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1995년부터,
노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3개신문명의로신년공동사설을발표해오고있다.
지난1월1일에도1만3천여자에달하는방대한내용의신년사설을발표했다.
이제그중몇대목을살표보자.

‘선군기치밑에우리식사회주의의위대한번영의시대를열어나가자.
현명수뇌부의세련된영도가있기에우리조국과민족의앞길에는끝없이휘황찬란한
전망이펼쳐지고있다.’
위성이잡은북한의밤은칠흑같은어두움이깔려있다.
전기가크게부족하기때문이다.
휘황찬란은고사하고등불도아쉬운현실이다.
국민의20%가먹을것이없어고통받고죽어가는데그게어떻게세련된영도란말인가.

‘인민생활에서결정적인전환을가져오겠다.’
헐벗고굶주린북한동포들이이겨울을어떻게지내고있을지는이제남한사람들도거의
정확하게알고있다.
그들의고통이개선될수없는것도다아는사실이다.
필요한재원(財源)자체가없기때문이다.
우리에게신발6천만켤레분의원자재와옷3만톤,비누2만톤을요구한게엊그제다.

‘사회주의제도를좀먹는온갖이색적인요소들이추호도침습할수없게해야한다.’
개방에대한불안이엿보이는부분이다.
정말그게가능할까.
손바닥으로햇볕을가릴수있을까.
아무리울타리를높여도서방의바람은그걸뚫고들어가게돼있다.
동구공산권을붕괴시킨그바람은어떤독재자도,비밀경찰도막지못했다.

‘자주통일,반전평화,민족대단합의애국운동이올해조국통일운동에서들고나가야할
구호다.’
이대목에이르면지금의노무현정권이그들에게준빌미가드러나고그들이무엇을노리고
있는지가분명해진다.
한마디로그들의신년사설은온갖거짓으로가득차있으며전혀이루어질수없는허구의
나열일뿐이다.
인민을기만하는프로파간다는일찌기레닌이주장한바있는’선전선동’의전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황국’의김일성왕조는그시작부터가전부날조된것들에기반한다.
아주작은빛줄기라도거기에닿는날,그거짓은신기루처럼사라질것이다.
그들도그것을알기때문에더큰기만과거짓으로무장하는악순환을거듭하고있다.

미국의유력일간지’워싱턴포스트’가발행하는주말판잡지’퍼레이드’는
‘휴먼라이츠워치,’프리덤하우스”국경없는기자회’등세계적인인권단체들의보고서를
참고,매년세계10대독재자를발표해오고있다.
지난1월22일발표된명단에서,
북한의김정일은수단의’오마르알바시르’에이어두번째로’나쁜독재자’의반열에올랐다.
세계는그가장악하고있는권력을’불량정권’이라고부른다.
부시대통령은그들을[악의축]이라고정의했다.
이런부정적인호칭을설명하는길은너무나많기때문에전부얘기할수는없다.
그만큼그들이세계를향해저지르고있는온갖불법행위는그끝을알수가없을정도다.
지금북한은미국이오래동안준비해온’조이기’작전에직면,경제적으로일대위기를맞고있다.
그게바로’달러위조지폐-수퍼노트’사건이다.
지난30년간수퍼노트(100달러위조지폐)유통과관련된많은사건에북한관리들이포함돼
있었고미국은그동안4500만달러이상의수퍼노트를압수,그증거를확보했다.
미재무부자료에의하면북한이매년불법행위로거둬들이는돈은5억달러이상이다.
여기에달러위조지폐로벌어들이는수입을합하면전체외화수입의40%에달한다고한다.

이번에실시되는’북한조이기작전’은,
미의회조사국선임연구원인’라파엘펄’이기초한’새대북금융조치’의대통령행정명령이며
그핵심내용은,
‘북한과거래하는모든금융기관은미국과거래할수없다.’는것이다.
지극히원론적이고평범한문장같지만그내용은엄청난파장을가져올수있는수준이다.
이조치가실시되어발효될경우,
북한의대외거래는전면적인타격을입을수있다.
제대대상이은행뿐아니라증권회사,보험사등사실상모든금융기관을망라하는것이기때문에
북한의빈약한대회무역이전면적인마비상태에들어갈수도있다.
부시대통령은1월26일기자회견에서
‘북한의위폐문제에대해타협할의사가없다.’고못박았다.
백악관도추가적인제재조치를계속해나갈것임을천명,조이기작전을굳히겠다는의사를
내외에분명히했다.

