출제한적"…이주열"美금리,점진적인상예상"
아시아국가중한국이미국통화정책급변에따른충격을
가장크게받을수있다는분석이국제통화기금(IMF)에서나왔다.
IMF는미국기준금리가갑자기오르면
한국의경제성장률이1%포인트가까이떨어질수있다고예측했다.
27일IMF의’2015년아시아·태평양경제전망’에따르면
미국의조기금리인상으로미국경제성장률이하락하고
시장금리가급등할경우한국국내총생산(GDP)은
‘쇼크’발생시점으로부터1년동안0.98%포인트하락할것으로예상됐다.
내년중글로벌금융시장이미국발(發)금리인상충격에휩싸이면
한국의성장률이3%초반대로주저앉을수있다는얘기다.
정부와한국은행은내년경제성장률전망치를각각4.0%,3.9%로잡고있다.
IMF는이런내용을지난21일열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의공동콘퍼런스에서발표했다.
로메인듀발IMF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팀장은연합뉴스와의인터뷰에서
"한국에들어오는자본은외부충격에민감하기때문에
금융부문에서자본유출가능성이있고,
실물경제부문은대(對)미국수출둔화로어려워질수있다"고설명했다.
같은상황에서일본경제성장률은0.86%포인트,
아세안5개국은0.85%포인트,
중국은0.79%포인트떨어질것으로분석됐다.
인도가0.15%포인트로,예상성장률하락폭이가장낮다.
한국의하락폭이가장크다.
듀발팀장은"시장에서는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점진적으로금리를인상할것으로예상하고있지만,
예상치못했던통화정책으로
쇼크가일어날가능성도상당하다(quitepossible)"고말했다.
작년5월연준이처음으로양적완화를거둬들일수있다고시사하자
미국장기금리가단기간에1%포인트(100bp)상승했다.
신흥국시장은자금이탈로몸살을앓은바있다.
다만,IMF는한국이재정·통화정책을
추가로쓸수있는여력이충분하기때문에
정책대응을적절히하면큰문제는없을것으로진단했다.
듀발팀장은"자본유출이일어난다면
한국은원화가절하되도록두면서
금융긴축정책을펼쳐야할것"이라며
"각국이어떤정책을펼치는가에따라
미국금리인상여파가달라질것"이라고말했다.
김정식연세대교수(한국경제학회장)도
"환율과금리정책의조합이무엇보다중요하다"며
"일본은이미돈풀고,엔화를약세로이끈다는
정책방향성이탄탄히잡혀있다"고말했다.
최근일고있는경제구조개혁논의에대해김교수는
"한국은내수시장이작은구조이기때문에
최경환경제팀이내놓은서비스활성화정책이
궤도에오르기까지는상당한시간이걸릴것"이라며
"제조업관련대응책부터발빠르게나와야한다"고강조했다.
최경환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국회기획재정위원회기재부국정감사에서
미국금리인상에따른한국시장에서자본유출가능성을낮게봤다.
최부총리는"한국은충분한외환보유액,
큰폭의경상수지흑자,상대적으로우량한재정건전성등으로
다른신흥국과차별화될것으로본다"면서
"자본유출이발생하더라도제한적일것"이라고말했다.
이주열한국은행총재도기재위한은국정감사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기준금리인상이
급속히이뤄지지는않을것"이라고예상했다.
이총재는"(미연준도통화정책의)정상화를급속히진행하면
그영향이워낙크다는점을잘알고있는만큼
점진적으로예측가능한방식으로진행할것"이라고말했다.
미국연준의금리·통화정책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오는28∼29일(현지시간)정례회의를열어
양적완화종료여부를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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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痛仇快.
與,‘지급시기60→65세’공무원연금개혁안발표!
기사입력:2014-10-2715:03-강세훈.조현아
2031년부터첫연금수령대상65세부터완전적용
새누리당이공무원연금개혁과관련해,
지급시기연령을현행60세에서65세로올리기로했다.
이방안은2023년퇴직자부터단계적으로적용해
2031년부터는첫연금수령대상은모두65세가되도록하겠다는것이다.
새누리당공무원연금개혁태스크포스(TF)팀장인
이한구의원과간사인김현숙의원은
이날오후국회정론관에서기자회견을갖고
"신규공무원들의경우기본적으로
일반국민과똑같이지급해야겠다는원칙을갖고있다"며
"공무원연금은국민연금하고똑같은구조로갈것"이라고밝혔다.
이의원은"국민연금도60세에서65세로조정하는
방안을시행중이어서2033년이되면65세로바뀐다"며
"공무원연금도60세에서65세로연금받는연령을
단계적으로증가시킬것"이라고밝혔다.
이어"2023년에서2024년에퇴직하는분들은61세로,
2년에1세씩늘려가면서2031년이되면65세가되는안을만들었다"고설명했다.
연금지급시기를65세로늦추기로한것은
국민연금과의형평성을맞추고재정절감효과를극대화겠다는것이다.
TF팀의개혁안은또’더내고덜받는’기존정부개혁안에
재정절감효과를강화하기위해연금’기여율’을추가인상키로했다.
이의원은"정부안에서는연금받는금액의3%를떼서
재정안정화기금에불입하도록돼있었는데,
저희들은그것을연금금액에따라서
최하2%에서4%로,2·3·4%로구분해서
재정안정기금에기여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린다"고밝혔다.
수령액이많은고위공무원퇴직자의수령연금을
더많이깎는’하후상박(下厚上薄)’구조를강화한것이다.
또한국민연금에는있지만현행공무원연금에는없는
‘소득재분배기능’을개혁안에추가했다.
이의원은"국민연금은나중에받는
수급절반은전체가입자평균에따르고
나머지는자신의소득에비례하도록돼있다"며
"공무원연금도재직자3년평균소득과
자신에비례한소득절반을섞어서
소득재분배기능을도입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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