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는,
1919년4월베르사이유강화조약제13편노동에관한규정에의해창립,
국제연맹에부속되었다가1946년12월유엔의부속기구가되었다.
정부와노사대표3자로이루어진국제기구로이사회,총회,사무국이있으며제네바
에본부를두고있다.
지난3일,ILO는’노동시장주요지표’에대한조사보고서를발표한바,조사대상국
54개국중에서우리나라근로자의노동시간이2006년기준,연간2305시간으로가장
길었다.
이렇게긴노동시간에도불구하고노동생산성(GDP를취업자수로나눈수치)에서는
1위인미국에비해68%수준으로조사됐다.
같은조건에서미국근로자가100달러의가치를만들때우리나라근로자는68달러어치
를생산한다는뜻이다.
산업생산성기준에서-32%는아주큰차이이며어떤획기적인개선없이는따라가기
힘든격차다.
여기에는근로자개개인의능력도문제지만사회전반의시스템이더큰요인일수도
있다.
말하자면100에대한68은구조적인문제인것이다.
바로이점이우리에게는가장어려운부분이며시스템을개혁한다는것은말처럼
간단하지도,쉽지도않다는데문제가있다.
일반적으로’다보스포럼’이라고부르는국제적인모임의정식명칭은,
‘세계경제포럼-WorldEconomicForum’이다.
매년1월스위스의다보스에서연차총회를열어지구촌화두를제시하기때문에
‘다보스포럼’이라는별명이생겼다.
세계적인기업인은물론,세계각국의정상들과학자들이한곳에모이기때문에
‘민간UN기구’라고도부른다.
년간참가비가4.000만원정도의이모임에는해마다2000명이넘는경제인,정치인,
학자등이모여지구촌현안과이슈를분야별로진지하게토론한다.
다보스포럼은제네바대학경영학교수인클라우스슈밥이1971년’유럽경영심포지엄’
이라는이름으로창설했다.
년전,그슈밥회장이한국의국가경쟁력을집중적으로조사하기위해내한한바있다.
다보스포럼은매년가을200여항목을분석,국가별경쟁력을발표하고있다.
슈밥교수는,
우선경제전문가이며다보스포럼이가지는위치때문에그안목은세계적이다.
그가한국에대해어떤말을한다는것은’객관적비교’의뉘앙스가크다는사실을
알필요가있다.
그의의견에무게가실릴수밖에없는이유다.
이제그가한국의경제성장을위해제시하는의견들에대해생각해보자.
-한국이글로벌시장에서성공하기위해서는그열쇠가창의성이다.’
창의(創意)는새로운생각이다.
지금까지의모든낡은생각에대해전혀다른,뛰어난독창적인생각을뜻한다.
창의력은그래서발명의어머니이기도하다.
슈밥교수는,
창의력과교육은불가분의관계이며이를위해서는최소한두세대가소요되는투자
가있어야한다고했다.
그는,교사들에게창의성이없다면학생들에게창의성을가르칠수없다고했다.
지금우리교육의환경을생각하면우리가구조적으로낙후될수밖에없는이유를
알게된다.
교육이그본래의의미,창의력을키울수있는교육이아니라입학시험을위한수단,
도구가됐기때문이다.
시험을위한암기위주의교육에서창의성은절대로나올수없다.
‘구조적’이라는표현은이럴때쓰는용어다.
시스템에서창의력이길러지지않는악순환이계속되고있다.
지금의우리교육은오로지’출세교육’일뿐이다.
교육이출세의수단과도구가된것이다.
세계최고의대학진학율을기록하고있지만매년신입대졸사원의재교육을위해기업
들이쓰고있는비용이4조8천억원에이른다.
산학연계가안되는죽은커리큘럼때문이다.
-한국은IT의인프라구축에서는강국이지만소프트웨어의산업에서는보잘것없는
존재다.’
컴퓨터와휴대폰의물량적사용에서는세계적강국이지만그하드웨어를사용하는
내용에서는보잘것없는수준이라는얘기다.
언제나총론(總論)에서는강하지만,
각론(各論)에서는약한게우리다.
컴퓨터에매달려게임에열중하고휴대폰으로하루종일장난하는게전부다.
세계적인인터넷싸이트의80%는영어로돼있다.
영어가딸리는수준에서는접속자체가안된다.