우선중국당국이지난해9월,미국의강력한요청을받아들여북한의돈세탁과관련된,
북한의주요거래은행인마카오의’방코델타아시아’은행으로하여금북한계좌를폐쇄하도록
조치했다.
이은행은20년이상북한의정부기관들과기업들의범죄행위를도와왔다.
이은행은북한관리들과협력해달러위폐를포함한대량의현금입금을받아들이고그것이
유통되도록했다.
이어국제은행의중심지인스위스의’크레디스위스은행’이북한과의신규거래를중단한다고
발표했으며(이은행에는김정일의비자금이예금돼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과거래하던국내금융기관도모두거래중단을발표했다.
앞으로미국이라는거대시장에서경제활동을계속해야하는모든금융기관들은북한과의거래를
미련없이중단할것임은긴설명이필요없다.

북한은이미’방코델타아시아’은행의금융제재만으로도급소에결정타를맞았다는평가다.
북한총무역고의30-40%에이르는불법자금의줄이막혔기때문이다.
이제김정일과그의측근들은사치생활을영위할돈줄이끊긴것이며국가적으로도국제금융
거래에서현찰을싸들고다녀야하는’신용불량자’가된것이다.
이는미국의’조이기작전’이실효를거두기시작한것이며그강도는계속높아갈것이다.
한편,
‘월스티리트저널’아시아판은작년하반기부터시작된미국의대북한금융제재로북한의
정상적인대외무역금융거래가상당부분끊겨그어려움이가중되고있다고보도했다.
때문에북한은최근중국인간첩이나친척등대리인들을통해중국내은행계좌를개설하거나
직접현금을들고가중국에서거래하는편법을쓰고있다고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미국의북한조이기에북한의금융시스템과경제가직격탄을맞고있다고
분석했다.
다급해진북한은,
그동안의침묵을깨고지난2월9일외무성대변인의발표로자기들의입장을밝혔다.
‘금융분야에서온갖비법행위들을반대하는것은우리공화국의일관된정책이며앞으로도
국제법인반(불법)자금세척활동에적극함류해나갈것’이라고밝혔으며,
‘수개월동안진행된조사결과는우리가화폐를위조했거나돈세척을한증거가없다는것을
명백히보여줬다.미국은날조된자료를갖고우리국가와연결시키면서부당한금융제재를
가하고있다.’`

현재이지구상에서국가가주도해서미국달러를위조하고있는나라는유일하게북한뿐인
데다가위조지폐제조기술이날로정교해지고양적으로도크게증가하고있어더이상좌시할수
없다는게워싱턴의부위기다.
사실,전쟁으로갈수도있는중대한사안이다.
북한에서수퍼노트가제조되고있음이확실한것은몇가지상식적인근거로도설명이가능하다.
우선,
화폐인쇄기,특수잉크,특수종이는국가단위로만판매하는국제규정이있으며이들상품은
해당국의금융통화기관에서장악하고있기때문에통제가가능한일이다.
따라서개인이나기업과는거래자체가안된다.
다음은,북한에서통용되고있는북한화폐에는붉은색이없다.
북한이붉은색특수잉크를수입하는것은달러위조에쓰기위함이다.
더결정적인것은,
인쇄된돈을정교하게자르는절단기는같은회사제품이라해도자른종이의단면이서로다르다.
그것은사람의지문과같은것이어서위폐의단면으로그족보가북한이사간절단기임을알게해
준다.

그동안’불량정권’북한이세계무대에서저지른온갖사악한일들은열거하자면끝이없다.
이제그들이미국의’squeezing-서서히조여가는’작전에걸려든것이다.
그동안의어떤제재보다도북한이입을경제적타격은심각해진다.
돈줄이끊기고거래에서부자유스러워지는것이다.
세계최빈국북한의앞날은정말풍전등화다.
미국은이번조치가6자회담과는전혀무관한,미국과북한간의위폐문제라는것을분명히했고
그들은조이기작전을실행할의지와힘도가지고있다.
그만큼이제북한은막다른골목에들어선것이다.

