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회사는,
시무식에서폭력난동사건을주도한박유기위원장등노조간부22명을업무방해등의
혐의로울산경찰서에고소했으며구랍28일부터계속된잔업,특근거부로자동차
7752대,1200억원의생산차질이빚어졌다며이가운데우선10억원에대해노조와
박유기위원장등간부26명을대상으로제1차손해배상청구소송을울산지법에냈다.
윤여철사장은,
‘이번만큼은원칙을반드시지키겠다.회사의생존을위한절대적과제.’라고했으며
‘이번사태는회사의미래를위해반드시책임을물을것.’이라고했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은,
조합원수4만3000여명,
연간조합비가80억원이며,2005년현재적립금이99억원이다.
노조전임자가90명,대의원410여명,임시상근자가120여명의국내최대의대형노조다.
1987년노조창립후1994년한해만제외하곤매년파업이있었으며공식적집계만으로도
누적매출손실10조5038억원,누적생산손실104만7118대에이른다.
국내최대규모인현대차노조는강력한강성노조로민주노총분류대로국민파,중앙파,
현장파등3개파벌이쟁패(爭覇)하고있으며이들모두가80년대NL,PD의후예들
이라고한다.
현대노조는그동안’귀족노조의전형”한국정치의축소판’으로불려졌으며
3개파벌밑에10개가넘는계파가이합집산을거듭하면서집행부를차지하기위해권력
다툼을하고있다.
여기에현대차안팎에선채용비리로인한도덕적해이로조기퇴진위기에몰린지금의
집행부가불리한국면을바꾸기위해극렬투쟁에나선것으로보고있다.

현대자동차노사간의극한대립은,
수평적,상대적비교로어느정도의설명은가능해진다.
우선업계최대라이벌인삼성과비교해보자.
삼성엔노조가없다.
노조의존재이유중가장큰것이’임금의단체협상’이다.
삼성에노조가없다는것은거두절미하고’충분히받고있다.’는증거다.
한편현대중공업은노조가있지만파업은없다.
노사의상생관계는언론이칭찬하는수준이다.
가장큰이유는역시’충분히받고있기’때문이다.

경제용어로,
‘악성노조의그늘에는악성경영이있다.’는말이있다.
20년이다되도록한해만빼고19년을내리파업하는현대차의악성노사관계는지금까지
전혀해결의실마리가보이지않는다.
이제어떤단서를찾기위해한가지사례를살펴보자.
2006년7월,
파업중이던현대차노조는회사와노사협상을통해쟁의를중지했다.
임금인상과함께1인당격려금200만원씩지급하기로합의했다.
‘무노동무임금’의절대원칙을사측이깬것이다.
파업기간중’무노동무임금’원칙으로노조원들이지금받지못하는임금은직급에따라
1인당130-180만원이었다.
평균150만원선이다.
그런데격려금으로200만원씩받는다면1인당평균50만원이남는장사가된다.
놀고도50만원을더받는다면누가파업을마다하겠는가.
파업이결과적으로실(失)보다득(得)이많다면그근절은요원하다.
그리고그득을제공한것이바로사측이다.

이제선고공판을앞두고있지만,
2006년4월28일,정몽구현대자동차회장이전격구속됐었다.
대표적인범죄혐의는,
1300억원대의횡령,
3000여억원의배임,
특히계열사인(주)위아와아주금속의채무550억원을떨어내는과정에서
국민의혈세인공적자금을불법으로탕감받은부분이있다.
한해매출60조원에육박하는대기업이공적자금을불법으로탕감받은혐의는
‘구멍가게’수준의의식구조로밖에는달리설명할길이없다.
‘무노동무임금’의원칙을깨고파업격려금을지급한것이나
공적자금의불법탕감혐의는모두가하나의단어로그의미를압축,설명할수있다.
‘탐욕(貪慾)’이그것이다.
때문에노조는상대적으로많이받고있으면서도덜받고있다는정서를가질수있다.
눈앞에이익에만급급,더멀리크게내다보는안목이없었던것이다.
결국지금현대차가겪고있는어려움은사측-오너가스스로자초한것이나다름없다.

한편,
환율의급락으로현대차는1600cc급차종에서이미도요다에밀리고있으며,
미국공장에서만도10만대에가까운차가팔리지않은채야적장에서있다.
집안싸움을하고있을처지가아닌것이다.
시무식의난장판을계기로현대차사측은난동자에대한고소를제기했고
손실분에대한손해배상청구소송도시작했다.
사실상노조에대한손해배상청구는사용자가노조의불법파업에맞설수있는가장
효과적인수단이다.
2005년12월,
뉴욕의지하철노조의파업때사측인뉴욕시당국은불법파업을벌인대중교통조조를
상대로소(訴)를제기했고,노조가하루100만불씩세금을물게했다.
파업은사흘만에끝났다.
현대차는전에도수없이많은소송을제기했지만파업이타결될때마다이를취하해온
전력이있다.(노조가협상조건으로그것을요구했기때문이다.)
윤여철사장의말대로,
‘이번은다르다.원칙을지켜회사를살리겠다’는것이사실이라면현대차는살아나는
것이고아니면죽는골목으로들어가는것이다.

2006년4월26일.
외국어대학교노조가파업에들어갔다.
학교측이노조에대해단체협약해지를통보했기때문이었다.
이유는,
노사의단체협약상인사,징계위원회위원9명중4명을노조가차지해노조가거부하면
인사권이나징계권을행사할수없는조건을개선하기위해서였다.
노사간에팽팽하게맞섰던파업은215일만에학교측의완전승리로끝났다.
이유는단한가지,
끝까지사측(박철총장)은’무노동무임금’의원칙을관철했기때문이다.
9월18일,미지급노조원임금40억원을학생장학기금과도서관신축비용에쓰기로
했고,10월25일에는노조원들에게’최종업무복귀서’를발송하는동시에같은직종에
대한신규채용공고를냈다.

이어11월6일,
오전10시부터3시간의회의를통해복귀의사가있는노조원에대해업무복귀를허용
하기로했고노조원188명중노조간부와쟁의대책위원회위원을제외한120명이
복귀함으로서파업이종결된것이다.
사측-학교측의완전한승리로막을내렸다.
이유는오직’무노동무임금’의원칙을지킨것뿐이다.
7개월동안수입없이버틸수있는가정은많지않다.
언론은외국어대학의이승리를국내파업사상유래가없는’이정표’를세운것이라고
했다.
금자탑을세운것이다.
무노동무임금과손해배상청구소송은건전한노사관계를위해반드시지켜야할
대윈칙이다.
한가지를더한다면,
쟁의절차를밟은합법파업은보호돼야하지만모든불법파업에대해서는사정당국의
칼날같은단죄가뒤따라야한다.
이제는상습적인불법파업의고리를끊어야한다.
그건노사협상과는별도로’법체계’의문제이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