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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m.cafe.daum.net/sisa-1/dqMu/11261?listURI=%2Fsisa-1%2F_rec
원세훈‘구속’해‘지록위마’판결뒤집은김상환부장판사는누구?
이명박처사촌,최태원SK회장사촌도예외없이‘구속’
등록날짜[2015년02월10일02시55분]
【팩트TV】원세훈전국정원장의지시로이뤄진조직적인댓글을통한
‘대선개입’을유죄로인정,원전우너장을법정구속한
김상환부장판사에대해관심이모아지고있다.
김상환부장판사(서울고법형사6부재판장)는
김부장판사는사회적관심이집중됐던사건들에대해엄한처벌을내려왔다.
그는영장전담부장판사시절이던지난2011년
이국철SLS그룹회장에게금품을받은혐의를받았던
신재민전문화체육관광부차관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을담당해
"범죄혐의가소명되며증거인멸의우려가있다."며영장을발부했다.
지난2010년SK본사앞에서1인시위를한
유모씨를야구방망이로폭행하고2,000만원을준혐의를받았던
최태원SK그룹회장의사촌동생최철원씨에대해서도구속영장을발부했다.
원세훈전국정원장의대선개입을인정해법정구속한김상환부장판사의엄격한판결
(사진출처-국민TV뉴스K영상캡쳐)
또한그는이명박전대통령의처사촌인김재홍씨에대해영장도발부한적있다.
이후김씨는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청탁과함께수억원을받은혐의로기소됐다.
김부장판사는지난해SK그룹횡령사건공범으로기소된김원홍씨의
항소심에서징역3년6월을선고한원심을깨고
검찰의양형부당주장을받아들여징역4년6월로형을가중하기도했다.
김부장판사는원세훈전국정원장의항소심에서도기소된혐의를모두유죄로인정했다.
1심때무죄판결을받았던공직선거법위반혐의도유죄로판결해징역3년을선고했다.
앞서지난해9월1심(이범균부장판사)에서원전원장은
‘국정원법위반유죄,공직선거법위반무죄’를적용받아,
징역2년6월에집행유예4년을선고받았다.
이판결에대해김동진수원지법성남지원부장판사는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가리켜말이라한다는뜻.
중국진나라환관조고의악행에서비롯.
힘을가진자가윗사람도농락하면서까지
권세를휘두르는것을비유)’라고강하게질타하기도했다.
한편김부장판사는지난달16일엔,지난대선을앞두고
박근혜대통령의5촌박용철-용수씨살인사건에
박대통령의동생인박지만EG회장이연관돼있다는보도를해,
허위사실유포혐의로기소된주진우<시사인>기자와
김어준<딴지일보>총수의항소심에서1심처럼무죄를선고해
여론의주목을받기도했다.
하지만김부장판사는엄한형을선고할때약한마음을드러낸적도있다.
2012년불구속재판을받던신삼길
전삼화저축은행명예회장에게중형을선고하고수감하면서
"스스로에대한재판을멈추지말라"며눈물을흘리기도했다.
김부장판사는송년회에서선·후배판사들과함께
싸이의’강남스타일’에맞춰말춤을추고,
체육대회에서는발군의운동신경을발휘하는등
사법부에서’만능맨’으로통한다.
한편그는대전보문고등학교와서울대법대를졸업해
지난1988년30회사법시험에합격,1994년부산지법에서법관생활을시작했다.
이후서울지법의정부지원판사,헌법재판소파견,서울고법판사,
대법원재판연구관,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
부산고법부장판사등을거쳤다.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9496
국민모임"朴대통령’가짜대통령’확인,법적지위상실!"
"朴대통령은국정원부정선거로당선된가짜!"
2015-02-0921:41:53
‘국민모임’신당추진위원회는
9일2심재판부가원세훈전국정원장에대해
국정원법뿐아니라공직선거법도위반했다는판결을내린것과관련,
박근혜대통령이법적지위를상실했다고주장해파장을예고했다.
국민모임신당추진위오인애대변인은이날논평을통해
“18대대통령선거에서국가정보원이
박근혜후보를부정하게당선시키기위해
선거에조직적으로개입한사실이2심판결로처음확인됐다”며
“대통령선거당시원세훈국정원장등
국정원간부들이국정원법위반죄뿐만아니라
공직선거법위반부분에대해유죄판결을내린
서울고법형사6부(김상환부장판사)의판결을
사필귀정의역사적판단으로환영한다”고밝혔다.
