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과권리가균형을가지고그앞에서모든시민은평등하다.
그것은하나의커다란’사회계약’이다.
그리고그계약당사자끼리그계약내용에대해충실한것이바로선진국이다.
모두가함께만들고동의한법을어겼을때그들이얼마나가혹해지는지를보면
알수있다.
그들은그렇게하지않으면’살기좋은사회’가유지되지못한다는것을체험으로
알고있다.
선진국국민들이준법정신이강한것은그것을어겼을때의불이익과처벌이
크다는것을알기때문이다.

최근들어자주거론되고있는화두(話頭)의하나가’한국의선진국진입’문제다.
수치에서는이미GNP1만불을넘어선지가10년이되고이제2만불에접근해
있지만아무도우리가’선진국’이라고말하지는않는다.
(청와대에서는선진국이아닌이유가없기때문에선진국이라고우기는망발도
있기는하다.)
정직하게얘기한다면,
지금우리는문명-물질,문화-정신에서확실한중진국이되기도어렵다.
첨단의휴대폰을손에들고도그것을사용하는정신-태도에서는옆에있는사람도
배려하지못하는원시성을그대로가지고있다.
사람이다른사람-이웃을배려하고자기를삼가하는수준높은정신의사회가선진국
이다.
그게결과적으로는서로를위하는길임을알기때문이다.
선진국을단지문명-물질로만가늠하지않는이유가그것이다.
선진국은먼저의식-정신에서앞선나라들이다.

우리가선진국이되지못하는이유는정말여러가지가있을수있고,학자에따라
그주장도다를수밖에없다.
그러나크게봐서어떤합의된문제점은이미나타나있다고볼수있다.
누구나알고있는내용이라는뜻이다.
가장분명한이유의하나는,
선장의문제다.
한국호가그선장이출중했을때는온전한항해를통해목적지까지갈수있었지만
1948년건국후그런선장은한두명에불과하다.
나머지는자질이부족하고,국민을기만하고,함량미달에그마음까지삐뚜러져있어
나랏일을망쳤으며어떤선장은브릿지에칼을들고들어가조타실을점령하기도
했다.
말하자면해적이선장노릇을한것이다.
지금그들은게걸스럽게받아먹은뇌물을토해내느라바쁘다.
가장극적인케이스는호랑이를강아지인줄알고사육한어리석은선장이다.
퇴임한지금도그건호랑이가아니고강아지라고계속우기고다닌다.
국민을기만하고정직하지못하기때문이다.
국가리더십의허약성은한나라의운명을좌우하는중차대한문제다.
같은아시아권의마르코스와이광요를비교해보면대답은자명해진다.
13억인구의먹는문제를해결한게작은거인등소평이다.
지금처럼하나의국가가5년동안리더십이없다는것은그어떤것과도비교할수없는
치명적손실이다.
지금처럼스피디한지구촌에서는더욱그렇다.

세계인구는첫밀리니엄의시작인서기1년에는약2억3천만명이었고,
서기100년에는약2억7천만명,그리고서기1800년에는9억명으로점진적인
증가세를보였다.
그러다1820년과2000년의단2세기사이에6배이상이증가한61억이되었다.
죤메이어드케인스가1930년에쓴에세이를보면,
최근에이르기까지인간이가지고있던생활의기술들은이미역사의시초에
사람들이가지고있던것들과크게다르지않다는것을보여준다.
언어와불,가축,밀과보리,포도와올리브,쟁기와바퀴,노와돛,가죽과린넨,
직물,벽돌,금과은,주석과구리,납이그러하며,
기원전1000년경에추가된것으로는철,금융업,정치기술,천문학,종교등이다.
역사적기록에의하며,
1700년대중반까지의세계는지금의기준으로본다면놀라울정도로가난했다.
짧은수명,높은어린이사망율,무서운전염병등이그기간을휩쓸어더욱어려운
생활을했다.

1820년에서2000년사이에인구가폭발적으로증가한것은부양능력이생겼기
때문인데그게바로’산업혁명’이다.
석탄에너지의동력화(動力化),
그건세상을바꾸는힘이었다.
증기기관은모든것을바꾸어놓았는데그중하나가공장과도시,그리고농촌인구의
도시로의대이동이다.
그들이현대적인의미의’노동자’들이다.
개인의노동력이상품이된것이다.
자본가-기업가와노동자-근로자의탄생은노사(勞使)관계로발전했고,
고용근로자들은자기들의권익을지키기위해노동조합을조직하게된다.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노동삼권이그대표적인힘이다.
노사는그속성상대립관계를가질수밖에없다.
따라서노사관계의경직성과유연성은선,후진국을가르는큰기준이되기도한다.

