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그렇게획득된고기는’분배’되었고이런과정에서’사회생활’은자연스럽게
발전했을것이다.
인간의공동체생활을촉진한것이농사를짓기위한정착생활이었다.
특히경작지의물을대는일과그관리는일찍’관료주의’를탄생시키기도했다.
말하자면나무에서내려온직립인간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이런길고완만한과정을
겪어지금의호모사피엔스사피엔스에이른것이다.
그게500만년에걸친인류사다.

세계2차대전이끝났을때,
인류는다시한번공동으로수렵하는계기를얻게된다.
전쟁은비참한것이었지만그과정에서수많은나라들이더가까워졌고서로가
경제적으로유대를가지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는사실을깨달은것이다.
1944년7월,
미국뉴햄프셔주’브레튼우즈’에는44개나라의대표들이’연합국통화금융회의’로
모여세계사적인협정을맺었다.
2차대전이후,
자유로운세계무역체계를만들기위해,
국제통화문제,국제결제은행의청산,적산(敵産)의처리등에대해협약을맺은것이다.
그리고바로이회의에서IMF와세계은행의설립이결정됐다.
‘Brettonwoods협정’은세계모든나라가국제무역의정상적인상거래를할수있는
거대한틀과수단을만들어낸역사적협정이라고할수있다.

다음이GATT.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이가트다.
1944년의브레튼우즈협약에이어
1947년10월제네바에서조인된,진일보한국제무역협정인것이다.
가트의목적은,
가맹국간의관세장벽과무역제한,
차별대우의철폐,
물자의국제교류의활성화,
가맹국의고용과생활수준의향상,
자유롭고원활한국제무역의발전,
경제적번영의도모등이다.
우리나라는1967년3월에정회원이되었다.

가트를제대로이해하기위해서는쌀때문에우리가겪었던’우르과이라운드’를
생각하면된다.
지금은아프리카도하에서라운드가계속되고있고,쌀문제는다시상정되어우리
협상대표단을압박하고있다.
언젠가는쌀시장도반드시개방될수밖에없다.
또하나브레튼우즈협정이우리에게직접적으로적용되어그위력을발휘한것이
IMF사태다.
이국제적’구제금융’이없었더라면우리는그만큼더오래,더크게고통당했을
것이다.

한편,가트의변신이WTO다.
‘국제무역기구’가그것이다.
WTO의가장큰특징은국제무역의발전과차별대우의철폐,그리고관세율을조정
하기위한’다자간협상(多者間協商)이다.
빡빡하게배치된좁은좌석에각국대표들이붙어앉아쟁점사항들에대해불꽃튀기는
논쟁을벌이는모습이바로그것이다.
자기나라의이익은지키면서다른나라에대해서는하나라도더양보를얻어내려는
무역전쟁이바로다자간협상이다.
우리가’대통령직’을걸고사수하려던쌀의의무수입량이결정된것도WTO의
우르과이라운드에서엿다.
세계모든나라가WTO에가입,무역협상에적극적인것은한번이라도협상대상에서
제외되거나낙오하면그피해가엄청나기때문이다.
그건흡사장사꾼이시장에서쫓겨나는것이나마찬가지다.
중국이미국의도움을받아가면서까지WTO에가입한것도그때문이다.

FTA는,
다자간협상에대한양자협상(兩者協商)이다.
‘자유무역협약’이라고도부른다.
다자간협상은글자그대로국제기구를통해국제무역의불균형을조정하는작업이다.
시간도오래걸리고어떤성과를얻어내는일도상대적으로어렵다.
그러나,
이해관계가맞물려있는두나라,또는두블럭(EU등)은양자의단독협상으로더심도
있는이익을챙기면서협의를끝낼수있고시장을통합하는장점이있다.
관세(關稅)는가장오래된,국경을통한세금의징수형태다.
역사를거슬로올라갈수록관세율이엄청나게높았던것이이를증명한다.
예를들어스위스의시계가작고정밀해진것은라인강을통과하는동안부피와
무게로징수하는여러나라의관세를피하기위해시작된일이다.