오대변인은이어“이번판결은박근혜현대통령이
국정원의조직적부정선거를통해당선된가짜대통령임을거듭확인
시켜준사법부의역사적판결로,박근혜대통령은이로써
자동적으로대통령의법적지위를상실케됐다”고주장했다.
국민모임의이같은논평은
국정원대선개입이라는불법행위의수혜자인
박대통령을더이상대통령으로인정하지않겠다는선언이어서,
청와대와새누리당의거센반발이예상되는등파장을예고하고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8410
원세훈구속에’朴대통령정당성논란’급확산
야권-시민사회"朴대통령해명하라",靑침묵속전전긍긍
2015-02-1009:12:09
2심재판부가원세훈전국정원장에대해국정원법뿐아니라
공직선거법까지위반했다며법정구속하자,
야권과시민사회에서박근혜대통령의’정통성’에대한
의문이제기되는등파장이전방위로확산되고있다.
박대통령은그동안국정원불법대선개입과
자신의무관성을일관되게주장해왔다.
박대통령은지난2013년6월김한길당시민주당대표가
국정원국정조사수용을촉구하는서신을보내오자
"대선때국정원이어떤도움을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어떤도움도받지않았다"고일축했다.
박대통령은그해9월김한길대표와의회동에서도
"(당시)국정원에지시할위치가아니었고,도움받은것은없다고생각한다"며
"지난정부에서일어난일을사과하라고요구하는것은무리"라고말했다.
이러다가2심재판부가선거법위반으로
원전원장을법정구속하자청와대는아연실색하는분위기다.
민경욱청와대대변인은10일
청와대의입장을묻는기자들질문에
고개를절래절래흔들며아무런답을내놓지않았다.
반면에야권이나시민사회분위기는다르다.
가장강력하게문제를제기한곳은
진보신당창당을추진중인’국민모임’이다.
국민모임신당추진위오인애대변인은9일논평을통해
“이번판결은박근혜현대통령이국정원의조직적부정선거를통해
당선된가짜대통령임을거듭확인시켜준사법부의역사적판결로,
박근혜대통령은이로써자동적으로대통령의법적지위를상실케됐다”고주장했다.
박대통령을더이상대통령으로인정하지않겠다는선언이다.
정의당반응도강력하다.
김종민정의당대변인은브리핑을통해
"지난대선,국정원으로부터도움받지않았다던
박대통령이이제답해야한다"고박대통령을정조준했다.
그는또한"국정원은
최고권력자와만직접소통하는비밀스런기관"이라며
"그렇다면원세훈전원장에게누가지시를했는지,
그리고어떤경로로이런일들이벌어졌는지
국민들은반드시알아야한다"며MB를배후로지목하기도했다.
지난대선전박대통령과MB회동때
모종의밀약이있었던게아니냐는의혹제기인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공식반응은상대적으로조금조심스럽다.
유은혜대변인은브리핑을통해박대통령에대해
"국정원의대선개입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다"고지적했다.
지난대선야권후보였던문재인의원이신임당대표가된시점에
강력문제를제기할경우’대선불복’이라는
역풍을맞을것을우려했기때문으로보인다.
그러나개별의원들반응은다르다.
정청래최고위원은트위터를통해
"(대법원에서)최종확정될경우불법으로당선된
박근혜대통령의대통령직은유효인가?무효인가?
심각하게따져봐야할중대사가될듯!”이라고말했다.
그는10일YTN라디오’신율의출발새아침’과의인터뷰에서도
"실제로특정후보를당선시킬목적으로국정원의본연의업무를벗어나
댓글조작을했다는것을법적으로인정한것이잖나?"라고반문한뒤,
"박근혜대통령에대한정당성논란은불가피하다"고강조했다.
노웅래의원도트위터를통해
“조직적으로대선개입선거에영향미쳤음이확인됨”이라며
“이제박근혜대통령은,국정원도움안받았다고
한말에대해답해야한다”고박대통령을정조준했다.
김창호전국정홍보처장역시트위터를통해
“이제MB와박근혜대통령에게도책임을물어야한다!”고주장했다.
천정배전법무장관도10일MBC라디오
‘신동호의시선집중’과의인터뷰에서
"이번판결로지난대선때국정원이원세훈원장의지휘하에
광범위한불법선거운동을했다하는것이확인됐다"며
"그들의불법행위로사실은
대선결과에심각한영향이있었지않나생각될정도"라고
우회적으로박대통령의정통성을문제삼았다.
시민사회반응도마찬가지다.