지금한국의노사관계는그특유의전투적경직성으로이미세계에소문이나있는
수준이다.
거개의노동쟁의는쟁의의법적절차를밟지않은불법쟁의이며,
철밥통을지키려는전투적자세는노동시장을경직시켜근로인력의신진대사를막고
있다.
젊은이들이취업하기어려운이유도,비정규직이증가하는이유도거기에있다.
다른하나는평균근로연수가높아짐에따라임금이상승,악화되는재무구조를
견디기어려운기업들이노임이싼나라로그생산시설을이전하는이유가된다.
더치명적인것은이런강성노조에는외국인투자가어렵다는점이다.
지금의세계는상대적으로외국인투자없이는경제가균형적으로발전하기어렵다.
외자유치가안되는나라가선진국이될수없다는것은불을보듯분명한일이다.
노동법과노동시장의유연성을시급히확보하는일이얼마나중요한가는재론의
여지가없다.
결국경제는먹고사는문제다.
이문제의해결없이다른문제는풀리지않는다.
굶지않을정도로먹고사는것과잘먹고사는것은다른차원의문제다.

유사이래인간이만들어낸조직중가장비효율적이고고질적이며치유불가능
한것이저유명한관료조직(官僚組織)이다.
여기에서파생한것이관료주의인데그것은관료가국민에게봉사하는본연의자세를
떠나국민의의사를무시하고독선적,권위적,억압적태도를취하는정신을그렇게
부른다.
관료는,같은공직의동료라는의미와함께정부의관리,특히정치적인영향력을지닌
고급관리를이르는말이다.
넓은의미에서관료주의는정부가국민을대하는자세를정의해준다.
지금같이작은나라의거대한행정부는그규모에서이미관료적이다.
여기에만연된부정과부패는한국가가선진국이되는길에서아주큰걸림돌이된다.
역대의어떤정권도공무원의숫자를줄이지못했으며,낭비되는세금을막지못했고,
관료들의부정부패를척결하지못했다.
관료주의는그렇게철옹성이다.
이문제가해결되기어려운그만큼우리의선진국진입도어렵다.
아시아에서는싱가포르와일본이이문제를상당부분해결했다.

이런근본적인문제외에지엽적인문제도많다.
시대가요구하는유능한인재를길러낼수없는잘못된평준화교육정책,
국민들의빈약한준법정신과무질서,혼란스러움.
안전의식의결여로인한온갖인재(人災)들,
천민자본주의의천박성과외화내빈의국민성,
멀쩡한물건들이재활용쓰레기로버려지는무서운낭비벽.
스피커(확성기)사용에대한규제가없어온나라가밤낮없이소음으로가득차있고,
한해에잡아먹는개가200만마리,(아무리우리의기호식품이라해도세계가볼때는
몬도가네다.)
흑백논리에의한각박한사회분위기.
친북좌파세력이조성한반기업,반시장경제정서등은한국의선진국화를막고있는
크고작은돌들이다.
하찮게보일수도있는이런지엽적인문제들의개선과해결없이선진국은될수없다.
GNP3만불이넘어도쿠웨이트를선진국이라부르지는않는다.
똑같이지금은경제적으로크게어려움을격고있지만그리스를후진국이라고도
말하지않는다.
그정신문화에서쿠웨이트는그리스에크게못미치기때문이다.
선진국의조건은돈에앞서’사람’이다.
사람-국민의정신수준이선진국의가장큰조건이다.

지금우리들이가지고있는모든부정적요인들의책임은어디에있는가.
말할것도없이그건’우리들’에게있다.
일이이지경이된모든원인은’선택’을잘못한우리들에게있는것이다.
특히사악하고수준미달의정치지도자들을투표로선택한것은유권자인우리들의
수준이그것밖에안돼있기때문이다.
국민의수준이곧국가의수준이다.
하나의국가가선진국이되는것은그국민이가지고있는모든역량(力量)의
총화(總和)다.
지금으로서는그긍정적인총화를기대하기가어렵다.
그래서지금대로라면대한민국은선진국이될수없다.
그러나,
우리라고해서선진국이되지말라는법도없다.
이미우리들은선진국이될수있는상당한기본은갖추고있다.
유일한돌파구는먼저현실을제대로알고인정하는일이다.
그래야다시출발할수있다.
결코다른길은없다.
국가의총력을한곳으로응집할수있는출중한리더십이절실한이유도거기에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