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논산훈련소에서보병의기본적인군사훈련을받았을때지금까지분명하게
기억되는교육은’화망구성(火網構成)’이다.
화망은화기(火器-예를들어소총)로그물처럼짜놓은탄도(彈道)다.
여기10명의보병이개인화기인소총을가지고적과대치하고있다고하자.
이때사병한사람한사람이자기정면만을응시하고사격한다면소총수가산개한
사이만큼의공간은무방비가되고적은그사이로침투할수있다.
이때각소총수가대각이되게15도정도의각도를유지하고사격하면실탄이나가는
탄도는그물처럼짜여져빈공간이없어진다.
적이침투할수없는화망구성인것이다.
이로서소총수10명은100명이상의전술적효과를내는전략이그것이다.

현대전(現代戰)은정보전이고정밀무기의전자전이다.
무기체계와성능이전혀다른것이되었기때문에소수의테러리스트가미국같은
군사대국을공격할수있게됐다.
9.11테러가그좋은예이다.
때문에현대전은가공할공군력을가지고있는미국도유럽연합이나나토(NATO)연맹을
통해공조체제를가진다.
지금은그어떤국가라도자기힘만으로의자주국방은불가능한시대다.
영국군이나이탈리아군이전시작전권을NATO사령관에게위임하고있는것이그
좋은사례다.
말하자면국가간의거대한화망구성인셈이다.
그렇다고미국이나영국,그리고이탈리아가주권을상실했다는의미는전혀아니다.
그건오히려주권국가들이기때문에가능한군사적제휴인것이다.
서로가서로를도울수있는군사력이있다는뜻이며10명의소총수로100명의전술적
효과를얻겠다는전략이다.

작전통제권(operationalcontrol)은지휘권보다는좁은개념이다.
기본작전계획,또는작전명령상에명시된특정임무나과업을수행하기위해
지휘관에게위임된제한적이고한시적인권한이다.
우리의경우전시작전통제권은,평상시에는한국군합참의장이갖고있으며
방어준비태세-테프콘(DEFCON)이4에서3으로높아지면한미연합사령관에게넘어가게
돼있다.
테프콘수준이높아지게되는것은한,미양국의합참의장의건의로양국대통령의
승인을받아야한다.
이때어느한쪽이라도반대하면테프콘격상은성립되지않는다.
한편,연합사령관의작전통제권행사도한,미양국의대통령,국방장관으로구성되는
NCMA(국가통수및군사지휘기구)와MC(양국합참의장으로구성)의전략지침을
받도록규정되어있다.

지금,
집권좌파가국민을오도하고있는작통권’환수’는전적으로잘못된정치적표현이다.
여기에더해주권국가운운하는것은더그렇다.
그보다는한,미두나라가함께협의해서행사되는군사지휘권을’단독으로행사’
하겠다는게더정확한표현이다.
왜그래야하는지의설명이부족하기때문에지금국가적인혼란만커지고있다.
전시작전통제권단독행사는필연적으로세계최강,최고의효율과시스템을가진
‘한미연합사령부’의해체로이어지고이는미군철수로이어진다.
한미연합사가존재하는한한반도에서전쟁이발발하면미군의개입은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미국의전쟁수행법(WarPowers)에의한것으로,
미대통령은’미군이직접공격을받았을때’의회의승인없이미군을해외에파병할수
있고,한미연합사가공격을받는경우가여기에해당된다.
한미연합사가정치적,군사적으로큰비중을가지는이유가그것이다.

한반도에서전쟁이발발할경우미군은,
최신항공기3000대,해군5개항공모함전단,66만의병력을한반도에신규로파견하게
돼있다.
이는가장확실한전쟁억지력인것이다.
그러나한미연합사가해체되면이억지력은그근거가없어지기때문에우리스스로가
이를마련해야한다.
우리는이대가가어떤것인지아직은잘모르고있다.
한,미간가장효율적으로짜여져있던화망구성이깨지는것이고그틈새로적이침투해도
이를막을길이없게된다.
지난8월27일럼스펠드미국방장관은2009년까지작전통제권을한국군에이양하겠다는
서한을보내왔으며주한미군의방위비분담금도지금의40%선에서50%로높여줄것을
요청해왔다.
긁어부스럼이점점커지고있는것이다.