이제북한의선택은어떤것일까.
북한은먼저자기들을서서히조여오는작전의입안(立案)과집행자가누구인지알아야한다.
체니부통령,라이스국무장관,럼즈펠드국방장관,울포위츠세계은행총재,아미티지전국무
부장관으로짜여져있는부시정부의핵심참모들은이미그실력에서대단히집요하고탁월
하다는점이인정된멤버들이다.
그리고이들은모두가’펜타곤’출신들이다.
이들의국정운영목표는’도전받지않는미국’이며,
모든외교적해결의지랫대는군사력의사용과그유지다.
이들은전통적인미국외교의기저인’봉쇄와억제’를버린지오래다.
그들은이미군사선제공격을정책화했다.
이라크에서시행된국가지도부제거는앞으로다른나라에도적용할수있는사람들이다.
그들은전세계에’민주주의정착’이라는대의를그이념으로가지고있다.
체니,럼즈펠드,울포위츠는소련과의데탕트를주장했던같은공화당의키신저와투쟁했던,
비타협적인외골수들이다.
그리고그들은’불량정권’북한을드러내놓고’혐오’한다.
부시의입에서’악의축’이라는표현이나오게한장본인이그들이다.
북한은그들을잘살피고그들의의중을신중히파악해야한다.

북한과핵협상을벌이고있는미국무부동아태차관보인크리스토퍼힐은,
일반적으로북한이핵을개발하고가지려는4가지이유에대해설명한다.
‘미국은북한을침공할의사가없기때문에
미국의침공을막기위해핵을가진다는것은허구다.
북한이핵으로이웃국가들을위협할수있다고생각한다면그건바보스러운생각이다.
특히그국가가미국의친구라면더그렇다.
북한의핵보유는경제개혁에비할바못된다.
북한핵자체는북한문제를해결하는데아무런도움도되지않는다.’
그러나지금도김정일은핵개발에목을매고있다.
그것만이자기의생존을지켜준다고믿기때문이다.

이제우리는,
우리가가지고있는체제와경제시스템으로북한이사는길을살표볼필요가있다.
왜냐하면북한이경제적으로회생하기위해서는반드시국제무대에나와야하며국제사회의
도움을받아야하기때문이다.
북한은1990년에들어생산기반을완전히상실했으며자체능력으로는저축이나성장이
불가능한’빈곤함정’에빠져버렸다.
북한이경제적으로살아나기위해서는
에너지의안정적인확보,
생산설비의교체,그리고교역시장의확대가필수적이다.
예를들어우리가에너지를공급한다해도생산설비의교체를위한자본은다른문제로남는다.
이미가지고있는생산설비들은너무낙후된것이고경제성이없기때문에사용할수없는것들이다.
북한이무상,또는저렴한조건으로자금을얻어쓸수있는곳은IMF,IBRD,ADB등의국제금융
기구들이다.
그런데이기구들에가장많은지분을가지고있는나라가일본과미국이다.
일본인을납치하고미국달러를위조하는태도로는국제금융으로부터지원을받기가어렵다.
특히미국이북한을’테러지원국’에서해제해야북한이세계시장에서정상적인대우를받으면서
수출입시장에편입할수있다.
그렇게되는길만이북한이살아날수있는통로다.
결코다른길은없다.

그런면에서대표적인사례가중국의변신이다.
중국,베트남등사회주의국가들의기사회생은내부의개혁,개방정책뿐아니라자본주의세계경제
체제에합류했기때문이다.
이제북한도세계자본주의경제체제에합류하려면우선’불량정권’의오명을벗어야한다.
핵,위폐,마약등으로얼룩진추악한모습을정리해야한다.
금년설에는,
배급도없었고주민들에게주어지던술한병도없었다.
설에는’배려전기’라고해서하루이틀넉넉히보내주던전기도없었다고한다.
‘공화국창건이래이런적이없었다.’는게중국을넘나드는북한사람들의얘기다.
그만큼지금북한의사정은절박하다.