참여연대는논평을통해
"이제공은청와대로넘어갔다.
18대대선이불공정하게진행되었고,
당선된박근혜대통령의민주적정당성에큰흠결이있음이
사법적으로도확인된것"이라며박대통령의정당성에의문을제기했다.
가뜩이나박대통령지지율이
레임덕수준으로급락한상황에서
정통성문제까지제기되면서향후정국은
더욱안개속으로빨려들어가는양상이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8413
문재인"朴대통령,’원세훈유죄’사과해야!"
기사입력:2015-02-1109:29
최종수정:2015-02-1109:53-김재현
모두발언하는문재인대표(서울=연합뉴스)이상학기자=새정치민주연합문재인대표가
11일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
"이완구그냥넘어갈수없게됐다"
새정치민주연합문재인대표는11일원세훈전국정원장이
‘국정원댓글사건’관련항소심에서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해
유죄를선고받은것과관련,박근혜대통령의사과와국정원개혁을요구했다.
문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판결로국정원의조직적대선개입이확인됐다"며
"사이버사령부의대선개입과(남북정상회담)대화록불법유출및
악용을종합해보면국가기관의전방위적대선개입이확인됐다"고주장했다.
그러면서"이명박정부에서저질러진일이지만
박대통령도이문제에대해사과해야마땅하다"며
"지난대선중국정원개입의일단이드러났을때
국정원여직원의인권문제라며오히려저를비방했고
박근혜정부출범후진실을은폐하고검찰수사를가로막았다.
드러난진실에입장을밝혀야한다"고촉구했다.
문대표는"국정원이다시는정치에개입하는일이없도록
우리당이요구한대로강도높은개혁을하는게
대통령의도리일것"이라고강조했다.
이완구총리후보자의언론외압의혹발언이담긴음성파일이공개돼
자격시비가커지는것과관련,문대표는"(총리후보자가)두번낙마했고
이번엔세번째라웬만하면넘어가려했으나더는그럴수없게됐다"며
인사청문회후의원총회를열어인준에대한당론을정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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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선거에조금이라도개입하면!
그조직은해체되고!수장은사형!선거는무효!-삶의의미
천호선“선거부정혜택입은朴대통령,민주주의정통성상당부분상실!”
등록:2015-02-1211:45수정:2015-02-1213:58-최신형
정의당천호선대표[사진=정의당제공]
정의당천호선대표는12일
원세훈전국가정보원(국정원)원장의유죄판결로
박근혜대통령의선거개입의혹이확산되는것과관련해
“이명박정권에의해서만이뤄진일이라고하더라도
대규모선거부정의혜택을입은박대통령또한
민주주의정통성을상당부분상실했다”고비판했다.
천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상무위원회의에서
“정치에관여는했지만선거개입은아니라고했던
모순덩어리1심판결이뒤집혔다”면서
“국정원에아무런도움을받은적이없다던
박대통령의주장역시이제설자리를잃었다!”며이같이주장했다.
이어박대통령을직접겨냥,“박대통령은민주주의자냐,
(대통령의표현대로)자유민주주의자냐”라고반문한뒤
“대통령은단한번도이문제에대해서사과비슷한것도하지않았고,
더더욱책임있는조치도취하지않았다”고꼬집었다.
그는“판결이난후이순간까지청와대는
우회적인유감표명조차하지않고있다”며
“이미‘증세없는복지’가파탄나면서
심각한레임덕(권력누수현상)이온상황에서
선거부정문제까지덮고가려한다면,
국민의다수가박대통령을대통령으로인정하지않는사태가
올수밖에없을것!”이라고직격탄을날렸다.
천대표는“박대통령은국민앞에머리숙여사과해야한다.
단지사과만이아니라이명박전대통령에대한조사를비롯해
추가수사와재수사를지시하고재발방지를약속해야한다”며
“이를거부한다면박대통령은더이상민주주의자가아니라고
자인하는것이며심각한위기에직면할것”이라고경고했다.
한편천대표는이완구국무총리후보자의국회인준과관련해
“총리후보스스로가결단하는것이정도일것”이라며
“무모한인준을강행할때위기가쓰나미처럼다가올것!”이라고
자진사퇴를촉구했다.
"이번설날은임장군서는날!"
