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주택시장조사연구기관인
퍼포먼스어번플래닝(PerformanceUrbanPlanning)은
3.0배이하를‘집구입이가능한’(Affordable)수준,3.1∼4.0배는
집사기에‘좀부담스러운’(ModeratelyUnaffordable)수준,
4.1∼5.0배는‘꽤버거운’(SeriouslyUnaffordable)수준,
5.1배이상은‘매우어려운’(SeverelyUnaffordable)수준으로봅니다.
여전히서울의집값은웬만한고소득가구도
감당이안될만큼높은상태입니다.
여전히집값은높은데실질소득은감소하고있으며,
더구나미연준의기준금리인상이예고되어있습니다.
이처럼매매가어렵자현금이필요해진주택소유자들은
전세값을올려자신이보유한주택을현금으로돌리고있는것입니다.
경제적인관점에서집값에근접한미친전세값은
등기권리증만넘기지않았을뿐매매와조금도다르지않습니다.
예를들어빌린돈을갚을능력이없는사람이
시가3억원인물건을2억7천만원에잡혔다고가정해보죠.
상식적으로사람들은그물건의실질적인주인이누구라고생각할까요?
전세금의반환은다음에들어올전세입자가
그만큼의돈을지불할수있느냐에달렸을뿐,
이미주택소유자들의손을떠난지오래입니다.
전세입자들은자신이세들어사는동안
아무일이없기만을기도할수밖에없습니다.
3.정부는시민들의거대한재산권인전세보증금을보호할생각이아예없나?
전세는2년동안집을사용하는대신
이자를받지않고거액을빌려주는대출금의성격을가지고있습니다.
전세라는제도는오로지한국에서만찾아볼수있는특이한제도입니다.
전세시장은한편으로는주택임대시장이면서
또다른한편으로는전세계약기간동안
거액의돈을차용하는개인들간의사금융시장이기도합니다.
대략오가는돈의규모가
500~700조원(반전세포함)으로추정되는전세시장은
세계어디에서도찾아볼수없는
거대한사금융시장이자
은행들의주택담보대출을뛰어넘는
최대규모의돈이오가는대출시장이기도합니다.
그런데,어떤은행이,어떤대부업자가
이처럼주택가격의90%나대출을해주겠습니까?
현재의한국경제상황에서금리가인상되면서
주택가격이떨어질때과연무슨일이벌어지겠는지상상이가나요?
1.6%대까지떨어졌던미국채10년물금리가빠르게치솟고있습니다.
미연준의기준금리인상이언제인가만남았을뿐확실해졌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