말하자면FTA는,
이’관세의높은벽’을허물어내고시장을서로개방하자는협정인것이다.
물론하루아침에모든교역상품에대해서로다른세율의관세를전부없앨수는없다.
품목에따라즉시관세를없앨수있는것도있지만3-10년동안점진적으로관세
부과율을줄여나가는품목도있다.
우리에게는그대표적인상품이국제경쟁력이거의없는농산품들이며쌀이특히
그러하다.
예를들어우리쌀과맛이비슷한,자포니카계열의캘리포니아산쌀은그값이우리
쌀값의5분의1이다.
때문에우리쌀이경쟁력을가질수있을때까지개방이유예되는케이스가그것이다.

한편FTA는,
미국과우리의시장이궁극적으로하나가된다는뜻이다.
말하자면천지가개벽하는경제환경의일대변화다.
이제우리의모든공산품은서비스산업과함께미국시장에서살아남을수있어야한다.
단지그것이하루아침에되는일이아니라점진적으로개방되는것이기에충분히
승산이있는게임이다.
한.미FTA는우리산업전반에상당히큰긍정적역할을할것이다.
연구하고,개선하고,생산성을높이는것은물론,품질과가격에서도미국시장에서
인정받아야한다.
우리는한세기안에최빈국에서세계10위안팎의경제대국이된저력으로이를
충분히극복할수있다.

단지노력을더해야하는분야가농업부문이다.
정치적인이유-표때문에농민들의온갖생떼를세금으로막아온’정책’이
농업을이지경으로만든것이며(지금천문학적인농특적자가얼마인지아는국민은
아무도없다.)세계시장이어떻게돌아가는지도모르고쌀농사만고집한농민들의
무지와게으름도규탄받아마땅하다.
우루과이라운드이후60조원에달하는국민혈세를농업지원에쏟아붓고도개선된건
아무것도없다.
또하나금융업에만매달려’농사’를뒷전으로돌린농협의죄는결코용서받지못할
것이다.
그들은연구-품종개량,작물선정,재배-생산성제고,시장조사,판매-유통,수출에서
어느것하나도제대로이룩해낸게없다.
우리네농촌이황폐화되고뒤쳐질수밖에없는구조적요인이그들에게있다는것을
이제는알아야한다.
다음대통령은그게누구든반드시농협에손을대야한다.
이공룡을해체하고개혁하지않는한농사는전망이없기때문이다.

이제우리는’달라지는세상’을살준비를해야한다.
한.미FTA는기회이자또우리의변신을요구하는계기이기도하다.
사고방식,제품생산성,품질의개량,효율성,거래방식,이윤의창출,절약하는
소비생활에서미국사람들이상으로짜지고꼼꼼해져야한다.
지금같이어설픈경제마인드와낭비의소비패턴으로는견디지못한다.

방한중인알베르트반클래케렌칠레외무차관은,
‘우리처럼시장이작은나라로서는외국과의교역이대단히중요하다.
WTO의도하라운드같은다자간협상도중요하지만당사자가많아진전이어렵다.
때문에양자협상(FTA)을추구하는것이다.
우리의경우8년전에비해(FTA체결등으로)수출이10배나늘었다.’고말한다.
수입된칠레산포도를먹으면서함께씹어봐야할경험담이다.
한반도라는작은시장이한해수입1조8551억달러의미국시장에통합되는것이다.
한.미간의FTA협정은두나라사이의협정으로는세계최대규모다.

자기이익잘챙기기로유명한미국이우리처럼시장이작은나라와FTA를체결
하려는이유는무엇일까.
중국은거대시장이기는해도완전한자본주의시장은못된다.
특히부실한국영기업에서정부가손을떼면충분히붕괴될수있는,기반이취약한
시장이며위안화(貨)의절하도큰변수가될수있다.
일본은협상자체가어려운철옹성이다.
상품의질에서미국은일방적으로일본을능가하지못한다.
특히농업과자동차산업부문에서는더어렵다.
중국과일본,두나라사이에끼어있는한국의취약한부분들이오히려장점이된게
이번의한.미FTA협상이다.
미국은한국과시장을통합함으로서긴안목에서아시아시장의교두보를만드는
것이다.
이해관계가맞아떨어진다는게바로이런경우다.

결과적으로,그리고긴안목에서한.미FTA는우리가,우리의시장이미국의
수준으로발전할수있는계기가되는것이며역사적인의미도그만큼크다.
똑같이우리들도’달라지는세상’에살마음의준비를해야한다.
결코이런역사적인기회를놓쳐서는안된다.
그리고그기회가지속되는시간도아주짧다는것을깨달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