인왕산호랑이(kjunsuj****)15.02.0808:4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176064
유대인그룹이
일본을꼭두각시로하여대한제국을강탈하고
유대인그룹의종된미국과영국블란서
독일러시아일본중국등등으로하여금,
약육강식의시대에최고열강들을
모두대한제국으로총집결시켜,
극동아시아의가장작은나라이면서도
정치적경제적으로도많이뒤떨어진
완전하게몰락시킬려는근본적인이유와목적이무엇인가.
대한민국의북쪽으로는지구촌에서가장큰나라인
중국과러시아가대한제국의북쪽을막고있고,
동쪽으로는1500년대부터힘없는섬나라일본에게,
유대인그룹로스차일드가프리메이슨이라는조직을이용하여,
서양의과학과경제의기술을일방적으로가르쳐서
세계열강들보다도더욱강한
세계제일의강성한일본으로키워서
한국을침략하고지배하게하기위해
확실하게만들어놓았음에도불구하고,
유대인그룹은대한민국을왜그토록두려워하며무서워하여),
한국을침탈하고지배하는120여년의세상을만들었고,
또6.25를일으키고남북으로갈라놓아분열시켜서
정상적인나라의구실을하지못하게한것.
뿐만아니라,서로이간질시켜서
남과북은이념차이로원수된나라들보다
더욱큰적으로생각하게끔하여,
유대인그룹은조작과공작으로아주크게성공한것처럼보이네요.
사탄적그리스도의종된유대인그룹은
항해술이발달된15-16세기이후,
성경의여러예언서에서증거된,말세의세상이오면,
유대인그룹로스차일드는지구촌에서
가장동쪽땅끝에위치한나라에게
멸망을당하게되어있다는수많은증거로인하여,
지구촌동쪽땅끝에위치한나라가어디에있고,
지형과크기는얼마이며,민족성은어떠하며
기후는어떠한지등등의다양한정보를알아내기위해서,
그야말로몸부림치는얘를써왔지요.
그래서,모든수단과방법을다하여항해술을최고로발달시켜서,
가장먼저성경에서표시된지구촌가장동쪽땅끝에위치한
나라의북쪽으로는지구촌에서가장큰중국과러시아가막고있고,
동쪽으로는섬나라일본이라는나라가막고있음을확인하게되었지요.
그래서,지구촌가장동쪽땅끝에위치한대한민국의힘을빼고,
무력화시키기위한공작과
조작의음흉한흉계된모략의전략과전술을실행하게되지요.
그첫째가대한민국이힘을키우지도못하고,
힘을쓰지못하도록이간질시켜나라를분열시키는것이고,
서로가서로를죽이도록분쟁하고대립하면서
스스로멸망하게하도록만들어간다는것이지요.
그래서,유물론이라는거짓된속임수의철학사상을만들어놓고,
이를토대로하여공산당이론을완전한속임수로만들어놓고,
한국의북쪽에있는중국과러시아를공산주의의종주국으로만들어서
대한민국의반쪽인북한을지배하게했고,
남쪽은유대인그룹의종된미국이지배하게만들었지요.
지금으로부터20여년전에공산주의종주국인러시아는
체제가자유진영으로완전히바꾸어졌고,
중국역시자유경제시장을실행하므로서,공산주의제도를없애버렸고,
지구촌그어디에도북한과같은공산체제를유지하는곳은더이상없지요.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만은유일하게,
더욱더공산체제를강력하게실행하므로서
남과북이,더욱더분쟁의함정으로빠져들어가,
서로가서로를죽일수밖에없도록
그래서,스스로멸망할수밖에없는것처럼
보여지는형국으로만들어져가지요.
그럼에도불구하고,마침내유대인그룹
로스차일드,프리메이슨,세계정부를진멸하는임장군나온다.
"이번설날은임장군서는날!"2
인왕산호랑이(kjunsuj****)15.02.0809:3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176086
설날의뜻은일어설날이라는말입니다.
이번설날은임장군이서는날입니다.
우리나라에는주구장창임장군을기다리는사람이있습니다.
도참예언서에,임장군이나와서나라를구한다는글이있어
그것을굳게믿는사람은임장군을기다립니다.
나라가어려울수록더기다립니다.
드라마틱한연출을위하여
나라가매우어려울때출현한다고하였기때문입니다.
기다리고기다리던임장군이이번설날에옵니다.
그동안학자들이풀지못한임장군의비밀이풀렸어요.
임장군의林자를파자하면
十자에사람人으로나무木이두개입니다.
1961년10월1일
1960년10월20일.의생일을가진두사람입니다.
하늘의계산법으로간단히설명할게요.
1961101
1+9=106+1=710+1=11
10+7+11=2828의2와8을더하면10.