1983년6월중국을처음방문해상하이등을둘러보고귀국한김정일은,
‘이제중국공산당에는사회주의도공산주의도없다.있는것은수정주의뿐’이라고비난했었다.
그리고18년이지난2001년상하이를다시보고’천지가개벽했다’고했다.
다시2006년의중국방문에서는중국의개혁,개방1번지인광저우,선전등을돌아보고
그발전된모습에’큰감동을받았다’고말했다.
이제북한의생사는김정일의선택에달려있다.
그는태어나서지금까지자유민주주의와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에서살아본경험이없는
지극히폐쇄된공간의인간이다.
그가저지른온갖범죄행위도국제사회에대한무지와무식에서발단한것이많다.

재스퍼베커(JasperBecker)는,
1985-1990년까지Guardian지의북경주재특파원을지냈으며이후14년간중국에머물면서
BBC방송의북경특파원,SouthChinaMorningPost북경지국장을지낸중국과북한전문
저널리스트다.
그는김일성을만난일도있다.
2005년미옥스포드대학출판부가펴낸그의저서’RegueRegime’에서그는김일성의사망에
대해주목할만한에피소드를소개하고있다.
이제그부분을요약해보면.
‘김일성은묘향산소나무숲속의휴양지를가장좋아했으며김영삼대통령을그곳에묵게할
생각으로직접숙소를점검하게된다.
그3주전자신의요트에서카터전미대통령과남북한의첨예한대치를종결시키는계획에
동의했으며김영삼대통령의북한방문은한반도의역사상중대한전환점이될수있었다.
그러나그얼마후1994년7월7일82세의김일성은심근경색으로사망했다.
북한의언론매체는도로사정이좋지않아의사들이묘향산까지제시간에도착할수없었다고
했다.
그러나김일성은비서,경호원외에의사와간호사를대동하고다녔다.

2천2백만의북한주민이김일성의사망을애도하고있을때이상한소문이퍼져나갔다.
김정일이김일성의사망을의도적으로방치해그틈을이용,권력을장악하고남한과의
데탕트(김영삼대통령의방북과남북정상회담)를막기로결심했다는것이다.
그는김일성이심장발작으로혼수상태에빠졌을때주치의를포함한그누구도김일성이있는
방으로들어가지못하게했다.
그후김일성의시신을수습하려고평양에서다섯대의헬기가묘향산에왔는데평양으로돌아
가던중의사와김일성의개인수행원이탑승한두대의헬기가추락,전원사망했으며
김일성의신변을책임지고있던고위급관리들을포함,또다른사람들이하나둘자살했거나
강제수용소로끌려갔다.
이이야기는그진위를확인할수는없다.
그런데1997년북한을탈출한황장엽이북경주재한국영사관에서말한최초의인터뷰내용은
그일들과거의일치했다.
황장엽은김일성이김정일과고함을치며다투는가운데심장발작을일으켰다고말했다.
당시김정일은남한의김영삼대통령을환영할목적으로100만의인파를동원하라는
김일성의지시에반대하고있었다.’
우리들역시이에피소드의진위에대해그것을확인할길은없다.
그러나한가지알수있는것은김정일은아버지도제거할수있는잔인무도한성품을가지고
있다는점이다.
기백만명의아사자를내면서도자기의자리에더집착하는그권력욕은우리의상식을벗어나는
수준이다.
그가저지른천인공노의모든죄와악은반드시역사앞에드러날것이다.

그런그에게,
핵을포기하고,선군정치를포기하고,개인의재산을인정하고,기업의자율권을보장하고,
자유경제시장을받아들이는’발상의전환’이가능할까.
그건자칫인민전체를볼모로하는’노멘클라투라’의몰락을가져올지로모르는모험일수있다.
이대로간다면북한의궁핍과낙후는시간이갈수록그심도를더해갈것이다.
그건생각만해도무섭고끔찍한일이다.
북한이사는길은정상적인나라들이가고있는그길에들어서서그들과함께나아가는것이다.
결코다른방법이없다.
사회주의는이미그실험이끝난,쓸수없는이데올르기임이증명되지않았는가.
그래서북한이사는길은’수뇌부의교체’다.
우리는그방법까지말할수있는입장은아니다.
그러나선장이바뀌지않고는배의항로를바꿀수없다는원칙만은분명히얘기할수있다.
북한호는이미반이상이물에잠겼다.
‘우리식대로살겠다’고외치면서가까이에와있는다른배들의손길을뿌리친다면
침몰할수밖에없다.
그리고그것으로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