그러니모두가우물안개구리다.
슈밥회장은,
‘소프트웨어란결국문화다.
개인주의,창의성,지적재산등이그것인데계량화하거나측정이안되는이런분야에
투자해야된다.’고말한다.
자동차는넘쳐나도자동차-교통문화가없고휴대폰은널려있어도통화예절이없는게
그런것이다.
글자그대로외화내빈이다.
-한국이경쟁력있는경제구조를갖추기위해서는투명성과법치주의등정치적
시스템이뒷받침돼야한다.’
부패와무질서에서효율은나오지않는다.
새치기가’줄’을망가지게하는게그원리다.
법을지키고,원칙과상식을지키는사람이손해보는사회가어떻게경쟁력을가질수
있겠는가.
사법경찰이가지는국가공권력이조폭보다못한나라에서법치는기대할수없다.
지금과같은정치시스템으로는결코국가경쟁력이제고될수없다.
-한국은여성인력을활용해야한다.
여성인력이야말로사회의소프트문화를창달하는주역이될수있다.’
2005년기준,
ILO가발표한관리직에서의여성의비율을보면,
필리핀57.8%
미국42.5
호주,독일37.3
영국34.5
노르웨이30.5
싱가폴25.9
말레이시아13.2
일본10.1
한국7.8%로꼴찌다.
전세대에비해여성의사회진출이늘어난것은사실이지만의사결정에참여할수
있는비율은여전히최하위다.
아랍세계가여성의활동을억지함으로입고있는피해를생각해보면답은절로
나온다.
앞으로여성인력의적절한활용은우리의큰숙제다.
인구의절반이여성이아닌가.
7.8%의비율로는어떤기대도할수없다.
-코리아라는단어는브랜드파워가없다.
그저동북아지역이나폭력적인노사문화,남북간긴장관계등부정적인것들만연상
시킨다.’
국가브랜드란어떤것인가.
미국은금세기최고의강국으로,
독일은견고한제품으로,
일본은정밀하고편리한제품으로,
프랑스는문화적제품으로,
이탈리아는디자인과칼라로,
네델란드는중계무역의중심지로,
그리고중국은싸구려와가짜제품으로잘알려져있다.
조선과건축에서세계적인물량을수주한것은국내에서의일이지세계는그런것을
모른다.
세계여러나라를여행해보면코리아를모르는사람들이생각보다많다.
대표기업삼성이한국의기업인줄도모른다.
우리에게는지금국가’브랜드’가없다.
우리가생각하고있는것보다한국은훨씬낙후된국가다.
경제규모로는세계10위권안팎을오가는나라지만국가브랜드가없다는것은
소프트웨어가없기때문이다.
다른말로는문화가빈약하고낙후돼있다는뜻이다.
슈밥회장은가장좋은예로핀란드를들었다.
사회적인투명성,높은교육열,법이지배하는사회,민주주의의발달이그것이다.
사회적인투명성은부정부패가없다는뜻이고,
높은교육열은교육이그본연의소임을다하고있다는얘기이며,
법이지배하는사회는국가공권력이살아있다는뜻이다.
민주주의발달은개인이아닌,이념을기조로하는정당정치가정착하고있는상태다.
하나의사회가시스템-구조적으로안정되어있는것이다.
수밥교수는여기에더해,
핀란드가짧은기간에모범적선진국이된것은무엇보다도핀란드국민들사이에
기업가정신이살아있음을지적했다.
기업가정신이무엇인가.
국민들이경제마인드를가지고있다는뜻이다.
그게경제환경이며경제가발전할수있는토양이다.
투명성,교육,법치,민주주의는모두가구조-시스템이그근간이다.
그리고그것들은함께균형적으로발전해야하는연계성을가진다.
우리가중진국에서선진국으로진입하기위해서는그구조적인조건들이반드시
개선돼야한다.
또현실적으로그힘든개혁을주도하느세력이곧’정치’다.
정치는바로국가경영이기때문이다
기업가정신을죽이고,
경제환경을훼손하고,
‘분배’만외치는동안지구촌의시간은우리를비켜지나가고말았다.
잃어버린시간을만회하는일은아주어렵다.
그리고그건,그누구도아닌우리들이해내야하는지난한일이기도하다.
이제대한민국은그역량을시험받는무대에서게된것이다.