19601020
1+9=106+0=610+20=30
10+6+30=4646의4와6을더하면10.
역학하는사람들에게물어보면알지만
역학에서는숫자계산을저렇게합니다.
살아가는데참고하세요…큰도움이될거에요.
(인왕산호랑이님…저는역학을모릅니다…그렇지만참고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초상집입니다.
임장군이나오면잔치집됩니다.
"BRICS-AIIB동맹에가입한…영국.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
AIIB참여를대환영합니다…!!!"*^^*
인류평화와!한반도통일을위하여!드래곤패밀리화이팅!!!^^*
(GlobalCollateralAccounts의공개되는날이!번개처럼빨리오길기원하며!)
.
.
.
"대한민국뿐아니라전세계가잘사는길!"
한반도통일(flye****)13.12.2913:46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618345
1trilliandollarlawsuit.pdf1조달러소송장화일.
뉴월드오더(NewWorldOrder)즉신세계질서
또는신자유주의를계획조종하여
지구상의인류를노예화하려는
로스차일드가한국을다녀갔지요.
그리고그후에,
미국부통령바이든이한국을다녀갔습니다.
그리고는,바이든이한말
"미국의반대편에서면좋지않을것"이란협박을했지요.
그이유가뭐라고생각하는지요…?
중국은지난세기에GoldenLilyOperation이란작전명으로
로스차일드를대리해서일본이침탈하여
로스차일드에갖다바친수백만톤의금을되찾기위해서
이제그금을내놓으라고요구하고있으며
로스차일드의꼭두각시에불과한미국오바마는
금을돌려주지않기위해서전쟁을일으키려하나
이제는미국국방성(펜타곤)의장성들이말을듣지않습니다.
그래서,또다시일본으로하여금
전쟁을일으키라고집단적자위권을준것입니다.
아베가뭘믿고,또다시야스쿠니신사를참배하였을까요?
그것은,미국과짜고치는고스톱입니다.
일본은로스차일드가
중국의막대한금을강도질하기위하여
로스차일드가돈을지원하여근대화산업화를시키고
한국을식민지화하게끔승인을하였던것입니다.
그리고,이차대전이끝나갈무렵
미국.영국.프랑스.소련의지도자들로하여금
한반도를분단시키게끔조종을합니다.
왜냐하면스탈린도
로스차일드로부터거액의전쟁자금을조달한지라
그의말을들을수밖에없으며
미국과의냉전을형성하는것이
소련을통치하기에유리한것이죠.
지금,남한과북한이서로긴장을조성하는것
역시서로의정권유지에유리하기때문입니다.
한국전쟁이미국과소련의짜고치는고스톱이란건
한국전발발후에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쏘련이기권을한것을보면알수있습니다.
소련이진정한국을적화통일시켜서공산화하려고했다면
안전보장이사회에서당연히거부권을행사하여
유엔군의참전을막는게당연한것입니다.
하지만,소련은기권을하여
유엔군이참전할수있는길을터줍니다.
북한에어마어마한무기를지원한소련이
왜결정적으로이길수있는카드를버렸을까요?
그건바로,로스차일드의세계정복계획의일환이기때문입니다.
로스차일드는1913년크리스마스를기해
모두들휴가간틈을이용하여
사설기업이미국연방준비은행을
소유할수있게하는법을통과시켜
그래서,로스차일드가미국연방준비은행을소유하며
실질적으로,이세계를지배하는가문입니다.
그래서1963년케네디대통령은
미국연방준비은행을국유화하기위해
인도네시아초대대통령인스카르노와합의하여
인도네시아에있는금57,200톤을담보로새로운달러를찍으려다
케네디대통령은암살을당하고
수카르노는로스차일드가장악한CIA의지원을받은
수하르토장군에게쿠데타를당하여실각을하게됩니다.
로스차일드가문은이미전세계의군수업체,금융,
식량,석유,에너지,제약,언론을장악하여
전세계의전쟁을부추기고있습니다.
그리고,뇌물이나미인계등으로주요정치인들을장악하여
전세계국가를피폐하게만들고있습니다.
로스차일드의계략을파악한러시아의푸틴은
친로스차일드계정치인들을대거숙청시켜
로스차일드가발을못붙이게하고
로스차일드가구소련이붕괴하면서사들여민영화하였던
주요기업을모두국유화시켰습니다.
그리고,중국과러시아는상해협정을통하여
로스차일드의세계정복의야욕을막는데
힘을합치기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