2005년5월,
유사이래세계에서가장강력한화력을가지고있는미공군은GlobalStrike계획을
수립했다.
GS는한마디로지구상의어떤지역이라도공격할수있는우주군사기지설치계획이다.
이계획의골자는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우선,
우주선에장착된비행체로적의지상목표물을공격하는것인데지상5,500여킬로
상공의공군기지에서지상의어떤목표물이라해도45분안에파괴하는전략이다.
이때비행체는최고450킬로의폭탄을싣고땅으로떨어져적의지하벙커까지부순다.
다음은,
우주상에서무게가100킬로에이르는텅스턴이나티타니움막대를지상의목표물을
향해내리꽂는다.
이막대에가속이붙으면시속11,520킬로의무서운속도로목표물을타격한다.
이는마치작은운석이지표에충돌하것같은파괴력을가지는데이는소형핵폭탄에
버금간다.
다른한가지는,
지상에서쏘아올린레이저광선을인공위성에장착된거울에반사시켜증폭한뒤
지상의목표물을타격한다.
GS계획은그것이실현되면미공군은우주군사기지의확보로지구전체에대한군사적
지배력을거의영구적으로가지게되는것이다.

지금의한미방위조약은넓은의미에서이러한미군의모든군사력을우리의공조체제로
가지는것을의미한다.
우리로서는국가안보와생존전략상그것을마다할하등의이유가없다.
오히려더강화할필요가있을뿐이다.
그런데도집권좌파는우리에게절대적으로필요한이화망구성을왜깨려고하는것일까.
그들이가지고있는잘못된이데올로기로밖에는설명이안된다.
그동안북한이줄기차게우리에게요구해온두가지가있다.
국가보안법폐지와미군철수가그것이다.
이두가지는그들이남한을삼킬수없는큰가시이기때문이다.
그런데지금의집권좌파는놀랍게도착실하게그들이원하는방향으로움직여왔다.
특히’전시작통권’단독행사는우리의생존이걸리는문제인데도,
국민여론과언론이그렇게반대하는데도밀어부치려하고있다.
대답은하나밖에없다.
그들이친북좌파세력이기때문이다.
그리고그들을선택한유권자들이있었기때문에지금그들이존재하고있다는사실을
명심해야한다.

집권세력-정권은때가되면바뀐다.
그러나국민,국가는그들과관계없이항존(恒存)한다.
잠시나라살림을맡은한시적정권이국가안보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는중차대한문제를
자기들의부족하고무지한이데올로기로재단하는것은옳지않다.
또있을수도없는일이다.
한편,이럴때입을열어야할위치에있는사람들의기회주의적침묵은더나쁘다.
우리들은그들을기억해뒀다반드시정치무대에서퇴출시켜야한다.

한,미동맹은,
우리쪽은우리의필요에의해체결한것이고우리의국가안보를위해존속되어야한다.
가까이에있는중국,러시아,일본이아닌태평양건너미국과의동맹체결은전쟁의
역사속에서그의미를찾을줄알아야한다.
중국,러시아,일본은식민지시대의방법은아니지만지정학적으로우리를종속시킬수
있는개연성이있다.
북한에대한중국의영향력과한반도통일을원하지않는중국,러시아,일본의정치적
입장을읽을줄알아야한다.
미국은좋은나라도나쁜나라도아니다.
필요에의해외교관계와군사동맹을가지는하나의외국일뿐이다.
지금우리에게필요한것은세계최강의군사력을가진그들과공조체제를유지,우리의
국가안보를지키는실속이다.
도대체그걸마다할이유가어디에있겠는가.
국가안보는곧’생존전략’이다.
한,미동맹은그전략의하나일뿐이다.
지나가는정권이거기에정치적의미를부여,변질시킬수있는사안이아니다.
우리모두가이점을분명히알고있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